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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매번 허가 안 받는다…반복 발사 '5년 일괄허가'

같은 발사장·같은 제원으로 2회 이상 발사 때 적용 발사안전구역 신설…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 우주를 향해 힘차게 (서울=연합뉴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는 무게 516㎏ 주탑재위성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위성 12기 등 총 13기 위성이 실렸다. 2025.11.2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앞으로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하는 우주발사체의 경우 5년간 일괄 허가제가 도입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런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돼 내년 2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범위에서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으로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우주청장에게 일괄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동일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더라도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민간 우주 발사 시장이 본격화하면 연간 여러 차례 발사가 예상되는 만큼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발사 안전 구역 제도를 신설해 우주청장이 발사 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 안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이나 해상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우주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발사 안전 구역은 우주발사체 안전 발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지정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해상풍력 설비 설치가 허가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지적받기도 했다. 우주청은 현재 지자체 및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관련 문제를 협의 중이며 해상풍력 설비가 우주발사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용역과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한 발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이번 개정은 민간 우주 발사 시대에 대응하여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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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허가해도 우주발사체 5년간 반복 발사 가능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5년 이내 반복 발사, 일괄 허가 가능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5년 내의 반복 발사는 일괄 허가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발사한 4차 누리호의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앞으로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5년 이내에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게 됐다. 매년 2회 이상 발사체를 발사하겠다는 우주항공청의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복 발사 허가 절차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동일한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경우에도 발사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발사체와 발사장이 동일해 관련 기술적 쟁점이 동일함에도 허가를 위해 시간과 행정력을 소모해야 했다. 앞으로는 5년 이내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사업자가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해서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반복 발사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초소형 큐브위성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고, 우주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발사체를 통해 기술을 우주에서 실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한국은 누리호 연 1회 발사에 그치고 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발사체 시장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연 2회 이상은 발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준비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연 3~4회의 반복 발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우주항공청의 반복 발사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체 사업을 준비 중인 이노스페이스 등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국내 발사장 활용 여건이 좋아졌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발사안전구역 제도도 신설된다.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우주발사체 발사와 운용 면에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치다. 또한 국가안보 목적으로 필요한 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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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파업' 격랑…'통합교섭' 추진 변수

네이버제트, 쟁의행위 98% 찬성…그룹 첫 파업 가능성도 네이버 노조, 내일 통합교섭 토론회…20일 선포식 개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2024.5.13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카카오(035720)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겪은 데 이어 네이버(035420)에서도 계열사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 노동조합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가운데 네이버 노조가 본사와 계열사의 임금·단체협약을 하나로 묶는 '통합교섭'까지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에서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파업에 나선 전례가 있는 만큼 네이버에서도 개별 계열사의 임금 갈등이 그룹 차원의 노사 문제로 확산할지가 관심사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제트 노조는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98%로 가결했다. 구체적인 쟁의 방식과 일정은 향후 노사 협상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네이버 그룹 출범 이후 첫 파업 사례가 된다. 네이버제트 노조 관계자는 "어떤 쟁의행위가 이 국면을 타결하는 데 효과적일지 조합원들과 논의해 정해갈 방침"이라며 "파업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지금 당장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제트 노사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경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연봉 동결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네이버 본사와 같은 수준인 5.3%의 임금 인상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 가결되면서 네이버제트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카카오 본사·계열사 공동파업 전례…네이버 '통합교섭'도 변수 되나 앞서 카카오에서는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집단 쟁의가 현실화됐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 5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모두 가결했다. 