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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GM 톺아보기]③ 고객도 공급자도 '모두 GM'…수익성 가르는 내부거래
2018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공적자금 8100억원을 투입하며 시작된 한국GM '약속의 10년'이 2028년 만료됩니다. 한국GM의 사업 구조를 점검하고 2028년 이후 미래를 짚어봅니다. 쉐보레 2026년형 트레일블레이저. /사진 제공=한국GM 한국GM은 지난해 매출 10원 가운데 9원을 GM 관계사에서 올렸다. 완성차 판매는 GM 북미사업 법인에 집중됐고 관계사로부터 매입한 부품 대부분은 GM 멕시코에서 조달했다. 차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 사용료와 업무지원 비용도 GM 계열사에 지급했다. GM이 한국GM의 최대 고객인 동시에 핵심 공급자이자 기술 제공자인 구조다. 특히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지급한 로열티는 4729억원으로 연결 영업이익 4894억원의 96.6%에 달했다. 생산량과 수출 실적뿐 아니라 GM 내부의 거래가격과 로열티 산정 방식이 한국 법인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는 의미다. 한국GM의 2028년 이후 생산기반을 놓고 차세대 물량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배정 물량의 규모뿐 아니라 한국 법인에 실제로 남는 이익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사 매출 89.7%…GMNA 한 곳서 전체 매출 75.8%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GM의 지난해 연결 매출은 12조6129억원이다. 이 가운데 GM 관계사를 상대로 올린 매출은 11조3148억원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관계사 매출 비중은 전년 89.1%에서 0.6%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관계사 매출은 전년보다 1조4997억원 감소했지만 전체 매출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관계사 의존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가장 큰 거래처는 GM 북미사업 법인인 GM LLC-GMNA다. 지난해 이 법인을 상대로 올린 매출은 9조5617억원으로 한국GM 전체 매출의 75.8%, 관계사 매출의 84.5%에 해당한다. 한국GM 매출의 4분의 3 이상이 단일 관계사에서 발생한 셈이다. GM 캐나다 매출이 1조215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GM 멕시코 2825억원, GM 브라질 1691억원 순이었다. 매출 감소도 북미법인 거래에 집중됐다. 지난해 한국GM의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1조7642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GM LLC-GMNA 매출은 11조632억원에서 9조5617억원으로 1조5016억원 줄었다. 전체 매출 감소액의 85.1%에 해당하는 규모다. GM 캐나다 매출은 1조1552억원에서 1조2150억원으로 598억원 늘었다. GM 멕시코 매출도 2710억원에서 2825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북미사업 법인 매출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 한국GM이 생산한 차량이 GM 관계사를 거쳐 각국 시장에 공급되는 만큼 생산량과 수출 실적뿐 아니라 관계사 간 판매가격도 한국 법인의 매출과 수익성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다. 판매는 북미, 부품 조달은 멕시코 GM 관계사는 한국GM의 핵심 매출처인 동시에 부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래 상대방이다. 한국GM이 지난해 GM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인식한 매입은 1조4569억원, 기타비용은 5680억원이었다. 이를 합한 거래 규모는 2조248억원으로 연결 매출의 16.1%에 해당한다. 관계사 매입과 기타비용의 합계는 전년 2조1094억원보다 845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결 매출이 12.3% 줄면서 매출 대비 관계사 매입·기타비용 비율은 14.7%에서 16.1%로 1.4%포인트 높아졌다. 관계사 거래액은 줄었지만 매출에 견준 부담은 커진 것이다. 부품 매입 거래는 GM 멕시코에 집중됐다. 지난해 한국GM이 GM 멕시코에서 인식한 매입은 1조4086억원으로 전체 GM 관계사 매입의 96.7%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32억원 증가한 규모다. 완성차 판매는 주로 GMNA를 통해 이뤄지고 관계사 부품은 대부분 GM 멕시코에서 공급받는 글로벌 분업구조가 뚜렷하다. 서비스 거래도 양방향으로 이뤄졌다. 한국GM은 GM으로부터 재무·자금·회계·세무·내부감사 등의 업무지원을 받고 지난해 170억원을 비용으로 인식했다.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지급한 업무지원 비용은 8억원, 협력업체 부품 품질관리 용역비는 138억원이었다. 반대로 한국GM이 국내 GM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익도 있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와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상대로 인식한 업무지원 수수료수익은 각각 149억원과 265억원으로 총 414억원이다. 다만 이들 관계사에서 거둔 업무지원 수수료수익은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지급한 로열티의 8.8% 수준에 그쳤다. 불어난 로열티…5년 간 2조 지급 관계사 비용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로열티다. 한국GM은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와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728억8300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했다. 로열티는 부품 및 기타매출원가에 반영됐다. 지난해 로열티는 연결 매출의 3.75%에 해당한다. 연결 영업이익 4894억원과 비교하면 96.6% 규모다. 영업이익과 로열티의 차이는 165억원에 불과하다. 로열티는 브랜드와 기술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영업비용이다. 이미 매출원가에 반영된 만큼 이를 영업이익에 단순히 더해 한국GM의 잠재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생산과 판매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사 비용이라는 점에서 한국GM의 수익성을 판단할 주요 요소다. 한국GM의 로열티 비용은 생산량과 수출 회복에 따라 크게 늘었다. 2021년 2310억원에서 2022년 2771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3년에는 5071억원으로 전년보다 82.9% 급증했다. 2024년에는 5636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4729억원으로 16.1% 감소했다. 