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뉴스 · NewsScrap

일자 2026-08-30 · 키워드 윤석열 결과입니다.

경제

해외주식 마케팅 금지에…증권사만 배불려

환율 하락에도 규제 장기화 해외주식 매수·환율 인과관계 없는데 수수료 경쟁 차단에 투자자 부담 증가 서학개미 최근 두달 9.6조원 순매수 증권사 해외수수료 수익 역대 최대 고액자산가는 우대 요율 혜택 받아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 및 코스피, 코스닥 종가가 표시돼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환율 안정을 이유로 증권업계에 내린 해외주식 마케팅 금지령이 장기화하며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와 환율 간 통계적 상관관계가 빈약한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 중반까지 내려앉으며 규제 명분이 사라졌지만 마케팅 족쇄는 풀리지 않고 있다. 당국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투자자들은 고율의 수수료를 그대로 물고 있는 반면, 증권사들은 마케팅비를 아끼며 역대 최대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중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의 2024년 1분기부터 2026년 8월 28일까지 외화주식 결제액과 원·달러 환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해외주식 분기 순매수액과 분기 환율 증감률 간 상관계수(r)는 ‘-0.026’으로 집계됐다. 통계적으로 두 변수 사이 인과관계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기간 환율이 하락세를 나타낸 분기마다 해외투자자들은 예외 없이 순매수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69억 6600만 달러(약 9조 5748억 원)어치 사들였어도 환율은 1370원대로 전 분기 대비 11.31% 하락했다. 반면 2024년부터 현재까지 유일하게 해외주식 순매도( 10억 9900만 달러·약 1조 5106억 원) 가 이뤄진 올해 2분기 환율은 1562.47원으로 금융위기 후 최고점을 찍었다. 당국이 증권사 수수료 인하 경쟁을 인위적으로 틀어막자 증권사들은 2분기 해외주식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KB·키움·신한·메리츠·토스 등 9개 주요 증권사 2분기 해외주식 수수료 수입은 총 9432억 원으로 1분기 5868억 원에서 60.7%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국내 주식 조정이 길어지자 서학개미들이 다시 미 증시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 두드러져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수수료 수입은 하반기에도 불어날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27일까지 약 두 달간 미 주식을 70억 3879만 달러, 약 1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사들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순매수 규모(8조 7532억 원)를 넘을 정도다. 마케팅 제한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점유율 격차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해외주식 수수료 전면 무료화 등을 내세워 리테일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던 후발주자들은 답답한 처지다. 대형사 중심으로 고착화한 점유율 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마케팅 외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힘든 탓이다. 실제 미국 주식 알고리즘 투자자인 30대 직장인 정씨는 0.25% 위탁수수료 부담에 증권사 고객센터에 협의수수료를 요청했지만 박탈감만 맛봤다. 금융당국의 해외주식 마케팅 자제 지침으로 일반 투자자 대상 수수료 할인이 전면 중단된 탓에 우대 요율을 적용받으려면 예탁 자산이 최소 2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후발주자들은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대형 증권사들은 판관비를 아끼며 기존 가입자 기반을 바탕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유지하는 과점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해야 할 금융당국이 도리어 경쟁을 차단해 대형사 기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코스피김건희윤석열트럼프러시아

2026.08.30
경제

30대 직장인 "1년 뒤 독립하고 싶은데… 결혼·내 집 구입 자금은 어떻게?"[재테크 Q&A]

