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스

“李가 정청래 싫어하나?”엔 답 피한 김민석… 3,086표 앞서고 정청래 ‘다음 자리’ 거론

대통령 개인 선호엔 “말하는 것 부적절”… 정청래엔 “지금은 대표 되면 안 돼” 46.01% 대 44.53%, 불과 1.48%p 차… “선호투표 없이 승부” 자신 권리당원 71% 이상 남은 호남·수도권으로… 막판 당권 경쟁 승부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진행자 김어준 씨와 대화하고 있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를 싫어합니까.” 김어준 씨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게 던진 질문에, 김 후보는 대통령 개인의 선호를 자신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다시 대표가 되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되면 안 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될 경우 정 후보가 맡을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전직 대표는 당 상임고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현재 두 후보의 격차는 3,086표에 불과합니다. 김 후보 46.01%, 정 후보 44.53%로 득표율 차이는 1.48%포인트(p)입니다. 더욱이 전체 권리당원의 71% 상당 몰린 호남과 수도권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미 선호투표 없이 승부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경쟁 후보의 경선 이후 역할까지 언급했습니다. ■ “대통령이 정청래 싫어하나”… 여기서는 멈췄다 김 후보는 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앞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송영길 후보가 이 대통령과 정 후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꺼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로 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김 후보에게 이 대통령이 정 후보를 싫어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님의 개인에 대한 선호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적인 호불호를 대신 확인해 주는 모양새는 피했습니다. ■ 정청래 연임엔 “지금은 안 돼” 정 후보의 당대표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달랐습니다. 정 후보가 다시 대표가 돼도 괜찮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은 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과 정부가 처할 상황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당의 방향과 당정관계, 국정 지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 후보가 그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입니다. 대통령과 정 후보의 개인적 관계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정 후보의 연임에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낸 셈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본인 페이스북) ■ 3,086표 차인데… “전직 대표는 상임고문” 김어준 씨가 김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정 후보에게도 자리가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정 후보가 개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표는 당 상임고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누적 득표는 김 후보 9만 5,821표, 정 후보 9만 2,735표로 3,086표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득표율로는 김 후보 46.01%, 정 후보 44.53%로 1.48%p 차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9.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15일 호남,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전체 권리당원의 71%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벌어진 차보다 더 많은 표가 남아있습니다. ■ 목표는 1위 수성보다 ‘과반’ 그럼에도 김 후보는 현재 판세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경선 결과를 두고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잡힌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남 전망에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여러 조사에서 자신이 안정적인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선호투표 없이 승부가 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호투표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 후보로서는 현재 1위를 지키는 것보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격차를 벌려 과반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셈입니다. ■ 2022년 이 대통령 비판도 다시 소환 정 후보 측이 꺼낸 김 후보의 과거 이 대통령 비판 전력에도 직접 대응했습니다. 김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비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이 대통령이 자신의 방을 찾아와 대화를 나눴고, 자신에게 선거를 맡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발언을 부인하기보다 당시 비판과 이후 정치적 관계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의 이른바 ‘텔레그램 의혹’에는 “수차례 말씀드렸다.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이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국무위원이 자신이라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당대표 경선이 대통령

2026.08.12

정치

“민주당이 직접 수사지휘하나”… 한동훈 “나 말고 李·金 불러라”

박지원 ‘피의자 소환’ 요구에 즉각 반격… “정치특검에 수사지휘” “계엄 막은 나 대신 숲에 숨은 李·감기약 먹고 잔 金 부르라” 두 번째 참고인 조사 불응… 특검은 “재소환 검토 안 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 없애더니 이젠 민주당이 직접 수사지휘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당·정·대 회의와 관련해 특검의 두 번째 참고인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한 의원이 박 의원의 ‘피의자 소환’ 요구를 계기로 계엄 당시 이 대통령과 김 전 총리의 행적까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특검은 한 의원을 추가 소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치권에서 ‘피의자 소환’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지만, 특검이 한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신분은 현재까지 참고인입니다. ■ “검사 수사지휘 없앴더니”… 박지원 요구에 맞받은 韓 한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SNS에 “박지원 의원이 정치특검에게 저를 피의자로 부르라고 수사지휘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검사의 수사지휘 없애더니 이젠 민주당이 직접 수사지휘한다”며 “정치특검이 민주당 수사지휘에 따르나 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한 의원이 이날 오전 예정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자 “특검도 한 의원을 참고인이 아니라 내란개입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점을 거론하며 “자기가 수사할 때 참고인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가진 회동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공동정권’을 제안했다면 내란 세력이 아니냐며 특검이 한 의원의 내란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나 대신 李·金”… 계엄 당시 행적으로 반격 한 의원은 자신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반박에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과 김 전 총리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박 의원은 계엄 막은 저 대신 숲에 숨은 이재명 대통령, 10시에 감기약 먹고 잤다는 김민석 전 총리나 부르라고 정치특검에게 수사지휘하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이 한 의원의 계엄 이후 행적을 문제 삼자 한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전 총리의 당시 대응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에 나섰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박 의원이 던진 ‘내란개입 피의자’ 주장을 ‘그렇다면 누구를 조사해야 하느냐’는 공세로 되받았습니다. 박 의원의 소환 요구로 시작된 논쟁에 이 대통령과 김 전 총리까지 등장하면서 쟁점도 한 의원의 특검 출석 여부에서 계엄 당시 정치권 인사들의 행적으로 넓어졌습니다. ■ 특검이 확인하려던 ‘12월 4일’… 두 번째 소환도 불발 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2차 종합특검팀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확인하려는 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열린 당·정·대 회의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이후 국정 수습 방안을 놓고 당시 참석자들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특검에 따르면 출석 통지서는 한 의원실을 통해 전달됐지만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답하지 않았고 별도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앞서 특검 조사 요구에 대해 자신이 누구보다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정치적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정치권은 “피의자로”… 특검은 재소환 접어 박 의원이 요구한 것은 한 의원에 대한 ‘피의자 소환’이고, 특검은 한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다만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12·3 비상계엄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법무부 장관참고인 조사