임금·단체협약과 성과급 등을 둘러싼 갈등이 조정 절차에서도 해소되지 않으면서 5개 법인은 쟁의권을 확보했고, 지난 6월 10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추산 카카오 본사 약 1000명, 전체 5개 법인 약 1500명이 참여했다. 같은달 29일에는 노조원이 하루동안 일괄 휴가를 내고 업무에서 이탈하는 총파업(로그오프 데이)을 진행하기도 했다. 카카오 사례는 개별 계열사의 노사 문제가 본사와 계열사가 공동 대응하는 쟁의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IT 업계의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최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등 일부 계열사들이 합의에 도달했지만 카카오뱅크(323410) 등 여전히 그룹차원의 쟁의는 진행중이다. 네이버에서도 계열사별 교섭을 넘어 그룹 차원의 공동 대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노조가 추진하는 통합교섭은 본사와 각 계열사 노조가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교섭을 하나로 묶어 공동 의제를 놓고 사측과 협상하는 방식이다. 계열사별 경영 상황과 교섭력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로조건을 그룹 차원의 교섭 테이블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다. 최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통합교섭 추진의 주요 변수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IT 업계에서도 계열사나 협력업체 노조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본사나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에서도 관련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 자회사 디케이테크인 노조는 서비스 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를 두고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본사인 카카오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통합교섭 토론회를 열어 추진 배경과 노조 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20일에는 통합교섭 선포식을 열고 사측에 요구할 공동 교섭 의제를 공개한다. 네이버제트의 쟁의행위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카카오에서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참여한 첫 파업이 현실화한 데 이어 네이버에서도 계열사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IT 업계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네이버가 통합교섭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향후 노사관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합교섭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네이버제트 등 개별 법인 단위에서 진행되는 임금·근로조건 문제가 그룹 차원의 공동 교섭 의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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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사각형 애플워치, 원형·무화면으로 판 바뀌나

스마트링·무화면 웨어러블 부상에 제품군 재편 검토…AI·건강 기능 강화 초고가·보급형까지 라인업 확대 가능성…급진적 변화는 수년 뒤 전망 [쿠퍼티노=AP/뉴시스] 9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방문객이 애플워치11과 애플워치 울트라3 등 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애플은 이날 아이폰17 시리즈와 아이폰 에어, 애플워치11과 애플워치 울트라3, 에어팟3 프로 등의 신제품을 공개했다. 2025.09.10.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10년 넘게 '사각 화면'을 고수해온 애플워치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애플이 원형 화면을 적용한 모델부터 디스플레이 자체를 없앤 피트니스 밴드까지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마트워치 중심이던 웨어러블 시장에서 스마트링과 화면 없는 건강관리 기기가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자 애플도 기존 애플워치의 틀을 넘어 제품군 자체를 다시 짜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제품 형태는 확정되지 않았고 급격한 변화가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사각 화면 벗어나 원형·무화면까지…애플워치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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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건 결국 경쟁력' 삼성전자·SK하이닉스, 3Q 대박 성적 예고

D램·낸드 가격 상승세…영익 삼성 114조·SK하이닉스 79조 전망 LTA 확대에 실적 가시성 강화…하반기에도 '공급자 우위' 지속 웨이퍼에 첨단 정밀 공정으로 회로가 새겨지고 있는 모습.(삼성전자 제공)/뉴스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낸드플래시까지 메모리 수요를 끌어 올리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장기공급계약(LTA) 확대가 이어지면서 실적 예측 가능성과 이익 지속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가 평균 예상치)는 매출 206조 2950억 원, 영업이익 113조 98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9.7%, 영업이익은 836.9%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000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3분기 컨센서스와 비교하면 2분기보다 매출은 약 20%, 영업이익은 약 28% 늘어나며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 역시 3분기 매출 100조 2906억 원, 영업이익 78조 700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0.2%, 591.4% 증가한 규모다. 2분기 실제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은 26.4%, 영업이익은 30.0%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 60조 5426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률도 76%까지 올라섰다.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와 전망(연결기준, 단위 억 원).(자료 DART, 에프엔가이드)/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SK하이닉스 실적 추이와 전망(연결기준, 단위 억 원).(자료 DART, 에프엔가이드)/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AI가 끌어올린 메모리 가격…D램·낸드 동반 호황 이번 실적 개선의 핵심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위한 서버 투자를 늘리면서 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과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고용량·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I 가속기용 메모리 수요가 HBM에만 머물지 않고 범용 메모리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메모리 공급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 HBM 생산 비중이 확대될수록 동일한 생산능력에서 공급할 수 있는 범용 D램 물량이 제한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서버 증설로 서버용 D램과 eSSD 수요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HBM과 고용량 서버용 D램 모듈, eSSD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를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으면서 AI 수요가 D램·낸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3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40~50%, 4분기에는 30~4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의 'HBM4' 제품 모습.