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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걸려 계약하는데 AI는 반년마다 바뀐다"…공공 발주체계 '경고음'

국회 토론회서 PoC 전용 트랙·총액계약제 등 제안…정부 "상위법 검토 필요" 8월 10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AI도입을 통한 국가 AI대전환 촉진 2차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병훈기자]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현행 소프트웨어(SW) 발주 체계로는 공공 AI 전환(AX)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기획부터 계약까지 최소 18개월, 대형사업은 4년 가까이 걸리는 발주 프로세스로는 몇 달 만에 바뀌는 AI 기술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발주 절차와 사업 대가 산정 기준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산업계에서는 같은 논의가 반복될 뿐 실제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AI도입을 통한 국가 AI대전환 촉진 2차 국회토론회'에서 "AI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서 기존 SW 발주 체계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주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주관으로 열렸다. ◆"펑션포인트로 AI 못 담는다"…발주부터 대가까지 전면 손질 제안 8월 10일 열린 '공공AI도입을 통한 국가 AI대전환 촉진 2차 국회토론회'애서 김우제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사진=오병훈기자] 발제를 맡은 김우제 교수는 먼저 발주 절차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형 사업은 기획부터 계약까지 통상 18개월,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대 4년이 걸린다. 이처럼 긴 기간이면 발주 시점에 세운 계획이 무의미해질 만큼 AI 기술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소할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사전 검증을 위한 AI PoC 전용 트랙 신설과 통과 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면제 ▲공공 AI 선도사업에 총액계약제 도입 ▲PoC 통과 업체와 본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연결하는 조건부 연계발주제도 ▲AI 품질 기준을 RFP·검수 단계부터 명시하는 품질 가이드라인 제정 ▲PoC 실패 시 성실성이 인정되면 지체상금·부정당업자 제재·감사를 면제하는 성실실패 인정제도다. 공공 AI 선도사업 총액계약제 도입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고 PoC를 통과한 사업에 즉시 집행하는 방식이다. 예산 요구부터 심의, 사업 착수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AI 솔루션은 내부 연산이 복잡한데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이런 복잡도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봤다. AI SW는 투입인력(맨먼스) 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김우제 교수는 AI 솔루션이 기존 SW와 달리 품질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개발을 마쳤다고 곧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목표한 품질 수준에 도달해야 실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품질 수준을 어디까지 잡을지는 비용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정확도를 85%에서 95%로 끌어올리는 데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도 AI 시스템의 품질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해 사업 통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논의만 반복"…정부 "상위법과 예산 편성권 걸려 신중" 산업계에서는 논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호철 크루온AI 대표는 논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문제가 여러 번 논의됐지만 실제로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정부 사업 참여를 꺼리는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인력을 투입해 사업을 수행하는 SI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 사업 다수가 애초 취지와 다르게 마무리되는 사례도 지적했다.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발주기관 책임 문제 때문에 사업을 무리하게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원인이 구축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조달 체계에 있다는 점도 꼽았다. 시스템은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국내 조달 구조는 만드는 데서 끝난다는 것이다. 운영과 유지보수를 별도로 분리 발주하면서 시스템을 잘 모르는 기업이 이를 맡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 중심의 외주 용역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업이 기술 역량을 내부에 쌓지 못한 채 사업이 끝나면 인력이 흩어지는 구조로는 기술과 시스템 안정성을 함께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손경자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은 발주기관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했다. 손 회장은 "차세대 시스템을 3년에 걸쳐 구축하다 보면 그 사이 기술 요건이 다 바뀌어버린다"며 "기존 FP 기준으로는 이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 의견에 대해 정부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빌립 행정안전부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은 지침 개정만으로는 관련 상위법을 우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발주 체계 개선안 다수가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관한 것이지만, 이 지침은 국가계약법과 SW산업진흥법 등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어 지침만 손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PoC 결과만으로 본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계약과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공정성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국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김 교수가 제안한 방안 대부분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짚었다. 총액계약제 도입 등은 소관 부처가 다른 만큼 관계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가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공공 모두 참고할 만한 사업 사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며, 업계의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김 과장은 "작년까지는 대가 문제가 지금처럼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 초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공 사업의 대가 체계를 기존 방식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많아졌다"며 "그런 인식을 충분히 갖고 관련 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10일 열린 '공공AI도입을 통한 국가 AI대전환 촉진 2차 국회토론회'애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오병훈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AI 도입 관련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 나온 제안들을 구체화해 입법으로 반영하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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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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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길어지는 극한 고온…2023년생은 1981년생보다 폭염 4배 겪는다 [달콤한 사이언스]