2026.08.12

사회

"저수지가 말라붙었다"…'극한 가뭄' 덮친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경남 17개 시군 가뭄 단계 진입·농작물 피해 1845㏊ 전국 소방차 200대·대원 400명 긴급 투입 경남 밀양에 폭염·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 11일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와지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채 말라 있다. photo 뉴스1 기록적인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경남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가 빠르게 말라붙고 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7곳이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진입했고, 전국에서 가뭄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 지역 3곳도 모두 경남에 몰렸다. 농작물 피해 면적이 1800㏊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결국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의 소방차와 소방대원을 경남에 투입하기로 했다. 11일 ADMS 농업가뭄관리시스템 자료를 보면 경남 밀양시의 농업용 저수율은 25.7%로 평년 74.7%의 34.4% 수준까지 떨어졌다. 평년의 3분의 1가량만 남은 셈이다. 거제시도 저수율이 29.7%로 평년(79.8%)의 37.2%, 함안군은 26.0%로 평년(66.9%)의 38.8%에 그쳤다. 농업용수 가뭄 단계는 평년 대비 저수율에 따라 '관심'(70% 이하), '주의'(60% 이하), '경계'(50% 이하), '심각'(40% 이하)으로 나뉘는데, 밀양·거제·함안은 모두 최상위인 '심각' 단계다. 전국에서 '심각' 단계에 들어간 지역은 이들 3곳뿐이다. 다른 경남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창원시는 저수율이 27.9%로 평년의 40.3%, 의령군은 28.9%로 평년의 40.0%에 불과했다. 김해시(47.1%), 합천군(48.8%), 양산시·하동군(각 43.4%) 등도 평년 저수율의 절반 아래로 내려가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가뭄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곳은 함양군 한 곳뿐이다. 창원·진주·김해·양산·의령·창녕·하동·산청·합천 등 9곳은 '경계', 통영·사천·고성·남해·거창 등 5곳은 '주의' 단계다. 이번 가뭄은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서서히 진행되는 전통적인 가뭄과는 양상이 다르다. 올여름 남부지방에 '마른장마'가 나타난 데다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치면서 짧은 기간 수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되는 이른바 '돌발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폭염은 가뭄의 속도를 더욱 끌어올린다. 강한 햇볕과 높은 기온으로 저수지와 토양의 수분 증발량이 급증하는 데다 밤에도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수분 손실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던 강도의 가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 수자원 시설로는 갈수록 강해지는 극한 가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422곳 가운데 3408곳(99.6%)은 '1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가뭄'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1만3000여 곳은 상당수가 이보다 낮은 수준의 가뭄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다. 11일 오전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인근에 위치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체 매말라 가고 있다. photo 뉴시스 문제는 앞으로다.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고 고온 현상까지 계속될 경우 현재 가뭄이 과거 기준으로 '2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강도로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후변화로 과거에는 이례적이었던 극한 가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 만큼 댐과 저수지 등 수자원 인프라의 설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농작물 피해는 현실화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11일까지 도내 농경지 1845.8㏊에서 폭염·가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가장 큰 작물은 단감으로 1121㏊에 달했다. 벼가 540.4㏊, 배가 33㏊로 뒤를 이었다. 창원·진주·사천·김해·밀양·함안 등의 단감 과수원에서는 강한 햇볕으로 과일 표면이 데는 일소 피해가 발생하거나 수분 부족으로 열매가 쪼그라들고 제대로 자라지 않는 피해가 나타났다. 하동·창녕·거창·합천 등의 논에서는 물 부족으로 벼 잎이 말랐고, 일부 간척지에서는 염해까지 발생해 벼가 고사했다. 배 과수원에서는 과육이 물러지거나 껍질이 갈라지는 열과 피해가 나타났다. 콩 28㏊, 고추 15㏊ 등 밭작물에서도 잎마름 피해가 발생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전국의 소방력을 경남에 투입하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다른 시도 소방본부의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 등을 경남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13일까지 농업·생활용수 급수 지원에 나선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의 소방력 동원이 필요할 때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경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도 낙동강 물을 저수지로 끌어오거나 하천수와 지하수를 논밭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산불진화차량과 소방차까지 농업용수 비상 급수에 투입하고, 하천 수위가 낮아 물을 끌어오기 어려운 곳에서는 하천 바닥을 굴착해 용수를 확보하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수분 증발농어촌공사기후변화주간조선

