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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더 이상 밖을 돌 게 아니라 인파이트로서 정면 돌파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유승민 전 의원 광폭행보 해석 분분 "유승민 광폭행보, 박근혜 탄핵 원죄에도 불구 보수 전체에 큰 도움" "유승민, 당내 무게감 있지만 광폭행보가 얼마나 대중적 공감을 얻을지 의문" "유승민, 중재자 통해서 당내 입지 확보?...핵심 고리부터 풀어라" 6·3 지방선거 이후 보수진영 내 '합리적 중도' 노선을 대변한다고 평가받는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보폭을 넓히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페이스북 글이 45건인데, 선거 전까지 5개월여간 올린 글이 8건인 점과 대비하면 상당히 활발합니다. 어제(10일)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찬을 갖고 오는 2028년 총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강성 보수든 온건 보수든 다 통합하고 혁신해야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옛친윤계 김기현·윤재옥·박성민 의원들과 식사한 데 이어, 권영세 의원과도 조만간 만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이 차기 당 대표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유승민 전 의원 광폭행보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친윤계 의원들, 이준석 대표를 만나 보수통합과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은 할 것"이라면서 "유승민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다음 전당대회나 서울시장에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이 넘어야 될 가장 큰 허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원죄인데 아직까지 보수 일각에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행보는 보수진영 주자들이 더 늘어야 되는 상황에서 보수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최근 들어서 메시지도 적극적으로 내고 행보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아직 1심밖에 안 끝났기 때문에 자칫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서 그 얘기는 한사코 부정하는 것 같다"면서 "큰 틀에서는 보수 쇄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차기 당권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너무 오래 공백이 있었다"면서 "당내에서는 여전히 유승민이라는 무게감이 있지만 대중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저 행보가 얼마나 대중적인 공감이나 혹은 지지기반의 회복으로 작용을 할지 잘 모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래로 중도보수의 확장성을 강조해 왔던 분인데 지금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다 안고 가자 이 거는 결이 다른 얘기"라면서 "과거에 본인이 제기했던 원칙이 왜 지금 와서는 묻지마 통합 포용이 돼야 되느냐 이게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럴 거면 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떠돌았냐"고 반문하면서 "사실은 윤석열의 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것보다 몇 배 더 한 일인데 그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가자는 게 과연 혁신이고 쇄신이냐 이런 질문 앞에 조금 곤혹스러워질 수 있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정치적인 외연이 잘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좀 궁색한 면도 있다"면서 "본인으로서는 어차피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당내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맞는 얘기"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장동혁-한동훈 그다음에 오세훈- 유승민이 결합하면 파괴력이 대단할 것이다"면서 "그러나 김기현을 만난들, 권영세를 100번 만난들 중요한 건 장동혁과 한동훈이 합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TK는 어떻게 할 거냐?"면서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핵심을 풀어야 된다"고 정공법을 조언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주 손님이 많은 중국집이 있는데 중국집 사장이 인색해서 주방장이 못 해 먹겠다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사장의 눈치를 보는 종업원들이 따라가겠냐?"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상황이 그와 같다"고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액셀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행동 자체는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속도를 낼 수 있느냐"면서 "리더십의 핵심은 한 방향으로 정렬해야 되는데 한쪽이 왼쪽으로 돼 있다면 다른 편 축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저앉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전 유승민 의원이 더 이상 밖을 돌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당 안에 들어와서 인파이트로서 정면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피력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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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야 국토위서 부동산 책임 공방…"吳시장 탓"·"李정부 탓"
