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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한 번만 허가해도 우주발사체 5년간 반복 발사 가능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5년 이내 반복 발사, 일괄 허가 가능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5년 내의 반복 발사는 일괄 허가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발사한 4차 누리호의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앞으로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5년 이내에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게 됐다. 매년 2회 이상 발사체를 발사하겠다는 우주항공청의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복 발사 허가 절차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동일한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경우에도 발사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발사체와 발사장이 동일해 관련 기술적 쟁점이 동일함에도 허가를 위해 시간과 행정력을 소모해야 했다. 앞으로는 5년 이내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사업자가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해서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반복 발사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초소형 큐브위성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고, 우주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발사체를 통해 기술을 우주에서 실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한국은 누리호 연 1회 발사에 그치고 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발사체 시장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연 2회 이상은 발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준비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연 3~4회의 반복 발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우주항공청의 반복 발사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체 사업을 준비 중인 이노스페이스 등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국내 발사장 활용 여건이 좋아졌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발사안전구역 제도도 신설된다.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우주발사체 발사와 운용 면에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치다. 또한 국가안보 목적으로 필요한 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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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IT

AI 감시에 맞선 인간… AI가 인식 못하는 ‘디지털 투명 망토’ 등장

화려·복잡한 무늬로 AI 교란 미국 메릴랜드대 톰 골드스타인 교수 연구팀의 인공지능(AI) 탐지 교란 의류 시연 이미지. 사람 탐지 AI는 강의실에 앉은 사람들에게 파란색 탐지 사각형을 표시했지만, 특수무늬 옷을 입고 중앙에 선 남성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 무늬는 AI가 사람을 판별할 때 이용하는 윤곽과 질감 정보를 교란한다. /미국 메릴랜드대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서자 몸 주변에 붉은 사각형과 ‘86%’라는 숫자가 떴다. 인공지능(AI)이 화면 속 인물을 86% 확률로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사람이 요란한 소용돌이 무늬 티셔츠로 갈아입고 같은 카메라 앞에 섰더니 붉은 사각형이 사라졌다. 카메라는 티셔츠만 바꿔 입은 같은 사람을 촬영했지만, AI는 ‘사람 없음’으로 판단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주인공이 투명망토를 걸치면 가려진 신체만 보이지 않게 되지만, 소용돌이 무늬 티셔츠를 입으면 머리와 하체가 그대로 보여도 AI는 신체 전체를 하나의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수천 대의 CCTV를 사람이 일일이 체크할 수 없어 AI가 먼저 의심 장면만 골라내는 감시망에서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CCTV 앞을 투명인간처럼 지나다닐 수 있다. 이른바 ‘디지털 투명망토’다. AI 기반 감시카메라 ‘플록 팰컨 v2’로 같은 여성을 같은 거리에서 촬영한 비교 이미지. 왼쪽의 검은 티셔츠 차림 여성은 AI가 86% 확률로 사람이라고 탐지했지만, 오른쪽의 소용돌이 특수무늬 티셔츠를 입자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noRecognition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9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행사인 블랙햇과 데프콘에서 감시 AI를 교란하는 ‘노리코그니션(noRecognition)’ 프로젝트가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옷이나 차량에 특정 무늬를 입혀 AI가 이를 사람이나 자동차로 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적대적 패턴(Adversarial Pattern)’을 개발하는 연구다. 사람 눈에는 기괴한 무늬지만 AI 눈에는 ‘탐지할 대상 없음’으로 읽히는 디지털 위장막이다. 일상 행동과 범죄 가능성까지 살피는 AI 감시가 확산하자 이를 피하려는 기술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더 잘 찾아내려는 AI 감시망과 그 눈을 피하려는 인간 사이 ‘창과 방패’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AI가 사람을 못 보는 이유 인공지능(AI) 탐지를 교란하는 특수 무늬 의류의 시험 이미지. ‘노리코그니션’의 디지털 시험에선 AI가 복잡한 무늬로 덮인 상의에서는 사람의 특징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노리코그니션 AI는 CCTV 화면을 사람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다. 영상 속에 나타나는 물체의 모서리와 선, 색상과 질감을 숫자로 바꾼 뒤 머리·어깨·몸통·팔다리와 비슷한 특징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점수를 매긴다.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람으로 판단하고 탐지 사각형을 표시한다. 적대적 패턴은 이런 AI의 계산 과정에 가짜 단서를 섞는다. 