2026.08.12

사회

혼인신고 막는 ‘결혼 페널티’ 없애라

이 대통령 ‘결혼 페널티’ 개선 지시 대출·청약·세제 곳곳 혼인 불이익 부부 공동명의 등 정책 정합성 논란도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커플이 많아졌다. 혼인신고하는 순간 부부 합산소득 기준에 걸려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청약·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서다. 결혼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이 정작 혼인신고를 늦추게 만드는 일명 '결혼 페널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이다. 결혼 전에는 각각 대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합산소득을 적용한다. 현재 디딤돌대출의 신혼가구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7500만원 이하다. 보금자리론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두 사람이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혼인 후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정책금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일수록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체감할 가능성이 커진다. 청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 혼인기간 7년 이내 등을 기본 자격으로 둔다. 자녀 유무와 소득·자산 수준 등에 따라 당첨 가능성도 달라진다. 주택 보유 기준도 혼인에 따른 불이익으로 지적된다. 결혼 전 각각 보유한 소형 주택이 혼인 후 한 세대의 주택으로 합산되면서 일부 청약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서다. 정부가 내놓은 22개 과제에도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세대 청약신청 허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정책상 유불리를 따져 혼인신고 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생기면서 '위장 미혼'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를 공개했다.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고 혼인 관련 세액공제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이재명 대통령 X '페널티 없앤다'더니… 세제는 그대로? 쟁점은 정부의 주거·세제 정책이 '결혼 페널티 해소'라는 방향과 일관되게 설계돼 있느냐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청년·신혼부부의 정책대출과 특별공급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문턱에 대해 "자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맞벌이 부부가 특별공급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열심히 공부해 직장을 갖고 수입이 올라갔는데 자산은 없어도 특별공급에서 밀려난다. 이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결혼으로 인한 제도적 불이익을 없애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소득 기준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지난 3일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거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공동명의 주택은 개편안의 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 거주주택 가격 비중이 없는 경우 인별 기본공제가 4억원으로 낮아져 부부 합산 공제액이 8억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혼 장려 기조와 세제 정책 간 정합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에서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 맞게 생겼는데"라며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 문제를 지적했다. 혼인이나 명의 형태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정부의 결혼 장려 기조와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제시한 22개 과제의 관건은 개별 혜택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대출·청약·세제 전반에서 혼인 전후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는 데 있다. 혼인신고 자체가 정책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실제로 얼마나 걷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부동산 세제개편안부동산 세제개편이재명 대통령1세대 1주택청년·신혼부부

