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뉴스

"후손에 책임 묻는 건 잘못"…日언론,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조명

KBS옥탑방의 문제아들 캡처 일본 언론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의 파장과 한국 사회의 대일 인식에 대해 보도했다. 20일 일본 온라인 아베마타임즈는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의 친일 행적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54.3%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일 관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한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일 감정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주 일본 도카이대학교 교수는 하영의 증조부 논란에 대해 "그녀의 증조부가 여러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일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행위를 한 본인에게 한정돼야 하며, 가족이나 후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논조도 뿌리 깊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하영을 향한 비판의 본질에 대해서는 당시 친일 인사들이 일본 정부에 협력하는 대가로 토지를 받거나 재산을 축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하 씨가 '우리 집은 부유하고 좋은 가문'이라고 자랑했는데, 그것이 친일 행위에 의해 축적된 재산의 결과가 아니냐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젊은 층의 대일 인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교수는 "지금 젊은이들은 일본을 매우 좋아하지만 '그래도 역사 인식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사안별로 자유롭게 생각한다"며 "예전처럼 정치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했다. '노 재팬' 운동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기와 비교해 이재명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매우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친일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도 한편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비난에 불이 붙었을 때 많은 사람이 동조하기 쉬운 정치적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문재인 정부일본 정부이재명

2026.08.21

세계

日 매체, 하영 증조부 친일파 논란 조명 "후손 연좌제는 부당"

하영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의혹을 둘러싸고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일본 언론이 한국 사회 내 '친일파'의 개념과 이번 논란의 본질을 조명했다. 20일(현지시간) 일본 아베마타임즈(ABEMA TIMES)는 최근 하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증조부 친일파 의혹 사태와 이에 따른 한국 사회의 반응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매체를 통해 김경주 도카이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공적으로 사용되는 '친일파'는 일제강점기 역사진상규명특별법에 기반한 법률 용어"라며 "식민지 지배에 적극 협력하고 민족을 탄압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2009년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영의 사례에 대해 "증조부의 친일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친일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행위 당사자에게 한정되어야 하며, 자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도 한국 내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비판이 거세진 결정적 계기에 대해서는 축적된 부에 대한 인식을 짚었다. 김 교수는 "당시 친일 행위자들은 일본 정부에 협력해 토지를 불하받는 등 자산을 축적했다"라며 "하영이 집안의 부와 내력을 자랑스럽게 언급했으나, 그 배경이 친일 행위로 구축된 부가 아니냐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현지 매체 JB프레스와 후지TV 해설위원 등은 "만난 적도 없는 증조부의 과거로 출연 광고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하영이 지난 7일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 가문임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증조부 안상호(1872~1927)는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종·순종의 촉탁의로 일했으나, 1916년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샀다. 파장이 커지자 하영이 모델로 나선 삼성전자와 의류 브랜드 아티드의 광고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으며, 넷플릭스 신작 '이 엿같은 사랑' 인터뷰 일정도 취소됐다. 이에 하영은 지난 12일 자필 사과문을 올려 "무지한 상태로 증조부에 대해 자랑처럼 이야기해 왔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사전 미수록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며, 조상의 과오를 성찰 없이 미화한 태도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필 사과문일본 정부삼성전자넷플릭스KBS

2026.08.21

사회

제1765차 수요시위, 10개국 222개 단체가 함께 외쳤다 [포토IN]

제1765차 수요시위. 광복절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 10개국 222개 단체가 연대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희미해지는 지금, 그 기억을 이어받아 다시 주먹을 드는 젊은이들이 있다. 8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제1765차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김흥구 수많은 사람이 남긴 기억과 바람 앞에서 한 대학생이 주먹을 들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제1765차 수요시위. 광복절과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는 10개국 222개 단체가 연대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할 것, 그리고 역사를 지우는 일을 멈추고 진실을 교육할 것을 요구한다. 시간이 흘러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 기억을 이어받아 다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벽에 남겨진 수많은 글과 사진, 그 앞에 선 젊은이. 기억은 그렇게 다음 세대로 건너간다.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함성을 지르고 있다. ©김흥구 ㆍ8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제1765차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고 길원옥ㆍ김복동 할머니의 글을 들고 서 있다. ©김흥구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는 6년 만에 바리케이드 밖으로 나온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열렸다. ©김흥구

