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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최초 美 주지사 기대 프란체스카 홍, 내일 경선…‘민주사회주의 돌풍’ 이어가나
위스콘신주 예비선거 실시...여론조사 선두 트럼프 민주사회주의에 “지하디스트” 비난 미국 위스콘신주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10일(현지시간)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았다.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주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를 치르는 가운데, 한인 2세인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의원의 당선 여부에 미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후보가 승리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강성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 인사가 주지사 선거 본선에 출마하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또 한국계 최초이자 위스콘신주 첫 여성 및 아시아계 주지사에 등극하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갖게 된다. 10일 미 정치권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민주당 예비선거는 11일 오후 8시(한국시간 12일 오전 10시) 종료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주지사 선거에는 홍 후보를 비롯해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 등 4명이 출마했다. 정치 여론조사 집계 사이트 피프티플러스원이 선거 하루 전인 이날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산출한 지지율에서 홍 후보는 50.9%를 기록해 크롤리(31.2%) 후보를 19.7%포인트나 앞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도 성향인 크롤리 후보를 지원하고 있어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이변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미 정치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DSA 소속인 홍 후보는 ▲보편적 무상 보육 ▲공공 식료품점 도입 ▲주 단위 의료보험 통합 ▲최저임금 인상 등 강한 진보 성향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는 과거 요리사와 바텐더로 일했으며 현재 자녀 1명을 키우는 싱글맘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홍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경제적 불만이 고조되는 시기에 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위스콘신주 전역을 누비며 (선거를 도울) 자원봉사자를 규합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홍 후보는 과거 경찰 폐지를 주장하고 미국 독립기념일과 추수감사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홍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DSA에 대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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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유튜브 쇼츠로 돈 벌기, 2배 어려워진다...앞으론 월 2000만뷰부터 수익화
신규 유튜버 광고 수익화 기준 강화 시청시간 4000→8000시간 쇼츠 1000만→2000만뷰 쇼츠 수익은 1000만뷰 유지해야 유튜브, 수익화 문턱 2배 높인다…‘쇼츠 2000만뷰’ 돼야 수익 유튜브가 신규 창작자가 광고와 구독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금보다 두 배 높인다. 동영상 시청시간은 연간 4000시간에서 8000시간으로 짧은 동영상 ‘쇼츠’는 90일간 1000만회에서 2000만회로 수익화 문턱이 올라간다. 유튜브는 대신 쇼핑과 브랜드 협업, 유행 콘텐츠 등에 별도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창작자 수익원을 광고 밖으로 넓히기로 했다. 유튜브는 10일(현지시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을 개편해 내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수익화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YPP는 유튜브가 동영상에 붙는 광고와 유료 구독 등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창작자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약 20년 전 도입됐으며 현재 300만명 이상의 창작자가 참여하고 있다. 유튜브가 YPP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창작자의 진입 문턱이다. 현재는 구독자 1000명에 최근 1년간 유효 시청시간 4000시간을 확보하거나 최근 90일 동안 유효 쇼츠 조회수 1000만회를 기록하면 광고와 유료 구독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구독자 1000명에 최근 365일 동안 유효 시청시간 8000시간, 또는 최근 90일간 유효 쇼츠 조회수 2000만회를 채워야 한다. 구독자 기준은 그대로지만 시청시간과 쇼츠 조회수 기준은 각각 두 배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미 YPP에 가입한 창작자에게는 새로운 진입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팬들이 직접 돈을 보내는 후원 기능과 유튜브 쇼핑 관련 YPP 가입 기준도 그대로 유지된다. 쇼츠의 수익 배분 방식도 바뀐다. 내년 2월 1일부터 최근 90일간 유효 쇼츠 조회수가 1000만회 이상인 창작자만 쇼츠에서 발생하는 광고와 구독료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조회수가 기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YPP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긴 동영상에서는 계속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쇼츠 조회수가 다시 1000만회를 넘으면 쇼츠 수익 배분도 자동으로 재개된다. 대신 기준에 미달하는 창작자를 위한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유튜브 쇼핑에서 일정 실적을 달성하면 보너스를 주거나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을 지원하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거나 확산시킨 창작자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보상 규모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유료 구독 서비스도 손질한다. 유튜브는 저가형 구독 상품인 ‘프리미엄 라이트’를 유튜브 프리미엄을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대부분의 콘텐츠를 끊김 없이 볼 수 있고 오프라인 저장과 백그라운드 재생 등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가입자의 시청이 광고 기반 시청보다 창작자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프리미엄 이용자가 가입했을 때 파트너 창작자가 얻는 평균 수익이 해당 이용자가 광고를 보며 유튜브를 이용했을 때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이번 개편으로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전체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2027년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창작자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새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과 수익화 기준은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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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박정하 "張 8·15경축식 안가면 한국 정통성 부정"…張측 "악의적"
