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뉴스
키워드 건강보험료 결과입니다.
-
사회BLG 롤드컵 우승
시리아인 A씨가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행정력의 한계와 입법 취지를 고려해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강보험료외국인 지역가입자불복소송 -
경제반드시 챙겨야 할 은퇴자 연말 절세법 ‘1000만 원 룰’
은퇴자는 연말 금융소득 관리를 통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나 ISA 등 절세 상품을 활용한 자산 배분이 권장됩니다.
은퇴자금융소득건강보험료1000만 원 룰 -
경제사적 연금에 세금 깎아준다더니 건보료 매기나 [이병희의 연금술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분리과세 혜택을 받았던 사적연금과 ISA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중심의 부과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은퇴자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과 노후 투자 유인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사적연금ISA분리과세 -
경제
“건보료 83만 원 더 내라고?”…지역가입자라면 무조건 확인하세요 [잇슈 머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매년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방식이 시행되면 소득이 늘어난 세대는 평균 약 83만 원을 더 내게 되며, 소득이 줄어든 세대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정산으로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 의료 및 희귀·중증질환 보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정산 -
경제건보료 정산 방식 바뀐다…394만 가구 3.3조 추가 납부 전망
건강보험당국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소득을 확인하는 직권 정산 방식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등 약 394만 세대가 3조 3천억 원 규모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전망이며,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 체계 지원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소득정산제도직권 정산 -
경제"건보료, 재산 아닌 소득 중심으로"…은퇴자 부담 줄어드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퇴 후 소득이 줄어도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보험료 비중을 낮추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재산보험료소득 중심 부과 -
경제“건보료 1억3000만원 찍혔다” 난리 난 7월 고지서…‘폭탄’ 아니라는 이유 [일상톡톡 플러스]
개인사업자 ‘1억3000만원 청구’ 글에 건보료 폭탄 논란 성실신고 개인사업장 사용자, 전년도 보험료 7월에 정산 올해 보험료율 7.19%는 1월 적용…상한 개편안도 미확정 “지난달까지는 건강보험료가 500만원대였는데 7월에 1억3000여만원이 청구됐네요.” 건강보험료는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사업소득이 확정된 뒤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한다. Pexels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한 개인사업자의 글이 화제가 됐다. 전달까지 수백만원이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1억원을 넘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7월부터 건보료를 대폭 올린 것 아니냐”, “고소득자 상한을 높인다더니 벌써 적용됐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7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갑자기 오른 것은 아니다. 열쇠는 개인사업장 대표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있다. ◆개인사업자도 직장가입자가 된다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통상 지역가입자지만, 직원을 둔 사업장 대표는 직장가입 체계에 들어간다. 이때 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문제는 사업소득이 매달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정확한 소득이 파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선 기존에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뒤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한다. 그동안 보험료를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내고,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구조다. ◆왜 하필 7월에 튀었나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정산 시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 일반 근로자는 통상 4월,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월에 정산 결과가 반영된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신고 기한이 한 달 늦어 7월에 정산한다. 지난해 사업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그동안 덜 낸 보험료가 7월 고지서에 한꺼번에 얹힐 수 있다. 7월 고지액 전체를 ‘7월 한 달치 보험료’로 보면 계산이 어긋난다. 전달까지 수백만원을 내다가 갑자기 억대 고지서를 받았다면 당월 보험료와 전년도 소득에 따른 정산보험료를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 ◆1억3000만원, 실제로 나올 수 있나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다. 보수월액보험료 월 상한액은 918만3480원이며,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만 따지면 최고 459만1740원이다. 추가로 건강보험료의 약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붙는다. 평소 건강보험료가 500만원대였다는 주장만 놓고 보면 이미 월 상한액에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전년도 사업소득을 다시 계산한 정산보험료가 한꺼번에 붙으면 고지액이 평소보다 크게 뛸 수 있다. 온라인에 등장한 1억3000만원이 어떤 계산을 거쳐 나왔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고지서 원본과 세부 산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자 한 사람에게 부과된 금액인지, 근로자 보험료까지 포함한 사업장 전체 고지액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당월 보험료와 정산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월 612만원 상한, 아직 시행 전…추가 보험료 최대 12회 ‘분할납부’ 논란에 불을 붙인 또 다른 숫자는 612만원이다. 정부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상한을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고지서와 연결하는 해석이 퍼졌다. 하지만 해당 개편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 상·하한선 기준 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도 남아 있다. 평소보다 크게 뛴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놀란 개인사업자 모습과 보험료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장면을 표현한 이미지. 7월 고지액 급증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전년도 사업소득 확정에 따른 정산보험료가 반영된 영향일 수 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올해 건강보험료율 7.19%는 지난 1월부터 적용됐다. 7월에 보험료율이나 상한액이 갑자기 올라 억대 고지서가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정산액이 크다고 반드시 한 번에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용자가 신청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온라인에 퍼진 1억3000만원의 정확한 정체는 고지서 한 장을 직접 뜯어봐야 확인할 수 있다. ‘건보료 폭탄’이라는 숫자부터 볼 것이 아닌 당월 보험료와 정산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 누구의 보험료가 포함됐는지부터 나눠보는 게 순서다.