최근 5년 동안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지급한 누적 로열티는 2조516억원이다. 같은 기간 누적 매출의 3.62%에 해당한다. 매출 대비 로열티 비중은 2021년 3.31%에서 2022년 3.08%로 낮아졌다가 2023년 3.69%, 2024년 3.92%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3.75%로 낮아졌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0.44%포인트 높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계열사 간 분업을 통해 생산·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면서도 "한국GM처럼 매출 대부분이 관계사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인은 생산물량뿐 아니라 판매가격과 로열티 조건이 국내 법인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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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태원 결단 주목…재산 분할금 조달 어떻게?
[앵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선택과 향후 자금 조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이제 마무리할지, 또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최 회장의 결단이 주목되는데요. 이번엔 SK그룹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SK그룹 앞에 나와있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 이제 재상고 기한 만료를 목전에 둔 상태입니다. 오늘까지가 재상고 기한인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에 걸친 소송전이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인 만큼, 업계에선 최 회장의 재상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다만 오너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1조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최 회장이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인데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SK실트론 지분입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17.9%, 최근 주가 기준으로 8조 원대에 달하는데,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경영권의 핵심인 SK 주식을 대거 담보로 잡으면, 향후 지배구조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SK 주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시점인 만큼, 자금 마련 방식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 회장 소송이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재산이 최대 8조 원대로 평가돼, 결과에 따라 역대 최대 재산분할 기록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K 본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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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청개구리판 ‘나는 솔로’…맘에 드는 수컷 많으면 암컷은 ‘최상의 짝’ 포기한다 [사이언스 브런치]
요즘은 TV를 틀면 다양한 포맷의 연애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남녀 불문하고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상대를 콕 집어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서도 관찰된다는 흥미로운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끈다. 미국 테네시대 생태·진화생물학과, 심리학·신경과학과, 동물행동 협동 연구과정, 파나마 스미스소니언 열대 연구소 동물행동 센터 공동 연구팀은 암컷 청개구리들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아지면 가장 훌륭한 짝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자연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아이사이언스’ 8월 13일 자에 실렸다. 북미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코프 회색 청개구리는 암컷 개구리가 알을 낳을 장소를 찾는 동안 수컷 개구리가 암컷의 등에 달라 붙는 독특한 행동을 보인다. 그런데 암컷 청개구리는 짝짓기할 수컷에 대한 선택지가 너무 많을 경우 짝짓기 상대를 고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나 최상의 짝짓기 상대를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테네시대 제공 코프 회색 청개구리는 버지니아에서 서쪽으로는 텍사스, 북쪽으로는 캐나다에 이르는 북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동물 종으로 몸길이는 약 5㎝ 크기로 나무껍질처럼 울퉁불퉁한 회색 또는 녹색 피부를 갖고 있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목을 부풀리고 일련의 고음 진동으로 암컷에게 구애의 노래를 부른다. 연구팀은 암컷 청개구리가 어떤 방식으로 짝을 선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음과 온도 조절이 가능한 폭 2m 크기의 사육 공간을 제작했다. 연구팀은 암컷 청개구리를 공간 중앙에 배치한 뒤 주변에 여러 대의 스피커를 설치해 녹음된 실제 수컷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틀어줬다. 암컷은 선호하는 수컷의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 쪽으로 뛰어갈 수 있었다. 앞선 연구들에 따르면 암컷 청개구리는 길게 우는 수컷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구팀은 핵심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동시에 이보다 훨씬 짧은 한두 개의 주의 분산용 울음소리도 함께 재생한 뒤 암컷의 행동을 관찰했다. 연구 결과, 수컷의 울음소리가 많아질수록 암컷은 선택에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암컷이 선호하는 목표 울음소리 하나와 주의 분산 울음소리 하나만 있을 때는 77%의 확률로 목표 울음소리로 이동했다. 