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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李·鄭·신천지 3인 사진, 정청래만 오려내고 공개한 친청
친청 이지은 ‘편집 사진’ 공개 역풍 신천지-정계 가교 역할 의혹 인물과 22대 총선때 鄭 지역구 마포서 동석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더불어민주당 친청(친정청래)계가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에 개입된 거면 이재명 대통령도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주장의 근거가 된 이 대통령과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정 후보만 잘라낸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지난달 23일 이지은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은 친여 성향 유튜브인 ‘박시영TV’에 출연해 해당 사진을 띄운 상태에서 “공식 행사에 이 회장과 함께 찍힌 단체사진 하나로 정청래와 신천지가 개입돼 있다는 근거라면 이 사진도 이 대표(대통령)와 (신천지가) 관련이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 후보가 대표 재임 시절 당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친청계 인사로 꼽힌다. 논란이 된 사진은 근우회 관계자가 최초 공개한 것으로 22대 총선 국면인 2024년 3월 18일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신천지와 정계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정 후보는 2019년 근우회가 주최하고 이 회장이 참석한 지역 행사에서 축사를 해 신천지 연관성이 논란이 됐던 상황이다. 이에 친청계가 이 대통령이 이 회장과 나란히 찍힌 사진으로 신천지 공세에 대한 방어에 나선 것. 그러나 정 후보도 함께 있었던 원본 사진이 공개되자 친명(친이재명)계는 “정청래는 오려내고 대통령은 신천지에 갖다 붙였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 이 위원장이 당시 유세 도중 이 대통령을 식당으로 안내하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는 8일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12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4명 사진만 도려내 놓고 마치 골프 치고 접대 받았다고 몰아가는 조작, 사진 잘라내기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것이 반명, 분열주의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용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사진 속 장소는 정 후보의 지역구인 마포이며, 이 회장은 그가 행사장에서 90도로 인사했던 인연”이라며 “정 후보는 그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대통령을 방패막이 삼은 경위에 대해 당당히 직접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자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내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짓 하면 깨지거나 망한다고 했다. 이러지 말자”며 “이런 짓 한 사람은 사퇴하라. 당을 떠나라”고 적었다.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 문진석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저질도 저런 저질스러운 공작이 없다”며 “당이 즉각 고발 조치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을 신천지와 엮는 저질 삼류 정치공작은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페이스북 -
사회AI가 쏘아올린 세 갈래 대입 개편…달라진 대통령 발언에 공론화까진 ‘청신호’
서·논술형 문항 도입,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수시와 정시 통합 3대 대입 개편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 입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논의가 지난 5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 평가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하고,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메가톤급’ 개편이다. 대입 개편에 말을 아껴오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개편에 힘을 싣는 듯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 끼칠 파장이 워낙 큰 데다 대입 개편 피로감 등으로 현장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 부호가 찍혀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입 개편 공론화까지는 ‘청신호’ 10일 교육계와 입시 업계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국가교육위는 서·논술형 수능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지만, 이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입시 방법을 바꿔도 대책이 못 된다”고 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는 “입시제도 등 갈등 사안에 뚜렷한 답 찾기 어려우면 명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손대지 말라”라며 입시제도 개편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국가교육위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메시지가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5지 선다형 시험은) 학생이 아닌 선발하는 측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 시대 5지 선다형 객관식으로) 규격화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객관성을 잃었다는 의심을 받을까 무서워 (서·논술형 수능 도입을) 못하는 건 기우”라며 “수시에서 이미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입시 현장도) 수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대입 개편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라며 선을 긋기는 했지만, 교육계에서는 공론화까지는 해보라는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국가교육위는 오는 10월 말 새 대입 개편안 윤곽을 시안 형태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확정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를 203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초6 이하에서는 완전히 다른 입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챗GPT 생성 이미지 서·논술형 평가 ‘ 채점 공정성 ’ 관건 서·논술형 문항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채점의 공정성 문제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대입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고교 내신의 경우 교사에 따라 학교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똑같은 답이 다른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수능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글이 평가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누가 채점하는가’가 중요해진다. 교사의 업무량이 폭증한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고교 교사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업무 부담이 크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여러 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AI) 채점 시스템을 개발해 초벌 채점을 시키고 교사가 최종 평가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지역별 AI 채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채움AI’란 시스템을 만들어 시범학교에 적용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초벌 채점을 복수의 교사가 채점한 결과와 비교한 결과 80%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 교사의 채점과 AI 채점이 80% 유사했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70% 이상이면 실제 채점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 다만 현재는 교육청별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다. 수능에도 적용하려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교육계에서는 AI가 고도화되더라도 평가는 결국 교육자가 해야 한다고 본다. AI 시스템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실제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교사 업무 경감과 교원 수급 등 전체적인 교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공교육과 교사가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폭증하고, 논술 사교육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수능·내신 절대평가하면 ‘ 변별력 ’ 은? 수능과 내신은 대입의 양대 전형요소다.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주요 대학들은 상위권 변별을 위한 다른 도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대입 제도는 국가교육위와 교육부 몫이지만 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인 전형 설계는 대학들의 권한이다.