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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8-19 · 키워드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경제

물량 늘리고 공기 반년 줄여… 모듈러 주택 2만가구 공급 실험

연평균 발주량 늘려 단가 낮추고 제작·시공 병행해 공기 단축 장점 가구당 초과 공사비도 절반 지원 국토부 연내 법·제도 개선 추진 높은 공사비·물류비는 걸림돌 싱가포르의 56층 모듈러 주택 '애비뉴 사우스 레지던스' 연합뉴스 정부가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2만가구로 늘려 공급 속도를 높인다.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을 병행해 통상 2년 걸리는 공사를 1년6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반 공법보다 30% 높은 공사비와 대형 모듈의 운송·양중 비용이 사업성 확보의 관건이다. 발주 확대가 규모의 경제로 이어지고 공사기간 단축이 실제 입주 시기 단축으로 연결되려면 제도·물류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은 가능…공사비·물류비가 관건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부동산대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2027∼2030년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연평균 발주 물량을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을 병행하면 공기를 통상 30%가량 줄일 수 있다고 봤다. 2030년까지 공공주택 건설 시 일반 공법 대비 가구당 7000만원인 초과 공사비의 약 50%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공공 발주를 마중물로 삼아 대량 생산과 단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LH 의왕초평 A4BL은 22층 381가구 규모로 2027년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하남교산 A1BL은 25층 400가구 규모로 2027년 2월 착공한다. 정부가 확대하려는 모듈러 공법은 국내외에서 이미 1990년대 아파트 건설에 적용된 바 있다. 당시 대우건설이 자체 개발한 대우 빌딩 시스템(DWS·DAEWOO BUILDING SYSTEM)은 3차원 콘크리트 모듈을 제작·마감한 뒤 수송·조립하는 입체식 적층 공법이다. 이 공법으로 하와이와 창원·부산·김해에서 총 2104가구를 준공했으며 핵심 공정은 1997년 미국 특허를 받았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는 "기술적으로는 20층이든 30층이든 상관이 없다"며 "동절기가 긴 러시아·극동처럼 현장 공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모듈러 공법의 공기 단축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성에 대해서는 "별도 생산시설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비용이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56층까지…제도·공급망도 과제 해외에서는 고층 모듈러주택의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싱가포르는 공장에서 마감재와 설비를 갖춘 3차원 모듈을 제작하는 PPVC 공법을 활용한다. 싱가포르 건설청(BCA)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정부 토지 매각 사업의 일부 공동주택 용지에는 PPVC 적용이 의무화됐다. 56층 2개 동, 1074가구 규모의 '애비뉴 사우스 레지던스'도 이 방식으로 지어졌다. BCA는 PPVC 적용 과정에서 생산·운송·현장 관리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안내한다. 설계 단계부터 제작사와 시공사의 참여를 권고하고 △모듈 중량 △운송 경로와 현장 진입 여건 △크레인 배치 △모듈의 적기 반입·설치 등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한다. 최 교수는 "공장에서 일정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현장 시공보다 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면서도 "모듈러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동이다. 생산시설이 현장과 멀면 대형 모듈 운송이 어렵고, 설치할 때는 크레인으로 쌓아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이번 대책에서 인증체계 부재와 발주절차 미비 등으로 모듈러 공법 확대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내 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모듈러 방식의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결국 의왕초평·하남교산 고층 시범사업은 모듈러주택의 품질과 비용 경쟁력, 공급 속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 교수는 "정부가 공공주택의 추가 비용을 계속 지원하기는 어렵고, 공법이 개발되더라도 민간 시장으로 확산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삼성전자윤석열중동전쟁코스닥