서울 종로구일본 정부피해자서울정부

2026.08.17

사회

벌써 21차례, 16만5000톤이 바다로…뉴욕 시민들은 왜 다시 피켓을 들었나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해양투기 3년,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 7월 29일 낮 미국 뉴욕 맨해튼 일본총영사관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 “STOP! Japan! Nuclear Wastewater Dumping into the Pacific Ocean!(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핵폐수 태평양 방류를 중단하라)”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핵폐수해양방류중지 뉴욕본부' 회원과 재미동포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필자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점심시간 맨해튼 거리를 오가던 뉴요커들이 피켓을 바라보았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집회인지 묻는 사람도 있었다. 세계 금융과 외교의 중심이라 할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후쿠시마가 다시 불려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ALPS(다핵종제거시설) 처리수(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다. 정말 이 문제가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끝난 문제'라면 왜 사고현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뉴욕에서까지 시민들은 다시 피켓을 들고 있는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3주년을 맞아 이번에는 '얼마나 방류됐는가'만 묻기보다 지난 3년 동안 누가 이 문제를 계속 기억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앞으로 국제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다. 벌써 21차례, 약 16만5000톤이 바다로 물론 수치는 외면할 수 없다. 후쿠시마현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8월 방류 개시 이후 2026년 7월 24일까지 모두 21차례의 방류가 완료됐다. 2023회계연도 약 3만1145㎥, 2024회계연도 약 5만4999㎥, 2025회계연도 약 5만5011㎥, 2026회계연도 7월 24일까지 약 2만3686㎥가 방류돼 누계 약 16만4841㎥에 이른다. 7월 30일에는 2026회계연도 네 번째, 전체로는 22번째에 해당하는 방류가 시작됐다. 도쿄전력은 2026회계연도에 모두 8차례, 회당 약 7800㎥씩을 방류할 계획이다. 후쿠시마현과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해역 모니터링에서 유의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2026년 6월에는 방류설비에서 경보가 발생해 일시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설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방류를 재개했다. 이처럼 방류는 이제 하나의 '정례 공정'이 되어가고 있다. 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신뢰를 얻으려면 자기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골라서는 안 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모니터링 결과와 국제검증 결과도 함께 보아야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수십 년 동안 사고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정책 자체가 최선인가라는 질문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 바로 이 간극 때문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남아 있다. ▲ 지난달 29일 뉴욕 맨해튼 일본 총영사관 건물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한인 집회 모습. ⓒ핵 펴수해양방류중지. 뉴욕 본부 제공 후쿠시마 어민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하려면 무엇보다 후쿠시마 어민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ALPS 처리수의 처분과 관련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를 전달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의(consent)'가 아니라 일본어 원문에서 말하는 '이해(理解)'라는 표현이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방류 직전 어업계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쿠시마현 어업계는 당시에도 해양방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와 어업계 사이에서는 이 약속이 '깨졌는가', 아니면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것인가'를 두고 해석도 달랐다. 당시 후쿠시마 어업단체는 “약속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지만 깨진 것도 아니다”라는 복잡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해양방출 반대 입장 자체는 바꾸지 않았다. 이 점은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논쟁은 단순히 '방사선 수치가 안전기준 이하인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와 주민이 어떻게 약속했고, 누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누가 떠안는가라는 신뢰와 절차의 문제였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대표도 방류 직전 “과학적 안전과 안심은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산업 피해와 풍평피해에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도 바로 이 사회적 비용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일본 시민사회도 멈추지 않았다 '일본이 방류했다'는 표현 때문에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 전체를 하나로 보는 오류도 피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주민과 어민뿐 아니라 FoE Japan(지구의 벗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 등 여러 시민·환경단체가 방류 결정 이전부터 육상 장기보관이나 모르타르 고형화 같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FoE Japan은 정부가 2021년 해양방출 방침을 결정할 당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대안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방류가 시작됐다고 이러한 운동이 끝난 것도 아니다. 일본에서는 2026년 여름까지도 'STOP! 오염수 해양방출' 등의 시민행동이 이어졌다. 그렇기에 한국의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일본'을 비난하는 일이 아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묻되, 동시에 일본 안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후쿠시마 주민·어민·과학자·법률가·환경단체와 손을 잡는 일이다. 