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달라졌을 때 대학의 대응 방식은 2028학년도 대입에서 잘 드러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하고, 수능은 선택과목을 없애는 등 과목을 축소했다. 그러자 주요 대학들은 수능 위주인 정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거나, 내신 성적 위주인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보완했다.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이라는 ‘대입 단순화‘ 정책에 종지부가 찍혔고, 입시는 한층 복잡해졌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수능과 내신, 학생부 기록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게 됐다.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변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다. 주요 대학들은 수능과 내신으로 수험생을 변별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학별고사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교육이 늘 수 있다. 또한 내신 절대평가는 이른바 ‘입시 명문고’의 선호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내신 경쟁이 완화되기 때문인데, 대입에 유리한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으로 사교육 저연령화를 불러올 수 있다. 수시와 정시 통합도 작지 않은 변화다.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된 현행 입시에서는 고3 2학기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될 수밖에 없다. 또 현행 입시는 9월에 수시 원서를 쓰면서 11월에 있을 수능 성적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수시와 정시가 수능 최저학력기준, 이른바 ‘수시 납치’(수시 합격 시 정시 지원기회 박탈) 등으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입시의 불확실성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입시 컨설팅 시장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수시와 정시 통합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험생들의 선택권이 축소되고,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선발이 한층 힘들어지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AI 시대에 5지 선다형 평가로 줄 세우는 방식의 시효가 끝나간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2028학년도 입시를 적용하기도 전에 또다시 큰 변화를 추진한다는 현장 피로감도 상당할 것”이라며 “당위와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10월 말에 국가교육위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공지능(AI)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인공지능챗GPT -
정치‘대통령, 청년 목소리 들어줄까?’…“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꼼꼼히 살필 것”
8일 SNS에 ‘결혼 페널티’ 해결 과제 22개 게시…“꼼꼼히 살펴보겠다” 직접 정책홍보 “불합리한 제도 편하게 말해달라”…대국민 직접 소통 방침도 고수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럼·토론회·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22개 과제가 제안됐다”며 “대출·청약·세제와 같이 주거 및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 및 청약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 첨부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이미지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등의 항목이 담겼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달라”며 대국민 소통을 앞으로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재명 대통령내 집 마련이 대통령연합뉴스신혼부부 -
사회
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처분 소송 패소…법원 “수사 차질 우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했다. 이후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으며, 지난 6월에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 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다수의 명예훼손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씨가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7번 응하지 않은 점에서 출국으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씨가 업무상 해외에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여론조사증거인멸 -
사회'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출국금지 소송 패소...법원 "수사 차질 우려"
▲취재진 앞 열변 토하는 전한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여러 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으며, 지난 6월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들어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씨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다"며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씨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필요성과 관계없이 출국금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로 언론인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는 전한길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의 생활 기반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해외에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허위사실 유포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연합뉴스 -
정치
개미들 반발에‥"ISA 개편도 원점 재검토"
[뉴스투데이]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ISA 개편안 등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결혼부터 주식 같은 자산 형성까지, 청년층을 둘러싼 제도들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모습인데요. 최근 2030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렸던 ISA.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를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 데다 한도 이월 제도마저 사라졌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세제 혜택에서 아예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류예랑/ISA계좌 투자자] "해외 주식이면은 수수료도 많이 떼고 하니 그거를 좀 절감하고자 시작했던 게 ISA 계좌였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지적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새 정책이 청년층 등 투자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한,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업무보고)] "우리가 얘기했던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청년 주거와 자산 형성을 둘러싼 제도를 직접 챙기는 건, 최근 2030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하락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에 이어 자산 형성의 보루였던 주식·세제 정책마저 청년층의 이탈을 부추길 조짐을 보이자,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청년"이라며,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명 대통령지지율 하락부동산 대책이 대통령국내 증시 -
정치
"혼인신고 하면 호구?"‥22개 불이익 바꾼다
[뉴스투데이] ◀ 앵커 ▶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지면서 각종 국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청년 신혼부부들의 불이익을 막겠다며 개선해야 할 정책들 22건을 내놨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 결혼한 맞벌이 부부들이 합산 소득이 높아진 탓에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했었던 정책 사례 22건을 공개했습니다.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 요건 완화가 가장 처음 언급됐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대출 등 그 외 정책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과 소득기준, 일찍 결혼한 부부가 점수를 덜 받게 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 여기에 주택 취득세 및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 기준들이 개편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간 결혼을 앞둔 청년층의 불만이 높았던 정부 정책들입니다. [오창석/청년재단 이사장 (지난 2월 6일)] "인터넷 블로그에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혼인신고하면 호구다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면 혼인신고하는 순간 부부합산 소득 상한선에 걸려서 각종 청약이나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갇혀버립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강한 해결 의지를 내놨고, 보름만에 구체적인 개선 대상들을 추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23일)] "결혼을 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명 대통령내 집 마련맞벌이 부부이 대통령정부 정책 -
