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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필리핀 바다 휘젓는 함정에 '한국산 두뇌'…"납기도 빨라"
[K방산 체크리스트]④한화시스템 '함정 전투체계(CMS)' [편집자주] K방산이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뛰어난 성능과 완벽한 납기 준수 등의 강점을 앞세운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쇄도하는 중이다. 한국을 넘어 글로벌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K방산의 핵심 제품들을 차례로 소개해본다. 한화시스템 전투체계(CMS)가 탑재된 필리핀 최신예 호위함 '호세리잘함' /사진제공=한화시스템 필리핀 해상을 가르는 3200톤급 호위함. 거대한 함정이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상황을 읽고 전투를 지휘하는 '두뇌'는 다름 아닌 한국산이다. 바로 '함정 전투체계(CMS)'로 레이더 등 각종 센서가 포착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위협을 판단하고 무기·통신체계와 연동하고 있다. 전술 데이터를 통해 다른 함정과 작전 정보도 실시간 주고 받는다. 바다 위 군함에선 순간의 판단이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함정 전투체계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크다. 사람으로 치면 눈과 귀로 들어온 정보를 종합해 판단을 내리고, 필요하면 곧바로 손발을 움직이도록 명령하는 역할인 셈이다. 함정 전투체계가 '함정의 두뇌'로 불리는 이유다. ━ 사명감에 개발…함포 정밀 통제 기술 최고 수준 정확도 ━ 한화시스템 '함정 전투체계(CMS)' 주요 내용/그래픽=윤선정 국내에서 함정 전투체계를 개발하는 기업은 사실상 한 곳뿐이다. 한화시스템은 대한민국 해군의 고속전투함·대형상륙함·구축함·호위함·잠수함 등 다양한 수상·수중 함정에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국산화한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해온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지난 40여년간 해군이 운용하는 거의 모든 함정에 전투체계를 납품해왔다고 보면 된다. 한화시스템이 함정 전투체계 기술 개발에 뛰어든 것은 1980년대다. 과거 해외에서 전투체계를 도입하던 시기엔 우리 해군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탑재 장비를 변경하려면 해외 제작사에 소프트웨어 수정을 의뢰해야 하는 등 기술 종속에 따른 제약이 컸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해군 전투력 발전을 위해서도 함정 전투체계의 국산화는 필수적이었다"며 "사명감이 개발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함정 전투체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다양한 무장과 센서를 연동하고, 탐지부터 교전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매우 복합적인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개별 장비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해군의 운용개념 정립부터 전투 전반을 아우르는 이해가 뒷받침돼야 했다. 이를 통합해 최종 성능을 완성하는 높은 기술력 또한 필요했다. 특히 함정 전투체계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함포 정밀 통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상이 좋지 않은 날에도 출항해 실사격을 반복하고, 데이터를 수정하는 과정을 수없이 거듭했다. 그 결과 한화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함포 제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 동남아·중동·유럽 진출 추진…맞춤형 체계 공급 ━ 한화시스템 직원들이 울산급 Batch-III 전투체계(CMS)의 함정 탑재 전 사전 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함정 전투체계의 강점은 다양한 작전 경험과 해군의 운용개념을 폭넓게 축적해왔다는 데 있다. 새로운 무장과 센서는 물론 미래 무인체계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된 점도 경쟁력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무엇보다 타 국가 대비 개발과 양산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술력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 필리핀에는 2017년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시작으로, 2019년 3000톤급 호위함 3척 성능개량사업에 이어 2022년 3100톤급 초계함 2척, 2023년 24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에 수출했다. 지난해에는 3200톤급 차기 호위함 2척에도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했다. 한화시스템은 필리핀을 발판 삼아 동남아를 비롯해 중동, 유럽, 남미 등으로 시장을 넓힌다는 목표다. 핵심 전략은 각국 해군의 요구와 작전 환경에 맞춰 전투체계를 발전시켜 공급하는 것이다. 실제 필리핀의 경우 7600여개 섬으로 이뤄진 복잡한 작전 환경과 특수한 해양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전투체계를 공급한 것이 수출에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미래 전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최근에는 유·무인 복합운용 등 미래 무인체계로 확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며 "도입국 해군의 현재 소요뿐 아니라 향후 전력 발전 방향까지 함께 담아내는 방식으로 차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ECS·CBMS 개발 성공…글로벌 수준 무인함정 기술 확보 ━ 해군이 양만춘함(DDH-I) 통합기관제어체계(ECS) 장비를 운용하는 모습 /사진제공=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은 미국·이탈리아·노르웨이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던 통합기관제어체계(ECS) 및 상태기반진단체계(CBMS) 개발에도 성공했다. 통합기관제어체계는 함정 운용에 필요한 추진·전력·보조기기·손상계통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합해 함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제어장비로 함정의 '심장'과 같다.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는 △엔진 △감속기어 △해수펌프 △냉동기 등 50여개 장비로 구성된 함정 추진체계의 운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진단하고, 필요시 승조원에게 정비를 권고하는 시스템이다. 첨단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돼 단순 모니터링뿐 아니라 성능평가를 통한 경향분석, 고장진단 및 잔여 수명 예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기술 개발대한민국이탈리아필리핀 -