평년보다 짧은 장마가 끝난 뒤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지구 온난화’. 그런데 금세기 말에는 폭염일에 극한 고온이 하루 종일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 중산대 지리과학부, 중국 기상과학원, 난징대 지구시스템 연구소, 후난 농업대, 영국 사우샘프턴대 해양·지구과학부, 미국 어바나-샴페인 일리노이대 토목환경공학과 공동 연구팀은 현재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는 고배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폭염일 하루에 극한 고온이 지속되는 시간이 지금보다 4시간 이상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기후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 변화’ 8월 11일 자에 실렸다. 지금까지 기후 모델링에서 극한 고온은 일평균기온이나 일최고, 일최저기온을 기준으로 판정돼 왔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하루보다 짧게 지속되지만 인체와 사회에 충분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온 구간을 놓치게 된다. 역대급 폭염 -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한 상인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금세기 말이 되면 하루 중 폭염이 지속되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DB 연구팀은 1981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 기상 관측과 모델 계산을 결합한 전 지구 시간 단위 기록 자료를 분석하고 여기에 21세기 말까지의 기후 전망 자료를 결합했다. 연구팀은 특정 시각의 기온이 1981~2010년 같은 시각 분포의 상위 10%를 넘어설 때 ‘시간 단위 폭염’으로 정의했다. 이 기준은 절대 온도가 아니라 해당 시각, 해당 지역의 평년 분포를 잣대로 삼기 때문에 낮 기온이 그리 높지 않은 지역이나 절대 기온이 낮은 새벽 시간대의 이상 고온까지 잡아낼 수 있다. 분석 결과, 해당 기간 전 지구 육지는 여름철 평균 약 269시간의 극한 고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육지의 80% 이상에서 폭염이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됐고 1981년부터 2023년까지 10년마다 평균 62시간씩 극한 고온 시간이 늘어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렇게 확인된 시간 단위 폭염 중 28%는 기존 일 단위 지표로는 폭염일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날에 발생했다. 공식 통계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열 노출이다. 온실가스 고배출 시나리오(SSP5-8.5)를 적용하면 2070~2099년에는 현재(2001~2023년)보다 폭염일 하루에 현재와 같은 폭염 시간이 4시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폭염일이 아닌 날에도 뜨거운 시간이 3시간 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재의 일 단위 관측으로는 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소득·중소득 국가에서 현재와 미래 열 노출의 4분의 3 이상이 발생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생애 폭염 노출량의 증가폭도 선진국들과 비교해 월등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시간 단위 폭염을 일으키는 물리적 메커니즘으로 2가지를 꼽았다. 뇌우가 쇠퇴하면서 하강기류가 급격히 가열돼 밤사이 기온이 순식간에 치솟는 ‘열 폭발’(heat burst)이나 짧은 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순간적 열’(flash heat) 같은 현상이 대표적이다. 연구를 이끈 샤오핑 류 중국 중산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폭염을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평가하면 기존 지표가 놓쳐 온 열 노출까지 포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폭염 위험 관리와 공중보건 대책을 한층 정교하게 세울 수 있고 더워지는 기후에 대한 적응 역량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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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IT