2026.08.19
경제

배터리 회복 신호탄… 소재 기업들 공장 돌린다

동화일렉 미국 전해액 공장 가동 엘앤에프 내달 양극재 양산 예정 에코앤드림 직원들이 새만금캠퍼스 전구체 양산 기념식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에코앤드림 제공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잇달아 국내외 생산 거점 가동에 착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시장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캐즘(수요정체)' 구간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미국 테네시 전해액 공장에 대한 양산 가동에 착수했다. 이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지난해 2월 테네시 공장을 준공한 뒤 1년6개월 만이다. 전해액은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과 함께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로 꼽힌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양산하기 시작한 전해액은 글로벌 이차전지 업체가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들어간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거래처와 양산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테네시 공장은 연간 8만6000t 규모로 전해액을 생산할 수 있다. 에코앤드림 역시 지난 7월 말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새만금캠퍼스에서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를 양산한 뒤 출하했다. 전구체는 양극재를 구성하는 원재료로 여기에 리튬 등을 더해 양극재를 완성한다. 에코앤드림은 지난해 3월 새만금캠퍼스를 준공했다. 새만금캠퍼스는 연간 3만t 규모로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다. 엘앤에프는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 공장을 오는 9월 중 연간 3만t 규모로 양산 가동할 예정이다. 엘앤에프는 NCM 양극재 양산에 주력한다. 엘앤에프는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를 통해 향후 시장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리튬·인산·철(LFP) 양극재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LFP 양극재는 고가 금속을 사용하지 않아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엘앤에프플러스는 추가 증설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간 6만t 규모를 갖출 계획이다.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잇달아 국내외 공장 양산 가동에 착수하면서 이차전지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3대 이차전지 업체들이 올해 2·4분기 나란히 흑자를 달성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는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시장이 지난해 1960억달러 수준에서 오는 2030년 4010억달러, 2035년 6160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선거인공지능증시내란이란

2026.08.19
경제

환율 10개월 반 만에 1300원대 하락…증시는 5.8% 급락

원·달러 환율 1397.7원…수출업체 달러 매도·달러 약세 영향 코스피 6471.17 마감…반도체주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00원대로 떨어진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10개월 반 만에 1300원대로 내려앉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되며 달러가 약세를 보인 데다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1원 내린 1397.7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2일(1399.5원) 이후 10개월 반 만이다. 이날 환율은 1413.3원에 출발한 뒤 장중 낙폭을 확대하며 1400원 선을 밑돌았다. 달러 약세가 환율 하락을 이끌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후 3시31분 기준 99.46으로 전날(99.66)보다 하락했다. 최근 미국의 소매판매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등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점이 달러 약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출업체들이 월말을 앞두고 달러 매도 물량을 조기에 내놓으면서 원화 강세 압력이 커졌다. 수출업체가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국내 증시는 미국발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크게 출렁였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5% 넘게 떨어졌고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8.66포인트(5.80%) 내린 6471.1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급락하며 한국거래소가 오전 9시 6분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기준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제도다. 이날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4조6368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4883억원, 1조3244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0.22%, 0.69%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33% 떨어졌다. 코스닥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74포인트(1.17%) 내린 824.46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8억원, 499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716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알테오젠(1.85%), 에코프로비엠(0.64%) 등은 상승했지만 에코프로(-1.03%), 레인보우로보틱스(-1.60%), HLB(-2.43%), 에이비엘바이오(-0.13%) 등은 하락 마감했다.

지방선거AI미국내란부동산대책

2026.08.19
경제

원·달러 환율, 한달 반만에 160원 급락

8월 법인세 예납 기한 앞두고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쏟아져 원·달러 환율이 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내려앉았다. 수출 업체의 법인세 예납 기한이 임박하면서 달러 매도 물량이 추가로 쏟아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 19일 오후 3시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1원 하락한 1397.7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24일(1397.5원)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환율 1400원 선이 깨진 건 지난해 10월 2일(1399.5원) 후 처음이다. 지난 7월 1일 고가(1559.2원)와 비교하면 한 달 반 사이 161.5원 급락했다. 이날 환율이 급락한 건 수출 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회되는 가운데 8월 법인세 예납 기한을 앞두고 추가 달러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4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8월 납부액(15조9000억원)보다 약 30조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이 세금을 원화로 납부하려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만간 대규모 주주환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했다. 이날 주간 거래 직후 SK하이닉스는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시했다. 이후 환율이 1393원대까지 내려앉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급증하면서 매도할 달러가 쌓였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달러 매도세도 이어졌다. 이날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8000억원어치 넘게 순매도했지만 외환시장에서는 오히려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오전부터 외국인의 커스터디 매도(달러 매도)세가 이어졌다”며 “2거래일 전 국내 주식 매수분을 결제하기 위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날 환율이 1405원 밑으로 떨어지자 사놓은 달러를 손절매하는 물량까지 출회했다”고 덧붙였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말 환율이 1350원대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반도체이스라엘폭염부동산대책