張측 "참석 확정해 지난주 정부에 공식 통보…당대표 흠집내는 발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왼쪽)과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재선 박정하 의원이 11일 장동혁 대표의 8·15 광복절 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발언하자 장 대표 비서실장인 초선 박준태 의원이 거세게 반박하고 나섰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광복절 행사에 갈지 안 갈지를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그걸 안 간다는 건 제1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는 건 그렇다 쳐도, 광복절 행사에는 참석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년들을 생각하는 정당, 수도권에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나가야지, 잠실에 모여 있는 일부 부정선거 옹호론자들만 쳐다보는 '짠물' 당원들 중심으로 당이 가면 결국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박준태 의원은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단 언론 공지를 통해 "장 대표는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이미 확정했고, 지난주 목요일 행정안전부에 참석 의사까지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실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운운했다"면서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속 의원이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서 당 대표 공격에 매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박정하 의원은 잘못된 보도부터 스스로 바로잡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한다"며 "자당 대표를 비판하는데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허위사실로 당의 전투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소속 의원으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불참한 채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를 찾았지만, 오는 15일에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참정권 침해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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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백석 이전" 멈춘 고양시 신청사, 다시 원당으로… 민경선, 원안 건립 행정절차 재가동
타당성 재조사 의뢰, 사업 정상화 착수… "시민과의 약속·행정 연속성 회복" 방점, "균형발전 거점 조성"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8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시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 고양시 민선 8기 이동환 전 고양특례시장 시절 '백석 이전' 논란으로 사실상 멈춰 섰던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다시 원안대로 추진된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원당(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1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지난 7월 29일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재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타당성 재조사는 최초 조사 이후 사업비 증가와 재정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다. 이번 재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가 맡아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 단축 기조에 맞춰 이른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증 기간을 줄이고, 이후 투자 심사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변화된 재정 여건을 반영해 사업의 객관성과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라며 "노후화되고 분산된 청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22일 공업지역 물량 대체지정, K-컬처밸리 정상화,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건립 등 현안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도시개발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을 직접 만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고양시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2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도시개발국장을 직접 만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고양시 민선 8기 '백석 이전'으로 중단… 3년 가까운 갈등 고양시 신청사 문제는 최근 수년간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이었다. 애초 민선 7기에는 덕양구 주교동 일원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2022년 취임한 이동환 전 시장은 선거 공약에 따라 기존 계획을 재검토한 뒤, 이미 확보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당시 이동환 시장은 새 청사를 건립하는 것보다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백석 청사와 원당 현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안 사업비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원당 주민들과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미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원당과 백석 지역 간 갈등도 격화됐다. 결국 신청사 이전 계획은 각종 법적·행정적 논란과 주민 갈등 속에서 장기간 표류했고, 신청사 건립 사업 역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머물렀다.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8일 열린 ‘제81회 고양경제포럼’에서 기업인,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고양시 민경선 "행정은 시장 바뀌었다고 뒤집혀선 안 돼" 민경선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원당 신청사 원안 건립 재추진을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선거운동 당시 "주교동 신청사를 원안대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중단된 행정절차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행정은 시장이 바뀌고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뒤집혀서는 안 된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또 "시민들은 이미 원당 신청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다"며 "행정이 정권 바뀌듯 뒤집히면 결국 피해는 시민과 공무원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신청사 문제를 단순한 청사 위치 논쟁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신뢰 회복의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청사 건립 넘어 균형발전 거점"… 민선 9기 핵심사업 부상 민선 9기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단순한 행정시설 신축이 아니라 원당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신청사를 "단순한 공공청사 건립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 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경선 시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멈춘 고양, 다시 뛰는 고양'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민 시장은 민선 8기에서 중단되거나 축소된 주요 정책들을 다시 정상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신청사 원안 건립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 이번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면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사업비 증가와 재정 부담, 향후 예산 확보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이번 타당성 재조사 착수는 수년간 표류했던 신청사 사업이 다시 제도권 행정절차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경선 시장이 강조해 온 '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행정의 연속성 회복'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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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드론전 대응 진화하는 K2전차…3.4조 들여 확 바꾼다
