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뉴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순자산가치 기준이 합리적"

만성 저평가 기업 상속·증여 절세 여지 재경부 '실무 부담' 난색⋯보완 검토 정부가 대주주의 승계 과정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선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가'보다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의 경우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지만 일시적인 주가 급등 시 실제 기업가치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주가 변동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어 대주주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차단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평가 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 평균으로 평가했다. 세제 개편안은 주가 누르기로 추정되는 경우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평가액에 30%를 할증한 금액과 과거 6개월~6년 6개월간 주가 평균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비교해 상속·증여재산을 보는 방식이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은 크게 두 가지다.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업종별 PBR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이 대상이다. 최근 1년 내 중복상장·교환사채(EB)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현재 주가가 과거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포함된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오히려 만성 저평가 기업에 절세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 직전 단기간에 주가를 낮춘 기업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10~20년간 주가가 낮게 유지된 기업은 과거 평균 주가 자체가 낮아 30%를 할증해도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시기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기업은 불리할 수 있다. 코로나19 특수처럼 과거 고점이 과세 기준에 반영되면 현재 기업가치가 낮아졌더라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상황에 따라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데 최대 6년 6개월 전 주가까지 끌어오는 게 합리적인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가 대신 NAV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상속·증여 시점 기업 NAV의 80%를 최소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더라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도록 절세 유인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다만 재경부는 실무적인 부담을 이유로 NAV 기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상장주식의 상속·증여 때마다 NAV를 산정하려면 전문적인 자산 평가가 필요해서다. 특히 자회사가 많은 대기업은 모회사 가치 산정을 위해 각 자회사의 자산·부채 등을 일일이 평가해야 한다.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은 평가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실무상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평가원칙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VIP자산운용 관계자는 "세법상 실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나 이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라며 "예외·허용 대상을 늘리거나 세부 기준을 유연하게 두는 방식으로 대응할 문제이지 PBR 0.8배 미만 기업을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원칙 자체를 바꿀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안은 개선될 여지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 취지를 살려야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재경부는 이달 말 국회 보고를 앞두고 당정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 내용을 최종 조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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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세계

트럼프 "미 해군, 호르무즈 '100%' 통제…이란 기뢰 모두 제거"

[미국-이란 전쟁] NYT "전쟁 심각성 축소 의도로 또 허위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며 해협이 개방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열려 있다"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유일한 주체는 미 해군"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란)이 가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데 우리는 그 기뢰를 찾아낸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전체의 기뢰를 제거했다"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100%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주장을 반박하며 미국에 의해 해협의 항로가 개방되어 있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듯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어 있다고 또다시 허위 주장을 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 2월 말 이후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여전히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이란에 전쟁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소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이번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처럼 미국도 이란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USS 콜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 그리고 전투에서 사망한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0년 동안 이란이 살해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위대 유가족에게도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별도 게시물을 통해 이란이 레바논, 시리아, 예멘,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전쟁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USS 콜' 사건은 미 해군 함정 콜호가 2000년 예멘에서 '폭탄 보트' 테러를 당해 장병 1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공격은 이란이 아닌 오사마 빈 라덴을 수장으로 설립된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이다. 한편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는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인 지난 8일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요구 사항으로 해상 봉쇄 및 제재 해제,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 철수, '두 차례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9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군사 고문이자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인 모흐센 레자이를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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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세계

신칸센인데 도쿄→오사카 9시간…이틀 만에 매진된 매력은[이세계도쿄]