후쿠시마를 국가 대 국가의 감정적 대립으로 만들면 오히려 일본 정부에는 편리할 수 있다. 이를 시민 대 위험, 생명 대 무책임, 미래세대 대 단기적 편의의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 서울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뉴욕으로 지난 몇 년간 한국 시민들의 행동 역시 국경을 넘었다. 2023년에는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서울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장거리 도보행진을 벌였고 일본 각지의 시민들이 이에 합류했다. 이후 교토·나고야 등 여러 지역에서 오염수 해양방출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이 이어졌다. 2024년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뉴욕까지 연결됐고, 2025년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워싱턴DC까지 이어지는 도보행진도 진행됐다. 이원영 전 수원대 교수 등이 이러한 국제 시민행동을 꾸준히 조직하고 참여해 온 것도 그 한 사례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특정 개인의 활동이 아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행동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과정에 한국·일본·미국의 시민들이 연결됐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2026년 7월 29일 맨해튼 집회도 그 흐름 위에 있다. 규모가 몇 명인가가 핵심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 정부는 문제를 '관리 중인 사안'으로 만들고, 언론의 관심은 줄어들며, 시민의 피로도는 높아진다. 바로 그때 다시 질문을 꺼내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의미다. 시민운동의 첫 번째 역할은 망각을 막는 것이다. 국제검증은 강화됐다. 그렇다면 시민운동은 필요 없는가. 지난 3년 동안 국제검증 체계가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IAEA의 검증에 더해 중국·한국 등 제3국 연구기관이 시료채취와 비교분석에 참여하는 체계도 확대됐다. 이것은 2023년 방류 개시 당시보다 분명 진전된 부분이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이제 물러나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국제검증이 강화된 것은 시민사회와 주변국들이 처음부터 끊임없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요구한 결과라는 측면도 있다. 감시가 강화됐으니 감시자를 없애자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IAEA가 주로 검증하는 것은 현재 방류계획이 국제 방사선안전기준에 부합하는가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해양방출이라는 정책 선택 자체의 민주적 정당성, 장기적인 생태적 불확실성, 다른 대안과의 비교, 어민의 권리,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판단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후쿠시마 문제에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기준을 지키는가'와 '그 선택이 최선인가'는 다른 질문이다. 시민사회는 과학의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의 두 번째 역할은 과학을 감시하는 것이지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오염수 논쟁에서 시민운동도 돌아볼 점이 있다.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이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은 오히려 일본 정부의 '과학 대 비과학'이라는 프레임을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사회는 더욱 과학적이어야 한다. 정부와 도쿄전력의 측정자료를 검증하고, IAEA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연구결과도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 삼중수소만이 아니라 탄소-14,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등 핵종별 특성을 살피고, 해수뿐 아니라 퇴적물·플랑크톤·저서생물·어류를 장기간 추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히 밝히는 과학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위험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안전이라는 말 속에 묻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리의 행동에서 시민과학으로 그렇다면 방류 3년 이후의 시민운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첫째, 국제 시민과학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한국·일본·중국·러시아·태평양도서국·미국의 대학과 시민연구기관이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해수와 해저퇴적물, 수산물을 장기간 측정하고 원자료까지 공개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 번의 검사 결과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자료를 쌓아야 한다. 둘째, 일본 현지 시민사회와 공동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후쿠시마 현지 어민·주민·시민단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듣고, 한일 연구자들이 함께 조사하며, 공동보고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셋째, 국제기구를 IAEA 하나로 좁혀서는 안 된다. 해양생태계 문제라면 유엔환경계획(UNEP),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 식량과 수산물 문제라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건강 문제라면 세계보건기구(WHO), 태평양 지역 문제라면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도 연결돼야 한다. IAEA는 원자력 안전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바다의 모든 문제를 대표하지 않는다. 넷째, 대안을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육상 장기보관이나 고형화 등 해양방출 이외의 방법을 주장하려면 기술적 가능성만이 아니라 부지, 비용, 안전성, 기간, 2차 폐기물 문제까지 비교해야 한다. 좋은 시민운동은 반대의 목소리가 큰 운동이 아니라 정부보다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운동이다. 시민사회가 물어야 할 세 가지 책임 방류 3년 이후 시민사회가 특히 묻고 기록해야 할 것은 세 가지 책임이다. 첫째는 일본 정부의 정책 책임이다. 왜 해양방출을 선택했고 대안은 어느 정도 검토했으며, 향후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확인되면 정책을 수정할 것인가. 둘째는 도쿄전력의 기업 책임이다. 후쿠시마 사고 자체와 오염수 발생, 장기 폐로, 어업 피해와 풍평피해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셋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태평양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일본의 자료를 평가하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공동의 장기 해양생태 조사체계를 만들 것인가. 