보험료 산정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사회[팩트체크] 7월 건보료가 갑자기 500만→1억?…SNS '건보료 폭탄' 진실은
건보료 인상 아닌 연말정산 반영 영향…6·7월에 개인사업장 대표 건보료 조정 건강보험공단 "전년도 실제 사업장 소득·직원 보험료 조정액 반영 가능성"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지난달까지는 건강보험료가 500만원대였는데 7월에 1억3천여만원이 청구됐네요." 최근 '7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개인사업자의 하소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잇달아 올라왔다. 전달과 비교해 건보료가 폭등하면서 억대를 넘겼다는 주장에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정부가 건보료 일괄 인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SNS상의 논란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지난달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건보료 산정 방식은…월급 기준+월급 외 소득 기준 보험료 합산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원을 한명이라도 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보험료'(보수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로 책정된다. 예컨대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올해의 요율(7.19%)을 반영한 35만9천500원이 된다. 이 때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17만9천750원이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보수 외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얻은 금액)도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수월액보험료와 같은 요율을 적용해 추가 보험료를 산정한다. 단순 계산하면, 월급 외에 한해 5천만원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월 17만9천750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높다고 건강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918만3천480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은 459만1천740원이다. 보수월액보험료를 상한액으로 내기 시작하는 월급 수준은 1억2천772만5천731원이다. 연봉으로 치면 15억3천270만8천여원이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장 사용자(대표)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총수입-필요경비)이 보수 산정 기준이 된다. 이 때 연 소득이 약 15억4천만원인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사업체에서 본업과 별개로 부동산도 임대해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보험료 급등 호소 원인은?…"실제 보수 반영한 정산 따른 조정" SNS에 건강보험료가 급등했다고 하소연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난달 갑작스럽게 인상액 통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산정 방식 및 시점에 따른 것이란 설명을 내놨다. 건강보험료는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작년에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해에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수가 더 많았다면 덜 낸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보수가 줄었다면 더 낸 부분을 돌려받는 구조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매년 모든 사업장으로부터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총보수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5월 말, 성실신고 사용자는 6월 말이 각각 정해진 신고 기한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 일자에 따라 6월 또는 7월에 보험료가 갑자기 늘거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입자가 2023년 100만원, 2024년 200만원, 2025년 5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2024년 7월~2025년 6월은 2023년 월급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2025년 7월~2026년 6월은 2024년 월급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2025년 실제 수입이 500만원으로 신고되면 2023년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했던 2025년 1~6월은 소득 차액 4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2024년 월급이 적용됐던 2025년 7~12월은 차액 3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조현철 세무회계사무소는 "매년 7월이면 많은 직장가입자 대표가 '왜 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바뀌고 정산서까지 나오지'라는 의문을 가진다"면서 "특히 기존에는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대표들이 돼 7월에 갑자기 바뀌었는지 문의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보료 20배 급증도 가능?…건보공단 "사업체 소득이 그만큼 늘었을 것" 한 번에 20배 이상 올라 억대의 건보료가 청구됐다는 SNS상의 사례는 사실일까.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교차 검토하는 만큼 해당 개인대표자의 지난해 소득이 많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장 대표는 사용자이자 동시에 가입자인 만큼 다른 근로자와 달리 회사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절반도 본인이 내야 해 부담이 더 크다. 여기에 회사가 부담해야 할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산정 차액도 일부 반영됐다면 전체 납부액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직원들의 월급이 올랐다면 그만큼 보험료 차액이 커지고, 사업장 대표가 부담해야 할 액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지서에 대표 본인은 물론 가입자별 부과 내역 설명이 함께 기재된다"면서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전산 조회를 통해서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NS 일각에서 보험료 폭등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 정책 변화는 사실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현행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한 바 있으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편안이 확정되거나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정산된 보험료가 당월 청구된 보험료보다 많다면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lucid@yna.co.kr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factcheck@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부과 체계 개편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 -
사회수입보다 가파른 지출…건강보험 1분기 적자 4조원 육박
1분기 수입 22.4조 원 대비 지출 26.3조 원… 2021년 이후 유지된 흑자 기조 꺽여올올해 연간 적자 현실화...건보공단, 재정 추계 및 대비 착수 국민건강보험 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에만 4조 원에 육박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적자 전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이후 이어져 온 흑자 기조가 꺾인 것으로, 수입 증가 폭보다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 4천416억 원인 반면 지출은 26조 3천4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분기 당기수지는 3조 8천9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5년 말 기준 30조 2천217억 원이던 누적 수지 역시 올해 1분기 기준 26조 3천228억 원으로 감소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보인 뒤 2021년 2조 8천229억 원의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이후 2022년 3조 6천291억 원, 2023년 4조 1천276억 원으로 흑자 폭을 키웠으나, 2024년 1조 7천244억 원, 2025년 4천996억 원으로 점차 흑자 규모가 줄어들다가 결국 2026년 1분기 만에 대규모 적자로 전환됐다. 이 같은 적자 흐름은 보건 당국의 사전 전망과 궤를 같이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5년 9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검토회의에서도 2026년 이후 적자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은 경제 여건의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 다각적인 정책 변수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 변화가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층 정교한 재정 추계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부과 기준연합뉴스건강보험 -
사회직장인 건보료 월 최고 459만→612만원, 최저 1만→2만2000원
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착수 건강보험 올해 5조 적자 전환 예상… 상한-하한액 모두 올려 재정 확충 연봉 2000만원 초과 일용직도 부과… “의료쇼핑 막을 장치도 병행돼야” 뉴시스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에 시동을 건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경제서울정부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국회상한선외국인직장인하한선초고소득자최저임금비용개편안뉴시스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