그러나 암컷이 8마리의 서로 다른 수컷의 소리를 들을 경우는 목표 소리를 향해 가는 경우가 25%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암컷이 어떤 수컷의 울음소리도 선택하지 못하고 소위 얼어버리는 경우도 관찰됐다. 연구팀은 암컷들의 이런 선택 불능 상황이 수컷들의 소리를 분간해 듣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실험을 했다. 목표 울음소리와 함께 머리 위 스피커에서 수많은 수컷 울음소리가 겹치는 배경 소음을 틀어줬다. 관찰 결과 이런 시끄러운 환경은 암컷이 짝을 선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암컷들은 환경적 소음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옵션의 수 때문에 짝짓기 상대를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결론을 내렸다. 진화론적 해석에 따르면 암컷들이 길게 우는 수컷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짧게 우는 수컷들은 개체군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 과부하’ 현상이 암컷에게 엄청난 혼란을 일으켜 이론적으로 덜 이상적인 짝을 선택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짧은 울음소리를 내는 수컷들이 유전자 풀에서 계속 살아남게 됐다는 설명이다. 연구를 이끈 제시 태너 테네시대 교수는 “동물 세계에서 암컷이 내리는 결정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론적으로는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수컷을 선택함으로써 암컷은 자손에게 유전적 이점을 물려줄 수 있지만, 암컷들이 항상 이런 선택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번 연구는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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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 넥슨, 아시아 넘어 서쪽으로
상반기 매출 2.5조·영업익 8379억원 '반기 최대' ‘아크 레이더스’ 흥행+메이플 IP 확장 효과 던파 매출 감소 속 중국·한국·일본 매출 ↓ "장수 IP 확장·신작 앞세워 글로벌 다변화"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넥슨 매출 지도가 아시아를 넘어 서쪽으로 넓어지고 있다. 넥슨이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 2조 5000억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아크 레이더스’의 흥행으로 서구권 매출이 전년대비 245% 성장했다. 넥슨 2026년 2분기 및 상반기 실적 요약 표 (사진=넥슨) 넥슨은 2026년 2분기 매출 1조1390억원(1211억엔), 영업이익 2943억원(313억엔)을 기록했다. 엔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매출 2조5603억원, 영업이익 837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13% 증가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효자 ‘메이플스토리’ + ‘아크레이더스’ 동반 흥행 2분기 실적을 견인한 건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와 ‘아크 레이더스’의 동반 흥행이다. 먼저,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하나의 게임에 머물렀던 메이플스토리 IP를 UGC(이용자 창작 콘텐츠), 키우기 등 확장하는 전략이 성과를 냈다. UGC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지난 4월 말 한국에서 출시한 ‘메이플 플래닛’과 대만의 ‘메이플 스타’ 등 이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가 성장을 이끌었다. 메이플 키우기 역시 4월 반주년 업데이트 효과로 회사 전망치를 웃돌았다. 국내 PC 메이플스토리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1% 성장한 데 따른 높은 기저에도 다시 성장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중국 28%↓·북미유럽 170%↑…달라진 매출 지도 넥슨 ‘아크레이더스’ (사진=넥슨 제공) 서구권 매출 확대를 이끈 게임은 누적 판매량 1630만장을 돌파한 ‘아크 레이더스’다. 아크 레이더스는 2분기에만 183억엔의 매출을 올리며 넥슨 전체 분기 매출의 약 15%를 책임졌다. 반대로 오랜 기간 넥슨의 핵심 캐시카우였던 던전앤파이터 IP의 힘은 빠졌다. 던전앤파이터 프랜차이즈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으며, FC 프랜차이즈 매출 역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매출 구조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2분기 넥슨의 북미·유럽 매출은 255억3600만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까지 올라왔다. 기타 지역 매출 역시 47% 증가했다. 반면 한국 매출은 14%, 중국은 28%, 일본은 14% 각각 감소했다. 특히 환율 효과를 제거한 고정환율 기준 중국 매출 감소율은 40%에 달했다. 메이플 성공 공식 던파·마비노기로…IP 확장 가속 넥슨 '메이플키우기' (사진=넥슨)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에서 축적한 확장 노하우를 토대로 주요 스테디셀러 IP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플랫폼과 장르에 적용하며 실적 모멘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던파는 중국에서 9월 국경절 업데이트와 신규 레이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PC 서비스도 8월 대규모 업데이트를 선보여 핵심 이용자 결집과 휴면 이용자 복귀를 유도 중에 있다. 또 연내 모바일 방치형 RPG ‘던전앤파이터 키우기’를 시작으로 2027년 PC 2D 액션 RPG ‘던전앤파이터 클래식’등 IP 확장에 나선다. ‘마비노기’ 프랜차이즈는 장기적 관점의 엔진 교체와 IP 확장 전략을 추진한다. 언리얼 엔진 5 교체 프로젝트 ‘마비노기 이터니티’는 9월 국내 첫 알파 테스트에 들어가고, ‘마비노기 모바일’은 초현지화 콘텐츠를 앞세워 4분기 중 일본 서비스를 시작한다. PC·콘솔 액션 RPG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도 내년 글로벌 출시 예정이다. ‘데이브 더 다이버’도 IP 확장에 나선다. 오는 9월 ‘데이브 더 다이버’의 모바일 버전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며, 원작의 인기 캐릭터 ‘반쵸’를 주인공으로 한 PC·콘솔 시뮬레이션 RPG ‘반쵸 더 셰프’도 개발 중이다. 신작 출시도 예고됐다. 넥슨은 연내 인기 웹소설·웹툰 IP를 기반으로 한 MMORPG ‘템빨: 오버기어드’를 한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에 출시하며, 판타지 월드 RPG ‘아주르 프로밀리아’도 국내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의 강한 성장세와 아크 레이더스의 꾸준한 기여로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하반기부터 다양한 장르의 신작과 스테디셀러 IP의 확장으로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고, 주요 타이틀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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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I가 짠 코드 안전할까… 몸값 2조 된 '코드 검증' 스타트업