‘시력이 얼마나 좋아질 지 감도 안 오네’···지상 초정밀 촬영 ‘신개념 인공위성’ 내년에 뜬다

대기권서 공기 흡입, 전자기력으로 비행 추진 동체 연료 적재 아닌 공기 흡입 방식 세계 최초 현 위성 미진출 150~300km 초저궤도 개척 전망 고품질 통신서비스도 기대···내년 발사 예정 스페인 우주기업 크레이오스 스페이스가 개발한 ‘공기 흡입식 전기 추진기(ABEP)’를 장착한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도는 상상도. 크레이오스 스페이스 제공 대기권 내 공기를 흡입한 뒤 동체 뒤편으로 강하게 분사해 비행 능력을 만들어내는 신개념 인공위성이 내년에 발사된다. 동체에 적재한 화학연료가 아니라 동체 주변을 감싼 공기를 빨아들여 추진력을 생성하는 위성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대기층이 만드는 공기 저항 때문에 기존 위성은 날지 못하는 낮은 고도에서 운용하도록 고안돼 지상을 초정밀 촬영하는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유럽 과학계에 따르면 스페인 우주기업 크레이오스 스페이스는 공기를 빨아들여 동체 후방을 향해 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추진기관을 내년에 중량 200㎏짜리 소형 위성에 달아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성 본체는 리투아니아 소재 우주기업 콩스버그 나노아비오닉스가 제작한다. 위성이 발사장을 떠날 시점은 내년이다. 크레이오스가 개발한 기술의 정식 명칭은 ‘공기 흡입식 전기 추진기(ABEP)’다. 위성 동체를 감싼 공기를 빨아들여 인위적으로 전기적 성질을 띠게 한 뒤 전자기력을 이용해 동체 후방으로 빠르게 밀어낸다. 이런 방식의 위성 장착용 추진기는 세계 최초로 등장했다. 크레이오스는 ABEP를 초저궤도, 즉 고도 150~300㎞를 도는 위성에 달 예정이다. 이 고도에서는 공기가 꽤 두껍게 존재한다. 이 공기를 흡입해 추진 용도로 쓰는 것이 ABEP의 핵심 원리다. 현재 대부분의 위성은 고도 400㎞ 이상에서 운영된다. 이보다 고도가 낮으면 두꺼운 대기층이 만든 공기 저항 때문에 위성이 지속해서 지면을 향해 낙하하고, 낮아진 고도를 만회하기 위해 동체에 적재한 화학연료를 자주 분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연료가 짧게는 수개월 만에 소진돼 위성은 지상으로 곤두박질친다. ABEP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열쇠다. 적재된 화학연료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 동체 주변의 공기를 흡입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만들기 때문이다. 공기는 무한대로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소모성 연료의 잔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ABEP는 그동안 위성이 진출하지 못했던 초저궤도를 개척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비행까지 가능하게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내는 셈이다. 크레이오스는 ABEP를 장착하고 내년에 발사될 위성에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을 감지하는 지상 촬영용 카메라를 달 예정이다. 이때 기존 위성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찍은 지상 사진의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크레이오스는 “고해상도로 지구를 관측하는 것은 물론 (지상과의 거리가 짧아) 신호 지연 시간이 적은 위성 통신 서비스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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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IT