특히 우리 정부는 단순히 “우리 바다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의 방류계획을 추적하는 수동적 모니터링이 아니라 동북아 해양방사능 장기조사체계를 제안하고 주도하는 적극적 환경외교다. 부산·제주·동해·남해뿐 아니라 일본 동해안, 동중국해, 북서태평양을 연결하는 공동관측망을 구축하고 대학·정부 연구소·시민사회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후쿠시마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앞으로 또 다른 원전사고나 해양오염사건이 발생할 때 동북아가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이 된다. 8월 27일, '물'에서 '생물'로 질문을 옮긴다 방류 3주년을 맞은 직후인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생물 농축과 건강 영향'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1부에서는 스즈키 유즈루 도쿄대 명예교수가 '후쿠시마의 바다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을 주제로 방사성 물질이 물로 흘러들어간 뒤 수생생물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발표한다.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는 '후쿠시마 앞바다의 생태계 훼손과 그 의미 모색'을 발표한다. 이어 최무영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장정욱 마쓰야마대 명예교수,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필자 등이 토론한다. 국회의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변호단, 책임과학자연대, 공감연대, 반핵의사회, 탈핵신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함께하는 자리다. 이 세미나가 의미 있는 것은 질문의 초점을 '방류수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에서 '바다에 들어간 뒤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로 옮긴다는 데 있다. 다만 이 역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들어서는 안 된다. 생물농축과 건강영향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면 그 근거와 한계를 살펴야 하고, 반대 결과를 제시한 연구 역시 같은 엄격함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시민인권위원회,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공동주최로 '한법소원 검토 세미나'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청계천3가 전태일기념관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이원영 시민인권위 공동위원장이 '핵발전소 건설 의사결정과정의 국민주권 침해'를, 조성민 교원대 명예교수가 '증거무시재판의 인권침해에 대한 UN인권규정'을 발제한다. 이에 대해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김원근 미국 변호사가 각각 지정토론에 나선다. 그리고 방승주 한양대 교수(헌법), 손형섭 경성대 교수(헌법), 이성로 국립경북대 교수(행정학)가 종합토론에 임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연합뉴스 3주년은 '익숙해짐'을 경계해야 할 때 - 세계의 시민이 연결돼야 하는 이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어쩌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방사능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익숙해짐'이다. 처음 방류가 시작됐을 때는 세계적인 뉴스였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류 때마다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10차, 15차, 20차가 되면서 숫자는 일상이 된다. 아직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과학적으로도 '지금까지 관측되지 않았다'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바로 그 간극을 지켜보는 것이 장기 모니터링이고 시민사회의 감시다. 지난 7월 뉴욕에서 만난 재미동포들의 집회 규모는 작았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가진 힘은 집회의 규모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후쿠시마 어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시민이 거리로 나오며, 한국의 연구자와 시민들이 이를 받아 논쟁하고, 뉴욕의 한인들이 다시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외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국제적 연결망을 만든다. 이것을 초국경 환경시민사회(transnational environmental civil society)라고 부를 수 있다. 정부는 국익을 우선한다. 기업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한다. 국제기구는 주어진 권한과 기준 안에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그 경계를 넘어 바다 그 자체와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시민사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공포가 아니라 기억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3년을 맞아 시민사회도 변해야 한다. '방류 반대'라는 구호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거리의 행동에서 시민과학으로, 국내 운동에서 국제연대로, 단기적인 방사선 수치에서 30년의 생태계 추적으로, 일본 비판에서 일본 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묻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측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반대로 새로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누구의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않고 공개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포가 아니라 독립성, 투명성, 꾸준함이다. 뉴욕 맨해튼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들었던 구호를 떠올린다.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태평양은 일본의 바다가 아니다. 정부가 잊어도 시민은 기록해야 한다. 언론이 관심을 거두어도 과학자는 측정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권한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세계 시민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방류 3주년은 시민운동의 실패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시민운동의 다음 30년을 준비해야 할 때다. 바다는 국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UNESCO방사성 물질일본 정부연합뉴스