강한 색상과 복잡한 선, 반복되는 무늬가 AI가 사람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윤곽과 질감의 조합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사람일 확률이 탐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얼굴 인식과 자동 경보, 이동 추적도 작동하지 않는다. 연구팀은 1년간 11개 상용 컴퓨터 비전 모델을 상대로 3170만회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원리는 차량에도 적용된다. 연구팀은 데프콘 현장에서 차량을 특수 무늬로 덮고 AI 기반 차량 감시 업체인 플록세이프티의 카메라 앞을 통과시켰다. 카메라는 차량을 찍었지만, AI는 자동차로 인식하지 못했다. 플록의 카메라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종·색상, 통과 시각과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해 수배 차량과 대조한다. AI 위장은 전장(戰場)에서도 활용된다. 기존 군용 위장이 주변과 비슷한 색으로 사람의 눈을 속였다면, AI 위장은 전차의 윤곽과 열·레이더 신호를 흐트러뜨려 드론과 위성의 자동 표적 식별을 방해한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AI 드론을 피하려 군용 트럭의 차체와 바퀴에 흑백 얼룩말·소용돌이 무늬를 칠했다. 일부러 눈에 띄는 무늬로 차량의 직선 윤곽과 둥근 바퀴 형태를 흐트러뜨려 AI의 탐지 확률을 떨어뜨리려는 원시적 대응책이다. 그래픽=백형선 AI 감시 사회에 대한 반발 AI 감시는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사법 자료와 성별·민족 등을 분석해 강력 범죄 가능성이 큰 사람을 추리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중국에서는 통신 기록과 인터넷 접속 이력 등을 분석해 시위나 정치 단체와 접촉한 사람을 ‘잠재적 정치 위험’으로 분류하는 기술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판 ‘마이너리티 리포트’인 셈이다.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디지털 사용 흔적이나 위치 추적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리와 건물 안 AI 카메라는 개인 동의 없이도 영상을 촬영하고 분석한다.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자 특수 무늬 옷과 차량 위장으로 스스로 AI 감시를 피하려는 기술이 등장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선 모든 AI를 속일 수는 없다. 디지털 투명 망토의 경우 AI 모델마다 중요하게 보는 특징이 다르고 조명과 각도, 옷의 주름에 따라서 인식의 효과가 달라진다. 특수 무늬가 오히려 인간 감시자의 시선을 끌 수 있고, 걸음걸이와 열 영상·휴대전화 위치를 함께 분석하면 추적을 피하기 어렵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감시 업체가 공개된 특수 무늬를 AI에 학습시키면 AI가 이를 다시 탐지할 수 있다”며 “AI 감시가 정교해질수록 이를 속이는 기술도 발전하는 ‘창과 방패’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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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IT

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파업' 격랑…'통합교섭' 추진 변수

네이버제트, 쟁의행위 98% 찬성…그룹 첫 파업 가능성도 네이버 노조, 내일 통합교섭 토론회…20일 선포식 개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2024.5.13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카카오(035720)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겪은 데 이어 네이버(035420)에서도 계열사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 노동조합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가운데 네이버 노조가 본사와 계열사의 임금·단체협약을 하나로 묶는 '통합교섭'까지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에서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파업에 나선 전례가 있는 만큼 네이버에서도 개별 계열사의 임금 갈등이 그룹 차원의 노사 문제로 확산할지가 관심사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제트 노조는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98%로 가결했다. 구체적인 쟁의 방식과 일정은 향후 노사 협상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네이버 그룹 출범 이후 첫 파업 사례가 된다. 네이버제트 노조 관계자는 "어떤 쟁의행위가 이 국면을 타결하는 데 효과적일지 조합원들과 논의해 정해갈 방침"이라며 "파업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지금 당장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제트 노사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경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연봉 동결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네이버 본사와 같은 수준인 5.3%의 임금 인상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 가결되면서 네이버제트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카카오 본사·계열사 공동파업 전례…네이버 '통합교섭'도 변수 되나 앞서 카카오에서는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집단 쟁의가 현실화됐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 5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모두 가결했다. 임금·단체협약과 성과급 등을 둘러싼 갈등이 조정 절차에서도 해소되지 않으면서 5개 법인은 쟁의권을 확보했고, 지난 6월 10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추산 카카오 본사 약 1000명, 전체 5개 법인 약 1500명이 참여했다. 같은달 29일에는 노조원이 하루동안 일괄 휴가를 내고 업무에서 이탈하는 총파업(로그오프 데이)을 진행하기도 했다. 카카오 사례는 개별 계열사의 노사 문제가 본사와 계열사가 공동 대응하는 쟁의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IT 업계의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최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등 일부 계열사들이 합의에 도달했지만 카카오뱅크(323410) 등 여전히 그룹차원의 쟁의는 진행중이다. 네이버에서도 계열사별 교섭을 넘어 그룹 차원의 공동 대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노조가 추진하는 통합교섭은 본사와 각 계열사 노조가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교섭을 하나로 묶어 공동 의제를 놓고 사측과 협상하는 방식이다. 계열사별 경영 상황과 교섭력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로조건을 그룹 차원의 교섭 테이블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다. 