2026.08.12

정치

"한국 부동산 시장, 오락가락 정책에 반응 안해" OECD의 20여년 경고

개혁연구원, OECD 23년치 문서 분석 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완화 무한반복 세금, 거래세 편중…구성 왜곡 지적도 개혁연구원이 최근 23년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stop-and-go'(조였다 풀었다)로 압축되는 '정책 변동성'을 꼽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는 물론 같은 정권에서도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다보니 시장이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정책연구기관 개혁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58페이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23년간 발간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14권 등의 문서를 전수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 지난 7월 발간된 최신 보고서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OECD가 2004년 이후 한국에 반복해서 권고한 원칙은 ▲정책을 정권마다 뒤집지 말 것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즉각 뒤따라 나오는 시장 구조를 만들 것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는 은행 건전성 도구로만 쓰고 특정 지역 집값 조준 수단으로 삼지 말 것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는 낮추고 매년 내는 보유세는 올릴 것 등 네 가지다. ━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평균 2배 ━ OECD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국내총생산)의 3.0%로 OECD 평균(1.6%)의 두 배 가까이 된다고 평가했다. 총세수 대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세금은 매년 내는 보유세보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에 편중돼 세제 구성 자체가 왜곡됐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세수 가운데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의 절반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50.4%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OECD의 권고는 세 부담 총량을 더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세금 총액을 유지한 채 무거운 거래세를 낮추고 그만큼 보유세로 옮겨 세제 구성을 뒤바꾸자는 데 방점이 있다. OECD는 오래전부터 소수 계층에 부담을 집중시켜 단기 집값 통제 수단으로 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설계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에 대해선 "주택가격은 거시 여건과 규제 등 많은 요인으로 결정되므로 세제로 단기 집값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OECD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2019년 3분기 12.8에서 2022년 1분기 17.8로 높아진 점을 짚었다. 가구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7.8년을 모아야 서울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OECD는 종부세를 급격히 올려 납세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려 집을 팔 이유가 사라지자 오히려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IMF(국제통화기금) 분석도 인용했다. 올해도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모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민간 임대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런 우려에도 종부세 공제 이원화(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와 공정시장 가액비율 상향(60→70%) 등 종부세 강화 축만 담겼다. ━ 부동산 시장, 'stop and go' 정책 안 믿는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출 규제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OECD 보고서는 강남·서초·용산 등 인기 지역의 보통 면적 아파트 평균가가 25억원을 넘어 대출 상한 2억원을 적용하면 실효 LTV가 8% 이하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LTV 상한(40%)의 5분의 1 수준으로, 25억원 아파트라면 원래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총량 규제로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결과 거래가 신용 조건에 덜 민감한 현금 매수자 위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 비율도 2012년 32%에서 2025년 7%로 급감했다. OECD가 지적한 세제·대출 문제의 뿌리에는 '자주 바뀌는 정책'이 있다. OECD는 2005년 문서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을 'stop-and-go'로 처음 명명했다. 2007년에는 "잦은 정책 변경이 곧 주택가격 변동성의 원천"이라고 못박았고 2022년에도 "시장이 다음 정부가 어차피 되돌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순간 새 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했다. 17년의 간격을 두고 최소 네 차례 같은 경고가 반복된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전을 되풀이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노무현 정부의 확대 ▲이명박 정부의 전면 해제 ▲박근혜 정부의 재창설 ▲문재인 정부의 대확대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 해제 ▲이재명 정부의 서울 전역 재지정으로 다섯 번째 반전을 맞았다. 보유세도 ▲노무현 정부의 신설·강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완화 ▲문재인 정부의 최고세율 6.0% ▲윤석열 정부의 부담 완화 ▲이재명 정부의 재강화로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OECD가 20여년간 요구해온 4대 원칙 중 세 갈래에서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여섯 차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 정책 변동성 경고를 흘려보냈고, 대출 총량 규제는 특정 지역 집값을 겨냥한 도구로 회귀했다는 지적이다. 세수중립 전환 없이 보유세만 강화한 세제개편안 역시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다. 해당 보고서를 집필한 김영임 개혁연구원 원장직무대행(부원장)은 "OECD가 2004년 이후 반복해서 요구한 것은 특정 규제의 강화나 완화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탄력적 공급, 금융건전성, 거래보다 보유에 중심을 둔 안정적 세제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부세와 같이 상위 1~2% 소수만 겨냥해 단기 집값을 잡으려는 징벌적 설계는 OECD가 차선책으로 지목한 방식"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0여년간 이어진 OECD 권고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임 개혁연구원 원장직무대행(부원장)이 최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 부동산정책, OECD는 어떻게 평가했나'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의 한국 경제보고서 23년치를 전수 분석했다. / 사진=개혁연구원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국토교통부 장관이재명 대통령구윤철 부총리

