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민주당

KBS 새 사장 추천 절차 돌입… '15명' 이사회 완전체도 갖춰지나

박장범 사장 "이달 중 편성위 개최할 것" 이사회에 밝혀 KBS노동조합·같이노조는 편성위 구성 두고 헌소 신청 KBS 이사회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국민추천위) 구성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사회 정원 15명 중 8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새 사장 선출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사측이 8월 중 이사 추천에 필요한 편성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추천위 구성에 앞서 이사회가 완전체로 출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KBS 일부 노조가 편성위 구성을 두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면서 KBS 내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선출된 14기 KBS 이사들이 7월31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KBS제공 KBS 이사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28대 사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KBS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를 거쳐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국민추천위 출범에 앞서 세부 운영 규칙과 후보 추천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박상훈 이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가, 위원으로는 우형진 이사(방송3학회 추천)와 구창훈·이승훈 이사(더불어민주당 추천) 등 총 4명이 위촉됐다. 현재 KBS 이사회는 정원 15명 가운데 임직원·시청자위원회 몫 5명과 국민의힘 몫 2명 등 7명의 이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이들이 임명될 경우 특위 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특위가 국민추천위 구성을 비롯한 사장 임명 제청 절차와 관련한 규정 초안을 마련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구체적인 안건 의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시 이사장의 임기인 9월 29일까지 국민추천위 구성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위는 관련 실무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며, 새 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운영된다. 한편 박장범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달 중 편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편성위원회 구성 및 진행 현황을 둘러싼 이사들과 박 사장 간 질의응답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직후 한 KBS 이사는 “사장이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8월 말보다 이른 시기에 편성위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추천위 구성 전까지 KBS 이사회가 완전체로 출범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KBS는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몫 이사 추천 규칙을 정해야 할 편성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들 몫의 이사 추천 절차 역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KBS에서는 종사자 측 편성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져 왔는데, 사측은 ‘법적 공방이 끝나는 대로 편성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편성위를 둘러싼 KBS 내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BS같이노조와 KBS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규칙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편성위원회 종사자 측 위원을 지명하는 ‘종사자 대표’의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규칙 제2조의3 제3항은 “투표권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가 종사자 대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노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10일 헌법소원을 신청했고 재판부 배당이 완료돼 현재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방송법에는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방미통위 규칙에 위임했을 뿐인데, 규칙이 선출 절차를 배제하는 지정 권한까지 창설한 것은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또한 “비조합원 종사자와 소수노조 조합원은 종사자 대표 선출에 참여할 길이 원천 차단돼 직접선출권·피선출권과 단결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국토교통부국민의힘연합뉴스

층간소음 잡았다며 분양가 올렸는데… '쿵쿵 소리' 왜 끊이지 않나 [층간소음 미제⑤]