AI 잇단 '탈옥' 소동…안전 경고인가, 공포 마케팅인가

오픈AI·앤트로픽·메타 이어 中 '키미 K3'도 격리 환경 탈옥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이 사이버 보안 평가 과정에서 평가자가 의도하지 않은 경로를 찾아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픈AI를 시작으로 앤트로픽, 메타, 중국 문샷AI의 '키미 K3'까지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AI 안전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AI 기업들이 이 같은 사례를 실제보다 과장해 자사 기술력을 부각하는 '공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1일 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AI가 인간이 설정한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시작은 오픈AI였다. 오픈AI는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최상위 AI 모델 'GPT-5.6 솔'과 더 강력한 비공개 모델이 내부 사이버보안 벤치마크 테스트 과정에서 허깅페이스의 운영 인프라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AI가 인터넷 접속에 성공한 뒤 확보한 접속 자격과 제로데이 취약점 등을 활용해 허깅페이스 서버에 접근, 벤치마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이번 사건은 최첨단 기법이 동원된 전례 없는 사이버 공격"이라며 "허깅페이스와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모델의 대응 능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일주일 뒤에는 앤트로픽이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가 보안 평가 과정에서 외부 기업 시스템 3곳에 무단 접근한 사례를 공개했다. 미토스는 보안 수준이 낮은 비밀번호와 인증되지 않은 인터넷 연결 경로를 이용해 기업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타의 AI 모델 '뮤즈 스파크 1.1' 역시 사이버보안 공격·방어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샌드박스(격리 시험환경)를 벗어나 인터넷망에 접속한 뒤 기업 시스템 일부를 변경한 사례가 보고됐다. 최근에는 중국 문샷AI의 '키미 K3'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프런티어 시큐리티는 지난 6일(현지시간) 키미 K3가 영국 AI안전연구소(AISI)의 샌드박스 환경에서 보안 평가를 받던 중 외부 인터넷에 접속했다고 밝혔다. 키미 K3는 보안 장치를 해킹한 것이 아니라 샌드박스 내부의 설정 허점을 이용했다. 인터넷 연결 통로를 찾아 깃허브(GitHub)에 접속해 평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외부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공격하거나 해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례별 경위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AI가 평가자가 의도하지 않은 경로를 찾아 목표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AI 모델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기존 보안 평가 체계만으로는 예기치 않은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델뿐 아니라 평가 환경과 검증 체계도 함께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가 어떤 명령을 실행했고 어떤 네트워크를 거쳐 목표를 수행했는지까지 추적해 평가 환경의 허점을 이용했는지 확인하고, 예상하지 못한 행동 가능성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AI 탈옥' 사례 공개가 안전성 검증을 넘어 기업들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AI 해킹 스캔들이 AI 기업의 은근한 자랑거리가 됐다"며 기업들이 해킹 사고를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 사례가 공개된 뒤 사이버보안 업체 이셋(ESET)의 제이크 무어 글로벌 사이버보안 고문도 "최근 오픈AI가 앤트로픽의 마케팅 전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자사 AI 역량을 강조하기 위한 공개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미토스 쇼크'를 공개했던 앤트로픽 역시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비공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술의 파급력을 과장해 공포를 조성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AI 대부'로 불리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는 당시 "미토스를 둘러싼 드라마는 자기기만에서 비롯된 허구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세상에는 AI를 소수의 손에만 쥐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앤트로픽의 접근 방식을 "폭탄을 만든 뒤 자신들이 선택한 고객에게만 대피소를 파는 것과 같은 공포 기반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용어설명> ■ 미토스 쇼크 AI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공격 코드까지 생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모델. 기존 해킹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취약점 탐색과 공격 준비가 가능해지면서 AI 기반 사이버 공격 위험을 상징하는 사례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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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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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전 안전·에너지 기준 잇따라 개정… 韓 중소 ODM도 가격 상승 압박

