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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의 삼전닉스] 증시·수출·세수에 한전까지 커지는 반도체 의존도

한국 경제 절대적인 축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세수 증가 결정적, 슈퍼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밑거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캠퍼스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세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슈퍼 예산안’을 비롯해 수출과 시가총액 비중에 이은 전기요금 선납 제안까지 절대적인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라 삼전닉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의 전기 요금 선납 제안이다. 지난해 양사가 납부한 전기요금 기준으로 나란히 5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삼전닉스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꼴이다. 한전은 총부채가 210조원이 넘을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하루 이자만 115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전닉스가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면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한전의 제안은 용인과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있어서 전력망이 필수 인프라이기에 삼전닉스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안이다. 정부가 내놓은 821조원에 달하는 2027년 슈퍼 예산안도 반도체 세수가 결정적이다. 류덕환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2일 슈퍼 예산안과 관련해 “반도체 특수로 인해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내년 100조원 이상의 법인세를 낼 수도 있을 전망이다. 최근 증권사들의 컨센서스(평균 전망치)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385조원과 266조원에 이른다. 법인세 납부 기준이 되는 개별 기준,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600조원을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법인세 실효세율로 20%’를 적용할 경우 연간 납부액이 최소 100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600조원의 20%를 단순 계산하면 120조원에 달한다. 이에 내년 3월 납부하는 올해분 법인세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법인세 납부 합산 최고 기록은 2019년의 15조6387억원이었다. 내년 삼전닉스의 법인세는 역대 최고 금액 대비 7~8배가량 늘어날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삼전닉스의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이익 개선으로 합산 1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홍콩으로 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 반도체 화물이 항공기 탑재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고려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마련에 반도체 추가 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세수를 반영, 예산과 지출을 크게 증액한 셈이라 지나친 반도체 의존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비중에서도 반도체는 절대적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8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466억5000만달러(약 64조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한국의 전체 수출액(982억5000만달러)의 약 47%를 반도체가 책임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출을 견인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4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AI코스닥윤석열경제

2026.09.03
경제

법무·성평등부 이전…공공기관 109곳 감축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로 순차 이전 공소청·중수청도 청사 신축 후 이동 윤호중 “4분기 확정…외교·통일도 검토” 발전 5사·4개 항만공사 각각 하나로 중복 기능 일원화 후 내년 통합이전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또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키로 했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으로 83개를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이다. <1월 28일 본지 1면 참조 [단독] ‘법무부·경찰청’ 등 지방 이전 추진> 발전 5사는 하나의 발전공기업으로 합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는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관련기사 2·3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올해 4분기에 이전 기관을 확정하고 외교부와 통일부도 검토대상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전하는 대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또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의 핵심은 국가 인프라 분야다.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합친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한데 모아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인력 효율화를 추진한다. 통합 법인에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를 두고 지역에는 3~4개 재생에너지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친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적인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넘기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존치 필요성이 사라진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도 설계한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당장 합치지 않는다.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한 뒤 진행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중·대규모 기관을 합쳐 11개를 줄이고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도 대거 정비한다. 양영경·배문숙 기자

김건희이란AI증시윤석열

2026.09.03
경제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 반등하며 6600선 회복

[앵커] 전날 급락을 딛고 반등 출발한 코스피가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과 얽힌 움직임이 수급을 만들어내는 양상인데, 금융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오전 증시 흐름 전해주시죠. [기자] 1%대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6640선에서 상승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814로 상승 출발했지만 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소폭 약세입니다.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500억원과 3100억원 순매도 하고 있지만, 오늘(3일)도 자사주 매입 등 기타법인이 6200억원 넘게 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과 델의 실적 개선 여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는 1% 안팎 오르고 있습니다. ESS관련 북미시장 대응 기대에 LG에너지솔루션은 5% 가량 급등하고,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에 KB금융도 5%까지 뛰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알래스카 LNG프로젝트로 언급하자 관련주들은 강세입니다. HBM 기대효과로 이오테크닉스는 7% 상승하지만 노바티스와 4.4조원대 대형 라이선스 계약에도 알테오젠은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달러 매도로 달러-원 환율은 14개월 만에 1350원대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앵커] 간밤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기자] 미 국채 금리가 진정세를 보이자 뉴욕증시는 나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5% 이상 상승하고 나스닥과 S&P500도 0.4% 올랐습니다. 델의 사상 최대 2분기 AI서버 주문 실적 후광에 엔비디아는 3.2% 상승했고, 메타도 2.4% 올랐습니다. 스페이스X 는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사이버캡 출시 하루 전 1% 하락했습니다. SBS Biz 김종윤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AI증시쿠팡트럼프인공지능