밤 10시 도쿄 출발, 아침 7시 전 신오사카 도착 도중 6시간 정차…호텔 대신 열차에서 하룻밤 막차보다 늦게 출발하지만 첫차보다 먼저 도착 일반 신칸센과 비슷한 가격…숙박비 절약 이점 지난 8일 밤 도쿄역 승강장에서 신오사카역으로 향하는 신칸센 특별열차 ‘도카이도 루미에르 익스프레스’에 승객들이 탑승하는 모습. 실제 장면을 참고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일러스트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9시간 가까이 걸리는 ‘느린 신칸센’이 지난 8일 첫 운행에 나섰다. 가장 빠른 열차라면 2시간20분대에 주파하는 구간이다. 같은 거리를 가는 데 거의 4배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티켓값은 일반 신칸센과 비슷하다. 그런데도 준비된 502석이 판매 시작 이틀 만에 매진됐다. 이 열차의 매력은 ‘이동’과 ‘숙박’을 결합한 상품이라는 데 있다. 밤늦게 도쿄를 출발해 열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신오사카에 도착한다. 기존 신오사카행 막차보다 늦게 출발하면서도 다음 날 첫차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도 이점이다. 늦은 시간까지 도쿄 일정을 소화한 뒤 굳이 호텔에 묵지 않고 오사카로 이동하려는 수요를 노린 열차다. 디즈니 불꽃놀이 보고 오사카로 철도회사 JR도카이는 8일 오후 10시 도쿄역에서 신오사카역으로 향하는 신칸센 특별열차 ‘도카이도 루미에르 익스프레스’를 운행했다. 열차는 다음 날 오전 6시59분 신오사카역에 도착했다. 도쿄~신오사카 구간을 8시간59분에 걸쳐 이동한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치솟는 숙박비를 아끼려는 여행객을 겨냥한 상품”이라며 “502석이 이틀 만에 모두 팔렸다. 당일에는 461명이 탑승했다”고 전했다. 일본 철도 전문매체 철도닷컴은 운행 당일 오후 9시30분을 넘기자 도카이도 신칸센 승강장에 승객들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루미에르 익스프레스는 출발 10분 전인 오후 9시50분쯤 도쿄역 19번 승강장에 들어왔다. 지난 8일 밤 도쿄역 승강장에서 신오사카역으로 향하는 신칸센 특별열차 ‘도카이도 루미에르 익스프레스’가 들어오는 모습. 실제 장면을 참고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일러스트 철도닷컴은 “야행열차 같은 새로운 열차라 철도 팬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이용자도 상당수였다”며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거나 라이브 등 행사를 보고 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닛케이신문은 여행용 캐리어나 보스턴백을 든 여행객, 자녀와 함께 온 가족 등이 열차에 올랐다고 묘사했다. 도쿄디즈니리조트에서 돌아가는 길에 이 열차를 이용한 교토부 거주 여성(33)은 “막차를 걱정하지 않고 폐장 직전의 불꽃놀이까지 즐길 수 있었다”며 웃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늘 출발, 내일 도착하는 열차 차량은 도카이도 신칸센 최신형 N700S가 아니라 한 세대 전인 N700A였다. JR도카이 측은 차량 운용상의 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700S는 모든 좌석에서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N700A는 일반석 모든 좌석에 콘센트가 설치돼 있지는 않다. 이번에는 창가 좌석만 여행상품 형태로 판매했기 때문에 충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열차는 오후 10시 정각 도쿄역을 출발했다. 도쿄~신오사카를 가장 빨리 연결하는 열차 ‘노조미’처럼 시나가와역과 신요코하마역에 정차해 추가 승객을 태웠다. 승객들은 교토역과 신오사카역에서 내릴 수 있었다. 편성된 16량 가운데 6량은 여성 전용 차량으로 운영됐다. 신칸센 특별열차 ‘도카이도 루미에르 익스프레스’ 이동 경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일러스트 차내 안내방송은 일반 신칸센과 조금 달랐다. 열차 이름을 직접 언급한 뒤 “다음 정차역인 기후하시마에는 오후 11시43분, 교토에는 내일 오전 6시44분, 종점 신오사카에는 오전 6시59분 도착한다”고 알렸다. ‘내일’이라는 표현은 일반 도카이도 신칸센에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단어다. 통상 자정을 넘기지 않고 하루 안에 운행을 끝내기 때문이다. 이 열차의 가치는 속도가 아닌 출발·도착 시간에 있었다. 도쿄역에서 출발하는 신오사카행 막차는 오후 9시24분이다. 이걸 못 타면 다음 날 오전 6시 출발하는 첫차를 기다려야 한다. 첫차가 신오사카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전 8시22분이다. 루미에르 익스프레스는 막차보다 36분 늦은 오후 10시에 떠나면서도 첫차보다 1시간23분 이른 오전 6시59분 신오사카에 도착한다. 늦은 시간까지 도쿄에서 여행이나 공연 같은 일정을 마친 뒤 별도의 호텔 숙박 없이 곧바로 오사카로 이동할 수 있다. 침대 대신 의자 젖히고 하룻밤 열차는 오후 11시30분을 넘겨 나고야를 거친 뒤 기후하시마역으로 향했다. 