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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통합 안 한다...LH는 두 개로 분리

정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인천국제공항 전경.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와 통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건설,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2개 기관으로 분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 수를 현재 342개에서 233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라”며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팽창과 이에 따른 부채 누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잠재적 재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와 항만공사 4개(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를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서 주장한 ‘인천공항-한국공항-가덕도공단’ 통합은 안 한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지방공항공사의 통합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공항 운영 공공기관 간 통합은 정치권에서 주장한 것이다. ‘국제선은 인천공항’, ‘국내선은 김포+지방 공항’인 운영 방식 때문에 인천공항만 흑자를 내는 구조를 두 기관 통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합하지 않는 대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다만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업무를 분리해, 항공보안 전문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LH, 통합 17년 만에 다시 쪼개진다 정부는 LH는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하나로 합쳐져 지금의 LH가 된 이후 17년 만에 다시 쪼개지는 것이다. LH 조직 개혁안. /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 관계자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한 기관이 추진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할 계획이다. 이후 주택도시기금이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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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대형주 '역대급 주주환원'…밸류업 공시기업 756개사로 확대

지난달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주환원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한국거래소의 '8월 기업가치 제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5000억원)와 셀트리온(1000억원)은 자사주 취득을, 현대자동차(7891억원) 자사주 소각을 각각 결정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2700억원)와 KT&G(2100억원)는 현금배당 결정을, 삼성전자는 3분기 30조원의 현금배당을 포함해 올해 90조∼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규로 공시한 기업은 총 9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기준 756개사(코스피 354개사, 코스닥 402개사)가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시장의 83.4%입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준 밸류업 지수는 3240.84로, 이에 따른 밸류업 ETF 13종목의 순자산 총액은 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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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 반등하며 6600선 회복

[앵커] 전날 급락을 딛고 반등 출발한 코스피가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과 얽힌 움직임이 수급을 만들어내는 양상인데, 금융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오전 증시 흐름 전해주시죠. [기자] 1%대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6640선에서 상승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814로 상승 출발했지만 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소폭 약세입니다.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500억원과 3100억원 순매도 하고 있지만, 오늘(3일)도 자사주 매입 등 기타법인이 6200억원 넘게 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과 델의 실적 개선 여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는 1% 안팎 오르고 있습니다. ESS관련 북미시장 대응 기대에 LG에너지솔루션은 5% 가량 급등하고,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에 KB금융도 5%까지 뛰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알래스카 LNG프로젝트로 언급하자 관련주들은 강세입니다. HBM 기대효과로 이오테크닉스는 7% 상승하지만 노바티스와 4.4조원대 대형 라이선스 계약에도 알테오젠은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달러 매도로 달러-원 환율은 14개월 만에 1350원대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앵커] 간밤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기자] 미 국채 금리가 진정세를 보이자 뉴욕증시는 나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5% 이상 상승하고 나스닥과 S&P500도 0.4% 올랐습니다. 델의 사상 최대 2분기 AI서버 주문 실적 후광에 엔비디아는 3.2% 상승했고, 메타도 2.4% 올랐습니다. 스페이스X 는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사이버캡 출시 하루 전 1% 하락했습니다. SBS Biz 김종윤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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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금리 발작에 삼전닉스 힘 빠지는데…"여긴 금리 덕 본다" 우르르