2026.08.19
경제

김승연·김동관 방산 집념… 한화 ‘K9 자주포’ 美시장 뚫었다

美육군에 자주포 시제품 공급 계약 완성 무기 체계로 美 첫 수출 성과 시험 평가 후 양산 땐 최대 10조 K방산, 나토 국가 수출 확대 기대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미국 시장에 대한 집념으로 대(代)를 이은 '사업보국'의 성과를 냈다.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시스템즈, 스웨덴 아쳐, 이스라엘 엘빗 등 글로벌 방산 강자들을 제치고 최대 2억6290만달러(약 3716억원) 규모의 계약을 확보했다. 향후 양산 단계에서 약 10조원대 규모의 추가 수주가 유력하다. 한국 방위산업이 최강 미군 시장에 진출한 첫 완성 무기 체계 수출이자, 나토 회원국들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김동관 "반드시 미국시장 진출"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USA는 미 육군 이동식 전술포 사업의 시제품 공급사로 단독 선정돼 K9 차륜형 자주포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산 완성무기로는 처음 미군 시장의 문을 열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미국이 구축 중인 동맹 기반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나토 시장으로 확대 가능성도 높다. 미국은 나토의 사실상 맹주이며, 미 육군이 채택한 무기 체계는 자동으로 나토 표준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가 동부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등의 포병 현대화 사업이 잇따를 전망이다. K9의 나토 입지는 한층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번 쾌거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오랜 기간 쌓아온 미국 네트워크와 '사업보국'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평소 김승연 회장은 방산업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업으로 여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술을 확보하라"고 주문해왔다. "방산은 국가 기간 사업이며, 내수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오랜 신념이다. 이 같은 신념은 장남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의 성과로 이어졌다. 당초 미 육군은 2020년대 초부터 신형 58구경장 화포를 탑재한 궤도형 자주포 개발 사업(ERCA)을 추진해 왔다. 이후 국제정세 악화 등으로 병력의 장거리 전개 수요가 늘면서 기동성이 높은 차륜형 자주포를 확보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미군의 새로운 자주포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반드시 미국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김 수석부회장과 임직원의 목표 아래 미군 사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했다. 결국 2024년 3월 미 육군이 발표한 예산안에 차륜형 자주포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같은 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곧바로 K9MH 개발을 시작했다. ■한화, 美 국방 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 한화는 미국의 국방 공급망 재편이라는 정책 변화를 민첩하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4월 앨라배마주 오펠리카의 유휴 공장을 3년간 임차하고 약 200만 달러를 투자해 K9MH 생산·시험시설을 갖춘 상태다. 아칸소주에는 약 13억 달러 규모의 탄약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단순 조립과 납품을 넘어 미국 내 완전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장기 전략이 미 국방부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성공의 또 다른 측면은 한미 방위산업 협력의 질적 변화다. 지금까지 한국 방위산업은 미국의 기술을 수입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단방향 구조였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대한민국에 포병전력을 지원한 지 76년 만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포병전력 현대화를 지원하는 상황은 동맹 관계의 성숙을 보여준다. 더 이상 일방적 수원국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파트너로 인정받은 셈이다.