최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통합교섭 추진의 주요 변수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IT 업계에서도 계열사나 협력업체 노조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본사나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에서도 관련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 자회사 디케이테크인 노조는 서비스 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를 두고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본사인 카카오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통합교섭 토론회를 열어 추진 배경과 노조 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20일에는 통합교섭 선포식을 열고 사측에 요구할 공동 교섭 의제를 공개한다. 네이버제트의 쟁의행위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카카오에서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참여한 첫 파업이 현실화한 데 이어 네이버에서도 계열사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IT 업계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네이버가 통합교섭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향후 노사관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합교섭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네이버제트 등 개별 법인 단위에서 진행되는 임금·근로조건 문제가 그룹 차원의 공동 교섭 의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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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청년은 입주 못하는 ‘반값아파트’…바뀐 대출규제에 계약포기 속출

토지임대부 ‘반값’ 마곡17단지 본청약 당첨자는 LTV 60%로 제한 같은 단지서 대출한도 제각각 혼돈 목돈마련 한계 청년 70명 입주포기 당국은 “대출액 사전에 안내했다” 마곡17단지 사진 [자료출처=SH]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한 공공 토지임대부 주택에서 대출 규제 여파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입주가 한 달도 안 남은 서울 강서구 마곡17단지에서는 잔금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금과 청약통장을 포기해야 하는 당첨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곡17단지 당첨자들은 이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3200만~3500만원의 계약금은 물론 수년간 유지한 청약통장까지 잃게 된다. ◆방공제까지 적용돼 더 줄어 마곡17단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이다. 분양가를 낮춘 것이 장점으로 꼽히며 2022년 사전청약, 올해 3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총 381가구 모집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해 약 2만명이 몰리며 특별공급 70대1, 일반공급 1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는 분양가 약 3억4000만원에 월 토지임대료 66만3900원, 전용 84㎡는 분양가 약 4억5000만원에 월 94만6000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관심을 끌었다. 논란은 대출 조건이 바뀌면서 시작됐다. 사전청약 당시에는 연 1.9~3% 금리에 담보인정비율(LTV) 80%,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하지만 입주 시점에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LTV가 60%로 낮아졌고, 여기에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공제) 5500만원까지 적용됐다. 방공제는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미리 제외한 뒤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최대 대출 가능액이 2억원이라면 방공제 적용 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4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당첨자 가운데 최소 70명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이 현금 2억 어딨냐” 당첨자들은 같은 단지에서 사전청약과 본청약 당첨자의 대출 조건이 달라진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기존 약속을 고려해 LTV 80%, 최대 5억원 대출 조건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본청약 당첨자는 현행 규제에 따라 LTV 60%를 적용하고 있다. 또 마곡17단지는 의무거주 5년,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당장 세입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을 전제로 방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본청약 당첨자 A씨는 “대출 한도가 줄고 방공제까지 적용되면서 입주하려면 현금 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하면서 현금 2억원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변경된 대출 조건을 미리 알았다면 청약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같은 단지에서 사전청약과 본청약 당첨자의 대출 조건이 다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본청약 당첨자와 사전청약 당첨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정부가 당시 약속했던 대출 조건을 유지한 것이고, 본청약은 변경된 대출 조건을 안내한 뒤 계약을 진행했다”며 “4년 동안 금리와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뀐 만큼 동일한 대출 조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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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文정부 전세난 잊었나…"세입자 보호하고 장기임대 늘려야"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전재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② 과거 세제 강화 후 전세수급 84.5→108.9 악화 임대수요 높은데 2027~2028년 '세제+공급 절벽' 갱신기간 거주 인정하고 제각각 실거주 기준 통일 개인임대 감소 대비 기업형 장기임대 공급 늘려야 [전재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재편하면서 임대차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수도권 전·월세 수급이 이미 빠듯한 상황에서 세제 변화가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공지돼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미 과거에 비슷한 정책 변화 뒤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진 전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부터 2020년 7·10 대책까지 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등록임대 혜택을 줄였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축소하고 아파트 임대 등록을 폐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에서 95%까지 높아졌다. 