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뉴스 · NewsScrap

키워드 이재명 결과입니다.

정치

"백석 이전" 멈춘 고양시 신청사, 다시 원당으로… 민경선, 원안 건립 행정절차 재가동

타당성 재조사 의뢰, 사업 정상화 착수… "시민과의 약속·행정 연속성 회복" 방점, "균형발전 거점 조성"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8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시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 고양시 민선 8기 이동환 전 고양특례시장 시절 '백석 이전' 논란으로 사실상 멈춰 섰던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다시 원안대로 추진된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원당(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1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지난 7월 29일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재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타당성 재조사는 최초 조사 이후 사업비 증가와 재정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다. 이번 재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가 맡아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 단축 기조에 맞춰 이른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증 기간을 줄이고, 이후 투자 심사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변화된 재정 여건을 반영해 사업의 객관성과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라며 "노후화되고 분산된 청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22일 공업지역 물량 대체지정, K-컬처밸리 정상화,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건립 등 현안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도시개발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을 직접 만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고양시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2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도시개발국장을 직접 만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고양시 민선 8기 '백석 이전'으로 중단… 3년 가까운 갈등 고양시 신청사 문제는 최근 수년간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이었다. 애초 민선 7기에는 덕양구 주교동 일원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2022년 취임한 이동환 전 시장은 선거 공약에 따라 기존 계획을 재검토한 뒤, 이미 확보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당시 이동환 시장은 새 청사를 건립하는 것보다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백석 청사와 원당 현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안 사업비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원당 주민들과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미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원당과 백석 지역 간 갈등도 격화됐다. 결국 신청사 이전 계획은 각종 법적·행정적 논란과 주민 갈등 속에서 장기간 표류했고, 신청사 건립 사업 역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머물렀다.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8일 열린 ‘제81회 고양경제포럼’에서 기업인,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고양시 민경선 "행정은 시장 바뀌었다고 뒤집혀선 안 돼" 민경선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원당 신청사 원안 건립 재추진을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선거운동 당시 "주교동 신청사를 원안대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중단된 행정절차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행정은 시장이 바뀌고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뒤집혀서는 안 된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또 "시민들은 이미 원당 신청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다"며 "행정이 정권 바뀌듯 뒤집히면 결국 피해는 시민과 공무원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신청사 문제를 단순한 청사 위치 논쟁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신뢰 회복의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청사 건립 넘어 균형발전 거점"… 민선 9기 핵심사업 부상 민선 9기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단순한 행정시설 신축이 아니라 원당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신청사를 "단순한 공공청사 건립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 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경선 시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멈춘 고양, 다시 뛰는 고양'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민 시장은 민선 8기에서 중단되거나 축소된 주요 정책들을 다시 정상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신청사 원안 건립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 이번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면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사업비 증가와 재정 부담, 향후 예산 확보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이번 타당성 재조사 착수는 수년간 표류했던 신청사 사업이 다시 제도권 행정절차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경선 시장이 강조해 온 '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행정의 연속성 회복'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공지능이란이재명AI폭염

2026.08.11
정치

與 최고위원 경쟁도 가열…수석최고위원 '친청' 최민희냐 '친명' 박선원이냐 주목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자리 두고 8인 후보 경쟁…친명·친청 '과반싸움' 치열 김용·이성윤 5위 다툼…수석최고위원 자리 놓고 최민희·박선원 선두 경쟁 [인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대표 후보자들과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8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당 정기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8.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후반부로 접어들며 최고위원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당선권인 5위 안에 포함되려는 후순위 후보들의 싸움이 거세지는 가운데,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두고도 경쟁이 가열 중이다. 11일 기준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순회경선 결과 발표를 종합하면 충청,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총 4개 권역 합산 기준 최고위원 선거 상위 5인은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다. 이들 중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는 친명(親이재명 대통령), 최민희, 한민수 후보는 친청(親정청래)계로 분류된다. 현재 최고위원 후보는 총 8명으로, 당선권은 5순위까지다. 현 순위대로라면 친명이 3대 2로 우위다. 5순위인 김용 후보의 4개 권역 누적 득표율은 12.65%로, 누적 11.88%를 득표한 6순위 이성윤 후보와 불과 0.77%p 차이다. 친청계인 이성윤 후보가 5순위 자리를 탈환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구성이 친청 3명 대 친명 2명으로 바뀐다. 이에 5위 자리를 두고 현재 5순위인 김용 후보와 6순위인 이성윤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김용 후보 측은 이날 SNS를 통해 이 후보를 "검찰주의자 이성윤"이라고 칭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포함하는 친청 지지층의 '생일 투표' 이미지를 공유하며 "압도적 투표로 못난 짝짓기 계파 주권주의를 심판해 달라"고 했다. 이성윤 후보도 같은 날 SNS로 "이 대통령을 지키려면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법조인, 검찰을 속속들이 아는 저 이성윤이 검찰 개혁, 법원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번 전대 구도를 "진짜 개혁 vs 사이비 개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당 일각에서는 향후 누가 되든 당대표가 선출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2인을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선출직 5석 중 3석을 어느 쪽이 차지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친명, 친청 중 어느 한쪽이 선출직 5석 중 4석을 차지할 경우 지명직과 상관없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최고위원 선거 선두 자리를 두고도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누적 기준 1위는 최민희 후보로, 득표율 20.28%를 득표해 2위 박선원 후보(16.74%)와 3.54%p 차이다. 최 후보가 현재까지 4개 권역 중 제주·인천을 제외한 3개 권역에서 박 후보를 앞선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서울·경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불린다.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 공개 최고위 등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다음으로 발언권을 갖는 등의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호남권, 16일 서울·경기권 순회경선을 거쳐 오는 17일 전당대회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결과에는 순회경선에서 권역별로 발표한 권리당원 투표 외에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된다.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비중이다．