2026.08.17

사회

[단독]"일본 두들겨 패는 놈은 나 하나"…욕쟁이 할머니의 불호령

[싸움꾼 할머니들①] 군수공장 간다 속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된 황금주 "국회의원 두들겨 패고 데굴데굴 구르는 여자 나밖에 없어" 20여 개국서 증언…외국선 '청춘 돌려달라는 할머니' 수요시위서 "조선 XX들이 더 나빠"…한국 정부에도 호통 "내 아픔 알아줬으면"…'황금주 대 재팬', 美법정에 세워 편집자 주 '위안부는 가짜'라는 망언이 이어지고, 평화의 소녀상은 가려졌다. 그러나 '싸움꾼 할머니들' 앞에서는 이들의 망언도 속수무책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거친 욕설이 섞인 불호령으로, 다른 나라 전시성폭력 피해자들과의 연대로, 때로는 살아남아 존재하는 것 자체로 싸워왔다. 남은 생존자는 5명뿐이지만, 이들의 싸움을 이어받은 후예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광복절 기획 <싸움꾼 할머니들>에서 정의기억연대 소장 자료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만 기억돼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주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싸워 온 모습을 4회에 걸쳐 조명한다. 200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황금주 할머니가 증언하는 모습.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일본 두들겨 패는 놈은 나 하나" 욕쟁이 할머니의 불호령 (계속) "어머나, 저 개XX가. 내가 지 말을 안 들으면 죽고도 남는다는 거야. 내가 무슨 죽고도 남을 일을 했나." 고(故) 황금주 할머니는 1941년 군수공장에 간다는 말을 믿고 나섰다가 중국 길림의 군부대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다. 할머니는 일본군이 위안소에서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개XX"라고 거친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할머니는 당시를 떠올리며 "겁이 나서 달달달달 떨렸다"고 말했다. "난 못 벗겠다"며 버티다 일본군에게 발로 차이고 칼에 찔리기도 했던 할머니는 해방 직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국밥집과 방직공장, 식당 등에서 일하며 삶을 이어갔다. 1991년 황금주 할머니는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나섰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욕쟁이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 수요시위 도중 화가 나면 일본대사관 앞으로 달려갔고, 일본과 미국까지 찾아가 "정신 차려라"라고 호통쳤다. 거친 욕설과 불호령, 그것이 황금주 할머니가 일본의 사죄와 청춘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의 방식이었다. '데굴데굴 구르는 여자'…황금주의 격렬한 항의 2000년 3월 1일 제400차 수요시위에 참석한 황금주 할머니의 모습.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제공 "일본 정부에서 그래도 내가 가서, 국회의원 두들겨 패는 놈 나 하나밖에 없어. 국회의원 여자 두들겨 패고 국회의원 두들겨 패고 국회 가서 데굴데굴 구르는 여잔 나밖엔 없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정부는 안죽(아직)까지도 일본놈들한테 매달려서 지랄한다고. 일본 놈 말이라면 꺼뻑 돼져. 그 왜정 때 그만큼 저걸 했으면(매달렸으면) 당당한 기운이 있어야 할 텐데 없어 지금까지도." 황금주 할머니는 2002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증언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1990년대 초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한국 정부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할머니의 항의는 더욱 격렬해졌다. 국회의원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때로는 바닥을 구르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리고 나가서 92년도 그 사람한테 가서도 그랬어. '일본서 사죄하고 사죄에다가 내 청춘 돌려주시오 그렇게 말해주시오'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청춘을 어떻게 돌려줍니까 청춘은 난 돌려주면 받습니다. 근데 돈은 그 씨알따나 안 받습니다' 이랬다고. 그래서 외국 나가면 '아 그 청춘 돌려달라는 할머니' 그럼 다 알아. 내 이름 부르면 잘 몰라." 60대부터 70대까지 고령의 나이에도 할머니는 도쿄와 오사카, 워싱턴과 뉴욕, 토론토 등 세계 20여 개국을 찾아 증언을 이어갔다. 해외에서도 할머니의 호통은 이어졌고, 그는 이름보다 '청춘 돌려달라는 할머니'로 불리기까지 했다. 2001년에는 역사 왜곡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해 일본 문부과학성 관리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희들 일본이 교과서에 군위안부 문제를 넣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황금주 할머니의 거침없는 발언은 수요시위에서도 계속됐다. 2004년 1월 14일 592차 수요시위에서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성큼성큼 걸어 나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며 욕설과 함께 거친 말을 쏟아냈다. "이 개XX들아. 이 조선 XX들 더 나빠. 대통령보다 더 나쁜 국회의원들. 너희 엄마, 할머니야 이 개XX들아. 할머니들 우습게 보고 이 추운데도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재밌지? 이 개가 뜯어먹어도 미친 개가 뜯어먹을 놈들아. 일본 놈들 다 올여름에 날벼락 맞아 뒤지기 전에 이 개XX들아 알아서 해." 말은 거칠었지만, 추운 날씨에 붉게 얼어붙은 얼굴에는 떨림과 동시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Hwang vs. Japan', 일본을 미국법정에 세우다 1992년 미국을 찾아 증언 등 활동을 하는 황금주의 모습.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제공 "다른 할머니랑 좀 차원이 다른 에너지였어요. 그냥 갑자기 화가 나시면 달려가세요. 일본 대사관 앞으로." 1995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함께해 온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김동희 관장은 황금주 할머니를 이렇게 기억했다. 황금주 할머니의 거침없는 행동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로 이어졌다. "이렇게 외국을 21개국을 돌아다니고 갔다 온 거 정말로 말도 못해 그 고상(고생)이라는 건 정말 이런 말도 못해. 이렇게 나와 다 얘기를 하니까 덜 속상해. 그 전에는 내가 속이 상해서 밥을 못 먹었어. 가슴이 뛰고 뽀개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밥을 먹어." 1992년 8월 황금주 할머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인 피해자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2000년에는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출신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14명과 함께 미국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 이 집단소송은 'Hwang v. Japan(황금주 대 일본)'으로 불렸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과 사과, 관련 문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 일본 정부의 행위가 외국인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법과 강요된 성매매 및 강간 금지 규범에 위배된다는 확인판결도 청구했다. 소송은 결국 각하됐지만, 황금주 할머니의 증언과 끈질긴 활동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황금주 할머니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수없이 증언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할머니의 열정에 대해 김동희 관장은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자리도 '나라면 갈 수 있어. 내가 허락하는 한 가겠다'며 나서는 용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 먼저 나오는 것은 욕과 정리가 안 되는 말들이었다"며 "결국 자신의 아픔을 누군가는 계속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한 극우 성향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위안부는 가짜"라는 망언을 쏟아내며 철거를 요구했다. 해당 단체의 대표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한국인까지 역사를 부정하고 망언을 하는 것을 황금주 할머니가 봤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시부럴. 정신차려라 이놈들아."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일본 정부대한민국손해배상명예훼손대통령