[오늘의포인트]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사진=뉴시스 /사진=전신 국내 은행·보험주가 3일 장 초반 강세다. 미국 시장금리 급등 여파에 지수 반등이 제한된 가운데 금리 상승기 수혜주로 증시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10시55분 KRX 보험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2.16포인트(3.65%) 오른 4603.67, KRX 은행지수는 42.57포인트(2.51%) 오른 1736.61을 기록하며 KRX 업종지수 상승률 1·2위를 차지했다. 종목별로 보면 한화생명은 380원(6.59%) 오른 6150원, DB손해보험은 1만1600원(6.08%) 오른 20만2500원에 거래됐다. KB금융은 9200원(5.44%) 오른 17만8300원, JB금융지주는 1550원(5.07%) 오른 3만2100원으로 나란히 5%대 상승률을 보인다. BNK금융지주는 4%대, 하나금융지주·신한지주·삼성화재·미래에셋생명·코리안리·롯데손해보험은 3%대 강세다. 업종 구성 종목 전반이 오름세를 형성했다. 증시에서 은행·보험주는 전통적인 금리 상승기 방어수단으로 꼽힌다. 금리가 오를 경우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확대과 이자수익 증가, 보험사의 부채 가치 축소에 따른 지급여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보험주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은 정책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겹치면서 매수세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치료기간이 8주를 초과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절차는 이달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거치도록 개편됐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8주 이내 경상환자의 치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의 영향은 자동차보험 손익개선으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7.61포인트(1.33%) 오른 6650.33으로 출발, 이 시각 61.63포인트(0.94%) 오른 6624.35를 기록하며 1%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가총액 1·2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0~1%대 상승률을 보이며 지수 상승폭을 제한하는 가운데 순환매가 증시를 지지하고 있다. 은행·보험 외 업종 가운데선 코스피 운송장비·전기가스가 2%대, 화학·금속·기계장비가 1%대 강세를 보인다.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틀어 기타법인이 5132억원어치, 기관이 406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3911억원어치, 외국인은 163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타법인 수급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장내 자사주 매입 물량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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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미·캐나다에 맡겨 놓기 불안”…네덜란드, 금 86t 영국으로 옮겼다

‘지정학적 불안’ 이유 런던으로 이전 프랑스도 뉴욕에 보관한 129t 처분 미국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미국 조폐국 금고에 골드바가 쌓여 있다. AP 연합뉴스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이 미국과 캐나다에 보관해 온 자국의 금 보유분 중 86t을 영국으로 이전했다.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보관처를 재편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을 신속하게 거래하기 위한 조처다. 2일(현지시각) 아에프페(AFP)·로이터 통신과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조되는 지정학적 불안”을 이유로 지난 3∼8월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 있던 금 보유고 86t을 영국 런던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런던에 보관된 금 보유고가 뉴욕과 오타와에 보관된 금보다 더 쉽게 거래될 수 있다며 “이로써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보유한 금이 총 612.4t에 달하고, 이는 지난해 말 기준 722억유로(약 113조7천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전체 금의 30.8%는 네덜란드에 보관돼 있으며, 이번 이전으로 런던 보관 비중은 32.1%로 늘었다. 기존에는 뉴욕과 오타와에 각각 31.3%와 19.7%를 보관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두 나라의 비중은 각각 18.5%가 됐다. 은행은 이번 이전이 일부는 금을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일부는 매매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매매와 실물 운송을 병행해 대량의 금을 직접 옮기는 데 따르는 위험을 분산했다”고 설명했다. 올라프 슬레이펜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는 금 보유고의 활용성을 개선했다”며 “금을 활용할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복 탄력성과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금이 극단적인 금융·경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최종 준비자산이자 ‘신뢰의 닻’ 구실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같은 행보는 지정학적인 불안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관한 금의 위치를 재검토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지난 4월에는 프랑스가 미국에 보관하던 자국 금 잔여분을 모두 처분했다. 당시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 뉴욕에 보관 중이던 금 129t을 모두 처분하고, 파리 보관소에 같은 규모의 금을 넣었다고 밝혔다. 프랑스 금 보유분 2437t의 5%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오래된 금괴를 팔아 현대 국제 표준에 맞는 새로운 금괴를 매입하는 절차로 진행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러온 불안정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따랐다. 프랑스 내 금 거래를 중개하는 파리 소재 국립금거래소의 로랑 슈바르츠 회장은 아에프페에 “현재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특정 중앙은행들이 다른 보관 장소를 선호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테 제스티옹 프라이빗 뱅크의 존 플라사드 애널리스트는 이번 네덜란드의 행보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단발적인 조치”이지만, 그는 다른 중앙은행들이 이를 따를 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올해 초 독일에서는 자국 중앙은행이 뉴욕에 보관 중인 금 보유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독일 중앙은행은 지난 1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금의 중요한 보관처”라며 이전 요구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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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미국서 안 만들면 대가”…반도체 관세 폭탄 예고