(SK하이닉스 제공)/뉴스1 LTA 확대 지속…메모리 실적 변동성 낮춘다 이번 메모리 호황에서는 기존 사이클과 달리 거래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서 호황과 불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컸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빅테크들이 안정적인 메모리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과 LTA를 체결하고 있다. 반도체를 공급받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LTA로 필요한 반도체 물량을 장기간 확보해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 차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수요가 급증하는 AI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조달과 AI 가속기 생산계획을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입장에선 LTA를 체결하면 고객사가 일정 기간 필요한 물량을 미리 약정하므로 생산설비 투자와 생산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다. 또 향후 판매 물량을 미리 확보해 매출 전망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LTA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메모리 생산능력의 60~70% 수준을 LTA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고객 5곳과 계약을 완료하고 추가 5개 고객사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주요 고객사들과 LTA를 확대하고 있다. LTA는 통상 5년을 기본으로 하되 고객과 제품 특성에 따라 기간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중장기 물량 확보와 계약 이행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LTA를 고객사와 반도체 업체가 일정 기간 물량과 공급 조건 등을 약정하는 일종의 '상호 구속' 계약으로 본다. 고객사는 필요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반도체 업체는 일정 물량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공급과 수요에 있어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 꾸준…'이익 지속성' 관건 업계에선 이번 메모리 호황이 단기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하면서 HBM에서 시작된 메모리 수요가 서버용 D램과 eSSD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급 확대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LTA 확산은 메모리 업체들이 고객사의 중장기 수요를 확인한 뒤 생산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 공급 확대와 수요 확보 사이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고객사의 장기 물량 확보 요구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발표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하반기 메모리 시장의 핵심은 가격 상승률 자체보다 높은 가격과 수익성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 과거 메모리 업황이 가격 상승과 공급 확대에 따라 빠르게 꺾이는 사이클이었다면, AI 시대에는 빅테크의 장기 수요와 LTA가 맞물리면서 호황의 지속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동희 SK증권 애널리스트는 "AI 시대 메모리는 성능과 비용, 확장성을 동시에 결정하는 직접적인 변수"라며 "구조적으로 높아진 이익 창출력과 가시성이 메모리 산업의 재평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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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리포트]25년동안 그린벨트 10% 줄어…"지연될수록 분양가 오른다"

[그린벨트, 어디까지 풀 것인가②] 태릉·과천·서리풀 등 사업 지연 주민 반발에 서울시 대립도 난관 정부 직권으로 추진시 정쟁화 우려 [편집자주]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난개발과 녹지 축소, 도시 연담화 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린벨트 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 추이/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권과 경기 하남시, 시흥시 등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평지가 많고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서초구 내곡동과 송파구 방이동 등 강남권 일대가 후보지로 부상한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역대 정부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였지만 번번이 토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지연을 겪어 왔다. 이에 지난 25년 동안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10%에 불과했다.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계획을 총괄하는 서울시는 정부 계획에 반기를 들고 있어 어느때보다 난관이 예상된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를 직권으로 지정해 서울시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방안마저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서울시 승인 없는 해제 방안 마련 ━ 11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3일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그린벨트 총면적은 149.1㎢다. 2000년 166.8㎢에서 10.6%가 감소했다. 서울 구별로는 ▲서초구(23.89㎢) ▲강서구(18.91㎢) ▲노원구(15.9㎢)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강남구(6.09㎢) 순으로 그린벨트 면적이 넓다. 국토부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에 최대 2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 한도를 기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지침을 개정했다. 