2026.08.14

세계

도쿄 한복판 러시아 스파이 암약에 충격받은 일본, 국가정보국 신설… 중국·러시아와 치열한 정보전

군국주의 트라우마로 정보기관 창설 꺼리다 스파이 사건으로 여론 변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과 그 사령탑인 국가정보회의가 7월 31일 공식 출범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가정보회의 의장을 맡는다. 뉴시스 러시아 스파이들이 오랜 기간 일본 도쿄에서 암약해온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비밀 아지트는 도라노몬 고토히라 타워 22층에 있는 러시아 국영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 사무실이었다. 이곳은 도쿄 경찰청 본부에서 걸어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다. 러시아군 정보기관 총정찰국(GRU) 산하 비밀부대인 ‘제20국’의 정보요원들은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해왔다. 이들의 우두머리는 2024년 2월 아에로플로트 도쿄 지점장으로 부임해온 GRU 장교 막심 블라디미로비치 필첸코프(가명·49)였다. 당시 필첸코프는 외교관이나 사업가 등으로 위장한 수십 명에 달하는 정보요원들을 지휘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일본산 첨단 부품과 장비를 베트남 등 제3국을 거쳐 밀반입하는 작전을 벌여왔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드론들 중 90%가 일본산 부품을 사용해왔다. 일본판 CIA 공식 출범 이들의 활동이 들통 난 것은 러시아군이 5월 Kh-101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고층 아파트를 타격해 최소 24명이 사망한 공습 때문이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 조사관들은 미사일 잔해에서 러시아 수출이 금지된 일본산 부품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서방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일본에서 첨단 부품을 확보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서방 각국은 2022년 2월 24일(이하 현지 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보요원 수백 명을 추방했지만, 이들 가운데 수십 명은 신분을 위장해 일본으로 숨어들었다. 이들이 러시아로 몰래 반입시킨 일본산 부품들은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러시아군의 드론, 미사일 등 첨단무기 생산에 투입됐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일본 정부에 러시아 정보요원들의 활동을 알리는 등 수차례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일본에는 외국 스파이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법이 제대로 없을 뿐 아니라 각 부처 정보기관들을 조율하고 통제할 중앙 조직이 없었다. 일본은 해외 정보기관조차 없다. 필첸코프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특종 보도(7월 13일자)로 신분이 노출되자 일본을 몰래 빠져나갔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NYT 기사를 인용해 러시아 스파이 활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일본 국민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과 그 사령탑인 국가정보회의가 7월 31일 공식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일본이 ‘외국 스파이들의 천국’ 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의장을 맡은 일본의 국가정보회의에선 이날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상, 외무상 등 9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수집·분석 활동의 지침이 될 국가정보전략 수립과 외국 세력에 의한 공작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이른바 ‘스파이 방지 법안’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국가정보회의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이 5월 통과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국가정보회의를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에 사령탑 기능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국가정보회의를 지원하는 사무국으로 미국의 CIA와 유사한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을 신설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요원 730~750명 규모로 구성된 국가정보국의 초대국장으론 경찰청 출신인 하라 카즈야 전 내각 정보관이 임명됐다.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 각 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정보수집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에선 그동안 한국의 국가정보원, 미국의 CIA에 해당하는 정보기관이 없었다. 일본 각 부처에서 정보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은 모두 3만3000여 명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능가하는 규모이지만 정부의 정보 기능은 내각 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공안조사청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정보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약하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하라 가즈야 초대 일본 국가정보국장(왼쪽)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이 7월 31일 국가정보국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일본 총리실 제공 다카이치 “日, 엄혹한 안보 환경에 놓여”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이런 정보기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역대 총리들은 패전 이후 군국주의를 연상시킨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강력한 정보기관 창설을 꺼려 왔다. 특히 일본에서는 과거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했던 ‘특고경찰(특별고등경찰)’ 때문에 정보기관 창설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고경찰이란 1911년 사회주의자 고토쿠 슈스이 등이 당시 국왕 암살 계획을 세운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비밀 조직이다. 특고경찰은 창설 당시 공산주의자를 대상으로 사찰을 진행하던 것을 확대해 전쟁 때는 언론인·문인 등 반전이나 반정부 성향이 있다고 분류된 인사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특고경찰은 조선 독립운동도 억압했다. 1942년 조선어학회 33명이 체포된 ‘조선어학회 사건’도 특고경찰이 고문 등으로 밝혀낸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미국의 점령기 동안 내각 정보국 등 일본의 정보기관은 해체됐다. 특고경찰의 폐해에 대한 악몽 때문에 정보기관 설립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거의 없었다. 실제로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가 1952년 일본판 CIA 창설을 추진했지만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 데 그쳤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통합정보기관 신설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정보 수집 능력 확대를 위해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걸었다. 그 이유는 경제안보담당상을 지낸 다카이치 총리가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월 20일 중의원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일본은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질 높은 정보를 적시에 모아 국가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정보국 신설은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방위비 증액, 반격 능력 강화, 살상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이어 정보기관 신설까지 일본의 안보 정책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국민들이 국가정보국 신설을 지지하는 이유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 국민들은 또 중국이 자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에 상당한 반감을 보여 왔다. 실제로 중국도 일본어 뉴스 매체로 위장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친중 성향의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확산시켜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온라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해 중의원 선거 직전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하는 온라인 글들이 확산했고, 일련의 해시태그를 붙여 글을 올린 복수의 계정을 비교한 결과 정보 공작을 벌인 중국계 계정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기관은 첩보 활동에 전문 요원뿐만 아니라 유학생, 연구원, 사업가 등과 심지어 호스티스까지 활용해 자위대의 군사 시설은 물론 산업 기술 등 매우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사나에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임무는 산업·기술 정보 유출 방지 이에 따라 일본 국가정보국의 주요 임무는 앞으로 무엇보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유출 방지, 공급망 리스크 분석 등 산업·기술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국은 또 온라인 여론 조작, 허위정보 확산 등 이른바 ‘회색지대 위협’의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정보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기밀 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스파이 방지법’ 제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이에 맞춰 외국 세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감청 권한을 확대하는 정보 수집·분석(인텔리전스 활동)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또 2027년 말까지 해외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외정보청(가칭)’ 창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의 대외 정보청 창설 의도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서방의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도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려면 해외 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일본의 국가정보국 신설 등 정보력 강화에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정보기관은 군국주의의 전면적 추진과 대외 침략 전쟁 발동의 길을 열어 아시아 인근 국가들과 일본 국민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저질러 왔다”고 비판했다. 뤼차오 랴오닝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연구원은 “정보활동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군사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과거 중국 침략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일본 정보기관의 부활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일본의 정보력 강화가 앞으로 자국의 대만 침공 등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 국가정보국 신설을 계기로 중국·러시아 등과 치열한 정보전을 벌일 것이 분명하다.