세제개편안·결혼페널티 등 질의도…'폐버스' 논란 황희 불출석 업무 보고 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1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두고 서로 "오세훈 서울시장 탓", "이재명 정부 탓"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각 정부 집권 1년 차에 수도권 주택매매가 누적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제일 높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께서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뒤집어 버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고 누가 생각하겠나"라고 따졌다.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중에 회자하는 말이 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값 급등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국민을 옥죄는 가렴주구다, 또 집값 잡겠다고 집 가진 국민 잡는다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 보고 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11 scoop@yna.co.kr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최근 서울 주거 전월세난 심각하다. 어디부터 시작됐나 추적했는데 오세훈 시장 전임 4년간 주택공급을 착공기준으로 확인해보니 10년 평균에 비해 58%밖에 안 된다"고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비아파트 공급도 10년 평균에 비해 32%밖에 안 된다. 주거난, 전월세난의 원인들이 오세훈 시장 전임 4년 동안 이미 제공이 돼 있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공급대책만 발표하고 정작 집은 짓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나. 실제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6.9만 호 연평균 27.4만호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다. 올해도 수도권에 26.8만호, 서울에 6.6만호 착공이 목표"라며 "최근 3년 대비해 높은 수준인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세제개편안 관련해 정부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이 대통령이 해소를 주문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겨냥해서는 "국민 염장 지르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철회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회의에 불출석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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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샤이 정청래’ 기대하는 정청래의 호남 총력전, ‘과반 우위’ 자신하는 김민석은 호남↔서울 광폭 행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KBC에서 열린 TV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호남에서 우위라는 전망이 많지만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커 판세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반 득표를 자신하는 김 의원이 서울과 호남을 오간 반면, 정청래 의원은 ‘샤이 정청래’의 막판 결집을 기대하며 호남에 올인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9~10일 만18세 이상 호남권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당대표 지지도 조사(무선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에서 김 의원은 57.7%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28.2%, 송영길 의원은 6.8%를 얻었다. 전국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 10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 의원 46.8%, 정 의원 35.2%, 송 의원 6.5% 순이었다. 반면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무선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정 의원이 38.3%를 얻어 김 의원(36.9%)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646명)으로 좁히면 김 의원 36.9%, 정 의원 36.7%, 송 의원 7.5%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 155만명 중 51만명(33%)이 모여 있는 핵심 승부처다. 김 의원 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는 전략이 호남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정어리TV>에 출연해 “당대표가 되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부를 것”이라며 “호남에 기회가 있다면 화끈하게 밀어줘야지 하는 (이 대통령) 워딩을 보면서 찐사랑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연일 ‘호남 어머니론’을 꺼내 들며 호남의 전통 지지층 표심에 구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호남은 민주화의 성지이고, 호남은 민주당의 어머니”라며 “호남에 계신 어머니들께서 정청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번주 순회경선이 예정된 서울과 호남을 오간 반면, 정 의원은 이날 하루종일 호남에 머물며 당원들을 만났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66.49% 지지를 얻으며 당시 경쟁자인 박찬대 현 인천시장을 크게 앞섰다. 정 의원 측은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호남의 물밑 정서에 ‘샤이 정청래’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호남권 공천 잡음으로 정 의원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커진 것은 변수다. 한 호남권 의원은 “대표 시절 암암리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는 공천 관련 불만이 큰 데다 자기 정치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최근 정 의원 측 ‘주석야청(낮에는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 슬로건 등이 호남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은 호남권 의원들 상당수가 김 의원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당심’은 다르다고 보고 있어 실제 판세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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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집권 1년 지났는데…부동산은 국힘 탓?