2026.09.03
경제

“미·캐나다에 맡겨 놓기 불안”…네덜란드, 금 86t 영국으로 옮겼다

‘지정학적 불안’ 이유 런던으로 이전 프랑스도 뉴욕에 보관한 129t 처분 미국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미국 조폐국 금고에 골드바가 쌓여 있다. AP 연합뉴스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이 미국과 캐나다에 보관해 온 자국의 금 보유분 중 86t을 영국으로 이전했다.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보관처를 재편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을 신속하게 거래하기 위한 조처다. 2일(현지시각) 아에프페(AFP)·로이터 통신과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조되는 지정학적 불안”을 이유로 지난 3∼8월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 있던 금 보유고 86t을 영국 런던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런던에 보관된 금 보유고가 뉴욕과 오타와에 보관된 금보다 더 쉽게 거래될 수 있다며 “이로써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보유한 금이 총 612.4t에 달하고, 이는 지난해 말 기준 722억유로(약 113조7천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전체 금의 30.8%는 네덜란드에 보관돼 있으며, 이번 이전으로 런던 보관 비중은 32.1%로 늘었다. 기존에는 뉴욕과 오타와에 각각 31.3%와 19.7%를 보관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두 나라의 비중은 각각 18.5%가 됐다. 은행은 이번 이전이 일부는 금을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일부는 매매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매매와 실물 운송을 병행해 대량의 금을 직접 옮기는 데 따르는 위험을 분산했다”고 설명했다. 올라프 슬레이펜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는 금 보유고의 활용성을 개선했다”며 “금을 활용할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복 탄력성과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금이 극단적인 금융·경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최종 준비자산이자 ‘신뢰의 닻’ 구실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같은 행보는 지정학적인 불안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관한 금의 위치를 재검토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지난 4월에는 프랑스가 미국에 보관하던 자국 금 잔여분을 모두 처분했다. 당시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 뉴욕에 보관 중이던 금 129t을 모두 처분하고, 파리 보관소에 같은 규모의 금을 넣었다고 밝혔다. 프랑스 금 보유분 2437t의 5%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오래된 금괴를 팔아 현대 국제 표준에 맞는 새로운 금괴를 매입하는 절차로 진행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러온 불안정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따랐다. 프랑스 내 금 거래를 중개하는 파리 소재 국립금거래소의 로랑 슈바르츠 회장은 아에프페에 “현재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특정 중앙은행들이 다른 보관 장소를 선호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테 제스티옹 프라이빗 뱅크의 존 플라사드 애널리스트는 이번 네덜란드의 행보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단발적인 조치”이지만, 그는 다른 중앙은행들이 이를 따를 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올해 초 독일에서는 자국 중앙은행이 뉴욕에 보관 중인 금 보유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독일 중앙은행은 지난 1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금의 중요한 보관처”라며 이전 요구에 선을 그었다.

