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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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폴란드 헌재 사태, ‘총리 승리·대통령 패배’로 마무리 수순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임명한 시비엥치코프스키 헌재소장의 형사 면책을 박탈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며 도날트 투스크 총리 정부의 승리로 끝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반발했으나, 투스크 총리는 사법부 정상화 과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폴란드도날트 투스크카롤 나브로츠키헌법재판소 -
국제'취권' 故 황정리,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였다…향년 81세
폴란드에서 대통령의 선서를 받지 않은 신임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소장 대행에 오르고 기존 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헌법 쿠데타'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의 판결과 개입이 정쟁을 증폭시키며 폴란드 내 EU에 대한 불신과 회원국 간 분열 우려를 낳고 있다.
폴란드헌법재판소유럽연합 -
경제"60세 퇴직인데 연금은 65세부터"…헌재 판단 4대 4 갈렸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 수령나이를 65세로 상향한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하게 갈렸으나,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중대한 공익으로 판단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헌법재판소합헌 -
경제서울 전역 토허제…37년 전 합헌 결정과 전제 달라졌다 [더 머니이스트-조선규의 부동산산책]
2025년 10월부터 서울 전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989년 헌법재판소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허가제를 합헌으로 판단했으나, 현재의 광범위한 규제는 당시와 다른 전제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규제가 재산권 제한의 최소침해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서울헌법재판소재산권 -
사설칼럼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멸할 수 있는가?
대만 여의사 비류잉의 책 《단식 존엄사》를 통해 치료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겪는 고통과 존엄사 선택의 문제를 다룬다. 회복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넘어 의사조력사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와 헌법재판소 심판이 이어지고 있음을 짚어낸다.
헌법재판소아버지제주도대장암사의 -
사회손수호 "하영 증조부 재산 환수? 20가지 요건 너무 엄격해"[손수호의 몽타주]
정성호 지목한 이해승, 日 후작 작위 친일파 후손, 격렬한 법적 저항 중 친일 반민족행위자, 고위관료만 해당 안상호 친일파 맞으나 요건이 엄격 해방직후 청산 못 한 친일 반민족 행위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다. 오늘 손수호의 몽타주. 지난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재산을 조사해 환수하겠다고 했죠. 원래 법이 6월부터 만들어졌던 내용입니다. 때마침 한 배우의 증조부의 친일 논란도 얘기가 있어서 더 관심이 뜨거워졌는데요. 오늘 친일 재산 어떻게, 얼마나 환수 가능한지 법조문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안녕하세요. ◇ 박성태> 지난주에 박광일 역사 작가님이 나오셨는데 일단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인 안상호, 이를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안상호 씨를 예로 들어서 그 집안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손수호> 광복 81주년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태는 집안 자랑, 돈 자랑하다가 문제를 스스로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보이고요. 특히 떵떵거리면서 사는 친일파 후손들,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렵게 사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이런 대비 때문에 대중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정기 회복, 사회정의 실현의 필요성도 있지만 당연히 강하고. 반면 법적 안정성, 그리고 재산권 보호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2005년에 친일재산 귀속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분통 터지는 사건들도 꽤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오늘 한번 다 알아보고 특히 친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친일파 후손들의 격렬한 법적인 저항, 이런 사실도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법적으로 환수 여부는 또 법률에 따라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들의 저항을 지목하고 비판하는 건 또 이건 다른 몫이라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재산을 언급했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6월 2일에 새로운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됐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서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새로운 법에 따라서 2기 친일재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특히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 등 친일파 후손 상대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고 정미칠적 중 하나인 임선준 후손 상대로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법 만들어서 12월부터는 친일파 재산 싹 다 환수하면 그리고 하영 집안 재산도 환수되는 거 아니야? 환수된다던데.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하영 씨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손수호>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조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목을 한 여러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해승이거든요. 오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해승 소송을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 박성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손수호 변호사 우측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 손수호> 얼굴이 있었죠. ◇ 박성태> 저 사람이 이해승이라는 사람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엄청난 친일파입니다. 당시에 을사늑약 2년 후에 한일 신협약이 조인됐는데 이때 여기에 찬성한 내각 대신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조금 전에 이거는 임선준이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려고 하자 이해승의 손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서울에 있는 특급 호텔이죠. 스위스 그랜드 호텔 이우영 회장. ◇ 박성태> 손자가 스위스 그랜드 호텔의 오너가 되는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호텔이 지금은 경영 상태가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때는 서울을 대표하는 특급 호텔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듀스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이 벌어졌던 그 호텔,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 박성태> 예전에는 약간 뒤에 언덕도 있고 산도 있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강북에서 무슨 행사 있고 그럴 때 저는 기자 생활할 때 행사를 이쪽에서 많이 종종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뭐랄까요. 