해당 특례는 5년간 한시 적용된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성남 금토2·여수2 등은 그린벨트 총량의 예외 절차를 밟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시의 의견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고려되지만 지구 지정과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정부가 강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복되는 그린벨트 사업 반대 ━ 노무현 정부는 2003~2008년 그린벨트 3.47㎢를 해제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명박 정부도 2009~2012년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일대 약 5㎢(경기도 포함 34㎢)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세곡동 6500가구, 내곡동 4600가구, 수서동 4300가구, 우면동 330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 1만1800가구 등의 대규모 공급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약 3300가구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린벨트 해제의 최대 걸림돌은 주민들의 반발이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를 2000가구 규모의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하며, 성당 신자들과 송동마을·식유촌 주민들은 행정소송과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우면동 성당 앞에 성당과 마을 존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 과정에서 환경 훼손 논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이 장기 표류한 사례는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서초구 서리풀 1·2지구 사업은 지구 지정 후 토지 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1지구에 약 1만8000가구, 2지구에 약 2000가구 공급이 계획됐으나 1지구 주민들은 공급 유형과 비율, 보상과 재정착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2지구에서는 송동마을과 식유촌, 우면동성당의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쟁점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사업구역 내 마을과 종교시설을 철거하는 방식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국토부와 LH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했던 태릉CC와 용산 국제업무지구·캠프킴(주한 미군기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남양주 군부대 등도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된다. 정부가 새롭게 거론한 용산 어린이정원(옛 용산기지) 부지의 공급 방안도 오 시장의 반대에 부딪쳤다. 전문가들은 사업 속도가 지연될 경우 공사비 상승이 지속되는 현 상황을 볼 때 높은 분양가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초·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토지보상비 등을 반영해 높은 분양가가 예상된다"며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책 의도와 다르게 새로운 고가 주거지를 조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주택의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제때 공급이 이뤄진 경우가 드물고 택지 확보보다 입주까지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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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한 번 올려선 부족…금리 여러 번 인상해야"

"현 3.5~3.75% 금리 경제 제약 못해…지금 행동할 때" 7월 고용 감소에도 "노동시장 문제 안 보여"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베스 해맥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번 올려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7월 고용이 예상 밖으로 감소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완전고용에 가깝다며 물가 억제를 위해 지금부터 통화긴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현지시간) 해맥 총재는 야후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0.25%포인트(p) 한 번의 움직임은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아마 어느 정도 횟수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ㅍ다만 그는 "그 횟수가 얼마가 될지는 미리 판단하고 싶지 않다"며 "정확히 어디에서 끝날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해맥 총재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5~3.75%로 동결한 결정에 반대하고 0.25%p 인상을 주장한 3명의 위원 가운데 한 명이다. 이번 발언은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최근 고용 악화로 9월 금리인상 기대가 낮아졌지만 물가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해맥 총재를 비롯한 연준 내 매파들의 추가 인상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현 금리 경제 제약 못해…지금 행동해야" 해맥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경제를 의미 있게 제약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들과 대화해 보면 현재 금리 수준 때문에 성장 투자가 제약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며 "내게는 이것이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준이 금리인상을 미룰수록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맥 총재는 금리인상을 정지 신호에 접근하는 자동차의 제동에 비유했다. 정지선 직전 급브레이크를 밟기보다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 서서히 멈추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이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고 통화정책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기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 6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해 연준 목표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 6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6%였다. 시장에서는 오는 12일 발표될 7월 근원 CPI가 전년 대비 2.5%, 전월 대비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근원 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둔화한다. 하지만 해맥 총재는 물가가 스스로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도 물가가 목표로 돌아와 내가 틀렸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가 보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저절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7월 일자리 2만3000개 감소에도 "노동시장 문제 없다" 해맥 총재는 7월 고용 악화에도 정책의 초점을 인플레이션에서 노동시장으로 옮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비농업 일자리는 예상과 달리 2만3000개 감소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금리인상에 나서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커졌다. 하지만 해맥 총재는 지난 12개월 동안 월평균 2만~2만5000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실업률 4.1%도 자신이 추정하는 완전고용 수준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대해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 둔화보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더 큰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연준 대신할 수 없어…말에는 행동 따라야" 해맥 총재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통화정책의 대체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지난달 FOMC 기자회견에서 이전 회의 이후 채권금리가 상승한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연준이 직접 금리를 올리기보다 시장금리 상승을 통해 금융여건이 긴축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불거졌다. 