독립은 결혼 후로… 지출 줄여 3년간 7000만원 저축 Q. 7년차 직장인인 30대 A씨는 현재는 부모님 집에 살고 있지만 1년 뒤 독립을 계획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도 꾸준히 납입하고 있고, 일부 진행 중이던 투자는 현재 중단한 상태다. 다만 향후 결혼과 주택 구입도 계획하고 있어 독립에 따른 주거비 증가가 다른 재무 목표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고민이다. 현재 자산과 저축 여력으로 1년 뒤 독립해도 괜찮을지, 이후 결혼.주택 구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상담을 신청했다. 30세 A씨 월 수입은 31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없다. 고정비로 보험료 13만원이 나간다. 변동비는 용돈·식비·생활비(40만원), 통신비(4만원), 교통비(3만원) 등 47만원씩 쓴다. 점심식대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다. 저축은 적금 190만원, 주택청약 2만원, 연금저축 10만원씩 납입 중이다. 나머지 지출은 미파악 상태다. 자산은 입출금통장 2000만원, 예적금 6000만원, 주택청약 400만원, 주식 21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등 총 1억11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지출은 1000만원이다. A.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생애주기 내 지출 발생 가능 항목들을 정리하면 △결혼 △자녀 출산 △주택 구입 △자녀 교육 △자녀 결혼 △노후 준비 등이 있다. A씨가 고민 중인 '독립'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독립하면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를 비롯해 식비, 관리비,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결혼이나 내 집 마련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은 A씨가 직장에서 식대를 지원받고 부모님과 거주하면서 별도의 가정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아 월 생활비는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비정기지출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저축 규모를 늘리려 했지만 비정기지출 때문에 목표 저축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의 지출 내역 분석을 토대로 A씨에게 비정기지출은 연간 760만원 이내로 줄이되, 월 고정·변동지출은 현재 수준인 60만원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통장은 △자동이체 △생활비 △비정기지출 전용 통장으로 쪼개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돈·식비(월 40만원)는 주 단위 지출 계획을 세우고, 비정기지출 역시 연간 예산에 맞춰 월 가용자산에서 별도로 적립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A씨에게 독립을 결혼 시점으로 미루기를 권했다. 비정기지출을 연 760만원으로 줄일 경우 A씨는 현재 월 약 187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연간 소득 3720만원에서 월 고정·변동비 60만원과 연간 비정기지출 760만원을 제외하면 연간 약 224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감원은 A씨가 독립할 경우 월세 50만원, 관리비 10만원, 식비 30만원 등 매달 약 90만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월 저축 여력은 187만원에서 97만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을 하는 순간 주거 관련 비용이 상승해 저축액은 크게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독립에 따른 비용을 결혼 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목적으로 틀어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A씨에게 '3년간 7000만원 만들기' 목표를 제시했다. 한 해에 약 2300만원씩 모은다면 실현 가능한 규모다. 자금은 사용 시점에 따라 나눠 마련할 필요가 있다. 3년 내 필요한 결혼 자금은 원금 변동 위험이 낮은 적금으로 준비하고, 5년 이후를 바라보는 주택 구입 자금은 ISA를 활용해 적립식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결혼과 주택 구입 등 향후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재의 저축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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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한주 새 최대 19%’ 원전 ETF 급등… 美우주항공은 하락세[ETF 스퀘어]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제안 호재 신규 원전 건설 확대 기대 맞물려 우주항공, 美 금리 불확실성 영향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원전 관련 상품이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제안했다는 소식과 국내 신규 원전 건설 확대 기대가 맞물린 영향이다. 반면 미국 우주항공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ETF는 약세를 보였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28일 국내 상장 ETF 가운데 'TIGER 코리아원자력'이 18.69% 올라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ACE 원자력TOP10'(17.84%), 'HANARO 원자력iSelect'(16.33%), 'KODEX 원자력SMR'(16.00%), 'SOL 한국원자력SMR'(14.87%) 등도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원전 ETF 강세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분 인수가 성사되면 국내 원전 공급망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향후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는 원전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보도를 공식 부인했으며 구체적인 투자 구조나 지분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한국 정부와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경우 국내 원전 공급망 업체의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연속적인 북미 원전 프로젝트 참여와 수익 배분, 글로벌 대형 원전 건설시장 진출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확대 기대도 관련 상품의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ACE 코리아AI전력TOP10'은 14.97%,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는 14.43% 상승했다. 이 밖에 'KODEX 건설'(14.76%), 'SOL 전고체배터리&실리콘음극재'(14.25%), 'KODEX 2차전지핵심소재10'(13.76%)도 수익률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하락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코스피200을 매수하고 코스닥150을 매도하는 전략의 'KODEX 200롱코스닥150숏선물'로 7.32% 떨어졌다. 미국 우주항공 관련 ETF도 하락률 상위권에 몰렸다. 'KODEX 미국우주항공'은 5.50%, 'TIGER 미국우주테크'는 5.37%, 'KODEX 미국드론UAM TOP10'은 5.18%, 'SOL 미국우주항공TOP10'은 4.89% 각각 떨어졌다. 같은 기간 로켓랩은 11.27%,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13.05%, AST스페이스모바일은 15.44% 하락했다. 아처 에비에이션과 조비 에비에이션도 각각 8.73%, 7.30% 내렸다. 우주항공 ETF가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성장기업을 다수 편입한 만큼 미국의 금리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관련 종목의 매도세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AI 반도체 상품도 부진했다. 'PLUS 글로벌HBM반도체'는 5.97%, 'HANARO 미국AI메모리반도체TOP4+'는 5.08% 하락했다.