이란선관위이재명국민의힘대통령

2026.08.11
정치

3207표차 '5위 싸움' 불붙었다…김용, 이성윤 갑질 의혹에 "선거운동 멈춰라"

이성윤 의원실 2년새 30여명 교체 주장 "미혼 여성 비서관에 애칭 요구" 증언도 김용 "당원·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이성윤(왼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김용 최고위원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마지막 당선권인 5위를 놓고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 간 경쟁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지난 2년간의 행적에 대한 진실부터 밝히라고 공개 압박했다. 앞서 김 후보와 이 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의 마지막 당선권인 5위를 놓고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김 후보가 5만2704표로 5위를 달리고 있으며 6위 이 후보와의 격차는 3207표에 불과하다. 김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성윤 후보의 갑질 의혹, 선거운동 멈추고 진실부터 밝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에 더 큰 해악을 끼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지난 2년의 행적에 대해 당원과 국민 앞에 진실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후보를 둘러싼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제기된 내용은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보좌진의 증언으로 제기됐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지역 담당 비서관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주장, 세 시간 동안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했다는 주장 등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증언이 쏟아졌다"고 했다. 또 "미혼 여성 비서관에게만 애칭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며 "검사 시절 수사기법을 동원한 듯 보좌진을 괴롭혔다는 주장은 충격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국회 입성 이후 보좌진 교체 규모에 대해서도 "불과 2년 동안 30여 명의 보좌진이 교체됐다는 내용까지 제기된 것 아니냐"며 "보좌진에 대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보좌진 30여 명의 이탈이 사실인지 당원 앞에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최고위원은 사람을 찍어누르는 자리가 아니다.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조차 찍어누르는데 어떻게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고위원은 당을 대표하고 당의 얼굴이 되는 자리"라며 "민주당은 이제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존중과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혹은 이날 시민언론 뉴탐사가 이 후보 의원실에서 2024년 국회 입성 이후 2년여 동안 보좌진 30여명이 교체됐고, 전직 보좌진들이 휴대전화 투척과 장시간 메시지 압박, 미혼 여성 비서관에 대한 애칭 요구 등을 주장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대통령개인정보유출AI코스피

2026.08.11
정치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용지부족, 선거결과 未영향"(종합)

서울·인천교육감 소청도 기각…부산시장·경기지사 소청 등 각하 결정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국힘, 선거소청 기각시 선거소송 제기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모습. 2026.6.1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박재하 오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번 소청은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등에 대한 선거소청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를 통해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 역시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선관위는 이외에 ▲ 서울시장 ▲ 부산시장 ▲ 경기지사 ▲ 부산교육감 ▲ 경기교육감 ▲ 부산시의원 ▲ 대구시의원 ▲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등 선거 무효 소청 총 12건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거소청은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안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지 10일 이내에 다시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돼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100건 이상의 선거 소청이 접수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6월 17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접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이와 별도로 대전, 충남, 세종, 전북 등 4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서를 제출했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에 대해 선거소청을 냈다. 보수 야당이 제기한 선거소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12일 남은 소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선거소청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당 차원에서 선거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소청을 제기한 이유도 사법 절차상 선거소청을 해야 앞으로 선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선거소청이 기각된다면 절차에 따라 선거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저희가 소청을 했던 이유는 당연히 (선거소송을) 하려고 소청이라는 절차를 밟고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 소송 제기를 놓고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거소청 단계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전국 16개 시도 모두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6∼7곳 정도에 제한적으로 선거소청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견을 노출한 바 있다. jaeha67@yna.co.kr