AI가 짠 코드, 검토·보안 수요 급증 코드래빗, 기업가치 15억 달러 블랙스미스도 1년 새 가치 9배↑ 인공지능(AI)이 쓴 코드를 사람이 검사하는 모습을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인공지능(AI)이 만든 코드가 안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사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개발자의 코딩을 돕는 단계를 넘어 사실상 코드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이를 검증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 투자금이 몰리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 소재 스타트업 코드래빗은 12일(현지시간) 1억4,300만 달러(약 2,028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발표했다. 기업가치는 15억 달러(약 2조1,228억 원)로 평가됐다. 지난해 6,000만 달러(약 849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가로 대규모 자금을 끌어온 것이다. 코드래빗은 AI를 활용해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검토하고, 코드 변경이 다른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회사다. 실제 서비스에 적용된 코드에서 보안 취약점이나 유지보수 위험을 찾아내는 기능도 갖췄다. 이 회사는 매주 200만 건 이상의 코드를 검토하고 있으며 엔비디아, BMW, 제이프로그(JFrog) 등 1만7,000곳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I 코딩 빨라질수록 '검증'이 병목 코드래빗이 초고속 성장한 배경에는 AI 코딩 도구의 빠른 확산이 있다. 개발자가 일일이 코드를 작성하는 대신 AI에 원하는 기능을 설명해 코드를 생성하도록 하는 '바이브 코딩'까지 업계에서 보편화하면서 기업이 처리해야 하는 코드의 양 자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드를 빠르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오류와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투자에 참여한 벤처캐피탈(VC) 회사인 아토미코의 루카 아이젠스테켄 파트너는 로이터통신에 "AI가 세계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면서 기업들은 어떤 AI 모델이 코드를 만들었는지와 관계없이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체계를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AI가 사이버 공격에도 활용되면서 기업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공격 방식도 정교해지는 만큼 기업들은 더 많은 코드를 들여다보고 취약점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AI가 개발 속도를 높일수록 이를 감시하고 수정하는 도구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코드 검증 시장에 뛰어든 기업은 코드래빗만이 아니다. 이날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미국 AI 코딩 인프라 스타트업 블랙스미스도 4,500만 달러(약 637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후 기업가치는 약 5억5,000만 달러(약 7,784억 원)로 평가됐다. 지난해 시리즈A 당시 약 6,000만 달러(약 849억 원)였던 기업가치가 1년이 채 되지 않아 9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회사는 AI가 생성한 코드를 실제 배포하기 전에 빌드·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테스트 과정에서 실패한 코드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AI 에이전트까지 추가했다. 블랙스미스의 아디티야 자야프라카시 최고경영자(CEO)는 테크크런치에 "코드 검증은 여전히 병목이며, 사람들이 더 많은 코드를 작성하면서 그 병목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AI가 개발자를 대신해 코드를 작성하는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도 '누가 그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더 빨리 확인할 것인가'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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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자본잠식 네이버제트, AI 스트리머로 반전 노리나
/생성형 AI(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가 메타버스 시장 침체 및 누적 적자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을 도모하는 제페토가 실적 반등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범 후 적자 지속 네이버제트는 네이버가 자회사 스노우에서 제페토 사업을 분리해 2020년 설립한 회사다. 제페토는 전 세계 이용자를 확보하며 네이버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사업으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이용자 기반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출범 후 네이버제트는 영업이익에서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영업손실은 2020년 마이너스(-)188억원(이하 별도기준)으로 시작해 2021년 -295억원, 2022년 -726억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 –852억원, 2024년 -579억원, 2025년 -456억원을 기록했다. 자본은 2020년 말 -178억원으로 설립 첫해부터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후 2025년까지 마이너스 상태가 이어졌다. 네이버제트 5개년 영업손실 및 자본 추이/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독자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진 네이버제트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은 최상위 지배기업 네이버다. 