오후 11시45분쯤 기후하시마역에 도착하자 맞은편 승강장에서 JR도카이 직원들이 특별 제작한 팻말을 들고 손을 흔들며 승객을 맞았다. 이곳에서 열차는 다음 날 오전 6시20분쯤까지 약 6시간 반 동안 머물렀다. 도착 직후 약 30분간 열차 문이 열렸다. 승객들은 승강장으로 나와 몸을 풀거나 열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자정을 넘긴 뒤 문이 닫혔고 본격적인 ‘취침 시간’이 시작됐다. 침대특급처럼 침대나 숙박용 객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승객들은 일반 신칸센 좌석의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잠을 청했다. 지난 8일 밤 도쿄역에서 출발해 신오사카역으로 향하는 신칸센 특별열차 ‘도카이도 루미에르 익스프레스’ 안에서 승객들이 잠을 자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일러스트 직접 열차에 탄 철도닷컴 기자도 N700A 일반석에서 잠을 잤다. 기자는 “리클라이닝 각도가 의외로 깊어 상상했던 것보다는 잠을 잘 수 있었다”고 승차 소감을 전했다. 그는 “나는 잠들어 있어 놓쳤지만 기후하시마역 정차 중에는 영업 시작 전 본선 안전을 점검하는 ‘확인차’가 달리는 모습을 창밖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오전 5시30분쯤 다시 문이 열렸다. 밤을 열차에서 보낸 승객들에게 약 30분 동안 승강장으로 나갈 시간이 주어졌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맞은편 0번 승강장에서는 기후하시마역에서 출발하는 고다마 800호가 지붕 위 집전장치인 팬터그래프를 올리는 등 하루 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팬터그래프는 위쪽 전차선에 접촉해 전력을 공급받는 장치다. 기후하시마에서 6시간 반 멈춘 이유 루미에르 익스프레스가 하룻밤을 보낼 역으로 기후하시마가 선택된 데는 신칸센 특유의 운행 제한이 있다. 일본 신칸센은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운행 장애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열차를 운행할 수 없다. 기후하시마보다 앞에서 장시간 정차하면 다음 날 신오사카 도착 시간이 늦어진다. 반대로 더 서쪽까지 이동하면 기존 노조미 549호의 시간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정을 넘겨 운행할 가능성이 생긴다. 신칸센 특별열차 ‘도카이도 루미에르 익스프레스’가 기후하시마역에서 정차 상태로 아침을 맞은 모습. 실제 장면을 참고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일러스트 오전 6시가 됐다고 바로 출발할 수도 없었다. 야간 선로 보수작업을 마친 뒤 안전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전 6시 정각 출발로 편성하면 충분한 확인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출발을 약 20분 늦췄다. 열차는 오전 6시20분쯤 역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기후하시마역을 떠났다. 교토를 거쳐 오전 6시59분 예정대로 신오사카역 22번 승강장에 도착했다. 하룻밤 탔지만 ‘야행열차’는 아냐 형태만 보면 밤에 이동하는 야행열차와 비슷하지만 JR도카이는 루미에르 익스프레스를 야행열차라고 부르지 않는다. JR도카이는 새벽 1~4시 사이 운행하는 열차를 야행열차로 정의한다. 루미에르 익스프레스는 이 시간 내내 기후하시마역에 정차하기 때문에 야행열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JR도카이 신칸센철도사업본부 오가와 하루히사 운수영업부 담당부장은 철도닷컴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계속 기후하시마역에 정차한다”며 “한밤중에 열차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행열차라고 부르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아침 신오사카역에 도착한 신칸센 특별열차 ‘도카이도 루미에르 익스프레스’에서 승객들이 내린 모습. 실제 장면을 참고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일러스트 출발 후 도착 사이 날짜가 바뀌면서 열차번호도 달라졌다. 도쿄역에서 기후하시마역까지는 ‘9737A’였지만 기후하시마 이후에는 ‘9739A’가 됐다. 열차번호는 날짜를 넘겨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쿄~신오사카 기준 상품 가격은 일반석 지정석 1만5000엔(약 13만4000원), 특실에 해당하는 그린차 2만엔(약 17만8000원)이었다. 같은 날 일반 신칸센은 성수기 운임 기준 일반석 지정석 1만4920엔, 그린차 1만9770엔이었다. 사실상 일반 열차와 거의 같은 가격이다. 승객 입장에서는 신칸센 요금만으로 밤 이동과 숙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운행은 시험적 성격의 특별편성이었다. 오가와 부장은 “판매가 좋은 반응을 보인 만큼 2차 운행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중동전쟁이란지방선거폭염