중국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이어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 등 생활가전의 각종 에너지·안전 기준을 잇달아 개정하고 있다. 중국 생산제품은 재시험과 인증서 전환, 냉매·부품소재 변경을 거쳐야 한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중국 주문자개발생산(ODM) 제품을 들여오던 한국 중소 가전업체의 조달 부담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1일부터 가전 분야 공통 안전기준(GB/T 4706.1-2024)를 시행했다. 공기청정기와 냉장고·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후드·에어컨 등에 적용되는 품목별 안전기준도 동시에 개편됐다. 앞서 6월에는 강제 국가표준(GB 4343.1-2024)도 시행됐다. 가전과 전동공구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도 체계가 일제히 변경됐다. 중국품질인증센터(CQC)는 기존 인증 제품에 대해서도 보완시험과 인증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환기한을 넘긴 인증서는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해당 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면 재시험과 인증서 갱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제품 설계 변경 가능성이 더 큰 것은 별도로 진행되는 에너지효율 규제 개편이다. 중국은 6월 냉장고 에너지효율 기준을 교체한 데 이어 11월 레인지후드·환기팬 기준을 시행한다. 내년 4월에는 세탁기·세탁건조기와 식기세척기의 에너지·물효율 기준도 변경한다. 강화된 효율기준을 충족하려면 제품에 따라 압축기·모터·인버터·단열재·센서 등 부품과 운전 알고리즘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다. 단순히 인증서만 새로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비와 부품비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AI 생성 이미지 비용 부담은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TBT종합지원센터가 공개한 한국인정평가원의 분석보고서는 유닛형 에어컨의 신규 에너지효율라벨(CEL) 취득에 필요한 시험비를 모델당 수백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고효율 압축기·열교환기 등 부품을 바꾸고 설계와 성능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유닛형 에어컨 대중국 수출은 7151만5000달러였다. 한국 가전기업의 저가 조달처로 활용되던 중국 ODM 제품도 가격이 상승할 공산이 크다. 중국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에 공통 생산라인과 부품을 사용하는 ODM 업체가 재시험과 설계변경 비용을 납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 대기업이 중국 시장 소매 판매를 줄이고 있는 만큼 현지의 잇따른 규제가 대중국 수출보다 오히려 중국의 ODM·OEM을 활용하는 중소 가전업체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말했다. 생활가전 주요 규제 개편 추이 -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TBT종합지원센터 및 외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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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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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스템, 한국선 막히고 미국선 신속개발…판단 엇갈린 이유