더스쿠프 월간탐구생활 층간소음 공포와 미제 5편 성능인정제 이미 효과 없다 결론 하지만 정부는 성능인정제 유지 아파트 분양가 인상 근거로 활용 제도 오작동에 입주민만 뒤통수 정부 성능인정제 유지 이유 의문 유명무실한 성능인정제에 근거해 시공사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아파트를 문제없이 잘 짓는 거다. '아파트 시공'을 규제하는 정책이 존재하는 건 그래서다. 일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법'은 시공사가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사용 승인권자(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물론 규제책만 있는 건 아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건설사엔 혜택도 준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상층 건축비의 1.0~2.0%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다. 콘크리트 슬래브(바닥) 두께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어도 지상층건축비의 0.5~1.0%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규제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규제 시스템은 엉망인데, 건설사만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닐까. 건설사에 혜택을 주는 근거인 '성능인정제'는 믿을 만한가. 만약 정부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입주민은 뒤통수만 맞는 셈이다. 층간소음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분양가만 올라간 꼴이어서다.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5편에선 이 문제를 짚어봤다. ☞ 월간탐구생활_층간소음 공포와 未濟 1편 층간소음은 왜 사라지지 않는 소음 됐나 2편 소음인데 소음 아니란 '층간소음' 기준들 3편 층간소음 못 막는 제도 누가 만들었나 4편 복잡한 두 기준에 매몰된 층간소음 5편 층간소음 잡았다면서 분양가도 올렸는데… 성능인정제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이 아니라 건설사들을 위한 제도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더스쿠프는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3편과 4편에서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을 막겠다며 2005년에 도입한 '성능인정제(사전인정제)'의 한계를 짚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복기하면 이렇다. "성능인정제는 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성능인정제가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성능인정제의 예외 규정인 '표준바닥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물론 뒤늦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국토부는 2022년 8월 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사후확인제는 완성 단계인 공동주택의 2%를 무작위로 골라 직접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하고, 측정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권자(정부·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한 제도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성능인정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을 벗지는 못했다. 예컨대 성능측정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했을 경우 이를 하자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사용 승인권자의 권고만으로 건설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다. 그러자 정부는 2023년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통해 성능측정 표본 비율을 5%로 늘리고, 보완 시공 '권고'를 '의무'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답답한 건 이 계획이 3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2024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2025년(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보완 시공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여전히 낮잠만 자고 있다. 건설사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상당수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고도 보완 시공조차 없이 사용 승인(준공)을 받았다(더스쿠프 670호 '이웃간 배려가 먼저? 층간소음 정책 만드는 사람들의 망상' 참조).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도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에 '보완 시공 의무화'를 담았지만, 이 또한 진척이 없다. 문제는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확보에 허점이 많고, 제도의 개선도 요원하지만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은 잘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을 통한 층간소음 저감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바닥충격음을 차단했다고 성능을 인증받은 건설사들에 혜택은 잘 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걸까. ■ 쟁점① 2024년 LH 사례의 함의 =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사례부터 잠깐 살펴보자. 이를 먼저 봐야 분양가 가산 혜택의 불합리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2024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60㎡(약 18평) 이하의 공공아파트 1499호를 지을 계획을 잡고, 민간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당시 공모지침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슬래브(바닥) 두께를 250㎜로 계획해야 한다. …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착공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서(성능인정제 충족 목적)'와 '법적 기준을 충족할 사후인증 달성 계획(사후확인제 충족 목적)'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만 보면 LH는 제 나름대로 층간소음을 줄일 대책을 세워 공모사업을 진행한 듯하다. 이상한 건 '바닥 두께를 왜 250㎜로 제시했냐'는 거다. 