2026.08.11

IT

같은 로켓 반복 발사, 한 번에 허가…우주발사 규제 개선

동일 발사장·동일 제원 발사체 최대 5년 범위 일괄허가 발사안전구역 신설…국방 목적 발사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 앞으로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반복해서 발사할 경우 매번 발사허가를 받지 않고 한꺼번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우주발사체의 반복 발사가 늘어나는 데 맞춰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와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지난해 11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4차 발사를 위한 기립작업이 완료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아사아경제DB 개정법에 따르면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사업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에게 발사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허가 기간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는 같은 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사하더라도 발사할 때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일괄허가 제도가 시행되면 반복 발사를 추진하는 민간 발사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발사 일정과 사업 계획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장 주변 '발사안전구역' 지정…개발행위 사전 협의 발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제도도 강화된다. 개정법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구역은 발사와 운용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지정해야 한다.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것을 비롯해 도로·철도·교량 등의 설치 및 변경, 해안 굴착, 지형 변경, 해저시설물과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 설치 등을 허가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이 우주항공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사업자가 관련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에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담 결과를 알려야 한다.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우주발사체의 허가 체계도 달라진다. 국방상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사허가와 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하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 장관이 발사허가를 내린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일부터 2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긴급하게 허가한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대응해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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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IT

우주발사체 매번 허가 안 받는다…반복 발사 '5년 일괄허가'

같은 발사장·같은 제원으로 2회 이상 발사 때 적용 발사안전구역 신설…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 우주를 향해 힘차게 (서울=연합뉴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는 무게 516㎏ 주탑재위성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위성 12기 등 총 13기 위성이 실렸다. 2025.11.2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앞으로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하는 우주발사체의 경우 5년간 일괄 허가제가 도입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런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돼 내년 2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범위에서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으로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우주청장에게 일괄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동일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더라도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민간 우주 발사 시장이 본격화하면 연간 여러 차례 발사가 예상되는 만큼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발사 안전 구역 제도를 신설해 우주청장이 발사 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 안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이나 해상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우주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발사 안전 구역은 우주발사체 안전 발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지정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해상풍력 설비 설치가 허가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지적받기도 했다. 우주청은 현재 지자체 및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관련 문제를 협의 중이며 해상풍력 설비가 우주발사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용역과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한 발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이번 개정은 민간 우주 발사 시대에 대응하여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이란반도체지방선거관세AI