네이버제트는 2024년 네이버로부터 600억원을 장기 차입한 데 이어 2025년에도 400억원을 추가로 빌려 총 차입금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한다. 네이버제트는 과거 네이버의 연결 종속회사였지만 2024년 1분기 네이버 측의 일부 지분 처분에 따라 관계기업으로 전환됐다. 네이버의 네이버제트 지분율은 2023년 말 70.51%에서 2024년 말 49.90%로 낮아졌다. 지난해 말에는 49.24%로 하락했으며 올해 1분기 말 기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제트의 실적 부진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던 메타버스 시장의 침체다. 메타버스 시장에 당시 주요 IT 기업이 앞다퉈 진출했지만 이용자 체류시간 확보와 안정적인 수익 모델 구축에 실패하면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이에 시장 철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021년 출시한 카카오의 메타버스 '컬러버스'는 2023년 서비스 종료 후 2025년 파산 절차를 밟았다. 2021년 선보인 SK텔레콤(SKT)의 '이프랜드' 역시 2025년 3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SOOP의 메타버스 서비스 '프리블록스'는 최근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제페토 역시 아바타 기반 소셜 네트워크와 아이템 판매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누적 가입자 4억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이용자 체류시간 확대나 결제 전환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AI 스트리머로 세계관 확장 네이버제트는 메타버스 사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전략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상 세계 구축에 집중했다면 현재는 AI 기술을 결합한 '버추얼 지식재산권(IP)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제트는 최근 '제페토 라이브'를 통해 스트리머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서비스로 후원, 아이템 소비, 팬덤 기반 구독형 소비 등 다양한 매출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제페토 역시 라이브와 스튜디오를 통해 아바타 방송, 아이템 제작·판매, 월드·게임 제작까지 하나의 창작 생태계로 묶고 있다. 이로써 이용자 체류시간을 늘리고 크리에이터 수익을 키워 플랫폼 수수료와 인앱 결제를 확대할 수 있다. 네이버제트는 동시에 AI 캐릭터 기반 콘텐츠 실험에 나서고 있다. AI 스트리머는 AI 기술을 활용해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가상의 방송인(버추얼 크리에이터)을 의미한다. AI 스트리머는 기존 텍스트 대화 데이터를 학습해 실시간 방송에서 이용자와 대화한다. 정해진 대본 없이 댓글과 음성 후원 메시지에 즉각 반응하고 방송 화면을 인식해 시청자 아바타를 평가하는 등 실시간 추론 구조를 구현했다. 지난 1월 데뷔한 제페토 공식 AI 스트리머 '나미(Nami)'는 한국어권 첫 방송 1시간 동안 약 3000명의 시청자와 5000건 이상의 채팅을 기록했다. 제페토 캐릭터 챗봇 서비스에서 200만건 이상의 누적 대화를 기록한 캐릭터 '구미호 제야'도 최근 AI 라이브 스트리머로 데뷔했다. 기존 챗봇 데이터를 기반으로 캐릭터를 스트리머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축적된 이용자 대화와 팬덤을 콘텐츠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AI 라이브 스트리머 '김여주'는 틱톡 팔로워 1만1400명, 누적 좋아요 27만개를 보유한 뷰티·패션 인플루언서이다. 김여주의 AI 스트리머 데뷔는 제페토가 직접 협업을 제안해 성사된 케이스로 외부 플랫폼에서 검증된 인플루언서를 제페토 라이브 AI 스트리머로 전환시킨 첫 사례다. 이번 라인업 확장은 제페토의 AI 스트리머 전략이 단순 캐릭터 제작에서 'AI IP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온 AI 스트리머가 하나의 라이브 생태계 안에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며 활동한다. 네이버제트 관계자는 "AI 아바타 기능은 제페토의 핵심이자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캐릭터를 만들 수 있기에 예전부터 큰 사랑을 받은 기능"이며 "아바타에 AI가 부여되면 실제 사람이 없을 때도 과거 기록을 기반으로 인격체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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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넥슨, 게임업계 1위 ‘흔들’…2분기 매출·영업익 크래프톤에 뒤져
연간 기준 선두 자리 내줄지 관심 크래프톤 제공 국내 게임업계 1위 기업인 넥슨이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크래프톤에 뒤처졌다. 하반기 실적에 따라 넥슨이 연간 기준으로도 게임업계 선두 자리를 내주는 지각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넥슨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1조1390억원(1211억엔), 영업이익은 2943억원(313억엔)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매출은 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7% 감소한 수치다. 앞서 지난달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크래프톤은 매출 1조2902억원, 영업이익은 4109억원이었다. 상반기 누적 실적으로도 크래프톤은 우위를 차지했다. 넥슨은 올해 상반기 매출 2조5603억원(2733억엔), 영업이익 8379억원(894억엔)을 기록해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크래프톤 역시 매출 2조6616억원, 영업이익 9725억원을 기록해 넥슨보다 매출은 4.0%(1013억원), 영업이익은 16.1%(1346억원) 많았다. 넥슨은 2008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엔씨소프트를 제친 뒤, 2017년을 제외하면 약 20년 가까이 국내 게임업계 매출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영업이익 측면에선 크래프톤이 2024년 4분기와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등 세 차례 넥슨을 앞선 적 있으나, 매출만큼은 넥슨이 줄곧 우위를 유지해왔다. 넥슨은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3대 지식재산권(IP) 중 하나인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사업 둔화가 성장세에 발목을 잡았다. 