인공지능(AI)다카이치 사나에우크라이나일본 정부뉴욕타임스

2026.08.12

경제

“빅맥 지수는 잊어라”…엔화 약세에 뜬 ‘카츠카레 지수’

엔화 가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며 일본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영국 유명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의 ‘빅맥 지수(Big Mac Index)’를 본뜬 신개념 환율 지표 ‘카츠카레 지수(Katsu Curry Index)’가 등장해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기관 뉴욕멜론은행의 제프리 유 수석 전략가는 세계 최대 카레라이스 전문 체인 ‘코코이찌방야’의 각국 매장 가격을 비교·산출한 ‘카츠카레 지수’를 공개했다. 이 지수는 구매력평가(PPP) 이론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똑같은 카츠카레 한 그릇을 사 먹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 통화의 적정 환율을 추정하는 대안 지수다. 카츠카레 지수가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력을 반영한 적정 달러·엔 환율은 1달러당 62.18엔으로 계산됐다. 해당 지수 발표 당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던 실제 달러·엔 환율이 159.23엔 안팎이었음을 감안하면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는 엔화 가치는 실질 구매력 대비 6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다. 같은 시기 빅맥 지수가 제시한 적정 달러·엔 환율은 1달러당 80.30엔 수준이었다. 서양식 패스트푸드인 햄버거보다 일본인들에게 훨씬 친숙하고 보편적인 일상식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엔화 약세로 인한 구매력 손실이 한층 더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제프리 유 전략가는 “일본의 목표가 고소득 국가 수준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카츠카레 지수는 현재 엔화 가치가 마땅히 있어야 할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최근 엔화는 미국과의 가파른 금리 격차와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 속에서 기록적인 약세를 지속해 왔다. 엔·달러 환율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미·일 외환 당국은 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공동 시장개입에 나서며 과열 식히기에 나서기도 했다. 역대급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현지에서는 해외여행과 수입품 구매 부담이 극심해진 것은 물론 원자재 및 식음료 수입 단가 상승으로 생필품과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체감 물가 지수'의 급등이 향후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의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제프리 유 전략가는 “일본 국민들이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인 카츠카레나 라멘 한 그릇 가격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시점에 도달한다면 당국에 과감한 통화정책 전환이나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정치·사회적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상적인 식음료 가격으로 통화 가치를 측정하는 시도는 외환 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용한 비공식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스타벅스 커피 가격을 추적하는 ‘톨 라테 지수’, 빅맥 매장이 드문 아프리카 지역을 겨냥한 ‘KFC 지수’ 등이 대표적이며, 한국에서는 지난 2009년 농심이 각국 판매 가격을 비교한 ‘신라면 지수’를 발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일본은행(BOJ)이코노미스트금리 인상일본 정부엔화 약세