사회"논두렁에 숨어있다 성폭행 살해"...9세 여아→71세 할머니까지 노렸다[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9년 8월 9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해자의 유류품에서 이춘재의 DNA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2019년 8월 9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류품에서 한 남성의 DNA가 나왔다.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 수감돼있던 '이춘재'였다. 첫 범행 후 3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버렸고,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써 20년간 옥살이를 한 시점에서 경찰은 뒤늦게 진범을 찾아내 사건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 9세부터 71세까지 여성만 노렸다…경찰력 205만명 동원 ━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총 14건에 걸쳐 발생한 대한민국 최대 영구 미제사건이었다. 이춘재는 논두렁, 수풀 등에 숨어있다가 밤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 성폭행 후 살해했다. 피해자는 9세 초등학생부터 71세 노인까지 전부 여성이었다. 이춘재는 대부분의 살인에 스타킹, 양말 등 피해자의 소지품을 이용했다. 14건 중 11건이 경기 화성에서 벌어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건은 수원에서, 나머지 2건은 충북 청주에서 발생했다. 수십년간 미제 사건이었던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찰력이 동원됐다. 연인원 205만명에 달하는 경찰이 투입됐고 수사 대상자는 2만1280명, 지문을 대조 당한 사람은 무려 4만116명이었다. 봉준호 감독이 2003년 4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을 선보여 다시 한 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도 했다. / 사진=살인의 추억 포스터 봉준호 감독이 2003년 4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을 선보여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도 했다. ━ 군 전역 후 무료한 생활…범행은 '욕구불만 표출 수단' ━ 2019년 8월 9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해자의 유류품에서 이춘재의 DNA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진범을 찾아낸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DNA 분석기술'에 있었다. 당시 DNA 검출·분석기술이 발전해 정확도가 대폭 높아진 상황이었다. 경찰은 과거 DNA를 검출하지 못해 미제가 된 사건의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이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로 보내졌다. 2019년 8월 9일 9차 사건 피해자의 증거물에서 처음 이춘재의 DNA가 나왔다. 이어 3·4·5·7차 사건의 피해자 유류품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렸고 2019년 9월 18일 이춘재를 접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했다. 좀처럼 입을 떼지 않았던 이춘재는 9월 24일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파일러와 라포(정서적 신뢰감)가 형성되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9번째 조사가 이뤄졌던 10월 1일 드디어 자백했다. 11차 조사에서는 모방범죄로 분류됐던 8차 사건까지 자신의 범행이라고 털어놨다. 경찰은 2019년 12월 사건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했고 이듬해 7월 이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춘재의 범행에 대해 경찰은 '욕구불만의 표출 수단'이었다고 봤다.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지 못했던 그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맡아 성취감을 느꼈으나, 전역 후 주도적인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해 가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춘재는 군 전역 후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불만의 상태였다"며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와 살인을 지속했음에도 죄책감 등의 감정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살해하면서 연쇄살인으로 이어졌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졌으며 가학적인 형태로 진화한 것 같다"고 봤다. 이춘재는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음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는 처제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복역 중이다. 이춘재는 2020년 11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진범으로 특정된 데 대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며 "사건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다. 