이 기사는 2026년08월06일 06시0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 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손민지 기자] 네이처셀(007390)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을 두고 한국과 미국 규제당국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효과가 실제 환자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해 품목 허가를 반려했다. 반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추가 개발을 지원할 잠재력이 있는지를 평가해 재생의학첨단치료제(RMAT)와 혁신적치료제(BT)로 지정했다. 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네이처셀은 최근 미 FDA에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신청(BLA)을 위한 사전미팅을 신청했다. 신약 신청 사전미팅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됐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에 가깝다. 신약 신청 이후 자료 미비로 접수가 거부되거나 대규모 보완 요구가 발생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다. 조인트스템은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한 뒤 무릎 관절강에 한 차례 투여하는 퇴행성 무릎관절염 치료제다. 인공관절 수술 전 단계의 중증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네이처셀은 국내 임상 3상 이후 추가 임상 없이 조인트스템의 BLA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국내 임상 3상 이후) 더 이상의 추가 임상 요구는 없었고, 신청 후 발생할 수 있는 심사 논점들을 FDA와 사전에 공유했다”며 “임상 3상이 한국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미국 환자에게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논의했고,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1차 지표 충족했지만…韓은 ‘효과 크기’ 문제 삼아 그럼에도 조인트스템이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확인된 약효가 환자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인지를 두고 식약처와 회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그래픽= 생성형 AI) 국내 임상 3상은 무릎 골관절염 중증도 분류상 3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2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은 조인트스템 또는 위약을 투여받았으며, 연구진은 6개월 뒤 통증과 관절 기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비교했다. 그 결과 통증을 평가하는 통증완화척도(VAS)는 조인트스템 투여군에서 평균 25.2점 개선됐다. 위약군의 개선 폭은 15.5점이었다. 관절 통증과 뻣뻣함,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증상평가지수(WOMAC)도 조인트스템군이 21.7점 개선돼 위약군의 14.3점을 웃돌았다. VAS와 WOMAC 모두 조인트스템군이 위약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면서 1차 평가지표는 충족된 셈이다.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된 차이가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뜻이다. 반면 임상적 유의성은 그 차이가 실제 환자가 체감할 만큼 크고 치료제로서 의미 있는 수준인지를 따진다. 식약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조인트스템이 1차 평가지표를 충족했더라도 위약군과의 개선 폭 차이가 최종 품목 허가를 내리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됐더라도 임상적 유의성 면에서 품목 허가를 내릴 만큼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한 치료 효과가 확인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처셀 측은 일정 수준 이상 증상이 개선된 환자의 비율을 따지는 최소임상중요차이(MCID) 분석에서도 조인트스템군이 위약군보다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국내 심사 과정에서는 이 분석이 임상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된 사후분석 성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구조적 개선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국내 임상 3상에서 6개월 뒤 자기공명영상(MRI)을 비교한 결과 연골 결손 변화는 조인트스템군과 위약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 3상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된 효과는 연골 재생보다는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으로 평가됐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조인트스템이 퇴행성관절염의 구조적 진행을 개선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증상 개선 효과 역시 품목 허가를 뒷받침할 만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네이처셀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반려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식약처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정한 임상 계획에 따라 1차 평가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됐음에도 식약처가 사실상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식약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내 품목허가 절차는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美 FDA는 RMAT·BT 지정 반면 FDA는 국내 임상 3상과 장기 추적자료 등을 토대로 조인트스템을 RMAT와 BT로 지정했다. 국내 식약처가 현 단계의 자료만으로 품목 허가를 내릴 만큼 효과가 충분한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면, FDA는 통증·기능 개선과 장기 지속성에서 확인된 가능성을 바탕으로 추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결과다. RMAT는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의학 치료제 가운데 초기 임상자료에서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인 후보물질의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 BT도 기존 치료법보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지표에서 상당한 개선 가능성을 보인 치료제에 대해 FDA와의 협의를 확대하고 개발·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두 지정 모두 FDA와 임상 설계, 허가자료 구성, 심사 전략을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최종 품목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속 개발 대상으로서 잠재력을 높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네이처셀은 국내 임상 3상에서 확인된 통증·기능 개선과 장기 추적 관찰에서 나타난 효과 지속성이 FDA 지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임상 3상을 통해 약효와 안전성이 확보됐고, 5년 추적 관찰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 같은 결과가 동종 플랫폼이나 같은 적응증에서 보고되지 않은 주요 결과라는 사실도 FDA 판단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네이처셀은 임상 2b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5년 추적관찰 결과도 미국 허가 전략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소규모 조인트스템 단일군 연구라는 한계는 있지만, 치료 효과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보조 근거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임상 2b상에서 고용량 조인트스템을 투여받은 12명 가운데 추적 관찰에 참여한 11명을 대상으로 통증과 관절 기능, 안전성, 영상학적 변화를 5년간 살펴봤다. 그 결과 통증을 평가하는 VAS와 관절 기능을 평가하는 WOMAC 총점은 투여 6개월 뒤 유의하게 개선됐고, 이 같은 개선은 5년 시점까지 유지됐다. 5년 동안 조인트스템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 반응이나 사망, 악성종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추적 대상자 가운데 인공관절치환술 등 해당 무릎에 대한 수술을 받은 환자도 없었다. 네이처셀은 국내에서 논란이 된 임상적 유의성과 MRI상 구조 개선 여부도 미국 허가 전략에서는 핵심 쟁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FDA는 주요 임상 지표인 WOMAC과 VAS가 이미 임상적 의미를 반영해 설계된 지표인 만큼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상 개선 효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구조 개선은 통증이나 기능 등 증상 개선과는 별개의 적응증을 논의할 때 필요한 임상 지표로, 증상 개선 허가에 반드시 요구되는 자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임상에서 조인트스템을 투여받은 환자를 관절내시경으로 검사한 결과 연골 재생을 확인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회사가 설명하는 허가 경로와 FDA의 최종 판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사 설명대로 추가 임상 없이 BLA 제출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정식 심사 과정에서 FDA가 국내 임상자료의 미국 환자 적용 가능성과 치료 효과의 크기를 다시 따져 추가 자료나 보완 임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 FDA에서 장기간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는 “국내 임상 3상 결과만으로도 미국 FDA에 BLA를 신청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국내 환자에서 확인된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국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고, 치료 효과의 크기와 인종적 차이 등에 따라 FDA가 추가 임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코스닥지방선거트럼프삼성전자