감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감소의 원인을 두고 집권 1년이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탓을 하고 있다. 국 민의힘이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데다, 오 시장 재임 시기에 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 전임 4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에 비해서 58%밖에 안 된다”며 “오세훈 시장 4년 동안의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고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10년 평균에 비해서 32%밖에 안 됐다”고 비판했다. 전·월세난 심화 역시 오 시장 탓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연립·다세대들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 임대 사업이 2020년에 6511호였는데, 오세훈 시장 동안에는 2000호도 안 됐다”며 “전·월세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처럼 나온다”며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불협조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13일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며 “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과 학교용지 복합시설 특별법 등은 부동산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에 직결된 핵심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개최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 번복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께서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바로 뒤집어버렸다”며 “이렇다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겠다고 누가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규정하면서 “국민들 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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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동훈 "李, 걷어간 국민 돈 나눠주며 생색내는 '세금경제'.. 그러다 망한 정권 많다"
"세제 개편안,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 "결혼한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것" "국민 돈 더 걷어가고 그걸 나눠주며 생색내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라며 "각종 공제는 줄이고 세금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에서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집 가진 사람, 결혼하는 사람, 아이 낳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과 주거 안정을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서 더 걷은 돈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라며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 돈을 더 걷어놓고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는가"라며 "아침에 세금으로 가져갔다가 저녁에 지원금이라고 돌려주는 조삼모사, 이게 '이재명식 세금경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돈, 국민에게 맡기자"라며 "세금 함부로 걷다가 망한 정권들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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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조의장, '방한' 빌게이츠와 비공개 만남…일정 조율 중
지난해에도 외통위원으로 만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방한하는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 측은 게이츠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한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지는 예방 성격의 일정이다. 조 의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8월에도 국회를 방문한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의 만남이 대한민국과 게이츠재단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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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전닉스, '반도체 굴기'에 중국 매출 비중 축소는 '착시 효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수출 1위 시장 여전히 중국 중국 매출 비중 흐름 매출 급성장 속 상대적 감소 중국 시장 1분기 삼성 38조3984억, SK 14조5796억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의 반도체 화물이 항공기 탑재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범용 D램보다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착시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 반도체 수출 규모 1위 시장 중국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수출 비중은 매우 높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별 반도체 수출지표에서 중국이 774억56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규모 면에서 미국보다 중국 시장이 월등히 크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중국 반도체 수출은 115억6000만 달러고, 미국 반도체 수출은 25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51.7%, 187.9% 증가한 수치다. 7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중국 반도체 수출 규모가 미국 대비 4배에 육박한다. 이처럼 수출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자국산 반도체 제품 도입을 늘리면서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 등의 업체가 부각되고 있다. 창신메모리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D램 점유율을 8%까지 올리면서 ‘빅3’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추격자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창신메모리는 2025년 1분기에 3% D램 시장 점유율을 보이다 2026년 2분기에 8% 수준까지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국 기업들이 창신메모리의 범용 D램을 도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창신메모리는 10나노급 3세대에 해당하는 16나노 공정을 통해 DDR4, DDR5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창신메모리가 점유율을 높인 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본토와 홍콩 포함) 매출 비중은 2025년 25% 수준에서 올해 20%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매출 비중이 23%에서 18%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출 증대와 관련한 착시 효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수출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규모를 보면 2024년 64조9275억원에서 2025년 71조575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이 38조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진 연합뉴스] SK하이닉스의 경우 중국의 매출액이 2024년 22조3901억원에서 2025년 26조67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중국 매출이 14조5796억원으로 이미 전년도의 50%를 이미 넘어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반도체의 비중 축소나 전략 변화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D램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반도체호황으로 범용 D램을 생산해도 이익을 보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저가 경쟁을 펼치는 중국 기업들이 일부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며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생산품들은 후공정 이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전체 매출 파이 급성장 속 상대적 축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경우 1분기에 매출 81조7000억원, 영업이익 5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2025년 1분기 대비 매출 88% 성장세를 보였는데 중국 매출은 그만큼 올라오지 못했다. 이에 파이가 커진 전체 매출 비중에서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D램 점유율을 보더라도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글로벌 메모리 트래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D램 시장에서 점유율 39%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점유율 26%였다. 이는 올해 1분기 삼성전자 38.5%, SK하이닉스 28.8% 점유율과 유사했다. 중국 상하이 외곽의 창신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사진 연합뉴스] 중국 기업들은 한국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전직 삼성전자 부장과 핵심 개발인력 4명이 창신메모리로 이직하면서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아직 창신메모리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기술 격차가 3~4년이라고 하지만 안심할 순 없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핵심 부품 자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창신메모리는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허페이·상하이·베이징에서 신규 공장 건설과 증설을 추진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기술 격차가 크다곤 하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 수출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다”며 “긴장감 속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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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입자에게 피해 돌아갈 것"…여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잇단 우려