트럼프이재명이란AI지방선거

2026.08.11
정치

‘샤이 정청래’ 기대하는 정청래의 호남 총력전, ‘과반 우위’ 자신하는 김민석은 호남↔서울 광폭 행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KBC에서 열린 TV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호남에서 우위라는 전망이 많지만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커 판세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반 득표를 자신하는 김 의원이 서울과 호남을 오간 반면, 정청래 의원은 ‘샤이 정청래’의 막판 결집을 기대하며 호남에 올인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9~10일 만18세 이상 호남권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당대표 지지도 조사(무선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에서 김 의원은 57.7%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28.2%, 송영길 의원은 6.8%를 얻었다. 전국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 10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 의원 46.8%, 정 의원 35.2%, 송 의원 6.5% 순이었다. 반면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무선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정 의원이 38.3%를 얻어 김 의원(36.9%)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646명)으로 좁히면 김 의원 36.9%, 정 의원 36.7%, 송 의원 7.5%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 155만명 중 51만명(33%)이 모여 있는 핵심 승부처다. 김 의원 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는 전략이 호남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정어리TV>에 출연해 “당대표가 되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부를 것”이라며 “호남에 기회가 있다면 화끈하게 밀어줘야지 하는 (이 대통령) 워딩을 보면서 찐사랑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연일 ‘호남 어머니론’을 꺼내 들며 호남의 전통 지지층 표심에 구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호남은 민주화의 성지이고, 호남은 민주당의 어머니”라며 “호남에 계신 어머니들께서 정청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번주 순회경선이 예정된 서울과 호남을 오간 반면, 정 의원은 이날 하루종일 호남에 머물며 당원들을 만났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66.49% 지지를 얻으며 당시 경쟁자인 박찬대 현 인천시장을 크게 앞섰다. 정 의원 측은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호남의 물밑 정서에 ‘샤이 정청래’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호남권 공천 잡음으로 정 의원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커진 것은 변수다. 한 호남권 의원은 “대표 시절 암암리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는 공천 관련 불만이 큰 데다 자기 정치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최근 정 의원 측 ‘주석야청(낮에는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 슬로건 등이 호남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은 호남권 의원들 상당수가 김 의원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당심’은 다르다고 보고 있어 실제 판세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중동전쟁이재명반도체선관위지방선거

2026.08.11
정치

“李정부 1년 부동산 정책 옳았나” 묻자…김윤덕 국토부 장관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이 정부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보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부동산 불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했다. 김 의원이 “그런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냐”고 하니 김 장관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직후 김 의원이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잠시 정적을 유지하다 “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렇습니까?”라고 되묻자, 김 장관은 잠시 멋쩍은 듯 웃었다. 이에 김 의원은 “웃으시네요.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김 장관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덜어주되,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거주 혹은 보유 시 줬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도 2029년 폐지되고, 실제 거주 기간만 따지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공약에서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까지 한 번에 올린 것”이라며 “국민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강대식 의원도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임기 1년 만에 뒤집으니,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겠나”라며 “학점을 준다면 F 학점”이라고 거들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이번 개편안이 외려 전·월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강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면, 그 소유자는 실거주하거나 매도해야 한다”며“이에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매도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단 취지다. 국민의힘 측은 ‘폐버스 청년 주택’ 구상을 밝혀 논란이 일었던 황희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공세도 폈다. 유상범 의원은 “청년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폐버스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단 제안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나”라고 김 장관에게 물었고,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의 하반기 4대 개혁과 4대 전략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개혁으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국토 공간 개혁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 개혁 ▶공인중개사 카르텔 차단 등 불법·편법 근절 ▶대국민 공모를 통한 규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또 4대 전략 과제로는 ▶도시 주택 공급 확대 ▶현장 노동자 보호 등 교통 인프라 안전 확보 ▶교통 서비스 혁신 ▶자율주행·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국토 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코스피이재명인공지능선관위이스라엘

2026.08.11
정치

[이슈]집권 1년 지났는데…부동산은 국힘 탓?