2026.08.11

경제

“어차피 하락할 걸?” 코스닥 급등에도 인버스 사는 개미들

레버리지 팔고 인버스 ETF 사들여 최근 코스닥 강세, 단기 순환매로 인식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코스닥이 이달 들어 코스피를 크게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코스닥 하락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지수 상승폭을 키우는 레버리지 ETF를 매도하는 대신 인버스 ETF를 사들이면서 향후 상승세가 지속될지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개인 투자자는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를 3241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 상품은 코스닥150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 반면 같은 기간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는 648억원가량 순매수했다. 코스닥150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최근 코스닥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상승에 베팅하기보다 하락 가능성에 대비한 셈이다. 코스닥은 이달 들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18.72%로 코스피의 9.55%보다 약 2배 높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됐던 시장의 수급이 완화되면서 개별 성장주와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한 것이 코스닥 상승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반도체주 쏠림 현상까지 진정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방향은 지수 흐름과 엇갈렸다. 코스닥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레버리지 상품을 사들이기보다는 기존 레버리지 ETF를 처분하고 인버스 상품을 매수하며 상승세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두고 향후 반도체주가 실적과 업황 개선을 바탕으로 다시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코스닥 강세가 장기적인 추세 상승이라기보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데 따른 반등이나 단기 순환매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이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과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반도체주가 다시 상승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인상 우려 완화와 주요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및 반도체 가격 상승을 통해 반도체 업황·실적 우려는 진정되고, 반도체, 코스피 주가와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전개가 예상된다”면서 “과도했던 반도체 쏠림 현상이 빠르게 해소됐고, 디레버리징도 충분히 소화됐다. 반도체 + 실적 대비 저평가주 주도의 상승추세 전개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삼성전자관세지방선거이재명

2026.08.11

경제

잘나가는 지역 상권? 현지인-관광객 등 유입 다양해야 성공

KB금융, 주요 상권 10곳 분석 부산 서면, 외부자본 유입없이 성장… 천안 불당은 배후 대기업 혜택 봐 서울 4890만원 vs 지방 1751만원 점포당 월매출 양극화는 심화 수도권과 지방 상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에서 여전히 잘나가는 주요 상권은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생활인구를 붙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주말, 현지인과 관광객, 직장인과 가족 단위 등 유입 경로가 다양한 상권일수록 활성화된 모습을 보였다. KB금융그룹은 10일 발표한 ‘KB상권 활성화 인사이트’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5대 권역의 주요 상권 10곳의 특징을 분석했다. KB금융은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등이 보유한 소비 정보, 유동인구·공실률·임대료 등을 활용해 ‘KB상권활성화지수’를 개발했다. 이 지수는 상권의 수익성, 성장성, 지속가능성, 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분석에 따르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지역 상권이 성장할 수 있었다. 자연경관 등 관광지 효과로 외부 자본을 흡수한 상권이 지역을 활성화하거나, 공공기관 산업단지 등 고소득층을 배후 수요로 두거나, 낮과 주중에는 직장인들이 상권을 지탱하고 밤과 주말에는 관광객 소비가 많은 이중 구조를 가져야 했다. 부산 서면은 외부 자본 유입 없이 성장한 대표 사례다. 과거 공구상가 거리에 개인 편집숍, 공방 등이 많아지면서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말 카드 매출이 늘었다. 평일엔 인근 부전동에 있는 금융기관, 보험사, 300여 개 병원 등 고소득·전문직 소비층이 돈을 많이 썼다. 전북 전주시 객리단길은 관광지 소비가 확산되는 효과를 봤다. 낮에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등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야간에는 이색 맛집이나 감성 주점이 밀집한 객리단길로 이동해 소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전주국제영화제, 가맥축제 등 대형 축제 시즌에 카드 결제 금액이 증가했다. 전남 여수 밤바다는 ‘이순신 광장→종포 해양공원→중앙시장’ 등 관광지 일대의 맛집과 포차거리, 해산물 전문점 등으로 이어지는 관광 코스에 맞춰 상권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충남 천안시 불당과 전남광주 상무지구는 배후 수요가 뒷받침한다. 불당은 인근 대기업과 산업단지 직장인, 학원가 수요가 겹쳤다. 행정·금융기관이 밀집한 상무지구는 직장인 중심의 배후 수요 덕에 고른 매출이 발생했다. 제주 제주시 연동은 내국인과 외국인 소비가 시간대별로 교차하는 유형이다. 낮에는 공공기관과 기업 종사자가, 밤과 주말에는 면세점·호텔 이용객이 상권을 채운다. 다만 지방 상권 전반의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3월 말 기준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지방 1751만 원, 수도권 2452만 원, 서울 4890만 원으로 지방은 서울의 35.8% 수준이다. 점포당 월평균 방문객 수도 지방이 31.6명으로 서울(116.6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여수 밤바다 일대는 임대료가 상승하고, 전주 객리단길은 전주 평균 대비 높은 개·폐업률을 보이는 등 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난다. KB금융은 상권이 정주 인구에서 생활·체류 인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유입 인구를 다변화하는 것이 지역 상권 생존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중심 상권뿐 아니라 동네 상권까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각각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상권을 중심 상권, 문화지구, 동네 상권으로 구분했을 때 문화지구와 동네 상권은 그 고유의 매력에 의해서 성장 여부가 결정된다”며 “각각의 동네가 자체 콘텐츠를 살린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생태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내란삼성전자선관위지방선거