김미애 "임대료에 세 부담 반영·월세 전환…세입자에게 피해"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일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실거주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주인이 실거주 또는 매각을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한다"며 "집주인이 실거주도 매각도 못하면 임대료에 세 부담을 반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고령층 1주택자의 부담을 문제 삼았다. 수십 년간 서울 고가주택에 거주한 고령층이 집값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졌지만 이를 감당할 소득이 부족해 집을 팔 경우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제 개편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일몰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제 개편안이 면밀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살피겠다"고 답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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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일 등 미군기지 北·中 공격에 취약… 패트리엇 강화해야”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오산 공군 기지. /뉴스1 이란 상황 장기화로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의 안보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 부문 총괄은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한일의 미군 기지가 중국·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방공망 강화를 주문했다.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 작전으로 패트리엇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 방어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주장이다. 존스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왔다”며 “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는 (중동보다) 훨씬 더 크다”고 했다. 이어 최근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적국의 미사일·드론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은 해외 기지, 핵심 인프라, 인력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태평양 전역에 있는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존스는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일본과 필리핀에서 괌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는 중국·북한의 미사일과 드론에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사일·드론을 식별하고 격추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등 3단계 능동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장거리 단계에서는 이미 공급 부족 상태인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보완을, 중거리 단계에선 ‘미국판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체계 강화를 들었다. 존스는 단거리 방어 체계로는 자폭 드론을 잡는 요격 시스템인 코요테와 메롭스를 꼽았다. 고출력 레이저, 마이크로파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도 드론 방어에 유용하고, 무선주파수(RF) 재밍과 전자전 체계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란과 우크라이나와 같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나 전투기처럼 보이는 미끼를 제작·배치해 적의 사격을 유도하는 기만전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존스는 이를 위해 “의회가 국방부의 시설 유지·복구·현대화 자금을 증액해야 한다”며 “드론과 미사일이 만연한 세상에서 준비 부족으로 이미 막대한 대가를 치른 미군이 그 대가가 더 커지기 전에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중국·이란·북한·러시아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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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中, 남중국해 상륙전력 과시…최신 레이저 탑재·전투태세 확보
스카버러 훈련 상륙함서 LY-1 포착…075형 후베이함, 전투자격평가 통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여한 첨단 레이저무기 LY-1 [중국 CCTV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군이 상륙함에 최신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고 신형 강습상륙함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상륙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군은 지난 1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 인근에서 실시한 해·공군 합동훈련에 071형 상륙수송함 치롄산함을 투입했다.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훈련 영상에서는 치롄산함의 함포 뒤쪽에 직사각형 형태의 장비가 포착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장비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고출력 레이저 무기 LY-1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LY-1은 함정에 접근하는 드론과 미사일 등을 근거리에서 요격하는 고출력 무기로, 함정 방공체계의 최종 방어 수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뤼리시 대만 해군 예비역 지휘관은 "상륙함이 상대국 연안에 접근하면 무인기나 무인수상정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구축함이나 호위함보다 고출력 무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071형 상륙함에 LY-1이 포착된 것은 지난해 10월 쓰밍산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중국군은 한 단계 큰 075형 강습상륙함과 최신 076형 강습상륙함에도 레이저 무기를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075형 하이난함에서도 고출력 무기로 추정되는 장비가 포착됐으며, 해상시험 중인 076형 쓰촨함에도 고출력 무기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CCTV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네 번째 075형 강습상륙함 후베이함이 남중국해에서 전투 자격평가를 통과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베이함은 최근 진행된 평가에서 대공 사격과 수중 방어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했으며 대공 사격에서는 함포로 표적 무인기를 격추했다. 평가단은 사전에 마련된 훈련뿐 아니라 현장에서 불시에 상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대 100개의 평가 과제를 제시해 함정의 지휘·통제와 승조원들의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왕윈페이는 글로벌타임스에 "전투 자격평가 통과는 함정의 각 부서와 지휘관, 승조원 전체가 훈련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라며 "후베이함이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다양한 임무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베이함이 남중국해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륙작전뿐 아니라 순찰과 전투대비, 병력 수송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후베이함은 하이난함, 광시함, 안후이함에 이은 중국의 네 번째 075형 강습상륙함이다. 지난해 8월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075형은 전장 비행갑판과 격납고를 갖추고 다수의 헬리콥터를 운용할 수 있으며, 수십 대의 상륙장갑차와 공기부양상륙정 등을 탑재할 수 있다. 후베이함 승조원 저우젠은 인민해방군 웨이보 계정인 중국군호(中國軍號)에 "우리에게 이번 평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모든 훈련 기회를 활용해 전투 능력을 계속 연마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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