트럼프반도체지방선거대통령윤석열

2026.08.30
경제

RF머트리얼즈 "AI 광통신 특수 본격화"

남동우 대표 인터뷰 루멘텀에 부품 패키지 단독 공급 내년 생산능력 2.5배로 확대 올해·내년 매출 50% 이상 성장 “미국 최대 고객사인 루멘텀이 내년에 요청한 물량이 올해의 약 2.5배로 증가합니다.” 남동우 RF머트리얼즈 대표(사진)는 30일 경기 과천 RF그룹 사옥에서 한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확산하면서 광통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공장을 주야간으로 돌려야 내년 주문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공급 증가 RF머트리얼즈는 5세대(5G) 통신 부품, 광통신 부품 등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특수 반도체 케이스(패키지)를 제조하는 회사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경영 실적은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기대했던 국내외 5G 투자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회사가 다시 살아난 것은 AI 데이터센터 덕분이다. AI 데이터센터는 GPU와 서버 간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신호를 증폭하는 펌프레이저와 광 트랜시버를 사용한다. RF머트리얼즈는 이런 펌프레이저와 광 트랜시버를 보호하는 패키지를 제조·판매한다. RF머트리얼즈는 10년 전부터 미국의 광통신 기업 루멘텀 협력사로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산 부품 공급이 막히면서 RF머트리얼즈가 반도체 패키지를 루멘텀에 단독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멘텀은 지난 3월 세계 1위 GPU 업체 엔비디아로부터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를 투자받으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광통신 업체다. 당시 엔비디아의 투자는 광통신산업을 AI 반도체 인프라 산업으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다. ◇생산능력 2.5배로 확대 RF머트리얼즈는 루멘텀의 광증폭기에 들어가는 펌프레이저용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를 공급하고 있다.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빼내고 전기 신호를 연결하면서 습기와 오염을 막는 역할을 한다. 광통신뿐 아니라 무선통신, 레이저, 방산, 우주항공 등에도 쓰인다. 남 대표는 루멘텀과 협의할 때마다 공급 물량이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수주 물량은 고스란히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RF머트리얼즈의 지난해 매출은 641억원으로 1년 전 대비 44% 증가했다. 올해 매출은 1000억원, 내년엔 16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50% 이상이다. 남 대표는 “현재 경기 안산의 두 개 공장만으로는 늘어나는 주문을 감당하기 빠듯하다”며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RF머트리얼즈는 안산 공장을 통합해 약 9900㎡ 규모의 신공장을 짓는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착공해 내년 말 입주할 예정이다. 신공장이 가동되면 생산능력은 현재 대비 약 2.5배로 늘어난다. 남 대표는 “신공장 완공 전까지는 기존 공장을 주야간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RF머트리얼즈의 전신인 메탈라이프의 공동창업자로, 약 20년간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앞으로 방산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RF머트리얼즈는 최근 안티드론에 들어가는 고출력 레이저 광원 모듈을 국산화했다. 남 대표는 “20년간 브레이징과 글라스 실링, 방열 소재, 적층세라믹, 도금 등 패키지 핵심 기술을 하나씩 내재화했다”며 “AI 광통신뿐 아니라 방산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과천=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AI지방선거윤석열폭염반도체

2026.08.30
경제

반도체 훈풍 탄 디자인하우스, 상반기 실적 ‘훨훨’