한적하고 또 좀 안락해 보이는 느낌. 근데 이게 이제 친일파 후손이 가지고 있는 호텔인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싸웠고 지금도 싸우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가가 굴욕적인 패소를 당해 왔습니다. ◇ 박성태> 환수가 안 됐다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래서요. 정부가 이 소송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한 거는 그동안 얼마나 맺힌 게 많았으면 장관이 이해승이라는 이름을 콕 집어서 이거 다시 했다고 말하냐, 칼을 갈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이름을 스위스 그랜드로 지었네요. 친일파면 이제 나카사키나. ◆ 손수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영업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박성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해당 회사가 지금까지 손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환수가 안 됐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재산 환수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배우의 증조부 논란 나오니까 이게 커진 거냐, 갑자기.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법이 6월에 만들어졌어요, 새로. ◆ 손수호> 맞습니다. 굉장히 조용히 만들어져서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 이름이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주 비슷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의 이름은 등 자만 빼면 돼요. 등에만.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등이 이제 새로 들어간 건데 이 등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 새로운 법의 새로운 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제정 이유를 같이 보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첫째 기존 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다가 활동 기간이 끝나서 멈춘 상태로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이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걸 하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조사 선정 그리고 재산 조사와 친일 재산 여부 결정 등을 하게 만들거든요. 사실 지난 16년 동안 이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포상금 제도의 도입입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하거나 신고하거나 조사 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 이게 아주 예전 일이고 또 은밀한 부분도 있었고 재산이 잘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군가 제보를 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근거가 새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실 기존 법에서도 친일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취득이나 증여나 그런 원인 행위 시에 애초부터 국가 소유였다 처음부터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명목상 친일파의 재산이었고 그 후에 후손들이 물려받았다고 장부에 나오더라도 이건 국가 거니까 국가가 가져간다, 환수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거를 아니, 이게 친일 재산 인 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그 재산 자체는 뺏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 박성태> 미리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버렸으면 이 재산의 등기. 보통은 이제 땅이나 건물인데 등기가 다른 사람 이름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군요. 연합뉴스 ◆ 손수호> 네, 그 재산 자체는 뺏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세탁 또는 은닉 등등이 가능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궁여지책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아, 이거 부당이득이다 그러니까 그 판 대금 부당이득으로 이거 찾아오세요라고 해서 해왔는데 이거를 법으로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새 법에는요. 국가는 친일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손이 친일파 조상 땅 팔아먹었어도 그 매각 대금을 공식적으로 국가가 그대로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한 거죠. ◇ 박성태> 친일파의 후손이 친일 재산을 예를 들어서 뭐 100억에 팔았어요. 강남 어디 노른자 땅을. 그런데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디 또 판교에 땅을 샀어요. 그럼 너 그 돈으로 산 거 아니야?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그래서 환수가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가 됐다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돈 자체를 다. 환수 재산도, 매각 대금도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하영 씨 일가의 재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 세법에 따르면 환수되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의문, 또는 의견, 이런 것들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늘 이거를 법적으로 한번 좀 따져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 박성태> 환수가 안 된다. ◆ 손수호>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있는 현행법으로도 그렇고요. 또 12월에 시행 예정인 새 법으로도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 박성태>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손수호>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하영 씨의 이야기, 또는 하영 씨 집안의 재산 이야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 친일파 재산과 다 맥이 닿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법상 환수할 수 있는 친일파 재산이 도대체 뭐냐. 얼마나 보수적으로 봐서 얼마나 좁게 만들어 놨냐. 거의 대부분 못 찾고 정말 이거 찾는 거냐. 이거를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사실 친일파 재산 다 환수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당위성과 별개로 현행법상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법상의 요건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게 이겁니다. 