2026.08.12

정치

당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도 친명 '우세'…민주당 전당대회 3대 승부처

호남·수도권, 국민여론조사 결과 변수 수석최고위원, 친청 최민희 vs 친명 박선원 최고위원 5위, 친명 김용 vs 친청 이성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은 호남과 수도권 표심에 따라 당대표부터 최고위원 선거까지 막판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오른쪽),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9일 강원 횡성군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강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은 호남과 수도권 표심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의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이번 전대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①김민석·정청래 후보의 당대표 경쟁 ②최민희·박선원 후보의 수석 최고위원 경쟁 ③김용·이성윤 후보의 최고위원 5위 싸움 등이다. 현재까지 판세를 종합하면 당대표 선거에서는 김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친이재명)계가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① 김민석 vs 정청래…호남서 당권 승부 갈린다 ━ 사진은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2일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은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진 가운데 김 후보가 누적 득표율에서 정 후보를 1.48%포인트(p) 앞서고 있다. 김 후보는 제주·인천에 이어 강원·대구·경북(TK)에서 선전하며 선두로 올라섰다. 다만 아직 두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데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서울·경기 경선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정치권에선 김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순회경선에서 상승세를 탄 데다 '이재명 정부 성공론'을 앞세워 친명 표심을 결집하고 있어서다. 특히 전체 권리당원의 약 32%가 몰린 호남에서 김 후보가 격차를 벌릴 경우 마지막 수도권 경선까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기세 싸움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좋은 흐름에서 시작하게 됐다. 달리기로 따지면 인코스를 확보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원론'이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호남 당원들은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의 연임이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민감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호남에서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득표율이 "6대4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정청래(왼쪽부터)·송영길·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실시되는 선호투표제도 김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변수로 꼽힌다. 3위 송영길 후보의 지지층이 범친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탈락한 송 후보 지지자의 2순위 선택이 김 후보에게 더 많이 향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다만 송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9%대의 한 자릿수로 떨어진 만큼 실제 선호투표제가 가동되더라도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막판 변수로는 전체 당대표 선거 결과의 3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가 꼽힌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와 정 후보가 막판까지 초접전을 이어갈 경우 국민여론조사에서 어느 후보가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최종 승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국민여론조사에서는 당원 투표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지지층의 역선택 등이 작용해 정 후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 ② 최민희 vs 박선원…'수석 최고위원' 놓고 친명·친청 대결 ━ 그래픽은 12일 기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후보별 누적 특표율 순위.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둘러싼 최민희·박선원 후보의 경쟁이 관심을 끈다. 수석 최고위원은 단순히 최고위원 선거 1위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당대표 유고 시 원내대표 다음으로 직무대행을 맡는 등 정치적 상징성이 큰 자리다. 현재 친청(친정청래)계 최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친명계 박 후보가 3.54%p의 격차 뒤를 추격하는 구도다.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의 계파 조합도 관심사다. 김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고 박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을 차지할 경우 친명계가 지도부 주도권을 확보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최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지킬 경우 당대표 선거 결과와 별개로 친청계가 지도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당대회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친명계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을 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평론가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후반전으로 접어들수록 친명계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것 같다"며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③ 김용 vs 이성윤…'마지막 한 자리'는 누구? ━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 3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고위원 당선권의 마지막 자리인 5위 경쟁도 치열하다. 친명계 김용 후보가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0.77%p의 차로 바짝 뒤쫓고 있다. 남은 호남과 서울·경기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전체의 약 71%를 차지하는 만큼 막판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후보의 경쟁은 단순히 최고위원 한 자리를 놓고 벌이는 승부가 아니다. 현재 당선권인 1~4위는 친청계 최민희·한민수 후보와 친명계 박선원·서미화 후보가 각각 2명씩 양분하고 있다. 김 후보가 5위를 지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친명계 3명·친청계 2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후보가 역전하면 친청계 3명·친명계 2명으로 구도가 정반대로 뒤집힌다. 이 후보는 전북을 정치적 기반으로 두고 있어 호남 경선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다. 다만 최근 보좌진 갑질 논란 등 구설에 오른 점이 막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지낼 당시 함께 정치를 했다는 점과 수도권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이 변수다. 서 소장은 "김용 후보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정치를 함께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여러 후보와 정치적 연대를 맺었다"며 "조직 면에서 이성윤 후보보다 앞서고 남은 지역도 김 후보에게 유리한 곳이 많아 5위뿐 아니라 3위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

2026.08.12

정치

사관학교 총동창회 "안규백, 3군체제 유지 검토 약속"…국방부 "사실 아냐"

육·해·공사 총동창회장 첫 면담…통합 외 대안 논의 "통합 전제 절차 중단해야"…원점 재검토 요구 국방부 26일 공청회 개최…10월 세부계획 발표 예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을 만나 현재의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안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고 현재의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채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밝혔다. 그러자 국방부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고 "현 체제 유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한 상황에서 향후 국방부의 사관학교 개편 논의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예비역 대령),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예비역 중장),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예비역 중장) 등 각군 총동창회장과 사무총장 등 6명을 만나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안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직접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동창회 측은 이날 면담에서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총동창회 측은 독립적인 대안 비교·검증이 끝날 때까지 입법·예산·이전 절차를 중단하고 오는 26일 공청회도 통합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군 총동창회는 면담 직후 낸 공동 입장문에서 안 장관이 "현재의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놓고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총동창회 측은 이날 논의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안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육사 중심의 군내 영향력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육사·해사·공사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기존 육·해·공사를 학부 형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사관학교 1·2학년 과정에서 AI와 다영역 작전 등 공통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에는 각 군별 심화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각 군 장교 후보생들이 초기 교육과정을 함께 이수하도록 해 합동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기존 사관학교 유휴 부지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육·해·공군 3군 총동창회는 국회에서 첫 공동 집단행동에 나서 통합 추진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시 총동창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중요한 국방정책은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사관학교 통합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이 대통령

2026.08.12

세계

한미 극우 기독교 연대, 백악관까지 뚫었다! 최종 목표는 '이재명 흔들기'?[인터뷰]