설계·생산 잇는 칩 가교 역할 에이직랜드, 매출 급증·흑자 전환 ASIC 개발·양산 늘며 성장 견인 에이직랜드 이미지 에이직랜드 제공 반도체 디자인하우스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훈풍을 타고 올해 상반기 나란히 실적 개선을 이뤘다. 디자인하우스는 팹리스 업체가 만든 반도체 제품을 위탁생산을 맡는 파운드리의 공정에 맞도록 설계 등을 일부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연결하는 가교인 셈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만 TSMC 공식 파트너인 에이직랜드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3% 늘어난 1137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을 훌쩍 뛰어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50억원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에이직랜드의 호실적은 주문형 반도체(ASIC) 개발 프로젝트 확대와 양산 본격화에 기인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매출 중 개발부문은 925억원을 기록했으며 양산부문은 212억원으로 전체 실적의 20%에 육박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메모리 컨트롤러 양산 물량도 확대됐다. 에이직랜드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해온 다양한 ASIC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선제적인 대만 연구·개발(R&D)센터 투자, 두터운 거래처 신뢰가 쌓이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세미파이브 역시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947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09억원으로 적자 폭을 축소했다. 세미파이브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세미파이브는 올해 상반기 △ASIC 턴키 수주 △양산 △설계자산(IP) 등 3개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 구체적으로 양산을 전제로 한 ASIC 턴키 수주 확대와 독점 생산권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양산 구매주문서 확보,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확장된 저전력 IP 라이선스 반복 매출이 맞물리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양산부문 신규 수주는 42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 212억원의 2배 수준이다. 분기별로는 1·4분기 156억원에서 2·4분기 267억원으로 늘었다. 개발부문 역시 매출 54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인 에이디테크놀로지 역시 올해 상반기 실적이 개선됐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이 기간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3% 늘어난 82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6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개발과 양산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반도체 생태계에 포함된 디자인하우스 역시 호황 흐름을 타고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폭염김건희반도체윤석열지방선거

2026.08.30
경제

숙련공 투입 발목잡는 노봉법…“호남팹 지어놓고 못 돌릴 수도”

[이슈 focus] ■인력 재배치까지 쟁의대상 우려 핵심인력 투입 지연땐 초기 수율 차질 해외 경쟁사에 주도권 내줄 위험 커 국가전략 산업 투자 시기 놓칠 수도 전문가 “사업확장형 배치전환 경우 쟁의대상서 명백히 제외 명시해야” 6월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서울경제DB 재계가 노동조합법 새 시행 지침 내 쟁의 예외 규정 명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신규 투자와 필수 인력 배치가 노조의 파업 대상이 될 경우 국가전략산업 투자가 통째로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팹(Fab) 프로젝트가 노조 벽에 가로막히면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한국만 골든타임을 놓친 채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과 인력 배치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에 관한 노조의 관여 시도가 늘고 있다”며 “반도체처럼 신속한 의사 결정이 생명인 국가전략산업에서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해외투자로 대체되는 등 심각한 국가 경쟁력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005930) 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은 내년 7월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이다. 첨단 반도체 팹이 정상 가동하려면 수도권 기존 공장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숙련 엔지니어를 투입해 초기 수율(생산품 대비 양품 비율)을 안정시키는 과정이 필수다. 첨단 미세 공정에서는 가동 초기 수율을 얼마나 신속히 끌어올리느냐가 수백조 원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 그러나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개정 노조법을 근거로 호남 프로젝트 관련 사안을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800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짓더라도 핵심 인력 전환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 정상 가동이 무기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력과 용수를 공급해도 가장 중요한 ‘숙련 인력’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면 공장은 거대한 껍데기에 그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사에 시장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올 3월 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설비투자와 이에 따른 인력 배치는 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법원 역시 공장 신설 등은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이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하면서 경계가 무너졌고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주요 선진국들은 경영권과 파업권의 경계를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영국은 법률상 보호받는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 등 고용 조건과 채용·해고, 업무 배분과 징계 등으로 한정한다. 신규 투자와 같은 경영 판단을 이유로 한 파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미국 역시 1981년 연방대법원이 사업부 철수 등 경영 판단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임금과 근로시간은 반드시 협상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 사항’으로 보지만 공장 신설이나 신규 투자는 경영권의 영역으로 둔 것이다. 독일과 일본도 설비투자를 경영 전권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투자에 수반되는 근무지 변경이나 주거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보전하는 문제만 협의할 뿐 투자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아 파업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련 중인 새 시행 지침에 쟁의 대상의 예외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형 배치 전환’과 신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 투자형 배치 전환’은 법리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투자 실행과 필수 인력 배치는 경영권의 영역으로 보장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보완을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새 시행 지침에 신규 투자와 공장 신설에 따른 사업 확장형 배치 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윤석열대통령폭염트럼프