2026.08.12

사회

"4대째 의사 집안"...'하영 증조부' 안상호 재산 환수 가능성?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하영(안하영) 씨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친일파 재산 환수’가 새삼 화제다. 배우 하영 씨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시리즈 '이런 엿같은 사랑' 제작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하 씨가 과거 한 방송에서 본가에 냉장고만 5대라며 “안 먹어서 맨날 썩는다”라고 말한 장면을 두고 일각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은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 후손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 아니냐’를 눈초리를 보내면서다. 후손에게 연좌제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 유산의 혜택을 누린 후손이라는 점에서 친일파 재산 환수는 다른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 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1919년 2월 21일 사망한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그가 친일 활동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 받은 데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임선준의 후손 A씨가 상속받은 여주시 소재 8필지가 지난 1993~2000년 사이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1월 A씨를 상대로 매각대금 약 53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 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당시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라고 밝혔다. 환수한 친일토지의 매각대금과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재산귀속법과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지원 및 유족 지원, 독립운동 관련 문헌 발간,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 광복회관 관리 등에 쓰인다. 그러나 친일 재산 환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여겨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재정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 원이 아직 환수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별도로 챙겨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6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공포된 뒤, 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위원회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16년 만에 친일파 재산 조사와 환수가 가능하게 됐다. 법안에는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 역시 신설했다. 하 씨의 증조부인 안상호는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가 1902년 도쿄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의사 자격을 취득했다. 조선왕조실록과 한국의사학회지 등에는 안상호가 촉탁의(외부 의료진)와 전의 촉탁(외부 주치의)으로 순종과 고종의 건강을 돌봤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안상호가 대표적 친일 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매국노 이완용과 함께 활동했고, 조선총독부 기관지를 통해 자신이 사실상 일본이라며 내선일체 선전에도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다. 1919년 고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독살설이 제기됐을 때 왕의 진료를 맡았던 안상호에게 의심과 분노가 뒤따른 것 역시 이러한 삶이 의혹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안상호의 친일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별개로 그의 유산이 현행 특별법상 국가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특별법 제정이 대통령일본 정부넷플릭스

2026.08.12

세계

“엔화 100억달러 매수” 美재무장관 메모 노출… 日외환시장 개입했나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정부 각료회의에서 촬영된 메모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자리에 놓여 있던 이 메모지에는 밑줄이 그어진 “할 일”(To Do)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 아래에 “일본 엔(JPY) 50억∼100억 달러“라고 적혀 있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메모에서 포착됐다. 로이터통신은 3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 각료회의 현장에서 촬영된 베선트 장관의 메모지에 ‘Buy Japanese Yen (JPY) $5-10 bil.’(일본 엔화 50억~100억달러 매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사진 속 메모에는 밑줄이 그어진 ‘To Do(할 일)’라는 제목 아래 해당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다른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메모지 바로 위에는 베선트 장관의 명패가 놓여 있어 해당 메모의 주인이 베선트 장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미 재무부는 메모 내용과 실제 엔화 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 로이터의 질의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이어졌다. 로이터는 사진이 촬영되기 약 2시간 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가 일부 주요 은행에 31일 엔화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 재무부의 개입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재무부를 대신해 유로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했으며, 거래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자료에 따르면 달러·엔 환율은 미국 동부시간 오후 4시14분쯤 달러당 158.9엔 수준에서 오후 5시 직전 157.6엔까지 떨어졌다. 약 40여분 만에 달러 가치가 약 0.8% 하락한 것으로, 이는 엔화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의미다. 최근 엔화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이어왔다. 지난달 23일에는 달러당 163.83엔까지 떨어지며 198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수입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서왔고, 미국이 이에 동조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직접 외환시장에 협력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주요 7개국(G7) 공조 차원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일본 정부물가 상승골드만삭스

2026.08.01

문화

신지은 LPGA 우승

25일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된 전남 고흥 갯벌. / 국가유산청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에선 자국의 대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각국 대표단의 노력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심사에서 유산 등재 결정이 ‘반려’되자 ‘물밑 로비’와 격론을 통해 결과를 뒤집는가 하면, 러...

한국러시아우크라이나연합뉴스중동부산일본정부아시아뉴시스전북ICOMOS한국의 갯벌국가유산청일본 정부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