이후 임대차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신호가 나타났다.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2019년 84.5에서 2021년 108.9로 뛰며 공급 우위에서 공급 부족으로 돌아섰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수록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전체 등록임대 재고에서 단기임대와 아파트 매입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5.4%에서 2021년 38.7%로 낮아졌다.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전세가격 역시 2018년 대비 2021년 4.7% 상승했다. 물론 당시 전셋값 상승을 세제 강화만의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저금리와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변화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임대 재고와 비중 감소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규제 변화와 직접 맞물려 있다. 임대주택 공급 기반이 약화된 것이 전세가격 상승 압력을 높인 하나의 경로였다는 점까지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세수급지수 추이.[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세제 본격화 시점에 ‘공급 절벽’ 함께 온다 문제는 지금 시장이 당시보다 세제 개편에 따른 위험에 더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다. 최근 1년간 물가를 반영한 전국 전세와 월세 실질가격은 각각 0.4%, 0.2% 하락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수도권은 각각 1.3%, 1.2% 상승했다. 전·월세 수급지수도 전국은 104 안팎인 반면 수도권은 110, 서울은 122 안팎까지 올라 임대차 시장 압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바람처럼 임대주택이 매매로 전환되더라도 세입자가 곧바로 매수자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2억76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상급지 이동을 제약하고 대출 규제는 갈아타기 과정의 매도·매수 연쇄와 무주택자의 자가 진입을 어렵게 한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으로 임대주택 한 채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 집에 살던 세입자의 주거 수요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 아파트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2021년 20만3000가구에서 2025년 15만3000가구로 감소했고 서울도 같은 기간 3만5000가구에서 2만7000가구로 줄었다. 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세제개편이 본격 시행되는 2027~2028년 임대차 시장에 공급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은 과거보다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경로도 직접적이다. 과거에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 보유를 억제했다면 이번에는 과세의 무게중심을 거주 여부로 옮겼다. 임대를 계속하는 것보다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가 되는 만큼 임대 물량 감소와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세입자 계약갱신 기간도 거주기간 인정 필요 세제개편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먼저 실거주 혜택이 기존 세입자의 퇴거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해진 계약 기간을 마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실거주 전환이 늦어진 기간을, 집주인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면 임대인은 불이익 없이 기다릴 수 있다. 개편안이 취학·근무 등의 사유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만큼 못 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로 실거주를 요구하는 제도 간의 ‘시계’를 맞춰야 한다. 대출은 6개월 내 전입, 토허제는 4개월 내 입주와 2년 거주, 세제는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으로 제각각이다. 세입자가 있어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는 세 제도가 같은 기준으로 인정하고, 한 제도에서 인정하면 다른 제도에도 자동으로 적용해야 한다. 전재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마지막으로 개인 임대주택이 줄어든 자리를 대신할 임대 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형 장기임대를 확대하고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세제상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등록임대처럼 취득·양도 단계에서 큰 폭의 세제 혜택을 주기보다 실제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등에 연계해 보유 단계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부동산 세제의 목표가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 그 범위에는 집을 소유한 실거주자뿐 아니라 전월세로 살아가는 실거주자도 포함돼야 한다.