[월간 프레시안] 박동규 변호사 "쿠팡 수사가 한미동맹 위협? 원칙에 따른 법 집행 필요" 지난 7일 미국 백악관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한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가족을 대동하고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미국 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는 박동규 변호사(뉴욕주)는 11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한미 극우 기독교 연대의 실체가 백악관이라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에서 눈으로 확인된 사건"이라면서 "단순한 종교 인사의 친선 방문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진 속 인물들의 면면과 그 뒤에 얽힌 정치적 셈법이 너무나 엄중하다"고 밝혔다. 손 목사가 트럼프를 만나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만 밝혔지만, 그가 백악관 방문 직후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이재명 정부를 '친중 좌파 정부'("그 자유롭던 나라가 한 순간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예배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고 호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대해 "숙청", "혁명" 등 발언을 한 것도 이들 극우세력이 거짓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손 목사의 백악관 방문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박 변호사는 이들 극우세력이 최종 목표가 "이재명 정부의 교체(레짐 체인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손현보 목사가 7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손현보 목사, 트럼프, 오른쪽 뒤가 롭 맥코이 목사, 맨 오른쪽이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 고문.ⓒ 백악관 박 변호사는 손 목사가 트럼프를 만날 수 있었던 핵심 고리로 미국의 롭 맥코이(Rob McCoy) 목사를 지목했다. 손 목사 방문 사진에서 트럼프 오른쪽 뒤에 서 있는 남성이다. "트럼프 1기 시절의 정치적 멘토이자 킹메이커가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이었다면, 트럼프 2기 재집권의 일등 공신이자 새로운 킹메이커는 단연 젊은 보수층 유권자들을 대대적으로 결집시킨 찰리 커크Charlie Kirk)인데, 바로 이 찰리 커크를 정치판으로 이끌고 멘토 역할을 해온 인물이 롭 맥코이 목사입니다." 2025년 9월 암살 당한 찰리 커크는 사망 직전 한국을 방문해 극우 기독교 청년 행사로 알려진 '빌드업 코리아'에 참석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롭 맥코이 목사에서 시작해 찰리 커크와 터닝포인트를 거쳐 트럼프 백악관으로 연결되는 막강한 통로가 작동한 것"이라며 "미국 자본주의 정치의 특성상 이 과정에서 막대한 정치 후원금이 매개되었음은 상식"이라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백악관 신앙고문인 폴라 화이트(Paula White) 목사 라인도 한미 극우 기독교 세력을 잇는 또다른 인맥으로 지적했다. 화이트 목사도 손 목사 백악관 방문에 함께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직접 방문해 간증을 했던 곳이며, 한국계 미나 킴이 대표로 있는 '빌드업 코리아'를 대대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역시 이영훈·폴라 화이트 라인과 매우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영훈 목사는 과거 트럼프 취임식에 공식 초대받은 몇 안 되는 한국 인사입니다." 첫 방문지로 영락교회와 스타벅스를 찾은 스틸 주한미대사 한미 극우 연대의 구도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부임한 미셸 박 스틸(Michelle Park Steel) 주한미국대사의 행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다. 스틸 대사는 첫 공식 방문지로 서울 영락교회를 찾았고,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큰 물의를 빚었던 스타벅스도 방문했다. "외교 현장에서 주재국 대사의 첫 방문 장소는 그 자체로 강력한 정치적·역사적 메시지를 담습니다. 영락교회를 설립한 한경직 목사가 회고록에서 제주 4.3사태 때 양민을 학살한 서북청년단를 교회 청년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만약 미셸 대사가 영락교회의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몰랐다면 한국 현대사에 대한 심각한 무지이며 무능입니다. 반대로 알고도 부임 직후 첫 공식 행보로 택했다면 이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와 인권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도적 도발입니다. 이는 미국 정치인이 일본을 방문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다름없는 충격적 행위입니다." 박 변호사는 스타벅스 매장을 찾은 것에 대해서도 "정용진 회장을 비롯한 한국내 보수·극우 세력에 보내는 명확한 지지 신호"라면서 "스틸 대사가 다음 타깃은 쿠팡 관련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했다. 박 변호사는 스틸 대사의 정치적 배후 3인방으로 남편이자 RNC(전국공화당위원회) 핵심인 숀 스틸 (Shawn Steel), 전 하원의장인 뉴트 깅리치 (Newt Gingrich),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 비서실장 출신인 프레드 플라이츠 (Fred Fleitz)를 꼽았다. 쿠팡 수사가 한미동맹 위협? 미 극우들이 쿠팡을 감싸는 이유 특히 플라이츠는 윤석열 내란에 대한 사법 조치를 두고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을 뿐아니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며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다"며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직접 나서 한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쿠팡 사태에 대해 박 변호사는 "절대 위축되거나 미국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며 원칙에 따른 법 집행과 강력한 사법적 단죄("금융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에서 밀리면 제2, 제3의 주권 침해가 이어질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팩트도, 증거도, 법률적 판례도 모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 편이라는 점입니다."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만난 '유죄 목사', 무슨 말 했나? 美 극우들이 미친 듯이 쿠팡 감싸는 까닭? ①ㅣ박동규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재명 대통령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개인정보 유출

2026.08.12

정치

같이 드럼 치던 이재명·다카이치, 지지율 동반 하락…"한일 관계 부정적 영향 우려"