해맥 총재는 "시장은 연준을 보완하는 수단이지 대체재가 아니다"라며 "필요할 때는 우리의 말에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움직임과 연준 발언에 대한 투자자들의 해석을 정책 판단에 반영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연준이 직접 행동하는 것을 시장이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맥 총재는 연준의 신뢰도 역시 투명한 소통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 수단이 향후 금리 경로를 미리 알려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경제지표가 들어올 때 연준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지를 설명하는 '반응함수(reaction function)'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해맥 총재는 "우리의 목표는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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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479곳 사라질 판"…벼랑 끝 몰린 개미들 '공포'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479곳 '퇴출 사정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한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된 지 한 달 만에 국내 상장사의 7% 이상이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시가총액 하한선이 한층 높아지면 기준 미달 기업이 현재의 2.5배 수준인 479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재무건전성·공시 벌점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한계기업의 ‘상장 생존’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7월 말 기준 코스피 833개 사와 코스닥 1745개 사 등 국내 상장사 2578곳을 대상으로 시가총액과 주가, 재무상태, 공시 벌점 등을 분석한 결과, 7월 평균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총 192곳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시가총액은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일정 규모 이하로 장기간 하락하면 상장 유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상장폐지 기준에 따르면 시가총액 하한선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조사 결과 코스닥에서는 152곳(8.7%), 코스피에서는 40곳(4.8%)이 이 기준에 미달했다. 최근 30거래일 연속 기준에서도 시가총액이 기준선 아래인 기업은 88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는 22곳, 코스닥은 66곳이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시 기준 미달 상장사 / 자료=리더스인덱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IT전기전자(36곳), 생활용품(30곳)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용품 업종은 전체 177개 기업 가운데 16.9%가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아 비중이 가장 높았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부터 시가총액 하한선이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높아지면 위험 기업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월 평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기준 미달 기업은 479곳(18.6%)에 달하며, 최근 30거래일 연속 기준으로도 368곳(14.3%)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놓이게 된다. 주가 기준에서도 위험 신호가 나타났다. 7월 평균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는 총 200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7.8%였다. 최근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기업도 103곳에 달했다. 보통주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재무건전성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12곳,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은 38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달부터 연말뿐 아니라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 반기보고서 제출 이후 대상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시 위반 심사도 엄격해졌다. 최근 1년간 누적 공시 벌점 10점 이상 기업은 1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공시 벌점 기준이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되면서 해당 기업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리더스인덱스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주가가 회복되거나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통해 시총을 높이지 못한다면 내년 기준 강화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노출되는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지방선거윤석열관세내란

"유증하면 주가 떨어진다?"…75% 뛴 한화에어로가 보여준 반전

━ 삼성·한화·포스코 등 '미래 가치 투자' 유상증자, 주가상승 원동력 ━ 주요기업 유상증자 결정 이후 주가 변화/그래픽=임종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3월20일 장 마감 후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국내 증시 역사상 최고액. 그만큼 반발도 컸다. 2024년 1조7247억원을 벌어들인 회사가 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냐는 주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튿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약 13% 급락한 62만8000원을 기록했다. 그로부터 약 1년5개월이 지난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100만원 상단에 있다. 지난 7일 기준 종가는 109만7000원이었다. 유상증자 발표 직후 대비 75% 수준의 주가 상승이 이뤄졌다. 주가 강세의 배경에는 글로벌 차원의 방산 업계 호황이 자리하고 있지만, 유상증자 결정 역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하면서 동시에 한화에너지 등이 참여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보완한 끝에 증자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활용해 △해외 해상 및 지상 방산 거점 투자 △천무 다연장로켓, 레드백 장갑차, 대공방어시스템 등 차세대 핵심 제품 투자 등을 진행키로 했는데 이것이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SDI는 지난해 3월14일 미국·유럽 생산시설 및 '꿈의 배터리' 전고체 투자 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었다. 배터리 업계 불황 속에서도 과감한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유상증자 발표 당일 19만1400원이었던 주가는 지난 7일 45만9000원까지 올랐다. 배터리 전방 수요가 본격 회복세에 접어들 경우 삼성SDI의 과감한 미래 사업 투자가 거둘 결실이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밖에 2023년 초 협동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의 지분투자와 전략적 협업이 호재로 작용하며 공시 직후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었다. 