모든 것이 스치듯 지나갔다"고 했다. ━ 3차례 수사하고도 풀어줘…죄 없는 사람 20년간 옥살이 ━ 진범이 밝혀진 후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과거 경찰이 이춘재를 용의선상에 올려 3차례 수사를 진행하고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풀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다는 점도 비판 여론에 불을 지폈다.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만리 가정집에서 당시 14세 소녀 A양을 상대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8차 범행이 벌어졌다. 당시 현장에서 체모가 발견됐고 분석 결과 일반인보다 300배 많은 티타늄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분석 결과에 따라 기계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했고 수사를 시작한 지 10개월여가 흐른 1989년 7월 25일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일하던 윤성여씨(당시 22세)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참여하지도 않은 참고인을 참여한 것처럼 속여 허위공문서도 작성했다. 윤씨는 소아마비 환자로 치밀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웠고 본인도 교도소에서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990년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아 20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2009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이춘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되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과 그의 가족, 그 외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씨는 재심 끝에 2020년 12월 17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국가가 억울하게 형을 받게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25억1000만원, 경찰의 가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금 18억7000만원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살인 사건부실 수사대한민국스트레스 -
사회김희철, 거꾸로 태극기에 "X 돌았네"·"좌우 문제 아냐"
김희철/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상하가 뒤집힌 태극기가 프린트된 광복절 현수막에 분노한 것과 관련 정치색 논란에 휩싸이자 입장을 밝혔다. 김희철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에 "X 돌았네"라는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됐다. 해당 게시물은 '인천시 태극기 반대로 그린 광복절 현수막'이라는 제목으로, 문제가 된 현수막의 사진이 같이 포함돼 있었다. 사진에는 '제81주년 광복절, 빛을 되찾은 그날'이라는 문구 옆 태극 문양과 괘의 위아래가 뒤집혀 있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인천시가 제작한 현수막을 지적한 내용의 게시물인 것. 이에 김희철은 댓글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같은 그룹 멤버인 최시원도 김희철의 댓글 아래 태극기 이모티콘을 달며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후 김희철의 행동을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나타나며 팬들이 우려하자, 결국 김희철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많은 분께서 태극기 얘기에 정치적인 걱정을 해주시는데, 좌우를 떠나 우리나라 국기이지 않나. 투어 돌 때 해외 팬들도 태극기를 알기에 그 나라의 국기와 태극기를 같이 들기도 하고, 잘못 들면 다시 알려주고 서로 웃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누구를 뽑건, 몇 번을 찍건 자유인 대한민국에서 참정권 침해라는 건 너무 말이 안 되긴 한다"면서 "저 역시 많은 투표를 해봤고, 팬분 중 저와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팬들도 있기에 '모두를 존중하며 살자'라며 노래와 춤으로만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 팬들은 안 엮이길 바라겠지만 태극기를 거꾸로 다는 이슈. 게다가 좌우 발언도 아니고, 참정권만으로는 제가 칭찬을 받을 일도, 욕먹을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니까"라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추가로 글을 올려 "해외 무대 올라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꼭 그 나라의 국기를 검색하고 올라간다. 국기를 뒤집어 든다는 건 굉장히 실례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희철은 "좌우 상관없는 일. 유치원생도 아는 건 칭찬받을 일도, 욕먹을 일도 아니고 외국 팬들조차 다 아는 태극기 위치로 이러니 황당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참정권 침해슈퍼주니어대한민국SNS인천시 -
사회자기 팔 고의로 자르고 "산재"...1억 보상금 받아낸 30대 최후
/사진=대한민국 법원 자신의 팔을 절단해 1억원이 넘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신영)은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소정 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오후 7시 충남 아산시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스스로 전기기계 절단기(골절기)로 자신의 팔 부위를 절단한 후 이를 산업재해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수년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22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도 받아 챙겨 2024년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30대 남성대한민국집행유예산업재해 -