軍,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의결 '하드킬' 능동방호체계 및 드론 재머·RCWS 탑재 위협 탐지·교란·요격하는 ‘다층 방호체계’ 구축 원거리 정밀타격 함대함유도탄 '해성2' 사업도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고도화된 대전차 무기와 자폭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K2 전차 성능개량이 추진된다. 단순히 장갑을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 위협을 탐지하고 교란·요격하는 ‘다층 방호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세계 전차 시장에서 주목받은 K2의 성능개량이 추가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방위사업청은 11일 열린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총 3조4500억원을 투입해 K2 전차에 능동방호체계(APS)와 드론·급조폭발물(IED)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대전차 로켓과 유도미사일은 물론 자폭 드론과 급조폭발물까지 다양해진 미래 전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전쟁에서는 고가의 전차도 비교적 값싼 1인칭시점(FPV) 드론이나 대전차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차 생존성의 개념도 장갑 두께를 늘리는 수동적 방어에서 위협을 먼저 탐지해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능동적 방어로 바뀌고 있다. 성능개량의 핵심은 하드킬 방식의 능동방호체계다. APS는 레이더 등 센서로 대전차유도미사일(ATGM)이나 로켓추진유탄(RPG)과 같은 위협을 탐지한 뒤 대응탄을 발사해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하는 장비다. 기존 장갑이 피격된 뒤 충격을 견디는 방식이라면 APS는 위협 자체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방호 개념이 다르다. 지난 5월 28일 경기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링 '2026 합동화력훈련'에서 K2전차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능동방호체계는 대응탄으로 위협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과 전자장비를 이용해 유도체계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방식으로 구분된다. 현재 K2 전차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체계가 적용돼 있지만,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하드킬 체계가 추가된다. 드론·급조폭발물 재머는 전파를 교란해 무인기의 접근이나 원격조종 폭발물의 작동을 막는다. 12.7㎜ 기관총을 장착한 RCWS는 승무원이 차체 밖으로 몸을 노출하지 않고도 드론이나 근거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하드킬 APS에 전자전 장비와 RCWS를 결합해 탐지·교란·요격으로 이어지는 다층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APS가 모든 위협을 막아내는 ‘만능 방패’는 아니다. 여러 발의 미사일이나 드론이 동시에 공격하는 포화 공격과 전차 상부를 노리는 공격 등에 대응하려면 개별 장비뿐 아니라 전차와 보병·드론·방공전력을 연계한 전술 발전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개량은 전차 자체의 성능 향상과 함께 기갑부대 운용 개념의 변화까지 요구하는 사업인 셈이다. 사업 기간을 2046년까지로 설정한 이유다. 폴란드형 성능개량 모델인 K2PL에는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트로피’ 하드킬 APS를 비롯해 드론 전파교란체계와 12.7㎜ RCWS, 방호력이 강화된 특수장갑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우리 군의 성능개량형 K2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하드킬 APS가 탑재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 군의 성능개량형 K2 전차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방호체계를 탑재할 예정으로, 폴란드 수출형의 성능을 능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산 APS 확보는 군의 작전운용 능력뿐 아니라 방산 수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외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수출 대상국의 요구에 맞춰 방호장비를 구성하기가 쉬워지고, 제3국의 수출승인이나 공급망에 따른 제약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K2가 화력과 기동성뿐 아니라 드론전 환경에 대응하는 생존성까지 입증할 경우 유럽 등 해외 전차 사업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추위는 ‘함대함유도탄-Ⅱ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적 수상표적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하기 위해 사거리와 탐지·추적 능력이 향상된 함대함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8년부터 2039년까지 약 1조6300억원을 투입해 기존 ‘해성’ 함대함유도탄보다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이 강화된 무기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산 함정과 함대함유도탄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게 되면 함정 수출 과정에서 무장체계 통합 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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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원전 연장 확대까지..李정부 '용인·호남 반도체 전력공급' 의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정호 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 문제로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며,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용인이든 호남이든 반도체 팹 건설에 전력이 늦어 건설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인 지역 SK하이닉스 전력 공급 문제는 3단계로 추진되는데 대체로 협약이 끝난 상황"이라며 "충남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대체물량을 용인에 옮겨짓는 것이 1단계, 2~3단계는 별도로 전력을 공급키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토지 매입 단계"라며 "전력 공급이 늦어졌다기보다 토지 조성 과정에 지체가 있었다. 전력 공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만간 용인 2~3단계 협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한빛원전 연장은 물론 신규 원전 건설까지 고려하고 있다. 