올해 2분기 중국 시장 매출이 한해 전보다 40%(고정환율 기준) 급감한 가운데, 지난해 북미·유럽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가 영업이익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반면 크래프톤은 올 상반기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 관련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5% 증가했다. 지난 5월 앞서 해보기(얼리 액세스)로 출시한 ‘서브노티카2’도 출시 22일 만에 글로벌 판매량 500만장을 돌파하며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 달성에 힘을 보탰다. 다만, 상반기 실적만으로 넥슨과 크래프톤의 순위가 구조적으로 뒤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크래프톤은 여전히 매출의 상당 부분을 배틀그라운드에 의존하는 ‘원 툴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 서브노티카2와 같은 패키지 게임은 라이브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가 게임을 구매하면 추가 결제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겨레에 “넥슨과 크래프톤은 주력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적을 기준으로 선두 경쟁을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크래프톤의 경우 배틀그라운드를 잇는 라이브 서비스 신작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뚜렷한 작품이 보이지 않고, 서브노티카 역시 패키지 게임이어서 일회성 매출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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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목마른 시장, 기다리라는 정부…'공급 폭탄' 약속 통할까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베일 벗은 8·13 부동산 대책…공급 속도 단축에 방점 실제 착공까지 최소 3년의 공백, 정책 신뢰 회복이 관건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두 개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는 정부의 시계다. 초침은 2030년을 향한다. 이미 계획된 수도권 주택의 착공 시기를 2030년 이전으로 최대한 당기는 한편, 신규 택지까지 더해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장의 시계는 '지금'을 가리킨다. 당장 전월세 공급 부족과 서울 외곽 중심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공급이 가시화하기까지는 적어도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기다리면 집이 나온다"는 정부의 약속을 시장이 얼마나 신뢰할지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믿어달라"는 정부…민심은 '경고등' 정부가 8월13일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더 빨리, 더 많이'다. 새로 지을 땅을 찾는 동시에 이미 발표한 사업은 첫 삽을 뜨는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가운데 현재 2030년 이전 착공이 확실시되는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나머지는 신규 택지 지정 등을 거쳐 착공 규모가 구체화된다.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 가구 이상 가운데 7만3000가구 이상의 입지를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특히 신규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 2만7000가구는 3~4년 내 착공하고,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2029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시점이다. 아무리 속도를 당겨도 대규모 공급이 가시화하기까지 수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다. 부동산은 미래의 공급과 가격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자산 중 하나다. 앞으로 공급이 많아질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면 당장 추격 매수에 나설 유인이 줄어든다. 실제 집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정부의 공급 약속을 시장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한다는 얘기다. 현재 여론은 녹록지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월10~12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6%였다.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본 응답도 55%로, 내릴 것이라고 답한 비율(8%)의 7배에 육박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잇따라 수정한 점도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5월10일 4년간 이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며 매도를 압박했지만, 석 달 만인 8·3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2027~28년 한시 완화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양도세 중과를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 불과 반년 만이다. 이처럼 정책 방향이 단기간에 뒤바뀐 전례가 있는 만큼, 시장이 이번 공급 계획을 믿고 3~4년을 기다릴 수 있느냐는 미지수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도 '신뢰 회복'을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번 공급 발표에 대해 상당히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장 불안 잡을 '당장의 카드'는 어디에 그사이 현재의 수급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과제다. 서울 임대차 시장은 이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8월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8686건으로 올해 1월1일 4만4424건보다 13% 줄었다. 가격도 오름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6.9% 올랐으며, 매매가격지수도 8.1% 올랐다. 정부가 이 기간의 주거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비아파트다. 