2026.08.30
경제

보증 부담 던 신탁사, 정비사업 주도권 쥐나

HUG, 시공사 보증 요건 완화 신탁사 주도 현장 8년새 9배로 목동·여의도 등 우량 사업장 확산 수수료 덤핑·전문성 부족은 과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부동산신탁사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사업비 대출보증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부동산신탁사가 재개발·재건축 대행·시행을 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현장은 최근 8년 새 9배가량 증가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정비사업 사업비 보증 시 신탁사 책임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특약 적용 대상의 시공사 요건을 20위에서 30위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HUG 보증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한다. 사업비를 위험액 산정에서 제외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후자산 가치 대비 보증금액이 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이고 시공사 순위가 20위 이내여야 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 범위를 30∼50위 이내로 넓혀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확대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 20위 이내이면 소수 대형사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데 30위 이내로 확대되면서 중견 업체로 문호가 넓혀졌다"며 "시공사 범위 확대는 HUG가 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시공사 요건을 30위 이내로 확대하면서 도급계약 당시 30위 이내였던 건설사가 보증 승인 시점에 순위가 떨어진 경우에도 35위까지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이번 대출보증 요건 완화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조합 방식의 여러 문제점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당시 38곳에 불과했던 신탁방식 정비사업 현장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48곳으로 증가했다. 약 8년 동안 9.2배 증가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신탁방식 정비사업 현장이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등 초우량 단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빅5' 건설사들의 경우 주도권이 신탁사에 있기 때문에 신탁방식 정비사업 현장을 선호하지 않았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우량 입지 조합들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선택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대형사들도 이제는 '신탁사 시행-대형사 시공' 구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신탁사들도 신탁방식 정비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관련 인력 충원 및 재배치 등을 통해 조직을 강화 중이다.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14곳 신탁사가 사실상 신탁방식 시장에 다 뛰어들면서 수수료 덤핑 경쟁과 전문성 부족 논란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말했다.

윤석열지방선거AI트럼프폭염

2026.08.30
경제

“매물 1개도 없어요” 부산도 전월세 실종 쇼크

수천 세대 아파트 중형 전월세 '0' 해운대 등 매물 실종 단지 속출 주택도 물건 없어서 거래 못 해 지방도 세제개편 거센 후폭풍 부울경 5년 만에 최악 전세난 갈 곳 없는 세입자들 ‘발동동’ 부산 수영구 금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도심 모습.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부산일보DB “이 아파트 입주 때부터 20년간 부동산을 하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34평, 40평 합쳐 2100세대 정도에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씨가 말랐어요. 내년 2월에 이사할 집을 지금부터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마저도 없어요.” 지난 28일, 학군지로 인기가 높아 전월세 거래가 활발했던 부산 해운대구 센텀파크 아파트는 ‘매물 실종’ 상태였다. 전체 3700세대로 넓혀도 50·69평 대형 평수에서 7건뿐인데, 이마저도 대출이 힘드니 거래가 쉽지 않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규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뀌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규제가 쏟아지다 보니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집을 내놓아 전월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전역에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이 임대 시장에 내놓는 전월세 물건들이 사라진 탓이다. 전월세 품귀가 일어나면 자연히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 서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30일 KB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는 171.57, 지난달은 173.59를 기록했다. 2021년 6월 175.57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넘어 커질수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170~180 정도가 되면 전세대란에 가까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달 울산은 이보다 훨씬 높은 188.18인데, 서울의 전세수급지수 179.22보다도 높다. 경남도 176.52로 지난달보다 더 높아졌다. 월세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월세 대란은 특정 지역이나 유형의 문제만은 아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공인중개사는 “과거에는 아파트, 빌라 등에 밀려 세입자들이 선호하지 않던 주택에 딸린 전월세 매물조차 지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나오는 족족 나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집주인들이 전월세 물건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빚어졌다고 본다. 집주인들이 매매를 위해 전월세를 놓지 않으니 전월세 물건은 사라지고, 주택 시장이 위축된 데다 대출도 힘드니 매매도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비어 있는 집은 천지인데, 빌려 들어갈 집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해 전세가 모자라는 상황이라면, 부산은 비어있는 집은 가득한데 전세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가을 이사철이 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의 중간층인 전세가 사라지는 데 대한 서민, 청년층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전세 대출을 받아 조금씩 갚으며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만드는 것 아니냐”면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이는 것과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매수 심리도, 각종 규제와 금리도 최악인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집을 사도록 강요하는 형태가 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상만 부산시회장은 “지방의 다주택자들이 중저가 주택을 전월세 매물로 내놓는데 현재 이 순환이 꽉 막혀버린 상황”이라면서 “결국 서민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집을 사야 하면 기형적인 매매가 상승과 추후 급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다주택자 비율은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059%로, 2021년 12월 16.128%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선관위코스피삼성전자윤석열미국