[앵커] 증시 반등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미국의 관세 변수입니다. 장관이 반도체 관세를 공식 언급하며 대미 투자를 압박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무슨 이야길 했습니까?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 시각 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대가를 각오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세가 고강도로 이뤄지고,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라는 앞선 보도에 대해 "정확히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대상을 반도체 칩을 넘어, 노트북이나 데이터센터 서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반도체 관세 강화를 실제로 이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미국은 꾸준히 관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기자] 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TSMC와 마이크론, 두 회사만으로도 투자 규모가 5천억 달러가 넘는다며, 관세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전 세계에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2%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40%를 향하고 있고, 인텔이 성공하면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주면 대만 정부가 미국에 추가로 최대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세 정책의 효과를 내세웠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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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삼전닉스 등 대형주 주주환원 '활발'…밸류업 공시기업 756사

SK하닉 40조 자사주 취득·소각…삼성전자 최대 110조 환원 밸류업지수 올해 80.3% ↑…코스피 상승률 18.5%p 웃돌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의 모습. 2025.10.24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주환원이 이어졌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기업은 누적 756사로 늘어 전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83.4%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달 SK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지주와 셀트리온도 각각 5000억 원, 10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내놨다. 현대자동차는 7891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다. 현금배당도 이어졌다. SK하이닉스와 KT&G가 각각 약 2700억 원, 약 2100억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30조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포함해 올해 총 90조~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도 증가했다. 2024년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총 756사로 집계됐다. 코스피 상장사가 354사, 코스닥 상장사가 402사다. 8월에는 오에스피, E8, 대원강업, 신성이엔지, 진영, 만호제강, 한익스프레스, 카카오, 동원수산 등 9사가 신규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공시기업의 시가총액은 5074조 4000억 원으로 전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83.4%를 차지했다. 코스피 공시기업의 시가총액은 4926조 8000억 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87.7%에 달했다. 기존 계획의 이행평가 등을 담은 주기적 공시도 확산했다. 지난달에는 GS, 서울보증보험,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KT, 메리츠금융지주, 콜마홀딩스, 케이씨씨, KG이니시스, DB손해보험, DB증권 등 11사가 주기적 공시를 제출했다. 누적 주기적 공시 기업은 124사로 늘었다. 고배당기업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총 633사였다. 이 가운데 542사는 신규 공시기업이며 91사는 기존 공시기업이다. 지난달 말 코리아 밸류업지수는 3240.84포인트로 마감해 전년 말보다 80.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과 코스피200 상승률을 각각 18.5%포인트, 3.4%포인트 웃돌았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지수다. 주주환원과 자본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상장사를 선별해 만든 벤치마크로 2024년 9월 30일부터 실시간 산출·공표됐다.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3종목의 순자산총액은 8월 말 기준 3조 5000억 원으로 최초 설정 당시보다 618.2% 증가했다. 거래소는 오는 11일부터 서울과 대구, 부산, 판교,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소그룹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고배당·저PBR·특례상장 기업의 밸류업 공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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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발전 5사 하나로, 석유·가스공사도 통합…에너지 공기업 대수술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 통해 효율화 에너지대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 확보 에너지자원공사 출범…석탄공사는 폐지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를 하나의 공기업으로 합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동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본사 전경. [각 사 제공] 한국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곳의 발전사가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된다.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쳐지고, 한국석탄공사는 폐지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투자와 연구개발(R&D), 연료·정비자재 구매 등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전환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발전사 통합이 전력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부실이 누적된 석유공사를 가스공사가 떠안으면서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발전 5곳이 한국발전으로 단일화된다. 이들은 2001년 4월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부문을 5곳으로 분할돼 설비 건설·운영, 연료 수급, 재생·연구개발(R&D) 등 사업을 각각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메가프로젝트 안정적 전력공급 등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조기 달성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발전사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 확보, 전략적 역량결집 등을 위해 단일법인으로 통합키로 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해외사업 과정에서의 협상력·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발전부문 거버넌스 재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발전사 통폐합으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 5곳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발전 5곳은 해마다 500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발전사별 분산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할 경우, 통합재무구조로 투자여력 확보,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중복인력의 효율화로 수익성 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전 5곳의 단일법인화할 경우, 본부에는 재생에너지본부(해상풍력 등 대형프로젝트), 정의로운전환본부(석탄발전폐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본부에는 지역 재생에너지본부(태양광, 육상풍력 등) 3~4개 설치한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통합돼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와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석유·가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합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국 사례와 같이 석유-천연가스 통합 관리를 통해 해외광구 입찰·협상 시 유리한 위치 선점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통합안은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은 역대 정부에서 여러 번 추진됐지만 석유공사의 고질적인 재무건전성 문제와 업계 반발 등으로 매번 무산됐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폐합 아이디어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이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계 컨설팅회사까지 고용해 통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2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한번 통합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채만 20조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재무구조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가스공사는 양사 통합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석유공사는 가스공사로 통합되면 석유 비축 업무가 홀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합병 과정에서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반발을 완화하는 구조를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석유공사의 자본총계는 -1조87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총차입금만 16조1028억원에 달한다. 2024년부터 비로소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가스공사가 이런 부실기업을 그대로 떠안으면 가스공사 재무구조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석탄공사는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의 적기 청산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맞는 기능으로 정비된다. 1989년 시행된 석탄합리화정책 이후 석탄 감산과 최고가격제 등 정부 정책으로 원가미만의 판매가 지속돼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업소 폐광된다. 석탄 수요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2025년 부채액이 2조5900억원에 달했다. 별도 영업활동(소송·차환 등 잔여업무 외) 없이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돼 왔다.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석탄공사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 후 대한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조속한 청산을 추진키로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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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한성숙 "세종에 대통령집무실 2029년 8월 건립..2033년엔 국회의사당도 완공"