2026.08.11

IT

인텔, 최대 24조원 유상증자…AI·파운드리 투자 실탄 확보

150억달러 규모 보통주 공모 조달금은 투자·운전자금 활용 인텔이 최대 172억5000만달러(약 24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대응해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등에 투입할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0일(현지시간) 인텔은 150억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공모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인텔 본사. [사진=연합뉴스] 인텔은 주관사에 공모 가격으로 최대 22억5000만달러 규모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30일 옵션도 부여할 예정이다. 옵션이 모두 행사되면 전체 조달 규모는 최대 172억5000만달러로 늘어난다. 공동 주관사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씨티그룹이 맡는다. 인텔은 이번 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설비투자와 운전자금 등 일반적인 기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면서도 재무 건전성과 투자등급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텔이 대규모 증자에 나선 배경에는 AI발 반도체 수요 확대가 있다. 인텔은 "고객들이 전례 없는 AI 컴퓨팅 투자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수요 환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지컬 AI와 맞춤형 반도체, 첨단 패키징, 외부 고객용 웨이퍼 생산 등을 향후 주요 성장 기회로 꼽았다.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인텔은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설비투자 규모를 기존 18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이상으로 상향했다. 2027년에는 이보다 투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을 위한 투자 부담도 상당하다. 인텔은 최첨단 공정인 14A를 2028년 본격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생산시설과 첨단 패키징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텔 주가는 올해 들어 증자 발표 전까지 약 3배로 뛰었다. 주가가 크게 오른 시점에 부채 대신 신주 발행을 통해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하는 선택을 한 셈이다. 다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부담이 생긴다. 대규모 신주 발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텔 주가는 10일 장 초반 4% 이상 하락했다. 인텔은 "투자를 고객 수요와 명확한 수익 기대에 맞춰 집행하는 자본 규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성장 기회를 추진하는 동시에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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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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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감시에 맞선 인간… AI가 인식 못하는 ‘디지털 투명 망토’ 등장