사실 LH 측이 층간소음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굳이 250㎜를 명시할 필요는 없었다. 건설업계가 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바닥 두께는 대부분 210㎜였기 때문이다.[※참고: 여기서 인정을 받은 차단성능 등급이란 '4등급 이상'을 의미한다. 4등급이면 법적 최소 기준으로 경량·중량충격음은 46~49㏈(데시벨)이다. 1등급은 37㏈ 이하, 2등급은 38~41㏈다.] LH가 공모지침서를 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성능인정이 유효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총 125개였다. 바닥 두께가 250㎜ 이상인 차단구조는 4개에 불과했다(1개는 240㎜). 120개는 바닥 두께가 210㎜였고, 상당수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1~2등급을 충족했다. 쉽게 말해 애초에 성능인정 등급이 제대로 매겨졌다고 가정한다면, 바닥 두께를 210㎜로 제시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LH가 바닥 두께를 250㎜로 제시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LH가 자사의 직속 부속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의 성능인정 등급조차 '완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다. LH는 시험실과 현장의 성능 편차를 고려해 바닥 두께를 250㎜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 쟁점② 성능인정제에 기반한 분양가 가산 혜택 =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의 불합리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LH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성능인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토부가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성능인정제를 없애지 않아서다. 당시 국토부는 "(사후확인제는) 성능인정제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성능인정제는 여전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후확인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 같았으면 성능인정제를 없애도 무방했지만, 국토부는 그러지 않았다. 사실 국토부가 성능인정제를 없애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성능인정제에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이 엮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면서 같은 해 12월 예외 규정 하나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이다. 분양가를 맘대로 못 올리게 묶어 놨으니 건설사들이 주택품질을 개선하면 그 노력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근책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성능 개선 항목별로 배점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항목도 포함됐다. 앞서 2005년 6월 정부가 성능인정제를 도입한 데 따른 별도의 당근책이기도 했다. 적용 구조는 이랬다. 주택성능등급에 따라 기본형건축비(현재 명칭은 지상층건축비) 가산 기준이 달라지는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항목은 성능인정제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쉽게 말해, 성능인정제 등급이 주택성능등급에 영향을 주고, 이 주택성능등급이 기본형건축비 가산 기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정해진 가산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식이다. 올해 2월 개정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은 지상층건축비의 최대 2.0%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다. 중량충격음 성능등급 1급을 인정받은 차단구조는 2.0%, 2급은 1.0%를 반영한다. 성능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바닥 두께가 300㎜면 1.0%, 250㎜면 0.5%를 가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닥 두께나 성능인정제 등급에 따라 분양가 가산 여부와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참고: 바닥 두께가 두꺼우면 그만큼 바닥충격음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물론 이 인과관계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이는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3편과 4편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다. 2001년 주택도시연구원(현재 LH토지주택연구원)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시 41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아파트의 바닥 두께는 모두 120~ 150㎜였는데, 37개 세대의 중량충격음이 지금의 2~4등급을 충족했다.] [사진｜뉴시스] ■ 쟁점③ 성능인정제는 건설사 위한 제도 =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성능인정제는 층간소음 저감에 별 효과가 없었다. 2019년 감사원 결과를 통해서 확인됐다.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것도 그래서다. 성능인정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바닥 두께만 두껍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 이처럼 쓸모없는 성능인정제를 근거로 건설사들은 주택품질을 개선했다면서 분양가를 올려 받는다. 심지어 주택품질을 개선하지 않고 바닥 두께만 두껍게 설계해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어떤가. 성능인정제가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가.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건설사들을 위한 제도인가. 더 답답한 건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더구나 분양가를 더 낸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최저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층간소음 최저 기준 미충족은 시공 하자瑕疵'라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서다.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마지막 편에서는 이 명시적 기준의 중요성을 짚어보려 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지방선거국민의힘