관세쿠팡트럼프AI인공지능

2026.09.03
경제

“미국서 안 만들면 대가”…반도체 관세 폭탄 예고

[앵커] 증시 반등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미국의 관세 변수입니다. 장관이 반도체 관세를 공식 언급하며 대미 투자를 압박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무슨 이야길 했습니까?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 시각 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대가를 각오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세가 고강도로 이뤄지고,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라는 앞선 보도에 대해 "정확히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대상을 반도체 칩을 넘어, 노트북이나 데이터센터 서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반도체 관세 강화를 실제로 이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미국은 꾸준히 관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기자] 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TSMC와 마이크론, 두 회사만으로도 투자 규모가 5천억 달러가 넘는다며, 관세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전 세계에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2%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40%를 향하고 있고, 인텔이 성공하면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주면 대만 정부가 미국에 추가로 최대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세 정책의 효과를 내세웠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코스피지방선거AI트럼프인공지능

2026.09.03
경제

'세종행 1순위' 거론되던 금융위 일단 빠졌다…"지방 이전 제외는 아냐"

정부 "4분기 이전 대상 기관 확정 고시 계획"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 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세종행 1순위로 거론되던 금융위원회가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빠졌지만, 정부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가 제외된 이유'를 묻자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올해 4분기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 국회 분원 계획에 맞춰 검토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애초 서울정부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 부처 중 1순위로 지방 이전이 거론돼왔다. '국가균형발전'에 맞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필두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까지 대거 지방 이전할 것이라는 전망에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세종 이전 정부 부처로 법무부, 성평등부가 언급되고 금융위는 따로 언급되지 않으면서 우선 이전 대상에서는 밀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법무부, 성평등부와 달리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서 별도 언급이 되지 않았을 뿐 세종 이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순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명대통령부동산증시AI지방선거

2026.09.03
경제

“5년치 전기요금 25조 미리” 삼전닉스에 한전 제안 이유…호남 반도체 전력망 재원?

AI 생성이미지 한국전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 25조 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확보한 선수금을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 원, 5조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치를 산정한 금액이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삼성전자가 4조1000억 원, SK하이닉스가 9000억 원이었다. 한전은 선납한 요금에 대해선 국고채 2년물보다 높고 한전채 2년물보다 낮은 수준에 이자를 제안했다고 한다. 올해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약 3.4%, 한전채 2년물 금리는 약 3.7%다. 이자는 현금이 아닌 반기 단위로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한전은 두 회사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참여 여부, 이자율, 선납 규모, 선납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전이 이례적인 제안에 나선 것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대규모 부채 탓에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전의 총부채는 6월 말 기준 210조7000억 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로만 115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사채를 발행해 돌려막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늘려주는 정부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된다.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선납받은 전기요금을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건설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지난 7월3일 재정경제부·삼성전자·SK하이닉스 측과 면담한 뒤 7월9일 양사에 관련 제안서를 전달했다. 7월31일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이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을 만나 선납제와 반도체 전력망 건설을 논의했으며, 8월11일에는 양사 실무진이 선납 규모와 이자율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코스닥AI부동산대책코스피

2026.09.03
경제

발전 5사 하나로, 석유·가스공사도 통합…에너지 공기업 대수술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 통해 효율화 에너지대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 확보 에너지자원공사 출범…석탄공사는 폐지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를 하나의 공기업으로 합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동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본사 전경. [각 사 제공] 한국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곳의 발전사가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된다.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쳐지고, 한국석탄공사는 폐지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투자와 연구개발(R&D), 연료·정비자재 구매 등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전환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발전사 통합이 전력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부실이 누적된 석유공사를 가스공사가 떠안으면서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발전 5곳이 한국발전으로 단일화된다. 이들은 2001년 4월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부문을 5곳으로 분할돼 설비 건설·운영, 연료 수급, 재생·연구개발(R&D) 등 사업을 각각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메가프로젝트 안정적 전력공급 등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조기 달성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발전사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 확보, 전략적 역량결집 등을 위해 단일법인으로 통합키로 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해외사업 과정에서의 협상력·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발전부문 거버넌스 재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발전사 통폐합으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 5곳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발전 5곳은 해마다 500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발전사별 분산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할 경우, 통합재무구조로 투자여력 확보,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중복인력의 효율화로 수익성 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전 5곳의 단일법인화할 경우, 본부에는 재생에너지본부(해상풍력 등 대형프로젝트), 정의로운전환본부(석탄발전폐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본부에는 지역 재생에너지본부(태양광, 육상풍력 등) 3~4개 설치한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통합돼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와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석유·가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합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국 사례와 같이 석유-천연가스 통합 관리를 통해 해외광구 입찰·협상 시 유리한 위치 선점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통합안은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은 역대 정부에서 여러 번 추진됐지만 석유공사의 고질적인 재무건전성 문제와 업계 반발 등으로 매번 무산됐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폐합 아이디어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이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계 컨설팅회사까지 고용해 통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2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한번 통합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채만 20조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재무구조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가스공사는 양사 통합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석유공사는 가스공사로 통합되면 석유 비축 업무가 홀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합병 과정에서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반발을 완화하는 구조를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석유공사의 자본총계는 -1조87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총차입금만 16조1028억원에 달한다. 2024년부터 비로소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가스공사가 이런 부실기업을 그대로 떠안으면 가스공사 재무구조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석탄공사는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의 적기 청산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맞는 기능으로 정비된다. 1989년 시행된 석탄합리화정책 이후 석탄 감산과 최고가격제 등 정부 정책으로 원가미만의 판매가 지속돼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업소 폐광된다. 석탄 수요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2025년 부채액이 2조5900억원에 달했다. 별도 영업활동(소송·차환 등 잔여업무 외) 없이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돼 왔다.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석탄공사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 후 대한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조속한 청산을 추진키로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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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김윤덕 장관 “2차 이전 직원 정주여건 파격 개선…특공은 고민”