관세삼성전자이스라엘지방선거인공지능

2026.08.19
경제

하이닉스, ‘역대 최대’ 40조 자사주 매입·소각…배당 확대도 추진

3년 치 누적 잉여현금흐름 50% 재원서 ‘50% 이상’으로 ‘주주 환원 비중’ 확대 에스케이(SK)하이닉스 이천공장. SK하이닉스 제공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국내 상장사 가운데 역대 최대인 40조원 규모 자사주(기업이 취득하는 자기주식) 매입·소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천문학적 이익을 토대로 자사주 취득·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해 주가를 떠받치겠다는 취지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40조43억4천만원 규모의 자사주 신규 취득 및 소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 사례 중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전체 발행 주식 수의 3.3%인 2407만주(전날 종가 주당 166만2천원 기준)를 이달 20일부터 오는 11월19일까지 석 달 동안 장내 매수할 계획이다. 취득한 자사주는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초 회사는 보유 중인 자사주 1530만주(당시 12조원 규모)를 소각한 바 있다. 회사 쪽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자사주 취득·소각은 사업 경쟁력과 현금 창출력, 중장기 성장성 등 회사의 내재가치가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에스케이하이닉스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 주당 150만원으로, 올해 고점(6월22일 종가 기준 291만9천원) 대비 48.3% 급락한 상태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가 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 쪽은 주주 환원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더욱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말 발표한 ‘3개년(2025∼2027년) 주주 환원 계획’에서는 “3년 치 누적 잉여현금흐름(FCF,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투자액을 빼고 남은 돈)의 50%를 재원으로 주주 환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50% 이상’으로 환원 비중을 확대한 것이다. 증권가가 추산하는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올해 치 잉여현금흐름만 100조원을 훌쩍 넘는 만큼, 앞으로도 대규모 추가 주주 환원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회사 쪽은 “기존 고정 배당, 특별 배당 등을 포함한 배당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금 흐름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자사주 취득·소각과 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가 주주 환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주주 환원 규모와 이행 방식은 올해 3분기(7∼9월) 실적 발표 때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장에서는 주당 고정 배당금 1500원을 분기별(분기당 375원)로 나눠서 지급하는 기존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방안이 회사의 이익에 견줘 미흡하다는 주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날 장 마감 후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계획이 발표되자, 넥스트레이드(NXT) 애프터마켓에서 이 회사 주가는 반등했다. 이날 정규장에서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9.75% 급락했으나, 장 마감 뒤 주주 환원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반등해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부동산대책AI내란지방선거이스라엘

2026.08.19
경제

정부 “용산공원 녹지 상실 부지에 청년주택”… 공급난 해결 미지수

서울 ‘닥치고 공급 카드’ 논란 김윤덕 “제한적 공급 대안 살펴볼 것” 캠프 킴·미군 수송 기지 등 후보 거론 민주당도 “여력 있다면 활용 논의” 특별법 개정·토양 정화 등 걸림돌 서울시·국힘·환경단체 등 반발 여전 주택 착공까지 상당한 진통 불 보듯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 일대가 주택공급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심각한 도심 주거난 해소를 위해 환경과 미래 후손을 위한 ‘국가공원’으로 삼은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짓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녹지 기능을 잃은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춰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에 나서는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를 비롯해 국민의힘, 환경단체는 국가공원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택 착공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제한적 개발’이라고 해도 토지오염 정화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서울 주택 공급난 해소에 ‘즉효약’이 될지는 미지수란 관측이 제기된다. 뜨거운 감자 된 용산공원 서울 중심에 자리한 용산공원을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낙점하고 공급 일정을 서두르려고 하자 서울시와 용산구,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용산구 용산공원 일대 모습. 최상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대상과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대상지로 거론했다. 이미 주택공급 후보지로 밝힌 용산어린이정원뿐 아니라 공원 전체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추가 공급지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용산 일대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옛 방위사업청 부지, 미군 기지였던 캠프킴, 미군 수송부 부지 5곳이다. 이 중 용산공원 전체 면적은 용산어린이정원(약 30만㎡)을 포함해 약 300만㎡(90만7000평)로 용산구 전체 면적의 17.5%를 차지한다. 여의도 면적(약 290만㎡)과 비슷하다. 용산역 서측의 용산국제업무지구(45만6099㎡)와 방사청 부지(9만5000㎡), 복합시설조성지구인 캠프킴(4만8398.7㎡), 미군 수송부 부지(7만8918.6㎡)까지 활용하면 3만 가구 안팎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세부적인 공급계획이 마련된 단계는 아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공급 여력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본체 주변의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등을 포함한 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본체부지를 공원 외 용도로 변경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공공용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부 개정할 수 있다”며 “서울시도 협조 대상이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가 마음을 먹으면 그냥 밀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의 미래를 위해 논의하는 만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서울시 등의 반대를 뚫고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해도 계획처럼 빨리 완공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상당하다. 미군이 사용했던 용산공원 일대는 토양오염 정화 문제도 있다. 캠프킴만 해도 2020년 주택 공급 후보지로 발표됐지만 토양오염 정화와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교통·건축·경관 등 각종 심의와 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풀어야 하는 데다, 국가공원 훼손을 우려하는 서울시와 용산구, 지역 주민의 반발도 변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변 개발사업까지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 같은 좋은 입지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더라도 서울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서울 중앙부의 대규모 녹지공간이 갖는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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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비싼차는 보험료 10% 더 내야"vs"과잉 수리부터 해결"