감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감소의 원인을 두고 집권 1년이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탓을 하고 있다. 국 민의힘이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데다, 오 시장 재임 시기에 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 전임 4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에 비해서 58%밖에 안 된다”며 “오세훈 시장 4년 동안의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고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10년 평균에 비해서 32%밖에 안 됐다”고 비판했다. 전·월세난 심화 역시 오 시장 탓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연립·다세대들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 임대 사업이 2020년에 6511호였는데, 오세훈 시장 동안에는 2000호도 안 됐다”며 “전·월세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처럼 나온다”며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불협조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13일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며 “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과 학교용지 복합시설 특별법 등은 부동산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에 직결된 핵심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개최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 번복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께서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바로 뒤집어버렸다”며 “이렇다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겠다고 누가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규정하면서 “국민들 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이재명중동전쟁이스라엘국민의힘

2026.08.11
정치

총선 6개월 뒤 근우회 행사 참여한 이지은, 신천지와 이희자의 관계 몰랐을까

/마포구 남해석 의원 ‘한국근우회 기념식’ 갤러리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2024년 총선이 끝난 지 6개월 뒤인 그해 9월 이희자 회장 주관하는 한국근우회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총선 당시인 2024년 3월 18일에는 이 회장을 몰랐지만 이후 지역정치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설명대로라면 같은 해 9월 한국근우회 행사에 참석할 때는 이 회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이 회장과 한국근우회를 둘러싼 신천지 연관 의혹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참석한 행사는 2024년 9월 10일 서울 마포구 신촌 케이터틀(옛 거구장)에서 열린 ‘한국근우회 창립 97주년 기념행사 및 신흥무관학교·한국근우회 아름다운 동행’ 행사다. 최근 온라인에 확산한 사진에는 이 위원장이 여러 색깔의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행사장 원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마포구의회 의정갤러리와 당시 행사 보도에서도 행사 날짜와 장소가 확인된다.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주간경향과의 휴대폰 문자 인터뷰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거구장을 갈 당시까지는 이희자씨를 몰랐다”며 “그 이후 지역정치를 하면서 알게 됐고, 저 사진은 총선이 끝난 이후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근우회는 일제강점기 여성 항일운동단체였고 이후 1980년대쯤 다시 만들어진 여성 봉사단체로 알고 있었다. 그때에는 신천지와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유지들이 많이 참석했다”며 “언론에 이만희 총회장과 이희자 회장의 관계가 나오기 전까지 지역에서는 몰랐다”고 했다. 당시 행사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마포구청장과 구의장, 문화원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박시영TV에서 ‘올해 초까지 이희자를 몰랐다’고 말한 것처럼 편집된 짧은 영상이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제가 말한 내용의 뒷부분을 자른 것에 행사 사진을 합친 쇼츠가 돌아다니고 있다”며 “2024년 3월 18일에는 이희자씨를 몰랐고, 그 이후 지역정치를 하면서 알게 됐으며 올해 초가 돼서야 많은 사람이 이희자라는 이름을 알게 됐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한국근우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한복을 입고 무궁화를 드는 등 통상적인 지역행사와 다른 모습도 있었지만 이를 신천지와 연결해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행사 때 한복을 입고 무궁화꽃을 드는 것이 특이하기는 했다”면서도 “항일단체를 계승했다고 했고 나라 옷에 나라꽃이니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신천지 유관 매체 천지TV가 2023년 12월 공개한 ‘한국근우회 96주년 창립식’ 영상에는 신천지 유관자들로 추정되는 “신천지 행사 지원 고생 많았다”, “신천지 일꾼 이희자 회장님 사랑해요” 등 근우회 행사와 신천지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댓글이 달려 있다. 이 위원장은 행사 참석을 결정하기 전에 근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확인하거나 관련 영상을 찾아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 유튜브 영상은 처음 본다”며 “한국근우회는 항일단체를 계승한 단체라고 알고 있었고, 기타 행사 식순과 참석자·내빈 등을 보고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2024년 9월 한국근우회 행사에 참석한 사실만으로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 위원장의 해명대로라면 그는 총선 이후 지역정치를 하면서 이 회장을 알게 된 상태에서 근우회 행사에 참석했다. 남는 쟁점은 당시 이 위원장이 이 회장과 한국근우회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행사 참석 전에 어떤 확인 과정을 거쳤느냐다. 다음은 이지은 위원장과 일문 일답. - 24년 9월 10일 케이터틀(거구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됩니다. 어제(8월 10일) 박시영TV에 출연해서는 올 초까지 이희자씨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의 뒷부분을 자른것에 저 사진을 합친 숏츠가 돌아다니던데 어제 방송을 제대로 들어보시면 ‘나는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거구장을 갈 당시까지는 이희자씨를 몰랐다. 우리가 이희자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신천지 이만희씨랑 통화한 내역이 나오면서 이름이 나온 올초이다. 근데 지역에서는 알고 있었다. 나도 지역 정치 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런데 총선 저당시에는 지역정치 조차 안할때라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즉 저는 2024.3.18 당시는 이희자씨를 몰랐고 그 이후 지역정치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올초가 되어서야 많은 사람들이 이희자 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 사진은 2024 총선이 끝난 이후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행사 참석한 사진입니다. 참고로 제가 2024.3.18당시 이희자 회장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지은이 그날 이재명 대표님을 이희자 씨에게 소개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에 대한 반박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총선 6개월 뒤인 24년 9월 10일 행사 시점엔 알고 계셨던 거죠?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 근우회 행사였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여성항일운동단체였고 이후 80년도쯤에 다시 만들어진 여성 봉사단체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마포갑(거구장)에서 진행되었고 구청장 구의원 지역위원장등 마포구 인사들이 참석했을 겁니다. 저 때에는 신천지와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여서 지역 유지들이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 근우회 96주년 영상의 유튜브 게시 시점이 2023년 12월 7일입니다. 24년 행사 참석하기 전에 한국근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봤다면 행사가 이뤄진 1년 전시점에 신천지 신도들이 단 것으로 추정된 댓글들 “신천지 행사지원 고생 많았다, 하늘 문화가 온 세상을 정복한다” “신천지 일꾼 이희자 회장님 사랑해요♥”와 같은 댓글을 안봤을 수 없을 것 같다. 당시 현장에서 전혀 낌새를 못 느끼셨는지요. “언론에 이만희 회장과의 관계가 나오기 전까지 지역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조정훈 국회의원(미포갑, 국힘) 포함, 구청장, 구의장, 문화원장 등 다 참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행사때 한복을 입고 무궁화꽃을 드는게 특이하긴 했지만 항일단체를 계승했다고 하고 나라옷에 나라꽃이니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 저 유튜브 영상을 포함, 사전에 어떤 단체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은 없었습니까? 추가로 권혁부는 어제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자신은 정청래 포함 사진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박시영 대표는 이 아이템을 들고 온 사람이 이지은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이 위원장도 3인 사진의 존재는 몰랐습니까. “저 유튜브 영상은 처음 봅니다. 한국근우회는 항일 단체를 계승한 단체라고 알고 있었고, 기타 행사 식순, 참석자 (내빈 등) 보고 참석여부 결정합니다 3인 사진 존재는 몰랐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와 성수대로 유튜브 보고 알았습니다.”

