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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민연금 딱 1개월 내고 평생 2배 수령”…외국인들 끊이지 않는 ‘추납’ 논란
자격 검증 한계와 연기금 유출 우려…“제도 개선 요구 분출” [연합뉴스]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한 사업장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했다. H-2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단순노무 등 지정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다. A씨는 이후 60세가 되면서 당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됐다. 하지만 반환일시금보다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 119개월치를 추후납부(추납) 방식으로 한꺼번에 냈고,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웠다. 현재 A씨는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중국인 B씨의 경우는 더 복잡하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며 국민연금에 1개월 가입한 뒤 출국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다시 국내에 들어와 1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도 1개월 했다. 과거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치를 추납해 최종 가입기간을 121개월로 늘렸다. B씨 역시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 같이 국내에서 짧은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추납 제도가 일부 외국인의 연금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제도 취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제도다. 현재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인데, 추납 시 대개 2배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요건을 갖추면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추납 신청 대상이 되는 과거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F-2·F-4·F-5·F-6 등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을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F-2는 영주자격 취득 전 장기체류자와 우수인재·투자자 등에게 부여되는 거주 비자다. F-4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민족 혈통의 동포에게 폭넓은 취업·체류를 허용하는 재외동포 비자다. F-5는 체류기간과 취업활동에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 비자, F-6는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결혼이민 비자다. 자격 검증·사후관리 ‘구멍’ 우려 외국인의 추납이 늘면서 국민연금공단 안팎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외국인의 추납 허용 범위가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당초 취지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적 정합성 문제도 거론된다.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의 임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과거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 등을 추납할 수 있어 두 제도 간 취지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 재정과 사후관리 문제도 있다.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의 과거 가입 자격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가입 대상 여부는 물론 배우자의 가입 이력과 과거 체류자격 등을 공적 자료만으로 정밀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챗 GPT 생성 인포그래픽] 국가마다 가족관계나 혼인을 증명하는 서류 양식이 다른 데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의 진위를 일선 창구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의 관리도 숙제다. 수급자가 해외에 장기간 거주할 경우 사망 여부 등을 국내 수급자만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연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일선 현장에서는 반환일시금 반납과 추납 제도를 함께 활용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는 외국인이 늘면서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연금 수령액제도 개선연합뉴스국민연금 -
사회결혼 3년 만에 가출한 전 부인이 “국민연금 반 달라”… 법원 “못 받는다”
전 부인은 “장사 어려워지자 집에서 쫓아내” 주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뉴스1 결혼 후 3년 만에 가출했고, 8년 만에 이혼한 전 부인에게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떼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6월 5일 윤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윤씨에 대해 한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혼인 기간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연금 수급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윤씨는 1992년 6월 이모씨와 결혼했고,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이씨는 2024년 4월 윤씨가 받는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윤씨는 결혼 전인 198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윤씨와 이씨의 혼인 기간을 6년 11개월로 판단했다. 그러자 윤씨는 이씨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보다 짧다며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분할연금 지급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씨는 이씨가 결혼 3년 만인 1995년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장사를 하다가 어려워지자 윤씨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고, 이후 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있는 인천으로 갔으며, 윤씨가 저를 찾지 않아 서운했다. 인천에서 6개월 정도 지내다 타지로 돈을 벌러 갔다”고 진술했다. 별거 후 자녀는 윤씨가 키웠다.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윤씨와 이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함께 생활했고, 서대문구는 1996년 3월 윤씨와 이씨에 대해 무단 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했다. 윤씨는 같은 해 6월 서대문구에 새 주소로 재등록했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기존 주소로 재등록했다가 바로 다른 곳으로 전입했고, 1999년 4월 인천으로 다시 전입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이씨는 1996년 3월 무단 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뒤부터는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별거 등으로 윤씨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서대문구재판부서울 -
경제
'1천 원' 아닌 '1천 주'…실수에 날아간 '299억' 배상은 '18억'?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어 28억여 주, 112조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0만 주를 넘었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주식 112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4년 8월 1심은 "배당의 과지급이나 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배당 업무 절차·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삼성증권이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직원들의 실수뿐 아니라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함께 합쳐져 발생한 사건이라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증권과 국민연금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고, 이후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삼성증권의 배상 금액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국민연금공단주가 하락손해배상국민연금디자인 -
경제
'사자' 돌아선 연기금…이달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올해 상반기 내내 순매도를 이어오던 국민연금이 이달 들어 순매수로 전환하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대규모 순매수하여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는 등 반도체 업종 내 비중 조정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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