[속보] 선관위, 국민의힘 등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 소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 일반 유권자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12일 선관위는 6.3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총 261건을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등 선거와 교육감 선거 등 14건에 대해 소청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이날도 선관위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개혁신당, 자유와혁신 등 정당 등이 제기한 6.3 선거 관련 소청을 전부 기각 및 각하했다. 이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일 서울시선관위. ⓒ연합뉴스

박장범 KBS 사장 "편성위 구성 예상보다 늦어져 유감"

KBS, ‘과반노조’ 시비 끝낼 수 있음에도 “부당노동행위 시비 휘말릴 수 있다”며 거부 ▲박장범 KBS사장. 사진=KBS 박장범 KBS 사장이 12일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수개월 째 '휴업' 중인 편성위원회 현황을 보고하며 "편성위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나 진정성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다. 박 사장은 2개월 전인 6월10일 임시 이사회에서 "편성위원회를 일부러 늦추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편성위 개최가 미뤄질수록 차기 사장 선출이 늦어지는 상황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KBS 안팎에서 지속되고 있다. 개정 방송법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출 과정이 달라진 가운데 KBS의 경우 임직원 추천 이사 3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을 아직도 결정 못하고 있다.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KBS 편성위원회가 열려야 선출 절차 등을 정해 뽑을 수 있는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종사자 편성위원 추천을 놓고 KBS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이유로 사측이 편성위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까지 이사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 현재 KBS이사회는 15명 중 8명만 임명된 상황이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 2월 사용자측에서 편성위원 5인을 공고했고, 근로자측에서도 지난 5월 (편성위원 5인을) 추천했다. KBS본부 노조가 지난 7월 과반 노조를 선언하고 또다시 종사자 위원을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KBS 노조가 (근로자측 위원) 추천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서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방송법을 준수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 회사 내부의 종사자 측 간 협의 내용 진행 상황, 법원 판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언제 (편성위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0일 낸 성명에서 "KBS 내에서 KBS본부의 과반 노조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편성위원회 개최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사측의 고의가 깔려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6년 전 체크오프(급여에서 노조비 공제) 인원을 근거로 과반 노조 지위를 판단했던 선례를 언급한 뒤 "사측이 이제 와서 체크오프는 과반 노조 판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진을 향해선 "편성위원회가 구성되면 알량한 권력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 입장은 다르다. 이날 김근수 KBS 전략기획실장은 "체크오프 자료는 원활한 조합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과반 노조를 입증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으며 "6월부터 (종사자 대표) 지위를 둘러싸고 노조 간 이견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본부노조가 과반 노조인지 여부"라며 "회사는 KBS본부 노조 스스로 (과반 노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다른 노조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 노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과반 노조 여부를 판단해줄 수 없다는 것. 김근수 실장은 "KBS가 이 문제(과반 노조)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 특정 노조에 대한 특혜나 부당노동행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노조에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방식을 피하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 되는 대로 편성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사장은 "어제(11일) 3개 노조와 티타임을 요청했고 KBS노조, 같이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힌 뒤 "제가 노조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곡해될 소지가 있어 회의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성위원회 개최 지연과 관련한 KBS 이사들과 박 사장 간의 질의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비공개 논의 내용과 관련해 KBS의 한 이사는 "회사가 KBS본부 노조가 과반 노조인지 아닌지 확인은 했는데 밝힌 순 없다고 했다"고 전했으며 "8월 말 전에 편성위를 열어야 한다는 한 이사의 지적이 나오자 회사는 그 전에 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KBS 이사는 "박 사장이 8월 말보다는 훨씬 이른 시기에 편성위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면서 "더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 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KBS이사회는 후임 사장을 임명하는 방법과 절차 논의를 위해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5인 이내로 구성하며, KBS 사장 임명제청 규칙안을 마련하는 게 주 업무다. 대한변협 추천 박상훈 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우형진 구창훈 이승훈 이사가 특위에 참여한다.