친일재산귀속법 3조에 따르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줄여서 친일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에 귀속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래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이때 말하는 친일재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정의를 법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친일파가 갖고 있었던 재산, 이거 다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건이 꽤 엄격해요. ◇ 박성태> 사실은 먼저 친일파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것부터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 손수호> 맞습니다. ◇ 박성태> 왜 그러냐면 안상호 같은 경우도 친일 행위로 있는데 사실 반민족 행위자로 친일 명단에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그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서. ◆ 손수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법상 국가에 귀속하고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그 친일재산이란 도대체 뭐냐. 이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받은 재산, 이게 환수 대상인 친일재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네요. ◆ 손수호>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가 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게 또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반민족 규명법이라고 부르는데요. ◇ 박성태>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대체 누가 친일파냐. 그리고 누구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기준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보죠. 요건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제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민족 규명법. 여기 2조 6호, 8호, 9호의 행위를 한 자.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 화면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6호가 뭐냐? 이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이거 정말 좁거든요. 왜냐?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아마 이런 댓글도 올라올 수 있는데 아니, 을사늑약이지 왜 을사조약이야? 그런데 법상 을사조약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아니, 이게 경술국치지 왜 한일합방, 한일합병이야? 이것도 한일합병 조약이라고 법에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린 거고요. 안상호가 여기에 해당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상호가. ◇ 박성태> 빠져 있죠, 일단. ◆ 손수호> 친일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일단 여기는 제외. 두 번째, 8호는요.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이것도 이건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죠. 다음 마지막 9호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이 조선총독부 중추원이라는 게 그 총독부 자문 기관이잖아요. 총독부가 친일 인사들 다 회유해서 식민통치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어용 기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까지도 현재 자료로는 안상호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비록 안상호가 대정 친목회 가입하고 경성부 협의회 활동하고 이완용 치료했고 뭐 이런 친일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법상 이 요건에 해당 안 한다는 거죠. ◇ 박성태> 지금 그 요건은 따져보니까 이제 조선총독부 시절에 최소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강요 수준. ◆ 손수호> 네, 맞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성태> 배지 정도. 이 정도를 해야 친일로 본다는 거죠. 현재까지의 조건을 놓고 보면. ◆ 손수호>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 박성태> 이건 뭐 사실 너무 극소수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손수호> 그래서 2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좀 이거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 박성태> 작위도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작위가 그냥 뭐 훈장 받고 상장 받고 포상 받고 그거 아니에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거 받아야 되는 건데. ◇ 박성태> 이거 이제 지금까지는 친일파의 정수들만 모아놔서 친일파다라고 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해승 등이 있죠. 그래서 한일합병 조약에 따르면 훈공이 있는 조선인이죠, 조선인에게. 표창 규정이 있었고요. 조선 귀족령에 따라서 작위가 수여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의 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안상호는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마도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작위는 워낙에 명확하니까. 조선 귀족 명단 이런 것도 사진과 함께 전해지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라도 해당하면 재산 환수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 하면 독립운동 또는 항일 운동에 참여한 자 그리고 그 가족을 살상, 처형, 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명령한 자 등을 비롯해서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독립운동가 토벌하고 가족들을 잡아죽인 악질 친일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 박성태>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친일파에 대한 규정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막 늘리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앞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친일 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조선총독부에서 장관을 했다거나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의원 정도를 했다거나.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아니면 거의 뭐 독립군을 토벌하는 이런 역할을 너무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안상호 씨 같은 사람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 손수호> 그래서 대부분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즉 현재의 친일파 규정을 보면 이 당시에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4년 반 활동했잖아요. 2009년에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이때 세 차례 명단을 발표해서요. 1006명을 확정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로. 그런데 이게 국가 공인 친일파 명단입니다. 1006명 안상호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많은 분들이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거 순수 민간 기관이거든요. 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 여기에 4700여 명이 있는데 여기에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안상호가 애초에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재산이 자동적으로 국가에 귀속하는 친일 재산도 아니었고 따라서 환수가 안 된다. 즉 이거는 명확히 말씀드리면 안상호는 친일파입니다. 