화려·복잡한 무늬로 AI 교란 미국 메릴랜드대 톰 골드스타인 교수 연구팀의 인공지능(AI) 탐지 교란 의류 시연 이미지. 사람 탐지 AI는 강의실에 앉은 사람들에게 파란색 탐지 사각형을 표시했지만, 특수무늬 옷을 입고 중앙에 선 남성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 무늬는 AI가 사람을 판별할 때 이용하는 윤곽과 질감 정보를 교란한다. /미국 메릴랜드대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서자 몸 주변에 붉은 사각형과 ‘86%’라는 숫자가 떴다. 인공지능(AI)이 화면 속 인물을 86% 확률로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사람이 요란한 소용돌이 무늬 티셔츠로 갈아입고 같은 카메라 앞에 섰더니 붉은 사각형이 사라졌다. 카메라는 티셔츠만 바꿔 입은 같은 사람을 촬영했지만, AI는 ‘사람 없음’으로 판단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주인공이 투명망토를 걸치면 가려진 신체만 보이지 않게 되지만, 소용돌이 무늬 티셔츠를 입으면 머리와 하체가 그대로 보여도 AI는 신체 전체를 하나의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수천 대의 CCTV를 사람이 일일이 체크할 수 없어 AI가 먼저 의심 장면만 골라내는 감시망에서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CCTV 앞을 투명인간처럼 지나다닐 수 있다. 이른바 ‘디지털 투명망토’다. AI 기반 감시카메라 ‘플록 팰컨 v2’로 같은 여성을 같은 거리에서 촬영한 비교 이미지. 왼쪽의 검은 티셔츠 차림 여성은 AI가 86% 확률로 사람이라고 탐지했지만, 오른쪽의 소용돌이 특수무늬 티셔츠를 입자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noRecognition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9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행사인 블랙햇과 데프콘에서 감시 AI를 교란하는 ‘노리코그니션(noRecognition)’ 프로젝트가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옷이나 차량에 특정 무늬를 입혀 AI가 이를 사람이나 자동차로 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적대적 패턴(Adversarial Pattern)’을 개발하는 연구다. 사람 눈에는 기괴한 무늬지만 AI 눈에는 ‘탐지할 대상 없음’으로 읽히는 디지털 위장막이다. 일상 행동과 범죄 가능성까지 살피는 AI 감시가 확산하자 이를 피하려는 기술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더 잘 찾아내려는 AI 감시망과 그 눈을 피하려는 인간 사이 ‘창과 방패’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AI가 사람을 못 보는 이유 인공지능(AI) 탐지를 교란하는 특수 무늬 의류의 시험 이미지. ‘노리코그니션’의 디지털 시험에선 AI가 복잡한 무늬로 덮인 상의에서는 사람의 특징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노리코그니션 AI는 CCTV 화면을 사람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다. 영상 속에 나타나는 물체의 모서리와 선, 색상과 질감을 숫자로 바꾼 뒤 머리·어깨·몸통·팔다리와 비슷한 특징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점수를 매긴다.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람으로 판단하고 탐지 사각형을 표시한다. 적대적 패턴은 이런 AI의 계산 과정에 가짜 단서를 섞는다. 강한 색상과 복잡한 선, 반복되는 무늬가 AI가 사람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윤곽과 질감의 조합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사람일 확률이 탐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얼굴 인식과 자동 경보, 이동 추적도 작동하지 않는다. 연구팀은 1년간 11개 상용 컴퓨터 비전 모델을 상대로 3170만회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원리는 차량에도 적용된다. 연구팀은 데프콘 현장에서 차량을 특수 무늬로 덮고 AI 기반 차량 감시 업체인 플록세이프티의 카메라 앞을 통과시켰다. 카메라는 차량을 찍었지만, AI는 자동차로 인식하지 못했다. 플록의 카메라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종·색상, 통과 시각과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해 수배 차량과 대조한다. AI 위장은 전장(戰場)에서도 활용된다. 기존 군용 위장이 주변과 비슷한 색으로 사람의 눈을 속였다면, AI 위장은 전차의 윤곽과 열·레이더 신호를 흐트러뜨려 드론과 위성의 자동 표적 식별을 방해한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AI 드론을 피하려 군용 트럭의 차체와 바퀴에 흑백 얼룩말·소용돌이 무늬를 칠했다. 일부러 눈에 띄는 무늬로 차량의 직선 윤곽과 둥근 바퀴 형태를 흐트러뜨려 AI의 탐지 확률을 떨어뜨리려는 원시적 대응책이다. 그래픽=백형선 AI 감시 사회에 대한 반발 AI 감시는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사법 자료와 성별·민족 등을 분석해 강력 범죄 가능성이 큰 사람을 추리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중국에서는 통신 기록과 인터넷 접속 이력 등을 분석해 시위나 정치 단체와 접촉한 사람을 ‘잠재적 정치 위험’으로 분류하는 기술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판 ‘마이너리티 리포트’인 셈이다.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디지털 사용 흔적이나 위치 추적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리와 건물 안 AI 카메라는 개인 동의 없이도 영상을 촬영하고 분석한다.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자 특수 무늬 옷과 차량 위장으로 스스로 AI 감시를 피하려는 기술이 등장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선 모든 AI를 속일 수는 없다. 디지털 투명 망토의 경우 AI 모델마다 중요하게 보는 특징이 다르고 조명과 각도, 옷의 주름에 따라서 인식의 효과가 달라진다. 특수 무늬가 오히려 인간 감시자의 시선을 끌 수 있고, 걸음걸이와 열 영상·휴대전화 위치를 함께 분석하면 추적을 피하기 어렵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감시 업체가 공개된 특수 무늬를 AI에 학습시키면 AI가 이를 다시 탐지할 수 있다”며 “AI 감시가 정교해질수록 이를 속이는 기술도 발전하는 ‘창과 방패’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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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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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허벅지 주사로 바꾸니 매출 급증... 제약업계 제형 변경 속도전