'고가차량 운행의 외부효과와 최적 과세' 세미나 고가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10%의 추가 보험료를 책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보험사가 큰 수리비를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의 부담은 없고 지급 회사의 보험 가입자들이 나눠 내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고가차량 운행의 외부효과와 최적 과세' 산학세미나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비용 부담과 보험료 형평성이 다뤄졌다. 손석준 도쿄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정세창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김영훈 보험개발원 팀장,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원, 박소정 서울대 교수,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손 교수는 "누군가가 고가 차량을 사는 것이 마을 주민 모두에게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킨다"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가 차량 운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 불경제'란 누군가의 경제 활동이 제 3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뜻한다. 실제로 미국 고속도로손실데이터연구소(HLDI)의 차량 수리비와 사고율, 보험 가입 기간 등의 자료로 따져본 고가차가 유발하는 외부비용은 차량가액의 10%로 추산된다. 차량 가격이 1달러 비싸질 때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가 부담하는 수리비가 약 0.1달러 늘어난다는 의미인데, 국내의 경우 12% 수준이라는 게 손 교수의 연구 결과다. 2018년 28.1만 대 수준이었던 8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이 2022년 기준 55.5만 대까지 불어난 걸로 파악된다. 동일 기준 평균 수리비는 일반 차량이 약 130만 원, 고가 차량은 약 410만 원으로 3.2배 수준인 만큼 경제적 '외부 효과'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보험권은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표 하에 확산하는 상황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은 이에 어긋난다는 우려다. 아울러 소득에 비례해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 차량 정비 과정에서의 과잉수리나 허위견적 등의 근원적인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영훈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팀장은 "본인이 비싼 차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위험이 커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고가차 보험료를 올려도 추가 보험료는 해당 차주의 보험사에 들어가고, 실제 고액 수리비는 사고 상대방의 보험사가 지급하는 구조적 불일치도 남는다"고 짚었다. 보험 회사간 불균형 가능성도 고려해야할 부분으로 지목됐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가령 A보험사는 부유층이 많이 가입하고 B보험사는 일반층이 많이 가입했을 때, A사는 많이 벌게되고 B는 덜 벌게 된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산 차를 모는 사람이 10%만 잘못했고 고가차가 90% 잘못했는데, 차량가액이 달라서 10% 과실이 훨씬 더 물어야하는 구조"라며 "이런 논란이 많아서 우리도 대물에 있어서 노-폴트(No-Fault,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보험금을 지급) 전환을 생각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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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퇴직연금 대이동… ETF에 60조 몰렸다 [퇴직연금 ETF 시대]