2026.08.30
경제

하루 빨리 태어난 6월 30일생, 양육 지원 수천만원 덜 받는다

내년 7월 ‘출생일 절벽’ 딜레마 수도권 첫째 3560만→4840만원 둘째·거주 지역 따라 격차 커져 예비 부모 “생년 같은데 불공정” 정부 “예산·법 고려… 국회 논의” 내년 6월 30일 태어난 아이는 하루 뒤 태어난 아이보다 12세까지 정부 양육지원금을 최소 1280만원 덜 받게 된다. 정부가 지원액을 대폭 늘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같은 2027년생인데도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액이 갈리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이 생긴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그 시점에 따라 ‘컷오프 효과’는 불가피하지만, 최소한 같은 출생 연도에 태어난 아이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대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받는다. 7월 1일생부터는 이 세 가지 제도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되면서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매년 한 살씩 높아져 2030년부터는 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된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0~1세 기간에 가정양육하면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루 뒤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는다. 결국 6월 30일생은 하루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1280만원을 덜 받는 것이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살면 지원금 격차는 더 커진다. 수도권 가정양육 기준 둘째는 1380만원, 셋째 이상은 1680만원 차이가 난다.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3028만원, 둘째 3128만원, 셋째 이상은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이 추가된다.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격차는 영유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 기준으로 2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6월 30일생은 기존 아동수당으로 매달 10만원을 받지만 7월 1일생은 아동기본수당으로 20만원을 받는다. 우대지역의 아동기본수당은 월 30만원이며 0~1세 아이를 가정양육하면 월 30만원이 추가된다. 같은 해 태어나 같은 학년에 다녀도 지원액이 다른 이중 지급체계는 204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출산 예정일이 6월 말이면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를 7월로 미뤄야 하느냐”, “같은 해 태어난 아이를 생일로 갈라놓는 것이 공정하냐”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정책이 출산 시기를 시행일에 맞추도록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예산과 법 개정·지급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시행을 결정했다”며 “소급 적용 예산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과 지급 시스템을 7월부터 가동하는 것과 지원 대상을 7월 이후 출생아로 제한하는 것은 별개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도 ‘출생일 절벽’ 딜레마에 빠졌다. 2027년 1월생까지 소급하면 2026년 12월생과 또 다른 경계가 생기고, 기존 출생아 전체로 넓히면 예산 부담이 급증한다. 그렇다고 7월 기준을 고수하면 같은 학년 아이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적어도 같은 2027년생에게는 새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뚜렷한 해법 없이 국회로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대책폭염이재명정부삼성전자윤석열