[인터뷰] 전 주일대사 이수훈 한일평화포럼 이사장 "군수지원협정…일방적 강요 안 된다고 선 그어야" 한국 국제교류재단(KF)과 일본 국제교류센터(JCIE)가 공동 주관한 제34차 한일포럼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국제교류재단은 이번 행사에 양국 정·재계,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 50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위 행사에 참석했던 전 주일대사인 이수훈 한일평화포럼 이사장을 만나 일본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고 한일관계를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조망해봤다. 이 이사장은 행사에 참석한 일본 측 인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참석자들이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다카이치 총리 내각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한국과 협정 체결"이라며 "일본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저는 한국의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민 정서상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일본 인사들에게 차분하게 국민들 정서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만나서 토론을 한다든가 공공외교로 양국의 접점을 늘린다거나 국방 당국 간 대화를 많이 해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황실 전범 개정 및 고물가와 낮은 환율 등을 꼽으면서 "공교롭게도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유사한 시기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면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아진다.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장은 "한일 간에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의제들이 잠복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강할 때는 잠복된 상태라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서 위험하다"라며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해결이 어려운 양국 간 난제들이 다시 전면에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외교가 대통령 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의 대외관계 상황을 보면 일본과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미국과는 복잡다단하게 엉켜있고 중국과는 싸늘하고 러시아와는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아예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팀워크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요 국가와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때 그 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외교를 잘한다는 평가가 있고 그것이 지지율에 보탬이 된 셈"이라며 "외교 전략의 큰 틀을 다듬으면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 개인기에 주로 의존하는 외교, 정치참모들이 전면에 나서는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11일 진행됐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이수훈 전 주일대사. ⓒ프레시안 프레시안 : 지난달 29~31일까지 제34차 한일 포럼에 참석하셨다고 들었다. 여기에 참석한 일본 측 인사들이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수훈 : 이번 포럼에서 지정학 및 안보 세션이 두 번째에 배치됐는데 일본 참석자들이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더라. 다카이치 총리 내각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한국과 협정 체결인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협정을 체결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마지막 남은 미체결 국가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저는 한국의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필요성은 있지만 국민정서상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국민 정서가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국에 계속 체결하자는 압박을 넣으면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저는 일본 인사들에게 차분하게 국민들 정서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예를 들어 한일 양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만나서 토론을 한다든가 공공외교로 양국의 접점을 늘린다거나 국방 당국 간 대화를 많이 해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 없이 체결하자고 한쪽에 자꾸 압박을 넣으면 될 일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역사적 맥락도 이야기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가 강한 반발을 산 적이 있었는데, 일종의 패키지로 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다가 국민적 반발을 사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국민들에게 이 협정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한다는 인식과 이해를 심어줘 지금도 이 협정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한국의 경우 한반도 평화를 가장 중시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한반도 유사시를 자꾸 가정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협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국제정세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일본과 안보협력을 안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차근차근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순서다. 점진적인 접근법을 택하는게 적절하다고 이야기했다. 프레시안 : 일본이 군수지원협정을 여러 국가들과 맺으면서 중견국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미국과 동맹인 일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이수훈 : 중견국 연대는 기본적으로 다자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이건 동맹과 배치되는 개념이다. 이론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일본은 미국과 강한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라서 "동맹 있으면서 중견국 연대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적하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도 유지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필리핀 등과 연계해 대(對)중국 견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익과 그에 부수된 안보 전략이 있는 셈인데,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 혹은 발전시켜야 하는 한국과는 전략이 같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이 다름을 상호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출발해야 하고 그래야 성숙한 한일관계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즉 한일 간 안보 전략이 다른 것을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차원에서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지, 자신의 전략을 타국에 일방적으로 올라타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레시안 :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일본 내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나? 이수훈 : 우선 일본 황실 전범 개정 문제가 있다. 나루히토 일왕 부부의 딸인 아이코 공주가 인기가 많다. 일본 적십자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공적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다음에는 저분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이번 개정에서 자민당이 여성은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국민적 반발을 샀다. 이것이 국제사회 및 시대 흐름과도 좀 다른 부분이라 민심을 많이 잃었다고 한다. 또 일본도 고물가 문제가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식료품 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다. 엔화 약세 및 변동성이 너무 커서 미국이 개입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측면도 있다. 공교롭게도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유사한 시기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면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아진다.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 후 환담장에서 드럼 합주를 하고 있다.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록밴드 드러머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한일 양국 정부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상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대상으로 보게 되기 때문인가? 이수훈 : 정부가 외교를 잘한다는 평가가 있는데, 따져 보면 체계적으로 외교 정책을 잘 구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발력 있게, 임기응변을 발휘한 특징이 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외교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팀워크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요 국가와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때 그 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외교를 잘한다는 평가가 있고 그것이 지지율에 보탬이 된 셈이다. 그런데 지지율이 낮아지면 이러한 평가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대통령이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다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가령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뭐하려고 그렇게 자주 나가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항간에는 이미 이런 민심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또 한일 간에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의제들이 잠복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강할 때는 잠복된 상태라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서 위험하다. 일본은 지지율 하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통해 한일 관계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투트랙 외교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민주당 정권에서 정립된 외교 노선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의 "명분이나 진영을 따지지 말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를 최선으로 생각하자"는 것 모두 실용주의로 볼 수 있다. 한일 관계에서 과거 직시와 미래 지향이 김대중 대통령 때는 반반 정도였다면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과거사 40%에 미래지향적 관계 6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과거사 문제는 10%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다. 이렇게 가서 되는지 되물어보고 과거 직시 트랙에 대한 보다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한일 정상이 일본 나라, 한국 안동에서 만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과거사 문제 개선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가받는 사례가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발굴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별로 진전이 없다. 사도광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윤석열 정부가 불법적 일제 식민통치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것과 같다. '조선반도출신 노무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도 다 일본 국민들이라는 이야기, 즉 식민지배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것을 돌릴 수는 없지만, 일본 정부가 본인들이 지키겠다고 한 것은 지키도록 해야 한다. 물론 과거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한일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이유는 없다. 내가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해온 바다. 다만 성숙한 한일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궤도에 올리려면 과거사라는 축에 대한 노력도 더불어 실현해야 한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나카노 고 추도식 실행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추도식에 불참해 2년 연속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연합뉴스 한국, 중일관계 중재할 수 있는 동력 부족해 프레시안 :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가 전후 지켜왔던 '비핵3원칙'을 흔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히로시마 핵폭탄 희생자 추도식에 이어 9일 나가사키 추도식에서도 '비핵3원칙'에 대해 현재 정부가 지키고 있다면서도, 이후에도 지킬지에 대해서는 분명히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특히 핵 반입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수훈 : 핵 반입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그런 발언을 했고,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 당시 보통 국가, 헌법 수정까지 이야기했는데 정치적 환경과 국민적 여론이 따라준다는 전제 하에 실행하겠다는 것이 다카이치 내각의 확고한 정책 목표이기도 하다. 다만 여론이 따라주지 않고 한국이나 중국 등 외부 압박도 작용해서 실제 목표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 같다. 물론 계속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어젠다를 보면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여건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본이 비핵, 평화 등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오늘날 일본을 만들었다는 점이 있으니, 우리는 일본이 이 방향으로 가도록 압박해야 한다. 프레시안 : 일본이 중국과 관계가 악화돼있는데 이대로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보나? 이수훈 : 중국과 당분간은 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중일 저변에 있는 경제 관계나 네트워크는 원만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개입해서 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정도의 동북아의 판세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중일 3국 간 공통점을 찾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옳은 방향이기는 하다. 그런데 우리가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이 중재를 할 만한 레버리지가 없다. 중국은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가장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면서 북한의 비핵화에도 힘을 써달라고 하려면 중국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성의를 보여야 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2026 같은 행사에 우리도 장관급 인사 정도는 보냈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행사고 29개국 대표가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 설립 협정에 서명을 할 정도의 행사였다면 더더욱 그랬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주중대사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관과 외교부 AI 담당 과장급 실무자가 참석했다고 한다. 이러면 중국에 무슨 말이 통하겠나. 결국 현재 한국의 대외관계 상황을 보면 일본과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미국과는 복잡다단하게 엉켜있고 중국과는 싸늘하고 러시아와는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아예 없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 전략의 큰 틀을 다듬으면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 개인기에 주로 의존하는 외교, 정치참모들이 전면에 나서는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카이치 사나에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