안상호는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상호에게 친일 행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법상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그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좀 전에 박성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 박성태> 물론 뭐 너무 늘려놓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너무 엄격하게 극소수의 친일파만 재산 환수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거의 친일파의 정수들만 모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민족 규명법상의 친일파 요건이 있잖아요. 그 요건을 보시면 제2조에, 법 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라 함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45년 8월 15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가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이 20가지의 내용을 보면 야, 이거 웬만해서는 포함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전 앵커의 지적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당시에 이게 식민지배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곧바로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8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100년도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하나하나 다 찾아서 아주 작은 친일 행위까지 들춰내서 재산을 환수한다. 이거는 사실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법적인 안정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하지만 일반적인 정서에 또 비추어 보면 이거는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 박성태>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해서 예를 들어 1910년부터 45년까지. 그때 친일 행위들에 대해서 서류로 막 남아 있다거나 그렇게 확인하기 힘든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만 앞서의 조건들은 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군요. ◆ 손수호> 지금 실제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이 많고 의혹도 많고 이거는 친일 행위자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안 나와 가지고 명단에서 제외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굉장히 좀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엄격하게 보는데 이 재산 환수 요건은 더더욱 엄격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해당됐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이유 댈 것도 없고 불만 제기할 것도 없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자기 조상들 민족 반역 행위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불복하고 재산 미리 빼돌려서 해외로 다 떠나고 해외 나가서 한국 비난하고 이런 경우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거죠. ◇ 박성태> 그건 개인적 감정적인 문제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 박성태> 법적으로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그 엄격하게, 엄격하게 정말 정수들만 거르겠다는 그 법에서도 친일 행위자로 규정이 됐어도 재산 환수 자체는 또 애로가 있거나 후손들이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 행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업해서 번 건데, 그건 자네들이랑 관련이 없는 건데. 그러면 또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 ◆ 손수호> 맞습니다. 정확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길게 말씀드린 이 엄격한 요건을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저 그거 물려받은 거 아닙니다. 저 제가 번 거고요. 저 다른 경로로 얻은 건데 이걸 왜 뺏어갑니까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또 판단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친일재산 환수는 굉장히 좀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특히 그동안 헌법재판소도 갔다 왔어요. 그때는 합헌 결정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게 소급 입법이다 보니까 법적인 안정성, 법적 안정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미 과거에 종결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 소급 입법이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데 당시도 위헌이라고 본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합헌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친일재산 취득 경위에 민족 배반적 성격이 있다. 그리고 임시 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후손들이 친일재산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봤는데 그런데 이게 진정 소급 입법은 친일재산에도 적용될 수 없다. 이게 절대적인 금지 명령이다. 이렇게 본 소수 의견도 있었고요. 또 환수 범위를 계속 넓히면 이건 헌재에서 또 어떻게 볼지 모르거든요.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주는 사안입니다. ◇ 박성태> 그러게요.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손수호 변호사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좀 더 미진한 부분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시죠? ◆ 손수호> 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재명 대통령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진상 규명 -
사회[팩트체크] 교도소 꽉 차서 '솜방망이 처벌'?…형량 아닌 가석방엔 영향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25.8%…인권위, 2003년부터 '과밀 수용 해소' 권고 검찰·법원 "과밀 수용, 구속·형량 판단에 영향 없어" 가석방은 과밀수용 해결책 중 하나…올해 인원 30% 확대 목표 법무부, 안양교도소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 실시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4월1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실시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석방 확대가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감자가 형기보다 일찍 출소할 때 그 배경에도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5%를 넘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과밀 수용 해소를 권고했다. 그렇다면 가석방이나 법원 선고 형량 등에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정말 영향을 끼칠까.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는 것일까. 과밀 수용을 고려해 수사·재판단계에서 불구속 원칙을 실현하라는 권고·요청은 있었으나, 구속영장 발부 및 보석 등과 관련한 법적 요건이 명백한 만큼 과밀 수용을 판단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반면 가석방 확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과밀 수용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이다. 교정시설 과밀과 형량·가석방 등과의 연관성을 살펴봤다. 안양교도소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25.8%…인권위 등 과밀 수용 해결 지속 권고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포화 상태다.