피하주사형 키트루다 美 성장세 뚜렷 투여 시간 30분→1~2분… 편의성 ↑ 특허 보유 기업은 매출 사수 전략으로 변경 기술 보유 기업은 고객 유치 경쟁 바이오시밀러도 제형 바꾸려 시도 중 미국 머크(MSD)의 항암제 '키트루다' 정맥주사 제형.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매출 세계 1위인 블록버스터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 제형이 미국 허가 1년 만에 업계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보이자,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가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약 30분에 걸쳐 맞아야 했던 기존 정맥주사 제형을 복부나 허벅지에 1, 2분 만에 투여하는 피하주사로 바꾼 데 대한 시장 반응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키트루다의 제형 변경 전략이 적중한다면 환자 편의성을 크게 높이며 바이오의약품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형 변경 기술을 둘러싼 국내 기업들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키트루다, 피하주사 전환 시험대 9일 미국 머크(MSD)에 따르면 이 회사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품인 ‘키트루다 큐렉스’의 2분기 매출이 4억6,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1억2,800만 달러) 대비 약 261.7% 증가한 수치다. 기존 정맥주사형 키트루다와 합산한 2분기 매출은 83억7,000만 달러였다. 1분기 매출(80억3,400만 달러) 대비 약 4.2% 뛰었다. MSD는 예상보다 빠른 큐렉스의 초기 성장이 전체 키트루다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정맥주사형 키트루다는 지난해 약 317억 달러의 매출을 낸 세계 1위 의약품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9월 성인과 12세 이상 소아의 고형암에 큐렉스를 쓰도록 승인했다. 그간 바이오의약품은 투여에 시간이 걸리는 정맥주사 제형이 많았는데, 최근 약효는 유지하면서 투여 방식만 피하주사로 바꾸는 제형 변경 기술이 등장해 업계의 신성장 전략으로 떠올랐다. 블록버스터 약인 키트루다의 제형 변경은 이런 전략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로 여겨졌다. 시장조사업체 퓨처마켓인사이트는 세계 피하주사제 시장 규모가 2025년 349억 달러에서 2035년 66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피하주사제 시장 규모. 그래픽=김대훈 기자 제형 변경 흐름 대응하는 기업 전략들 국내외 제약사들은 보유한 기술과 제품군 특성에 따라 이런 흐름에 서로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보유한 빅파마는 특허 만료를 대비한 방어 수단으로 피하주사제 출시에 열을 올린다. 특허가 끝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처방 수요를 별도 특허가 적용되는 피하주사제로 옮겨 매출의 상당 부분을 지키려는 전략이다. 제형 변경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 알테오젠과 미국 할로자임은 피하주사제 변경을 추진할 고객사를 늘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키트루다를 피하주사제로 바꾸는 데 바로 알테오젠 기술이 적용됐다. 알테오젠은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엔허투'와 사노피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도 피하주사로 전환 중이다. 할로자임은 로슈의 '허셉틴', 존슨앤드존슨의 '잘렉스', 얀센의 '리브리반트' 같은 항암제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꿨다. 최근 국내 기업 휴온스랩도 피하주사 전환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제약사 의약품 적용을 타진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오리지널 특허 기업이 피하주사제를 출시하지 못한 시장을 파고드는 중이다. 피하주사제가 확대돼도 정맥주사제 처방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MSD는 미국 내 키트루다 처방의 30∼40%를 피하주사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도 정맥주사제에서 피하주사제로 전환하기 위한 자체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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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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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파업' 격랑…'통합교섭' 추진 변수