포스코퓨처엠 역시 2021년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포스코그룹 차원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강화 의지로 해석되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에도 유상증자를 공식화하고 국내외 양극재 등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었는데 12만원 대였던 주가는 현재 15만원 대를 보이고 있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등의 의도가 아니라 성장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의 유상증자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자금조달이 꽉 막힌 시기일수록 유상증자를 단지 급한 불을 끄는 수단이 아닌 기업의 향후 비전을 시장에 설득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확실한 시장 선점용 시설 투자나 글로벌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유상증자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시장에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된다"며 "투명한 자금 집행 계획과 명확한 성장 비전이 전제된다면 유상증자는 자금난 해소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I 한화에어로 유상증자/그래픽=임종철 ━ "자본시장 역할 있는데…주주보호 명확하되 성장자금은 막지 말아야" ━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그래픽=이지혜 자금에 목마른 기업들은 최근 깐깐해진 금융당국의 유상증자 심사로 자금조달 통로까지 막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 시장에선 과거 대규모 희석과 자금용도 변경 등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빚은 유상증자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고 있지만, 자칫 '유상증자=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정상적인 성장자금 조달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나쁜 유증은 엄격하게, 좋은 유증은 빠르게" 기업들은 주주 지분의 희석이나 단기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만으로 유상증자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조달 자금이 시설투자, 연구개발, 공급망 구축, 신사업, 인수합병(M&A) 등에 투입돼 기업가치를 높이면 장기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와 그 판단 근거가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정정요구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보완 사유를 전달하지만, 투자자들에겐 어떤 문구나 위험요인, 자금사용 계획이 문제였는지 별도로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증자를 추진하는 기업이나 투자자가 당국의 판단 기준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증자 심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정상적인 성장투자 목적 자금조달까지 지연되거나 위축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정정요구가 이어지면서 증자 일정이 지연되거나 규모를 축소·철회하는 기업들도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은 자금 사용 목적과 투자계획,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공시하되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증자 필요성 자체는 시장과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 보호와 기업 자금조달을 대립시키기보다 부실한 유상증자는 엄격히 걸러내고, 성장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는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 및 정정요구 사유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나쁜 유증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겠지만 좋은 유증은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한 상법 개정과 소액주주 보호 강화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은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자금조달 목적과 용도,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왜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지, 조달한 자금은 어디에 쓸 것인지, 투자위험은 무엇인지 등 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은 유상증자를 해도 좋고 어떤 기업은 안된다고 당국이 결정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에 정정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간 논의의 결과로서 정정신고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 사유는 공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일 신주인수권 원칙 제도화 비교/그래픽=윤선정 ◆ 美日, 기업 자금조달 길 넓게 열어두고 주주보호 일반 기업들은 물론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금융당국 유상증자 심사 강화 논란을 넘어 이참에 기업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통로는 넓게 열면서 기존 주주가치 훼손은 명확한 기준으로 막는 미국·일본식 제도 설계가 국내 자본시장에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미국은 ATM(At-the-Market Offering·시장가 수시발행)과 PIPE(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상장기업 사모투자)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을 활용해 기업이 시장 상황과 자금 수요에 따라 조달 시점과 규모, 투자자 등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ATM은 기업이 사전에 설정한 발행 한도 안에서 시장 상황을 보며 증권사를 통해 당시 시장가격으로 주식을 수시로 매각할 수 있어 대규모 물량을 한꺼번에 발행하는 것보다 시장 충격을 분산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리하다. PIPE는 기업이 기관투자자 등 특정 투자자와 발행 가격과 규모, 조건을 협상해 주식이나 지분연계증권을 사모로 발행한다. 공개모집에 비해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국내에도 PIPE와 유사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있지만 상법상 정관의 근거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이 요구돼 미국보다 활용 요건이 제한적이다. 미국식 ATM처럼 시장 상황에 맞춰 주식을 수시로 발행하는 조달 방식도 국내 기업의 일반적 수단은 아니다. 일본은 대규모 제3자배정에 대해 발행가격과 희석률, 지배주주 변경 등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두고 주주보호 절차를 강화한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제3자배정으로 희석률이 25% 이상이거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독립된 제3자로부터 발행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의견을 받거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 일본 회사법의 '유리발행' 규제도 특정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이사의 설명을 요구한다. 즉, 기업의 자금조달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점에 명확한 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미국처럼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지는 넓히고, 일본처럼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커지는 지점에 명확한 정량 기준과 주주 보호 절차를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당국이 개별 증자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폭넓게 판단하기보다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룰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업과 주주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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