2026.08.11

경제

뉴욕증시, 미·이란 협상 의구심에 약보합 마감…다우 0.1%↓(종합)

인텔, 유상증자 부담에 4%↓…엔비디아도 대규모 투자논의 보도에 3%↓ 뉴욕 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국제 유가도 상승하면서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0.95포인트(-0.11%) 내린 53,975.9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3포인트(-0.06%) 내린 7,753.1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5.26포인트(-0.32%) 내린 26,605.36에 각각 마감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조속한 합의 기대감이 시들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다. CNBC 방송은 "이란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다고 했지만, 몇 가지 조건 충족을 내세워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란이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지를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협상 합의 기대감 약화에 이날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5% 상승했다. 앞서 S&P 500 지수는 지난 7일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주간 기준으로도 3.6% 상승해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US뱅크 웰스매니지먼트의 톰 하인린 투자전략가는 "이란 갈등이라는 변수가 위험 선호 심리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끌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갈등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경로가 전혀 투명하지 않은 만큼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유가에)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텔은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를 위해 상장 후 처음으로 150억달러(약 21조2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밝혀 이날 4.06% 하락, 지수에 부담을 줬다. 엔비디아는 블랙록, 브룩필드, 골드만삭스, KKR 등 월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5천억 달러(약 710조원)를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이날 2.86% 하락했다. 한편 시장데이터 업체 LSEG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소속 기업 436곳 중 약 85%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pan@yna.co.kr

내란부동산대책선관위삼성전자관세

2026.08.11

생활

주말 비 내린 부산, 가뭄 여전…폭염·열대야 주의보 해제(종합)

기장군 20.5mm, 해운대구 7.5mm…13일 다시 비 예보 부산, 우산 쓰고 횡단보도 건너는 관광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 주말 부산에 모처럼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10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강수량은 기장군 20.5mm, 해운대구 7.5mm 등을 기록했다. 중구 대청동 공식 관측소에 집계된 강수량은 0.0mm였다. 이는 평년 강수량인 10.4mm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는 13일 오후부터 밤사이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내린 이후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는 다소 주춤하는 상태다. 기상청은 10일 오후 4시를 기해 부산지역의 폭염주의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폭염특보 바나나보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열대야는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간 지속됐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그러나 당분간 낮 최고기온은 30도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 강수확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삼성전자관세선관위AI윤석열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