정치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 변경 제안에...이 대통령 "플러스인지 의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대신 '조선'이란 호칭을 사용하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일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신 공식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주적'이란 적대적 표현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 서로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조선'이란 명칭 사용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통일부 구상에 대해서도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중론에 무게를 실으며, 통일부가 올해 연말 '국방백서 2026' 발간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주적' 용어 대체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단 해석이 나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 '주적'은 적합하지 않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은 또, 9월 유엔총회를 교두보 삼아 북미회담과 4자 대화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방경제포럼에는 정부 차원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일 뿐 부처 간 논의를 거친 게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며 또 한 번 대북정책 이견을 내비쳤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원 고민철 영상편집 : 연진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이재명 대통령문재인 정부이 대통령민주주의이재명 -
정치아르헨서 내년부터 원유 수입...핵심 광물 MOU 체결
원유 88만 배럴 수입...이중과세 방지협정도 최종 타결 리튬 밸류체인 공동 프로젝트 추진...포스코 숙원 해결 밀레이 “투자 환경 개선”...李대통령 “교역 규모 획기적으로 늘리자” 이재명 대통령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공식 기념촬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에너지와 광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였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최종 타결했다. 이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은 사전 환담 25분과 정상회담 58분 등 총 1시간23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14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양국의 잠재력에 비해 매우 적은 만큼 교역을 획기적으로 늘려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는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을 진흥하고 있다”며 “에너지와 식량,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화답했다. 그는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화를 통해 외국 기업이 투자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며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최종 타결이다. 협정은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본국과 상대국에서 중복 과세되는 부담을 줄여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로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 부담이 줄고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특히 “리튬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포스코가 세제 혜택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핵심 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 탐사와 채굴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양국 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협력도 확대된다. 우리 정유업계는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원유 수입에 나설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중동에 집중된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하는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에너지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분야로 에너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해 후속 협력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브라질·아르헨티나와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앞서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중심으로 하는 남미 공동 시장이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은 2018년 개시, 시장 개방 및 검역 문제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021년을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성과에 대해 브라질과 한-메르코수르 협정 협상 재개에 합의, 아르헨티나도 이에 적극적인 만큼 오는 12월 메르코수르 국가 간 정상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는 것이 위 실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K-푸드가 아르헨티나 시장에 진출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이 아르헨티나의 '고위생감시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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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스틸 美대사 "더 강력한 한미동맹 비전 실현"…한국 도착 후 첫 입장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미셸 스틸 대사 왼쪽은 남편 숀 스틸 변호사. 연합뉴스 주한미국대사에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한미)의 철통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linchpin)으로 남아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정상이 작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스틸 대사의 부임에 대해 "스틸 대사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2025년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약속을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심화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가운데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서울에 부임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틸 대사는 또 "미국과 한국은 140년을 넘게 함께해왔다. 우리의 동맹은 전쟁에서 단련됐으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한 이들의 피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통해 재차 검증됐다. 오늘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국대사에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 2터미널 행사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틸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첫 주한미국대사다. 앞서 주한미국대사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 이임한 뒤로 1년 반 동안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스틸 대사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한국명은 박은주다. 변호사인 남편 숀 스틸과 함께 도착한 스틸 대사는 이날 영어로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한국어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스틸 대사는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정치인이다. 한편,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 인근에는 보수 성향 단체 회원 20여명과 진보 성향 단체 회원 15명 가량이 각각 모였다. 이후 진보 단체 회원들이 한때 '미셸 스틸 나가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습 시위에 나서면서, 보수 단체 회원들이 이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기동대를 비롯한 120명을 현장에 배치해 양측의 동선을 분리하고 귀빈실과 주차장 일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등 질서 관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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