법적 대응법적 분쟁국민의힘KBS사의

5·18 민주화운동5·18민주화운동국민의힘연합뉴스대한민국

이진숙, 국회서 "광주는 어두운 세력의 소굴" 주장 단체와 "5·18 재조명" 포럼

13일 새역사국민운동과 포럼… “광주를 반국가 세력의 소굴로 규정한 곳” “이진숙, 5·18 역사적 의미 훼손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 중단하라” 비판 나와 ▲국민의힘 이진숙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이 6월4일 대구 달성군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부르고 "광주의 젊은이들은 어릴 적부터 반국가의 상징에 둘러싸인 채 반국가의 정치와 역사를 교육받고 있다" "광주는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라고 주장하는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모두의 역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술적 성찰>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토론회 포스터. 이진숙 의원은 2024년 7월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인식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국회 과방위원들이 "5·18이 민주화 운동인가. 개인 생각을 말해달라"라는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또 방통위원장 후보가 되기 전 '5·18은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의해 사망자 속출한 비극의 날'이라는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이진숙 당시 후보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적인가" 묻자, 이진숙 당시 후보는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13일 포럼에서는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이승만학당 교장)가 '광주정신, 그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가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발표를, 주동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가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다' 주제로 발표한다. 이강호 전 한국국가전략포럼 위원과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학술대회 자료집을 보면,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광주정신, 그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를 주제의 글에서 "시위대가 호남 일원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로 무장하고 계엄군과 사실상 시가전을 벌인 행위는 여타 지역의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시위의 폭력적 양상은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시위를 '폭동' 또는 '사태'로 여기면서 그것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에 거부감을 가지게 했다. 그러한 입장의 차이는 지금도 이 나라의 국민을 양편으로 가르는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자 조선일보 31면 하단 광고. 발제자인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광주서구갑 후보로 출마해 광주를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라고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주동식 전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호남은 점차 그들 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함에 상당한 능력과 단합을 과시하는 거대한 이익공동체로, 독특한 민족으로,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지난 6일자 조선일보 31면에 하단 광고를 통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포럼에 대해 알리기도 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자유민주 이념에 입각해 '광주정신'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 시민의 큰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진숙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관련 질의에 "(관련한 이 의원의 입장은) 내일 자료집을 보면 환영사에 의원님 마인드가 다 들어가 있다"며 "민주화 운동 희생의 역사에 대해 다 공감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폭력이라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자료집에 있다"라고 재차 밝힌 뒤 "논란이 있으니까 학술적으로 발표하는 것하고 장소만 제공해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개최 소식에 노혜령 진보당 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5.18 광주항쟁 부정하는 반역사적 토론회 즉각 중단해야!>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새역사국민운동이 어떤 단체입니까. 이 단체가 내세우는 강령은 '광주를 해방하라',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하였다', '자유 대만의 수호를 위한 국제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이다. 충격적이다 못해 끔찍하기까지 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역사국민운동은 '광주를 해방하라'는 강령에서 광주를 반국가 세력의 소굴로 규정하고, 5·18 광주항쟁을 '광주사태'라고 지칭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고 이승만·박정희의 장기 독재를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첨예한 동북아 긴장 정세 속에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군의 참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강령으로 내걸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혜령 대변인은 끝으로 "이진숙 의원은 즉각 토론회 개최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원장으로서 언론장악을 지휘했으며, 내란 및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주장과 늘 궤를 같이해 온 이진숙 의원이 이번에 5·18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토론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당부한 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토론회가 중단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관련 기사 : '5·18민주화운동 맞냐' 답변 회피 이진숙, 배재고 화환… "행동 매우 부적절"]

[속보] 선관위,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 기각

연합뉴스TV 속보(CG)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국민의힘연합뉴스선관위서울시서울

12·3 비상계엄참고인 조사국무조정실국민의힘페이스북

2차 특검, 한동훈 참고인 조사 불발…“재소환 계획 없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뉴스1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한동훈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와 관련해 한 의원에게 이날 오전 10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는데, 한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특검은 “출석 통지서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으나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대표로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같은 날 저녁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과 당정대 회의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특검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지자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다”고 썼다. “선거 기간에 아무 이유 없이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몇 달씩 멋대로 연장해 가면서도 한 번도 부르지 않더니, 이제 와서 (특검이)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정치 특검이 하려는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발견했다며, 당시 법무장관을 지냈던 한 의원을 약 3개월 가량 출국금지했다가 지난달 해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특검 수사는 오는 23일로 마무리된다. 남은 기간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윤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윤리위원회국민의힘페이스북

조경태 "계엄 투표 안 한 너희가 바퀴벌레"… 안철수·조광한 직격

안철수 "복당 운동권, 당 쑥대밭 만들어" 당권파 조광한 "바퀴벌레 박멸" 거들자 조경태 "尹과 그 옹호 세력들 탓" 반박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민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사퇴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바퀴벌레' 공방이 벌어졌다. 당권파인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의 '한동훈 복당파 공천 배제' 주장에 동조해 "바퀴벌레를 퇴치해야 한다"고 밝히자, 조경태 의원이 "너희가 바퀴벌레"라며 맞받아친 것이다. 안 의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추후 이들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추진 중인 친(親)한동훈계 의원들을 '당 내홍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후 조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을 공유하며 "안철수 의원님 말씀처럼 '복당 운동권'을 근절하고 '바퀴벌레들'을 퇴치해야 한다"고 적었다. 3시간 후 조 의원도 페이스북에 안 의원 발언을 옮긴 기사를 공유하며 "(안 의원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며 "당을 쑥대밭으로 만든 자는 (친한동훈계가 아닌)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내란 우두머리와 그 옹호 세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그는 "불법 비상계엄 때 계엄 해제에 투표하지 않고 숨어 있었던 너희가 바퀴벌레"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앞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인스타그램소셜미디어국민의힘대한민국

[팩트체크] 광복절 앞두고 "일부러 태극기 뒤집었다" 사실은?