AI이재명지방선거내란반도체

2026.08.11
정치

한동훈 "李, 걷어간 국민 돈 나눠주며 생색내는 '세금경제'.. 그러다 망한 정권 많다"

"세제 개편안,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 "결혼한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것" "국민 돈 더 걷어가고 그걸 나눠주며 생색내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라며 "각종 공제는 줄이고 세금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에서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집 가진 사람, 결혼하는 사람, 아이 낳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과 주거 안정을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서 더 걷은 돈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라며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 돈을 더 걷어놓고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는가"라며 "아침에 세금으로 가져갔다가 저녁에 지원금이라고 돌려주는 조삼모사, 이게 '이재명식 세금경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돈, 국민에게 맡기자"라며 "세금 함부로 걷다가 망한 정권들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전쟁김건희반도체이재명부동산대책

2026.08.11
세계

“커크 잘 죽었다” 말했다고 비자 취소…美거주 외국인 조마조마

트럼프 재임기간 17만5000명 비자 취소 정치적 발언, 음주운전, 원정출산 등 망라 비자 만료 한국인, 기내에서 체포되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08.11 [워싱턴=AP/뉴시스]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각종 범죄에 연루된 17만5000여 명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어젠다인 불법 이민자 단속 강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자 조건 위반, 각종 범죄,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 선동, 이민 제도 악용, 국가 안보 위협”을 저지른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부분의 비자가 “법 집행 기관과의 마찰” 이후 취소됐으며, 폭행, 음주 운전, 절도 및 마약 범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이 원인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사례에는 북아프리카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출산 목적으로 방문한 이른바 ‘원정 출산’ 부모 1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한 경우도 포함됐다. 외교 정책상의 사유로 추방 결정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미국 내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 당시 “너무 늦게 죽었다”와 같은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국 정권에 연관된 이란·쿠바 국적자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규정한 쿠웨이트 국적자도 포함됐다. 미 당국의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도 비자 취소 리스트에 올랐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비자 취소를 강행한 데 대해 인권 시민단체에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을 포함해 전례 없는 수의 이민자들을 추방했다”며 “또한 비자 발급 정책을 강화하며 소셜미디어 검증을 강화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미국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 국적자가 공항에서 체포된 사례가 이날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한국 국적자 1명이 미국 남부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기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이 국적자는 체포 당시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코스닥지방선거선관위인공지능이재명

2026.08.11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