네이버제트, 쟁의행위 98% 찬성…그룹 첫 파업 가능성도 네이버 노조, 내일 통합교섭 토론회…20일 선포식 개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2024.5.13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카카오(035720)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겪은 데 이어 네이버(035420)에서도 계열사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 노동조합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가운데 네이버 노조가 본사와 계열사의 임금·단체협약을 하나로 묶는 '통합교섭'까지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에서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파업에 나선 전례가 있는 만큼 네이버에서도 개별 계열사의 임금 갈등이 그룹 차원의 노사 문제로 확산할지가 관심사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제트 노조는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98%로 가결했다. 구체적인 쟁의 방식과 일정은 향후 노사 협상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네이버 그룹 출범 이후 첫 파업 사례가 된다. 네이버제트 노조 관계자는 "어떤 쟁의행위가 이 국면을 타결하는 데 효과적일지 조합원들과 논의해 정해갈 방침"이라며 "파업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지금 당장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제트 노사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경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연봉 동결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네이버 본사와 같은 수준인 5.3%의 임금 인상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 가결되면서 네이버제트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카카오 본사·계열사 공동파업 전례…네이버 '통합교섭'도 변수 되나 앞서 카카오에서는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집단 쟁의가 현실화됐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 5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모두 가결했다. 임금·단체협약과 성과급 등을 둘러싼 갈등이 조정 절차에서도 해소되지 않으면서 5개 법인은 쟁의권을 확보했고, 지난 6월 10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추산 카카오 본사 약 1000명, 전체 5개 법인 약 1500명이 참여했다. 같은달 29일에는 노조원이 하루동안 일괄 휴가를 내고 업무에서 이탈하는 총파업(로그오프 데이)을 진행하기도 했다. 카카오 사례는 개별 계열사의 노사 문제가 본사와 계열사가 공동 대응하는 쟁의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IT 업계의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최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등 일부 계열사들이 합의에 도달했지만 카카오뱅크(323410) 등 여전히 그룹차원의 쟁의는 진행중이다. 네이버에서도 계열사별 교섭을 넘어 그룹 차원의 공동 대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노조가 추진하는 통합교섭은 본사와 각 계열사 노조가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교섭을 하나로 묶어 공동 의제를 놓고 사측과 협상하는 방식이다. 계열사별 경영 상황과 교섭력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로조건을 그룹 차원의 교섭 테이블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다. 최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통합교섭 추진의 주요 변수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IT 업계에서도 계열사나 협력업체 노조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본사나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에서도 관련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 자회사 디케이테크인 노조는 서비스 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를 두고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본사인 카카오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통합교섭 토론회를 열어 추진 배경과 노조 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20일에는 통합교섭 선포식을 열고 사측에 요구할 공동 교섭 의제를 공개한다. 네이버제트의 쟁의행위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카카오에서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참여한 첫 파업이 현실화한 데 이어 네이버에서도 계열사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IT 업계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네이버가 통합교섭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향후 노사관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합교섭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네이버제트 등 개별 법인 단위에서 진행되는 임금·근로조건 문제가 그룹 차원의 공동 교섭 의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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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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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사각형 애플워치, 원형·무화면으로 판 바뀌나

스마트링·무화면 웨어러블 부상에 제품군 재편 검토…AI·건강 기능 강화 초고가·보급형까지 라인업 확대 가능성…급진적 변화는 수년 뒤 전망 [쿠퍼티노=AP/뉴시스] 9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방문객이 애플워치11과 애플워치 울트라3 등 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애플은 이날 아이폰17 시리즈와 아이폰 에어, 애플워치11과 애플워치 울트라3, 에어팟3 프로 등의 신제품을 공개했다. 2025.09.10.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10년 넘게 '사각 화면'을 고수해온 애플워치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애플이 원형 화면을 적용한 모델부터 디스플레이 자체를 없앤 피트니스 밴드까지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마트워치 중심이던 웨어러블 시장에서 스마트링과 화면 없는 건강관리 기기가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자 애플도 기존 애플워치의 틀을 넘어 제품군 자체를 다시 짜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제품 형태는 확정되지 않았고 급격한 변화가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사각 화면 벗어나 원형·무화면까지…애플워치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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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