정부,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개혁 방안 한 총리와 행안부·국토부 장관 등 기자회견 수도권 공공기관 내년에 이전, 대상은 곧 발표 발전 5사 통합 등 유사·중복 109개 공기관 감축 "이전·주거 비용 등 두텁게 지원, 정주여건 개선"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완성한다. 2033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도 완공한다. 수도권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고, 대상 기관은 4·4분기 중에 발표한다. 발전 5사 통폐합 등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역대 최대인 109개 공공기관도 감축한다. 3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각 부처 소관 내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균형 성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국회의 예산 심의와 처리, 신속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한 총리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 4·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면서 지난해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도 대폭 통폐합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규모 기관 이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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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정부 말 듣고 집 판 사람만 바보”…세제개편 수술에 강남 일대 호가 올려

강남 일대 매물회수·호가 올려 전·월세 가뭄… 세입자만 타격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와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 박윤슬 기자 8·3 세제개편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수술대에 오른 가운데 세제 기본 원칙인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입주 가뭄 와중에 전·월세 매물마저 줄어 세입자들이 가장 크게 타격받고 있다. 3일 여당은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심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한 차례 수정을 거쳤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되자 강남 일대에선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정부 말만 듣고 집을 판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여당은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미 매매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시장에 혼란을 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정책 신뢰도 역시 훼손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가주택을 ‘핀셋 규제’하고 있지만 후폭풍은 임대차 시장에서 거세지고 있다. 입주 가뭄 와중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등 규제가 6차례 몰아치자 전·월세난만 극심해진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3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은 10.9% 줄었다. 전세 매물이 줄자 전셋값은 치솟았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1178만 원으로, 2개월 연속 7억 원을 넘겼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 교수는 “초고가 주택과 서민 주택시장은 별개의 문제”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전세 공급은 없고, 공급이 없으니 가격이 안정될 수 없어 세입자만 고통받게 됐다”고 말했다. 집값은 오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2건으로 전년 동기(4277건)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매물이 줄다 보니 거래마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마포용강삼성래미안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1일 23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며 신고가를 썼다.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 전용 84㎡도 지난달 15일 18억5000만 원에 팔렸는데, 직전 신고가보다 2억 원 높은 최고가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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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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