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집주인의 선택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세입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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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정부가 길 닦는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투자 속도 붙나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인허가부터 전력까지 정부가 지원 군공항 이전 전에도 부지 정비…"기업 투자 로드맵 구체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29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도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인허가와 전력·용수 공급, 부지 조성 등 공장 착공의 핵심 변수를 직접 관리하기로 하면서 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군공항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도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착공 준비를 최대한 앞당기라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인허가·전력·용수…정부가 직접 챙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장 착공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청와대 내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국무총리실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충청·영남·호남 등 권역별 협의 채널도 구축해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기업 입장에선 공장 건설의 가장 큰 변수였던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일정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 주는 셈이다. 그동안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부지 확보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전력·용수 공급, 각종 인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도 강화한다. 향후 10년간 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조 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과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를 조성해 소재·부품·장비와 팹리스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10 ⓒ 뉴스1 허경 기자 호남 인프라 선제 구축…"기업은 투자 일정 구체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구축 계획도 한층 구체화했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군 시설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는 동시에 이전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인허가, 측량, 지반조사 등 착공 준비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탄약고 예정 부지도 선제적으로 조성해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공장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과 용수 공급 일정도 제시했다. 호남 클러스터에는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필요한 하루 165만톤 규모의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주암댐·나주댐 등을 활용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수요를 확인한 뒤 산업단지 후보지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2041년까지 최종 14.7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고 통합 용수 공급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충청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6개 기업의 246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영남권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이노텍, 한화 등 8개 기업의 107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연내 착공 또는 증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 추진에 놀라"…기업도 투자 속도 기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도 정부의 추진 속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삼성과 SK 측에서 '이렇게 빨리 일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회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메가프로젝트의 의미를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기업은 반도체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에 집중하고, 정부는 인허가와 전력·용수,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전력과 용수 공급 시점이 생산 일정과 직결되는 만큼 기반시설 구축 일정이 명확해질수록 기업들도 착공과 장비 반입, 양산까지 이어지는 투자 로드맵을 더욱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과 전력·용수 공급 계획이 상당 부분 구체화했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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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줄어드는 다주택자…세제개편에 '똘똘한 한 채' 더 짙어진다

지난달 집합건물 다소유지수 16.059…역대 최저 수준 대출·양도세 규제에 보유세 부담까지…다주택자 압박 확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국에서 다주택자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대출·실거주 규제에 이어 세제 부담까지 커지면서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해지고 있어서다. 특히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 본격 적용되면 상급지 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 매수 막히고 매도는 늘어…서울 거래도 급감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059를 기록했다. 과거 최저 수준이었던 2021년 12월(16.128)보다 낮은 수치다. 