사회아홉 군데 찔린 신참 형사, 마지막 순간까지 범인 어깨 물어뜯었다[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04년 8월 1일, 서울 도심 한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의 강력반 형사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검거하던 중 범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에 무참히 살해됐다. 세상을 등진 이들의 나이는 고작 32세, 27세. 슬하에 1남 1녀를 둔 가장과 미혼의 신참 경찰이었다. ━ 현장 출동한 경찰들 흉기로 찌르고 도주 ━ 사건 당일 오후, 서울서부경찰서 강력 2반 소속 심재호 경사(당시 32세)와 이재현 순경(당시 27세), 정승화(당시 39세) 경장은 이학만(당시 35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섰다. 이학만은 은평구 응암동의 한 모텔에서 애인 이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다. 3명의 경찰은 오후 9시께 이학만과 이씨가 만나기로 한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카페에 도착했다.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온 이학만이 이씨와 마주 앉은 순간, 심 경사는 이학민에게 다가가 경찰 신분증을 제시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려던 찰나, 이학만은 돌연 흉기를 꺼내 심 경사의 심장과 옆구리를 찔렀다. 이학만은 이어 쓰러진 심 경사를 붙잡던 이 순경의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주위는 순식간에 피바다가 됐다. 이 순경은 이학만의 다리 한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어깨를 이빨로 물어뜯었다. 또 카페 안 손님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며 "이학만의 다리라도 잡아달라"고도 외쳤다. 하지만 칼을 든 범죄자에게 선뜻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다. 이학만은 "다가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후 이 순경을 아홉 군데나 칼로 찌르고 카페를 나왔다. 대로를 무단횡단한 이학만은 건너편에 세워뒀던 자신의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심 경사와 이 순경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다. 심 경사는 경력 10년에 부인과 세 살배기 아들, 돌이 채 안 된 딸을 둔 가장이었다. 이 순경은 미혼의 신참 경찰이었다. 정 경장은 도주로 차단을 위해 바깥에서 대기해 화를 면했다. ━ "국수 삶아줄게" 안심시키고 경찰 신고 ━ 다음 날 오전, 영등포구 신길동 주택가에서 이학만의 택시가 발견됐고 주변 공터에서는 이학만이 버리고 간 피 묻은 바지와 양말이 나왔다. 그러나 이학만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전국에 공개 수배령이 내려졌다. 현상금은 20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수배 전단 5만장이 배포됐다. 그래도 잡히지 않자, 6일에는 현상금이 5000만원으로 인상되기도 했다. 이학만은 구로구 구로동에서 기아 크레도스 흰색 승용차를 훔쳐 그 안에서 숨어지냈다. 그러다 연료가 떨어지자 차를 버리고 8일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박씨 집에 침입했다. 그는 박씨와 박씨의 외손자(당시 4세)를 흉기로 위협하며 "내가 경찰을 죽인 살해범"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침착하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하며 "내 아들 같다.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 국수를 삶아주겠다"고 안심시켰다. 옷이 더러워진 이학만에게 셔츠와 칫솔을 주고 점심상도 차려줬다. 마음이 열린 이학만은 손자에게 1만3000원을 건네며 박씨에게 "나는 곧 죽을 테니 돈이 필요 없다. 경찰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유가족에게 미안하다. 이미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학만이 컴퓨터로 자기 기사를 찾아보고 있을 때, 박씨는 기지를 발휘했다. 안방에 들어가 진공청소기를 켜 놓은 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두 명을 죽인 사람이 지금 집에 와있다. 네가 신고해야겠다"고 말하고 끊었다. 이날 오후 6시 42분께, 경찰 4명이 현장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이때 박씨는 외손자를 업고 화장실로 숨었다. 경찰이 온 것을 알게 된 이학만은 흉기로 배를 찌르며 자해를 시작했고, 진입한 경찰들이 그를 붙잡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 사형→무기징역 감형…경찰 처우 개선 첫걸음 ━ 병원으로 이송된 이학만의 어깨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흉터로 남아있었다. 이 형사가 칼에 무참히 찔리면서도 어깨를 물어뜯었을 때 난 상처였다. 동료 형사들은 이를 보고 그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목 놓아 울었다. 2024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학민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에 정면 도전한 만큼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 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사전에 경찰관 살해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이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아직은 교화의 필요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관의 처우 개선 첫 거름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사건 이후 경찰관들을 위한 테이저 개발이 시작됐고 경량화된 보호복이 일선이 지급됐다. 또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사망한 심 형사는 경사에서 경위로, 이 형사는 순경에서 경장으로 사후 1계급 추서되고 두 사람 모두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두 순직 경찰은 부여 무장 간첩 침투사건에 순직한 경찰들과 함께 '2024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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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하반신 시신 37구" '혐한' 한국인 유튜버, 일본 귀화 선언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조모씨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갈무리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대량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 95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씨(33)는 지난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조씨는 "한국 국적을 버리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는데, 가족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다. 