2026.08.30
경제

‘실험 끝’ 자율주행차, 사업성 ‘턱’만 넘으면 혼자 달린다

자율주행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자율주행 셔틀 ‘로이’가 서울 청계천 일대를 주행하고 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제공 A2Z, 세계 14곳 도시에서 111만㎞ 주행 라이드플럭스, 안전요원 없이 2만여시간 해외 선두업체 5년 내 상용화 관측 속 국내업체 완전 무인화·원가 절감 과제 지난 25~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2026)에서 만난 차들은 각종 기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등 센서를 이용해 정해진 운행 조건·구역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이른바 ‘4단계’ 자율주행을 하러 나선 차들이었다.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의 자율셔틀 ‘로이’였다. 막 나온 식빵처럼 생긴 이 셔틀은 최대 11명을 태울 수 있다. 현재 로이를 비롯한 A2Z의 자율주행차들은 서울 청계천을 비롯해 전 세계 14개 도시를 돌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이들이 누빈 주행거리만 111만9969㎞에 달했다. 지난 25일 만난 국내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들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도 실험실을 벗어나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의 문턱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웨이모 등 해외 선두업체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무인 상용화까지 최대 5년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5년이 자율주행 시장을 판가름하는 분수령인 셈이다. “주행이 어려울수록 데이터 질은 높아져” 라이드플럭스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 운행하고 있다. 순수 자율주행 시간은 2만4000시간에 달한다. 해외 선두업체보다 절대적인 시간은 적지만, 라이드플럭스는 ‘시간의 질’을 자신했다. 비교적 운전이 수월한 고속도로나 버스전용차선보다 돌발 상황이 많은 도심에서 얻은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인 상용화 기반을 착실히 쌓고 있다고 했다. 서현철 라이드플럭스 브랜드매니저는 “2020년 5월 처음 공도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 뒤 주로 혼잡한 도심에서 데이터를 습득해왔다”며 “도심은 교통량도 많고 주행도 까다로우며 킬로미터수도 잘 안 오르지만, 그만큼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의 질만 따지면 해외 기업들에 비교해 국내 로컬 기업들이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라이드플럭스의 자율주행 차량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운전석을 비운 채 주행하고 있다. 라이드플럭스 제공 미래 자율주행 시장 판도는 ‘사업성’이 결정 이날 만난 자율주행 기업들은 완전 무인화와 부품 비용 절감 등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향후 시장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라이드플럭스는 서울 상암에서 안전요원을 보조석에 태우고 시험 운행 중인데, 조만간 안전요원을 빼고 연내 공개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는 현재 최대한 많이 장착한 센서도 하나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반면 A2Z는 국내 부품사와의 협업을 통한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부품사 96%를 국내 업체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민영 A2Z 전략기획팀매니저는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는 2018년엔 하나에 5000만~7000만원이었지만 현재 1000만원대로 떨어졌다”며 “국내 업체와 협업하면 사후관리와 부품 수급도 더 쉽다”고 했다. 국내 자율주행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가 정부의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에 관심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업은 전남광주 시내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실증하는 사업으로, A2Z가 80대, 라이드플럭스와 현대차가 각각 60대를 투입한다. 정부는 전남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로보택시를 최대 3000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금 확보도 관건이다.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하려면 AI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다. 유병용 A2Z 플랫폼개발본부장(부사장)은 “국내에서 데이터는 우리가 제일 많다”며 “GPU만 많으면 미·중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율주행 AI 기술로 제일 빨리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A2Z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위한 기술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라이드플럭스도 올초 기술성 평가를 마치고 연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지난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2026)을 찾은 한 군인이 자율주행 기업 퓨처드라이브의 원격주행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이 차량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한 주차장에서 움직였다. 오동욱 기자 ‘틈새’ 공략하는 퓨처드라이브와 쏘카 자율주행 시장의 ‘틈새’를 노리는 기업들도 눈에 띄었다. 퓨처드라이브는 관제센터에 있는 사람이 차량을 제어하는 원격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완전자율주행 전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과도기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날 코엑스 전시장에 설치한 운전석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주차장에 있는 차와 연동돼 있었다. 자율주행차가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할 때, 관제센터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다. 렌터카 업체인 쏘카는 자율주행 AI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실제 인간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로 변환해 제공하는 식이다. 여기에 쏘카 차량에 자율주행 모델 학습을 위한 전용기기를 장착해 직접 실도로 주행 데이터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이재명정부폭염코스피윤석열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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