김 장관도 "원전을 보완해 쓸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에너지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이 필수적인 만큼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산정해 실질적인 운전기간을 늘리자는 제안에 김 장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면서도 "10년과 20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는 검토하겠다"며 "사용기간 연장 과정에서 최신설비로 보완해야 하는 등 문제를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 이재명 정부 전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수였다고 지적키도 했다. 원전이 늘지 않고 수명연장도 차단됐던 시기 탓에 현재 전력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논리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탈원전을 제일 먼저 한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2011년 후쿠시마 대규모 원전 사고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불안감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합법적으로 수명이 연장된 고리원전 1호기 폐로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 대해선 "부울경 불안감 때문에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추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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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장동혁 광복절 참석 놓고 또 당내갈등 "논의 없어" vs "이미 참석 확정"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준태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동혁 대표의 건강상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6.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8·15 광복절 행사 참석 여부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이 벌어졌다. 친한동훈계(친한계) 박정하 의원이 장 대표의 행사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자 장 대표의 비서실장 박준태 의원은 이미 장 대표가 참석을 확정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 대표가) 일정이 애매해 광복절 행사에 갈지 안 갈지를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치하에서 다시 국권을 회복한 광복절 행사에 안 간다는 건 제1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잠실 올공(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는 건 그렇다 쳐도 광복절 행사에는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과 미래 조찬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5.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박준태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이미 확정했다"며 "지난주 목요일 행정안전부에 참석 의사까지 공식 통보했다. 당 대표실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운운했다.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당 대표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 발언"이라며 "당 대표 한 사람을 모독한 차원을 넘어, 우리 당과 당 대표를 지지하는 수많은 당원을 모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 소속 의원이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서 당 대표 공격에 매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박 의원은 잘못된 보도부터 스스로 바로잡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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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야, 환노위서 호남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놓고 공방
국힘 "문재인 정부 탈원전과 충돌"…민주 "시대정신 고려해야" ▲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호남권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기반시설인 전력과 용수 확보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전력·용수 인프라를 감안하면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등의 영향으로 향후 늘어날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호남권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과 용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호남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에너지와 관련해 "에너지 규모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완성된 서남해안 해상 풍력에 의해서 여건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영산강에는 담양댐과 광주댐, 장성댐 등이 무려 2억t 이상의 물을 보유하고 있다. 물의 요건에선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한빛 원전을 포함해 재생에너지를 섞으면 (반도체 공장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향후 전력 수요 대응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그 당시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요시할 때라 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한다고 틀을 잡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탈원전 정책이 현재의 전력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정부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하며 "예정대로 건설돼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면은 지금의 전력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대체 전원이나 대안도 없이 원전부터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과 용수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전력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용수는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도 협의 중이다', '계획 중이다', '잠정이다', '변동 가능이다'(고 답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도 나오지도 않는다. 걸어가면서 도로를 까는 격"이라며 "어제도 대통령께서 회의를 주관하신 것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용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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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재명 “정책이 국민을 따라야”…여야, 부동산 대책 공방