그간 계속 미뤄왔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 귀화 요건인 범죄 이력(전과) 유무를 언급하면서는 "만약 조사받고 기소돼 유죄가 되면 귀화 심사에서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 허위 사실을 영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 행위가 외국인의 한국 방문·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2월 그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 약 350만원(2421달러)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2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 송치대한민국추징보전유튜브외국인 -
정치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공식 종료…착수 10년 7개월만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이 오늘(29일)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 약 10년 7개월만으로, 오는 9월쯤 양산 1호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주요 정부부처와 개발 참여기관·기업, 공동개발 협력 국가인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F-21/IF-X(인도네시아형)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산 첨단 전투기 개발 선언을 계기로 출발한 KF-21 사업은 2015년 12월 체계개발에 착수, 2021년 4월 KF-21 시제기에 이어 올해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됐습니다. KF-21은 올해 5월 전투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습니다. KF-21은 총 6대의 시제기가 제작됐으며, 지난 42개월 동안 총 1,600여 회의 고난도 개발 비행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무결점으로 완수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KF-21 개발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자국산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습니다. KF-21은 통합 전자전 체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최대 속도 마하 1.81(시속 2,200㎞), 항속거리 2,900㎞, 무장 탑재량은 7.7톤입니다.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한 스텔스 성능 도입까지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방사청은 2028년까지 공대공 능력 위주인 KF-21 초도 양산 물량 40대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또, 2032년까지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확보한 후속 물량 80대를 추가로 생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배치한다는 구상입니다. KF-21은 이미 퇴역한 F-4, 내년 퇴역하는 F-5를 대체하는 공중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군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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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독일 스승 놀라게 했던 K-잠수함, 폴란드·캐나다 수주 실패로 생태계 위기
2029년 이후 한국 잠수함 일감 0건… 설계·제조 경쟁력 공백 우려 한국 해군의 장영실급 잠수함. 해군 제공 오늘날 서방 세계에서 재래식 잠수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잠수함 강국 독일은 100년 전부터 유보트로 ‘악명’을 떨쳤다. 당시 후발 제국주의 국가였던 독일은 바다를 장악한 영국 해군을 극복할 비대칭 전력으로 잠수함에 주목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탄도미사일인도네시아해외 수주대한민국 -
경제[르포]호남 전력자급률 전국 1위…"반도체팹 RE100 대응 능력 있다"
800조 프로젝트 '국토균형 설계'…"사람 모이는 도시 만들겠다" 전남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탈바꿈한다. 지방정부와 기업 주도로 인프라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산업 생태계와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광주 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사진 제공=광주특별시청 "반도체 공장은 넓은 부지와 전력·용수를...
AI인공지능부동산SK하이닉스삼성전자반도체정부수도권주가규제비용대한민국구조B씨경기 -
경제시리아, 이스라엘과 안보협정 추진…대통령 "골란고원 양보 못해"
전남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탈바꿈한다. 지방정부와 기업 주도로 인프라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산업 생태계와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광주 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사진 제공=광주특별시청 "반도체 공장은 넓은 부지와 전력·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핵심입니다. 현재 용수는 여유량이 있어...
AI인공지능이스라엘부동산SK하이닉스삼성전자대통령반도체수도권정부규제비용대한민국주가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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