환율 10개월만에 1300원대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14.1원 내린 1397.7원에 거래를 마친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과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선을 밑돈 것은 지난해 10월 2일(1399.5원)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98.66p(5.80%) 내린 6471.17로 거래를 마쳤다.연합뉴스 6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자금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적금 중심이던 퇴직연금의 무게중심이 투자상품으로 옮겨가면서 증권사로의 자금이동도 빨라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리금비보장 상품 비중은 35.7%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8조9000억원에 달한다. 증권사에 쌓인 퇴직연금 가운데 약 60조원이 ETF·펀드 등 시장성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셈이다. 증권사로 향하는 퇴직연금도 빠르게 늘고 있다. 2·4분기 증권사 적립금은 전분기보다 23조4000억원(1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은 6.6%, 보험은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분기보다 45조1000억원(8.9%) 증가한 55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시장 성장을 주도했다. 2·4분기 DC 적립금은 전분기보다 20조1000억원 늘어난 163조3000억원, IRP는 22조6000억원 증가한 16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은 2조4000억원 늘어난 224조2000억원에 그쳤다. 전체 적립금에서 DB 비중은 40.5%까지 낮아진 반면 DC와 IRP는 각각 29.5%, 30.0%로 높아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퇴직연금을 원금을 지키는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장기 투자자금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며 "직접 운용 수요가 커지면서 DC·IRP 중심의 성장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증시 강세와 맞물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선호도 높아졌다. 6월 기준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주식형이 82.8%로 채권형 3.2%를 크게 웃돌았다. 주식혼합형과 채권혼합형도 각각 32.8%, 23.0%를 기록했다. 높은 수익률을 좇아 퇴직연금 자금도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2·4분기 적립금 증가분이 DB보다 DC·IRP에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의 ETF·펀드 투자 확대를 주된 변화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실적배당형 상품 증가의 상당 부분도 주식 및 위험자산 선호 확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DC·IRP 자금이 늘어날수록 주식 등 위험자산과 함께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채권 편입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채권형 ETF와 펀드를 중심으로 국내 우량채의 새로운 구조적 수요 기반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삼성전자국민의힘반도체폭염지방선거

2026.08.19
경제

“금·은이 주식보다 낫다” 국장에 시달린 개미들 8월에 1000억 베팅 [머니뭐니]

‘삼전닉스’ 위축에 금·은으로 머니무브 2주 사이 골드·실버뱅킹 970억 늘어 한 달 새 금값 12% 반등…매수세 탄력 금보다 더 몰린 은…실버뱅킹 잔고 9%↑ “금 4600달러 돌파가 분기점…유가 변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국내 증시가 거래대금과 거래량 모두 연중 최저 수준으로 얼어붙은 사이 금·은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증시를 주도했던 ‘삼전닉스’가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최근 한 달 새 10% 넘게 오른 금을 비롯해 은과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이달 들어 주요 은행의 금·은 통장에만 1000억원에 가까운 뭉칫돈이 유입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1조793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한 달 새 20% 넘게 급락했던 지난 7월 말(1조7159억원)과 비교하면 778억원 증가했다. 골드뱅킹 잔액이 전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올해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골드뱅킹은 금 시세에 따라 0.01g 단위로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은행 계좌다. 국제 금값이 한 달 새 10% 넘게 뛰면서 금을 향한 투자 수요도 빠르게 되살아났다. 19일(현지 시간) 미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77% 내린 4386.40달러(약 619만원)로 마감했다. 금 선물 가격은 지난달 16일 3992.1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17일에는 4473.70달러까지 상승했다. 약 한 달 간 12%나 오른 셈이다. 금값은 작년 말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파르게 올라 지난 1월 온스당 550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이후 중동 사태 여파로 4000달러 아래까지 급락했지만,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우려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하면서 투심이 되살아났다. 은 투자에도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실버뱅킹을 취급하는 신한은행의 실버뱅킹 잔액은 지난달 말 2174억원에서 이달 14일 2369억원으로 195억원(9%) 늘었다. 같은 기간 골드뱅킹 증가율(4.5%)의 두 배 수준이다. 약 2주 사이 970억원이 넘는 돈이 금·은 통장에 몰린 것이다. 실버뱅킹 잔액은 6월(-596억원), 7월(-171억원) 연속 감소하다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실물 거래도 속도가 붙고 있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이달 들어 2주간 골드바 판매액은 약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17억3000만원 수준으로, 지난 7월 일평균 판매액(14억5000만원)보다 약 20% 늘었다. 증권시장에서도 금·은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달 들어 ACE KRX금현물의 순자산은 2877억원 늘었고, KODEX 은선물(H)과 TIGER KRX금현물도 각각 939억원, 833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값 반등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국제유가 움직임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홍성기 LS증권 연구원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다시 급등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나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재차 부각될 수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온스당 4600달러 상향 돌파 여부가 고점으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안전자산을 찾아 떠난 투자자금은 채권시장으로도 분산되는 모습이다.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이달 들어 18일까지 개인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1조5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1조7337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찍은 뒤 최근 월 3조원 안팎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채권 종류별로 보면 최근 2주간 개인은 국고채와 은행채를 각각 3410억원, 330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재명폭염지방선거이란삼성전자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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