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5.8%에 달한다. 수용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수용거실 1인당 수용 면적 기준을 개정한 2002년 이듬해인 2003년 132.9%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991년 이래 3개년을 빼고는 모두 100%를 넘겼다. 2024년 122.1%를 기록한 후 지난해는 3.7%포인트 늘어나면서 2년 연속 120%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80%인 44개 기관에서 110% 이상의 수용률을 보였고, 이 중 18곳은 130% 이상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 수용에 대해 2016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2년에는 대법원이 수용자 1인당 면적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과밀 수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원심은 화장실을 제외한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을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대법원도 이에 수긍했다. 인권위는 2003년부터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6 교정통계연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수사·재판단계 불구속 권고 있지만…"실제 영향 있다고 보기어려워" 그렇다면 일각의 주장대로 과밀 상황이 실제 법원의 구속·형량 등 판단에 영향을 줄까. 법조계에서는 과밀 상황을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 선고형 등을 결정할 때 판단 요소로 삼는 것은 제도상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한다. 다만 최종 선고가 아닌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과밀 해소 정책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재판을 적극 활용해달라'는 권고·요청은 있었다. 인권위는 2018년 교정시설 과밀 수용 직권조사 결정문에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을 구현해 미결구금(범죄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부산구치소도 2024년 말 검찰과 경찰, 법원에 '부산구치소 과밀 수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하고 법원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 석방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도 올해 마련한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 기소유예와 같은 비형벌화 요구 ▲ 한시적 노역장 유치 집행 보류 요청 ▲ 환자 등 구속·형(노역) 집행정지 적극 활용을 과밀 수용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신축 대구교도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구속 수사·재판의 확대 경향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2025 사법연감'을 보면 구속영장 접수는 2015∼2020년 연간 6∼7만 건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5만7천297건으로 감소한 뒤 2024년까지 5만건대에 머물렀다. 발부율도 2020년 82%에서 2024년 76.9%로 감소세다. 2024년 영장 접수 인원 대비 구속 인원 비율은 9.2%로, 2015년 12.8%보다 3.6%포인트 줄었다. 2019년까지 10% 이상이던 구속인원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2022년 8%대로 떨어졌고, 2023∼2024년에는 9%대를 유지하는 등 감소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이를 두고 교정시설 과밀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기조의 영향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의 강화나 수사·재판 관행 변화 등 다른 요인의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연감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보석 허가율은 2015년 38%에서 2024년 30.5%로, 체포·구속적부심 석방률은 2016년 15.3%에서 2025년 6.3%로 오히려 감소했다. 관계기관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구속영장 청구 및 신병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밀 수용이 구속을 결정하는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고, 불구속 수사 원칙 구현의 목적이 아닌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결구금을 줄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도 "구속영장 등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여부 등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발부되고, 보석 또한 허가 사유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만큼 교정시설 과밀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법무부, 청주여자교도소서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 법무부가 6월 17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진행한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최종 판결 때 교정시설 과밀 상황은 명백히 고려 대상이 아니다. 범죄별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법관들은 구체적인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양형 기준을 참조한다.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가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만든다. 감경 요소로는 '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가중 요소로는 '계획적 범행'·'동종 누범' 등이 주로 제시되고 '교정시설 과밀'은 들어있지 않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다. '2025 사법연감'에 나온 1심 형사공판 사건의 자유형 통계를 보면 집행유예 비중은 2020년 56.4%에서 2024년 50.5%로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 사유 등은 형사소송법 등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판단하고, 개별 재판에서 과밀 수용을 판단 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과밀 수용은 교정시설 확충 등 형 집행 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가석방되는 서울구치소 수형자들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1년 1월 1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형자들이 조기 가석방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석방 출소, 10년새 11.4%→24.1%…법무부 "과밀수용 대응해 가석방 확대" 반면 가석방 증가는 교정시설 포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가석방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수형자의 형을 다 채우지 않고 출소시키는 제도다.