2026.08.12

정치

"새벽 6시 대출 오픈런, 10분 만에 소진"… 나경원, 李정권에 "선착순 배급 사회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제공. 국민의힘 "은행 대출이 새벽 선착순 배급품 됐나"… 李정부 가계대출 총량규제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여파로 은행권 대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며 주택담보대출과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한 '선착순 오픈런'이 벌어지자, 여권이 "자본주의 금융을 북한식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총량규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나경원 "신용점수 950점도 대출 난민… 이것이 이재명식 '빚'의 혁명인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금융 현장의 혼란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나 의원은 "새벽 6시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10분 만에 하루 한도 소진. 은행 대출이 새벽 선착순 배급품이 됐다"며 "신용점수 950점의 1등급 고신용자도 대출 난민이 되는 기형적 금융시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은 행정편의식 관치금융의 결과"라며 "차주의 신용과 상환 능력으로 판단해야 할 금융을 은행별 숫자 할당으로 바꿔 놓았다. 총량을 채운 은행이 문을 닫으면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중·저신용자는 더 위험한 금융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금융 의혹을 끌어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감원장으로부터 5억 원씩 마음대로 빌려 쓰고, 자신의 29억 원 아파트 매수자에게는 십수억 원씩 근저당 꼼수 대출이 버젓이 이루어진다"며 "자신들은 사금고 네트워크 특권을 누리면서 국민은 대출규제로 삶을 옥죈다. 권력자들을 위한 '끼리끼리 금융'"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지만 관리와 배급은 다르다"며 "이미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준비하는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신혼부부, 전세 만기를 앞둔 국민의 빗장을 풀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국가주도의 대출 배급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성훈 수석대변인 "손가락 빠르기가 대출 결정… 땜질 처방 중단하라"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공식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금융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니라 '오전 6시 땡 치자마자 얼마나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는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다"며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북한의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킨 주범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밀한 건전성 관리와 핀셋 정책을 펼칠 역량이 없으니 무대포로 대출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것"이라며 "아무런 죄가 없는 정상적인 금융소비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거칠고 몰상식한 정책 비용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 이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땜질식 예외 처방과 행정편의주의적 총량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가계부채 관리청년·신혼부부이재명 정부주택담보대출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