다소유지수는 집합건물 소유자 가운데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지난해 9월 소폭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10월부터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수 하락은 다주택자의 매수 여력을 제한한 규제 시행 때문이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 데 이어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까지 도입됐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기존 보유자들도 주택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였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다주택자 감소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648건, 5월에는 8945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월별 거래량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으로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시도한 결과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9 ⓒ 뉴스1 박세연 기자 보유세 부담까지 확대…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전환 가속 앞으로는 보유세 부담 확대가 추가적인 매도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여러 채를 가진 집주인의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 원에서 내년 8101만 원으로 3614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금과 대출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할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가 인상되면서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이 강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 개편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다주택자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상급지 아파트에 자산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다주택자 감소가 주택시장 안정과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의 신규 매수 여력을 차단하고 매도 압력을 높이는 것만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워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주요 매수 세력이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의미"라며 "1주택자의 갈아타기와 무주택자의 신규 매수가 시장을 이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수록 똘똘한 한 채 수요가 확대된다. 결국 강남권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송 대표는 "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와 무주택자까지 상급지 주택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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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40도 폭염은 꺾였는데…처서까지 가뭄 풀릴까, '찬홈'이 변수

이번 주 동해안·남부·제주 비 소식…찬홈 수증기 유입도 변수 강수량 적고 지역별 편차 커…남부 가뭄 해갈까지는 미지수 10일 오후 6시 10분 기준 천리안위성 2A호로 본 동아시아 합성영상(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40도를 넘나들던 극단적인 폭염이 입추(立秋·7일)를 전후해 한풀 꺾였다. 이제 관심은 처서(處暑·23일)까지 남부지방의 가뭄도 해소될 수 있느냐에 쏠린다. 이번 주 동해안과 남부·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제15호 태풍 '찬홈'이 남긴 수증기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예보된 강수량이 많지 않은 데다 지역별 편차도 클 것으로 보여 당장 가뭄 해갈을 기대하기는 이르다. 비가 내리는 지역과 양에 따라 처서까지의 가뭄 상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요일인 12일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에 5~20㎜, 밤부터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에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목요일 13일에는 강원·경북 동해안에 비가 이어지고 오후부터 부산·울산과 경남 동부 내륙·남해안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청과 남부 내륙 일부에는 소나기도 예상된다. 금요일 14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 제주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주말인 15~1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주 내내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셈인데, 그렇다고 가뭄을 해소할 수준은 아니다. 남부 가뭄 지역에 넓고 많은 비가 지속해서 내리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태풍 '찬홈' 수증기 유입 변수… 가뭄 해갈엔 미흡 변수는 찬홈이다. 찬홈은 10일 오후 3시 일본 도쿄 동남동쪽 약 880㎞ 해상에서 북쪽으로 이동 중이다. 11일 일본 부근을 지나면서 세력을 키웠다가 12일 동해 쪽으로 이동하면서 빠르게 약화할 전망이다. 12일 오후에는 동경 134.2도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고 13일 새벽에는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태풍의 강풍반경이 한반도를 직접 덮지는 않지만, 찬홈이 남긴 수증기가 동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동해안 강수와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찬홈이 변질된 열대저압부가 도달하는 동해안 위치가 강수 영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현재 예측에 따르면 찬홈은 경상권 동해안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 최고 35도 무더위 지속… 처서까지 관망해야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무더위도 계속된다. 11~12일 낮 최고기온은 34도, 13~14일은 35도까지 오르겠다. 주말인 15~16일에도 30~35도, 17~20일에도 30~35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남아 있고 최고 체감온도도 당분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도심과 해안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결국 입추를 전후해 극한 폭염은 누그러졌지만, 처서까지 가뭄도 함께 꺾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주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고 찬홈이 강수의 변수로 작용하더라도 실제 해갈 여부는 앞으로 비가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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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LNG선은 K-조선 텃밭"은 옛말…中 추격에 입지 '흔들'