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 확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과밀 수용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2021년에는 감염병 유행 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 등의 가석방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그 후에도 과밀 수용 문제가 지속 불거지자 지난해 11월에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하고 가석방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의 '후문전략'으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고령자, 환자 등에 대해 가석방을 적극 시행해 연평균 가석방 인원을 30% 확대한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단순히 가석방 인원을 늘리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심사·집행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고령자 등에 대해 가석방 심사에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을 5%포인트 완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가석방 출소자는 증가세다. '2026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출소한 수형자 4명 중 1명(24.1%)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인원으로 보면 1만2천215명으로, 전년 대비 1천100명(9.9%) 증가했다. 2016년 11.4%였던 가석방 출소자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6.2%, 2022년 28.2%로 증가했고, 이후 2023년 19.6%로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 2024∼2025년에는 20%대를 기록했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뒤 가석방된 비율은 2016년 86.9%에서 2025년 31.6%로 급감했다. 즉, 2025년에는 가석방자 3명 중 2명 이상이 형기의 80%를 채우기 전에 출소한 셈이다. 법무부의 올해 목표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2025년 1천32명 대비 30%가량 증가한 약 1천340명이다. 2025년 수치도 전년의 794명 대비 약 30%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 교정통계연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factcheck@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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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속보] '박사방' 조주빈, 감형 노리고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텔레그램 대화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조주빈(30)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그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해당 사건 법원은 확정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주빈 주장대로라면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상고심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란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2024년 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또 2019년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이 사건 상고심 중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을 합하면 10년을 넘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마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형사소송법연합뉴스미성년자강제추행 -
사회'징역 47년4개월' 조주빈, 형량 낮춰달라며 낸 헌법소원...결과는?
조주빈이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시스 제공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대법원에서도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을 조직한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2월에는 대화명 '부따'를 사용하는 '박사방' 사건의 공범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돼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조주빈 측은 두 사건의 형을 합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데, 검사의 분리 기소로 인해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주빈 측은 "검사의 분리기소라는 우연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과 해당 사건의 선고형을 합산해 판단하지 않는 건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상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 1·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가 부여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정판결 형과 합산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 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돼 심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심의 심판 가능 범위, 확정판결 변경 불가능성, 상고심의 법률심 기능 등을 고려한 입법적 선택으로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징역 10년헌법재판소형사소송법미성년자 -
사회'징역 47년4개월'...'N번방' 조주빈 감형받겠다며 헌법소원, 결과는?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4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형량과 기존 확정 형량을 합쳐 상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씨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사실오인·양형부당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투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등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추가로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조씨는 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조씨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당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은 징역 5년이라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지만, 앞서 확정된 징역형까지 합치면 10년을 넘는 만큼 이를 상고이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기소했다면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었는데, 분리 기소됐다는 이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조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재는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적용을 심사하는 '법률심'인 만큼 한정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1·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기회도 충분히 보장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확정된 형량까지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일부 범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이후 별도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앞선 확정판결의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시 심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된다면 상고심의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가 문제 삼은 추가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박사방 관련 사건 등으로 확정된 형까지 포함해 총 47년4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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