“1차 이전 때 특공 부정적 평가…고민 필요” 원거리 월 20만원·조기이전 월 50만원 수당 신설 10~11월 이전 발표 늦춰져…“국감 있어 시간 필요”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특공) 재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과거 특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전기관 직원의 정주여건과 주택 특공 재도입 여부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 거리, 또 빠른 시간에 가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감을 내기 위해 민간 임차도 강구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공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이전 시기에 평가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거냐는 것은 또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앞서 1차 이전 당시 세종 이전기관 직원들이 내 집 마련에 활용했던 특공은 특혜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됐다. 하지만 2차 이전이 대규모로 진행될 경우 직원들의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공) 여부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그런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서도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1차 이전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차 이전 때 지급했던 이주수당인 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50만원 신설한다. 종사자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가 정주여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2차 이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됐다. 정부는 이번에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시점은 당초 김 장관이 언급했던 10~11월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늦어진 게 맞다”며 “원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지방정부, 노조와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국정감사가 끼어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에는 사실상 논의가 활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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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LH 둘로 쪼개고 공항 통합 보류…국토부 공공기관 14개 감축(종합)

개발·주거복지 분리해 주택공급 속도…LH 개혁안 추후 발표 지방공항 활성화 후 통합 재검토…보안기능은 통합 LH 본사. (자료사진)ⓒ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에 따라 2개로 나눈다. 인천·한국 공항공사의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보류하는 대신 보안 기능은 통합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14개도 감축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공항공사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이후 먼저 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조직·재무구조를 개편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LH가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의 기능을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한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에서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성과는 뚜렷하지만 그 이면에 지방공항 적자, 불균형 가속화 등 문제가 상존했다"며 "허브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기관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공항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상생, 지방공항 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천~지방 노선과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공항 개발도 추진하며, 무안공항의 경우 반도체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항공보안 체계도 개편한다. 양 공항공사에서 보안 업무를 분리해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2026.8.30 ⓒ 뉴스1 김성진 기자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4개 감축…유사·중복 기능 통합 정부는 이번 기능개혁을 통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4개를 감축한다. 유사·중복 기관과 자회사를 통합·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 등 고객서비스 분야와 코레일로지스·코레일유통 등 유통·물류 분야 자회사를 각각 통합하고, 유지관리 분야 자회사도 재편한다. 코레일과 SR 통합 역시 기능개혁안에 포함됐지만, 고속철도 통합 운영은 이미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밖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가칭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합치고, 공항 분야에서는 한국공항보안과 인천국제공항보안을 가칭 '항공보안공단'으로 통합한다. 공항 서비스·시설관리 자회사도 각각 통합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을 통합해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재편한다. 국립항공박물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가칭 '국토교통관'으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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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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