中, 저리 선박금융·낮은 인건비·캐파 증설 등으로 수주 격차 좁혀 "韓 수주량 추월했다" 분석도…"DC·자율운항 등 미래산업 총력"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한 초대형 LNG 운반선(HD현대 제공)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올해 상반기 한국과 중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격차가 빠르게 좁혀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국내 조선소의 캐파(CAPA·생산설비) 포화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다. 中, 저리 선박금융·낮은 인건비·캐파 증설로 격차 좁혀 11일 영국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19척을 수주했다. 전체 발주 물량(55척)의 34.5%로, 최근 3년간 평균 중국 점유율(25.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한국은 36척(65.5%)을 확보했다. LNG 운반선은 극저온 액화 저장과 재기화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그동안 국내 조선업계 텃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추격에 속도를 냈다. 낮은 인건비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가 저리의 선박금융을 제공해 선주 부담을 낮췄다. 설비 증설도 병행했다. 국영 조선사 중국선박공업그룹(CSSC) 산하 후동중화는 지난해 180억 위안(3조 79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을 6척에서 10척으로 늘렸다. 일각에선 중국 LNG 운반선 수주 물량이 한국을 뛰어넘었다는 분석도 있다. 선박 중개업체 반체로 코스타에 따르면 올해 7월 초까지 중국은 LNG 운반선 34척을 확보했고, 한국은 32척에 그쳤다. 랄프 레슈친스키 반체로 코스타 리서치 총괄은 한국 조선소의 캐파 부족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토지 확보가 제한적인 데다 원유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컨테이너선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 LNG운반선 수주를 더 늘릴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의 모습(삼성중공업 제공). 국내 조선사들의 캐파 확대는 유조선(탱커) 등 범용 선종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범용선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를 중심으로 거점을 넓혀 왔다.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HD현대베트남조선·HD현대에코비나·HD현대필리핀 등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중공업(010140)은 베트남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베트남 등에 탱커 건조를 맡기는 방식으로 협력해 왔다. 반면 LNG 운반선을 건조할 국내 설비를 무작정 늘리기는 어렵다. 조선업이 대표적 사이클 산업인 만큼 불황기에 감당해야 할 고정비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다. 중장기적으로 고부가 LNG 운반선 시장을 중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기술력 측면에서도 중국이 건조 실적을 빠르게 쌓으며 상당한 역량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업계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조선소 등 미래 먹거리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과거에 비해 LNG 운반선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빠르게 쌓고 기술 격차를 꾸준히 좁혀온 게 사실"이라며 "LNG 운반선 외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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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유증 추진 SK디앤디 정정 공시…“최소 1년간 상폐 추진 안 한다” [시그널]

당국 개입에 자구책 꺼내 이 기사는 2026년 8월 10일 18:30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SK디앤디 CI. SK디앤디 SK디앤디 최대주주인 한앤컴퍼니가 최소 1년 이상 SK디앤디의 상장폐지를 추진하지 않기로 확약했다. 최근 채권 시장 위기로 기존 긴급 유동성 지원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당국의 요구로 증자 길이 막히자 자구책을 꺼내든 것이다. 한앤코는 지난해 주가에 약 50%의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지만, 일부 소액주주가 응하지 않으면서 상폐 계획을 접고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앤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앤코개발홀딩스는 이날부터 최소 1년 동안 SK디앤디 대상 상장폐지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앤코는 중앙그룹·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며 SK디앤디의 기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유동성을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증자 이후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우려한 일부 소액주주가 반발하고 당국이 개입하자 자발적 상폐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SK디앤디가 추진하는 유상증자 규모는 약 1400억 원이다. SK디앤디는 조달 자금을 620억 원 규모 사모사채 상환과 747억 원 규모 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중도금 대위변제에 사용할 예정이다. 사모사채는 10월 30일이 만기고, 대위변제는 준공 후 잔금대출이 축소되고 계약포기가 이어지면서 연대보증 이행 의무가 발생했지만 최근 비우량채 시장 위축으로 차환 길이 막혔다. 올 들어 금융 당국의 개입으로 유상증자 계획이 무기한 밀리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된 사례는 15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솔루션은 4월 두 차례의 정정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2조 4000억 원으로 계획했던 증자 규모를 1조 7000억 원으로 줄였다. 에코프로비엠은 6월 유상증자 신고서를 제출하며 10월 대금 납입을 마치려 했지만 금감원의 요구로 기일이 밀리고 있다. 금감원이 정정 공시를 내기 전 사전 협의를 거쳐 자진 정정에 나서는 기업을 포함하면 증자 일정이 밀리는 기업은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정부선관위개인정보유출폭염김건희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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