대규모 택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활용해 단기 수급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지어진 빌라·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주택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도 푼다. 여기에 보편형 공공임대와 2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 청년 대상 전세임대도 도입한다. 그러나 비아파트로 실제 수요가 분산될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떨어진 데다, 서울 주택시장의 아파트 선호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입주 물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이 나타나는 현재 시장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도 집값 불안을 자극할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LTV·DSR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공급 관련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해 맞벌이에 따른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청년 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대출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자금에는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효과는 시장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비사업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 강남·한강변 등 사업성 좋은 지역의 기대감을 높여 서울·수도권 집값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책금융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실수요가 중저가 주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변수다. 현재 일반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로, 정책금융 이용 수요가 해당 가격대 주택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월13일 정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 연합뉴스 착공 앞당긴다지만 현장엔 '변수' 산적 문제는 이 같은 단기 처방으로 시간을 벌더라도 정부가 예고한 공급이 계획대로 뒤따를 수 있느냐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보상·이주, 부지 조성 등을 동시에 진행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31개월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기존 공급 대상지부터 지자체와의 이견, 주민 반발, 시설 이전 등 변수가 산적해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가 대표적이다. 양측 모두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총론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를 놓고는 입장이 갈린다. 실제 서울시는 대책 발표 직후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 지역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개 반대했다. 미래 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사업장에도 변수가 남아있다. 태릉CC는 조선왕릉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과천은 경마장 등 기존 시설 이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앞서 1·29 대책에 포함됐던 방이동 복합청사는 공사비 문제,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는 기관 이전 문제 등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행정 절차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정부도 '착공까지 37개월'이라는 목표치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37개월은 '표준모델'일 뿐, 주민 반발 등이 심하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공공주택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37개월이 가능하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사업 기간 단축 폭이 상당한 만큼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건이 갖춰진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최종 목표를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공급이 가시화하기까지 남은 기간은 3~4년. 그사이 시장 불안을 다스리면서 예고한 계획을 차질 없이 현실로 옮기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 시장이 정부의 공급 시간표를 믿고 기다릴 수 있을지는 그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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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시가 19억~32억 주택, 2년 뒤엔 부부 공동명의 더 불리”
[난수표 종부세 Q&A] 종부세 인별과세 앞으로도 유지 공동명의, 다주택자 간주 아니지만 조정지역서 1주택 특례 미신청땐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 부담 커져 “공시가 따라 유불리 달라질 수도”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다주택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법상 다주택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와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되고 특히 비거주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까지 줄어드는 등 일부 과세 기준이 종전보다 불리해진다. 반대로 실거주 공동명의자는 일반 공동명의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세 부담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종부세 변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2028년부터 ‘다주택자’가 되나. A. 아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부부가 집 한 채를 나눠 갖고 있다면 각각 자신의 지분을 가진 ‘일반 1주택자’로 과세된다. 