대통령 “반론 있으면 받아들여야” 검찰 수사권 폐지 대책 마련도 주문 민주당, 부동산 대책 관련 논의 국힘 “졸속 개편안 재검토 공식화” 국무회의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은 국민 상황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며 잘못되거나 비판에 부딪힌 사안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히는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졸속으로 마련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재검토를 공식화했다며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책 등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언급하며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내는 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투자자들과 청년층에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제도 설계 문제를 질책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할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며 “최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범죄 피해 구제나 진상 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과 국민 우려를 어떻게 할지 정리해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 문제를 예로 들며 각 부처에 정부 정책을 둘러싼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이견을 언급하며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특별시가 국정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오는 13일 관련 정책과 부동산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예고했다. 전날인 12일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인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13일에 의원총회를 열어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12일에는 주택시장안정화 TF 1차 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와 TF 첫 회의에서는 세제개편안 시행 후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실거주자 우대 정책에 따른 전월세 시장 여파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도 점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연일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졸속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공식화했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졸속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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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장동혁 거취 놓고 ‘퇴진 2.7만’ vs ‘수호 3만’… 갈라진 국힘
퇴진 촉구 당원들 “재신임, 전 당원 투표로” 張 지지 세력, 장 대표 지지에 3만여명 서명 책임당원협 “적법한 절차로, 중진도 대응해야” 당 지도부 “장 대표, 별도로 대응하지 않을 것” 국회 정문 앞에서 11일 국민의힘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 퇴진을 촉구하며 장 대표 거취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론을 둘러싼 집안싸움이 당원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장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에 맞서 장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는 당원들이 ‘전 당원 투표’로 거취를 정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의 거취를 두고 사실상 ‘끝장전’에 돌입하면서 ‘당원 중심 정당’을 앞세운 장 대표의 리더십 강화 행보가 시작부터 위기를 맞았다. 장 대표의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장동혁 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추진단’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이들은 장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는 ‘2만7000여명의 퇴진 서명 연판장’을 앞세웠다. 해당 서명을 주도한 책임당원 박인규씨는 “장 대표는 ‘지방선거 참패’라는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대리인을 윤리위원으로 앉혀 윤리위를 사당화하고 징계 권한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소수의 강성 목소리가 당 전체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고 그 목소리에 편승하는 정치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장 대표가 당원의 지지를 자신한다면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투표로 ‘진짜 당심’을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김문수 후보 교체 파동에서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우리 당이 선출한 후보를 지켜냈다”며 “무엇보다 장 대표 본인이 지난 2월 사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전 당원 투표를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당권파를 비롯한 당 중진들은 이들의 요구에 적극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3선 이상 중진 의원 33명에게 연판장을 전달했지만 메일을 확인한 16명의 의원들이 참여 여부 관련 답변이 없었다”며 “중진 의원조차 선뜻 나서지 못하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두려워 침묵하는 것이 더 안전한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장 대표 퇴진 촉구에 맞서 장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의 사퇴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장 대표 지지자들은 지속적으로 장 대표 사퇴와 비판을 하는 의원들에게 ‘문자 항의’ 등을 하고 있다. 장 대표에게 반기를 든 정치인들에을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인사’라고 규정하며 징계 요청서도 제출했다. 또한 장 대표 퇴진 운동에 맞서 장 대표 팬카페인 ‘만사혁통’ 회원들은 3만명 넘는 ‘장 대표 지지 서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힘입어 장 대표도 “2만여명의 당원들의 의사가 100만명 넘는 전체 당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느냐”며 당원들의 사퇴론을 일축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는 “책임당원은 특정 계파의 정치적 소모품이 아니”라며 “전 당원 투표가 필요하다면 자신들이 만든 서명지가 아닌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모든 책임당원에게 판단을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진들을 향해 “중진이면 중진답게 행동해야 한다. 계파의 이해관계를 계산하지 말고 당의 미래를 말하라”며 “당 대표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자유지만 당헌·당규와 민주적 절차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우리도 장 대표에게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줄 생각은 없다”며 “당 대표는 당원과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책과 메시지, 당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 판단 역시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표방하며 당권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 당원 투표 요구에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목적을 갖고 당 대표를 흔들고 국민의힘의 전투력 약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정치적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장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도 현재 3만6000명 넘는 분들이 서명한걸로 안다. 양쪽 의견이 다른데 당 전투력을 깎아내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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