'뒤집힌 태극기가 등장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서 큰 논란이 된 주장입니다. 발단은 인천시가 매단 광복절 현수막입니다. 인천시가 최근 인천시청 부근에 내걸은 광복절 관련 현수막 사진. (사진 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제81주년 광복절 빛을 되찾은 그 날'이라는 글귀의 현수막엔 한 여성이 태극기를 높이 치켜든 사진이 함께 담겼습니다. 그런데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사진 속 태극 무늬와 괘의 위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일부 네티즌이 이를 문제 삼았고,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언급하면서 얘기가 커졌습니다. 인천시는 "사람이 정방향으로 들고 있는 태극기를 아래에서 위로 바라본 모습일 뿐, 뒤집힌 모습이 아니"라면서도 논란을 우려해 현수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인천시장(박찬대 인천시장)이 뒤집힌 태극기를 내걸었습니다...(중략) 민주당이 거꾸로 뒤집는 건 오늘은 태극기 내일은 자유대한민국일 수 있습니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10일 페이스북) 인천시가 내건 현수막 속 태극기 이미지를 자세히 확인해봤습니다. 인천시는 태극기가 뒤집힌 게 아니라 정방향으로 들고 있는 태극기를 아래에서 위로 바라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모습(왼쪽 아래 사진 참고)이라고 설명했다. 왼쪽 위는 정방향 태극기다. (사진편집=JTBC) 한 여성이 태극기의 '건(乾)'과 '이(離)'가 그려진 끝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태극기의 정면, 아래에서 비친 모습을 올려다보면 이미지 속 모양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과거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사용된 비슷한 이미지에 등장한 태극기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성남시가 만든 '광복절 경축식' 책자가 대표적 입니다. 지난해 8월 광복80주년을 기념해 성남시가 진행한 '광복절 경축식' 책자. 책 표지 속 태극기 이미지는 정방향이다. (사진출처=threads) 거의 비슷한 구도의 이미지이지만 태극기는 보는 사람의 시선에서 바로 보입니다. 온라인에서 "인천시가 일부러 태극기를 뒤집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 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도안은 인천시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라 한 디자인 업체의 원본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만세를 부르듯 위로 들어 올린 모습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시점으로 연출된 것"이라며 "태극 문양과 4괘(건곤감리)의 위치와 배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디자인 업체가 제작한 도안 원본. 한 여성이 하늘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 든 모습이다. (출처=클립코리아 홈페이지) 인천시 외에도 과거 여러 지자체에서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디자인을 활용한 지자체의 게시물. 인천시 현수막에 담긴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태극기가 정방향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진출처=강원도 횡성군 ·경상북도 청도군 공식블로그) 그럼 정방향으로 바로잡은 성남시 책자의 이미지는 어디에서 온 걸까. 지난해 성남시에서 책자를 제작한 담당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BI(브랜드 이미지)를 따서 쓴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위원회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이지만, 당시 문체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의 게시글에서도 똑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주간지 등에서 사용한 이미지에는 태극기가 정방향으로 그려져있다.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브랜드 이미지로 추정된다. (사진출처=K공감 페이스북, 민주평통 인스타그램) 업체는 "개인이나 일반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업종의 주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며 "(정방향 태극기는) 원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자체적으로 편집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일부러 태극기를 뒤집어 현수막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취재지원: 이예원 리서처)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