재경부도 “종부세 과세 시 부부 공동명의자는 일반 1주택자이며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동명의자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원래부터 과세 방식이 달랐다. 공동명의자는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이번 개편 후에도 이 특례는 유지된다. Q. 왜 ‘다주택자 취급’ 논란이 나온 건가. A.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때문이다. 현재는 공동명의든 1세대 1주택 특례든 60%로 같다. 하지만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는 70%,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 1주택자는 80%가 적용된다. 법적으로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집은 한 채인데 과표 계산에서는 다주택자와 같은 비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 공동명의자가 70%를 적용받으려면 특례를 선택해야 한다. 공동명의라는 더 불리한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Q. 공동명의가 무조건 불리해지나. A. 아니다. 공동명의자는 일반 공동명의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곽인송 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 1세대 1주택자와 지분을 50%씩 보유한 실거주 공동명의자를 비교할 경우 공시가격 20억 5000만 원(시가 29억 3000만 원)까지 공동명의가 같거나 유리하고 이를 넘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리하다. 2028년부터는 유불리 구간이 달라진다. 공시가 19억 2000만 원(시가 27억 4000만 원)까지는 공동명의가 같거나 유리하다. 공동명의는 18억 원(시가 25억 7000만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그 이상에서도 과세표준을 부부가 나눠 계산하기 때문이다. 공시가 19억 2000만~32억 원(시가 27억 4000만~45억 7000만 원) 구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리해진다. 하지만 공시가격 32억 원을 넘으면 다시 공동명의가 유리해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에 600만 원 한도가 생기는 반면 고가주택일수록 공동명의의 과세표준 분산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2028년 잠실 리센츠(공시가 23억 9000만원) 는 공동명의 160만 원, 1세대 1주택 특례 85만 원으로 특례가 유리하지만 아크로리버파크( 41억 4000만원) 는 각각 1470만 원, 1960만 원으로 공동명의가 490만 원 유리할 것으로 계산된다. 비거주 공동명의자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현재 총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어든다. 비거주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드는 데 그쳐 공동명의의 감소 폭이 훨씬 크다. Q. 공동명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재경부는 “공동명의자는 개별 납부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특례라는 선택지가 유지되는 것과 공동명의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기본공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개편 후에는 거주 여부와 지역, 집값 등에 따라 일반 공동명의와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 단독명의 전환도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종부세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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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 못 지어서 미쳤나" '닥공' 속도전…강남·용산은 빠졌다
[앵커] 세제개편안에 이어, 공급과 대출 규제 완화를 담은 부동산 후속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10만 가구 이상을 지을 부지를 확정합니다. 다 끌어모아서 최대한 빨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첫 소식, 김현지 기자입니다. [기자]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후 20년 동안 방치돼 있던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입니다. 1만5000평 규모의 이 땅에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0가구가 들어섭니다. [서울 염창동 공인중개사 : (주택 들어오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교통편이나 뭐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가 공개한 새 공공주택지구는 모두 3곳입니다. 경기 남양주에 그린벨트를 활용해 2만1700가구, 경기 광주 4500가구를 더해 총 2만7000가구 규모입니다. 남양주엔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가, 광주엔 첨단산업 벨트와 연계한 청년 특화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반대로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정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도 공급부지로 추진하는 등 올해 안에 7만3000가구 이상을 추가 발표해 10만 가구 신규택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분당신도시보다 5만 가구 많은 규모인 총 23만 가구의 새 집을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번 대책엔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규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단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2만7000가구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연내 약속한 7만3000가구 부지를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지금은 물량 확대가 절실한데요. 추가 7만3000가구에 대해서도 서둘러 입지를 공개해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재식 최무룡 영상편집 홍여울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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