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뉴스
일자 2026-09-06 · 키워드 이재명대통령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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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만5000m까지 치솟은 화산재”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로 공항 폐쇄…항공기 200여 편 ‘올스톱’에 2만 명 발 묶여 [현장영상]
인도네시아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하면서 수도 자카르타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5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있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전 날(4일)부터 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질청은 전날부터 화산 활동이 활발해진 뒤 분화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화로 화산재가 자카르타와 수마트라섬 남단 람풍주 등 서부 인도네시아 일대로 확산되면서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은 6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모든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공항 출발 안내판에는 결항편이 잇따라 표시됐으며, 승객들은 항공권 환불을 받거나 위탁 수하물을 찾아 공항을 떠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취소·지연·재조정 된 항공편만 209편에 달하며 약 2만2800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울(인천), 싱가포르, 홍콩, 시드니, 도하, 암스테르담, 쿠알라룸푸르 등을 오가는 국제선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재해완화센터와 호주 다윈 화산재주의센터(VAAC)는 위성 관측을 통해 두 개의 화산재 기둥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화산재 기둥은 약 6100m 상공까지 치솟아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자카르타와 반텐주, 서자바주 등에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 화산재 기둥은 약 1만5200m 상공까지 상승해 서쪽과 북서쪽으로 이동하며 반텐주와 람풍주, 븡쿨루주, 순다 해협 남부와 수마트라 서쪽 인도양 해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주민 대피령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 분화구 반경 3k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낙 크라카타우는 2018년 대규모 분화와 화산체 붕괴로 쓰나미를 일으켜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에서 최소 430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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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日 정부, 시장에 풀린 비축미 ‘재매입’…쌀값 하락 방어
[해외 농업 리포트] 민간 재고량 역대 최대 수준 햅쌀 출하 땐 공급과잉 우려 올 집하가격 40% 낮게 형성 일부 농협 선급금 제안 미뤄 지난해 쌀값 급등에 대응해 시장에 비축미를 대량 방출했던 일본 정부가 올해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재매입’에 들어간다. 민간 쌀 재고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데다 햅쌀 출하가 본격화하면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즈키 노리카즈 일본 농림수산상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에 풀린 정부 비축미(2025년산) 21만t을 9월 중 재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쌀값 급등에 대응해 59만t을 시장에 방출하면서 6월말 현재 정부 비축량은 32만t까지 감소한 상태다. 쌀 수급과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일본 정부는 비축미를 100만t 수준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쌀 민간 재고도 243만t으로 적정 수준인 180만∼200만t을 크게 웃돌고 있다. 쌀값도 내림세다. 8월17∼23일 전국 슈퍼마켓의 쌀 평균 판매가격은 5㎏당 3156엔으로 전주보다 35엔 하락했다. 지난해 한때 5㎏당 5000엔을 웃돌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가격이다. 문제는 올해산 쌀까지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릴 경우 공급과잉이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작황이 양호하다. 농수성이 8월15일 기준 예상 수확량을 분석한 결과, 과거 5년 평균을 ‘다소 웃돌 것’으로 전망된 지역이 24개 도부현, ‘평년 수준’으로 예상된 지역이 19개 도현에 달했다. 농수성에 따르면 올해 주식용 쌀 생산량은 현미 기준 735만∼754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적정 생산량으로 제시된 711만t보다 24만∼43만t 많은 양이다. 2026년산 쌀 집하 가격은 주산지인 니가타현에서 전년보다 40% 낮은 수준에 형성됐다. 일부 지역 농협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선급금 격인 개산금 제안 시기를 예년보다 두달가량 늦추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말 민간 재고량은 정부가 비축미 21만t을 재매입하더라도 246만∼283만t에 이를 전망이다. 앞으로 쌀값에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비축미 재매입을 놓고 소비자와 정치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쌀값이 급등했을 당시에는 정부의 비축미 방출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가격이 하락하자 다시 비축미를 사들이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측은 조기 재매입이 쌀값을 다시 끌어올려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농업계는 정부가 비축미 재매입을 통해 쌀값 급락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쌀값이 과도하게 떨어질 경우 농가소득이 하락하고, 이는 영농 포기와 생산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쿄(일본)=김용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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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국 압박해 ‘천궁-Ⅱ’ 팔게 하자”…트럼프, ‘韓도 이득일텐데?’ 칼럼 SNS 공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한국 압박해 천궁-Ⅱ 팔게 해야”…트럼프가 공유한 칼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마크 티센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이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트럼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로 일했던 티센은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티센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생산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생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필요한 요격미사일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한국의 천궁-Ⅱ를 지목했다. 그는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트럼프는 한국이 자체 비축분에서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M-SAM II(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루스소셜 캡처 한국을 압박할 명분으로는 호르무즈해협 문제까지 꺼냈다. 티센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지원 거부에 화가 나 있다”면서 “천궁-Ⅱ 판매가 한미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요격미사일 지원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티센은 “천궁-Ⅱ의 우크라이나 판매가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 미사일을 상대로 천궁-Ⅱ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임을 입증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수 없다는 법적 제한을 언급하면서도 아랍에미리트(UAE)에 천궁-Ⅱ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티센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칼럼의 제목과 링크만 공유했을 뿐 천궁-Ⅱ의 우크라이나 판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패트리엇 부족한 미국…우크라이나 생산 허가도 ‘오락가락’ 이번 칼럼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과 미국의 패트리엇 공급 여력이 맞물린 상황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할 방공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뒤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30일 인터뷰에서는 생산 면허 제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10일 미국이 패트리엇 기술이 러시아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생산 허가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했다.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유럽·중동서도 잇단 러브콜 천궁-Ⅱ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50㎞ 안에서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을 요격한다. 미국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의 약 4분의 1 수준인 가격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천궁-Ⅱ는 이미 중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출 실적을 쌓았다. LIG D&A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천궁-Ⅱ를 수출했다. UAE가 도입한 천궁-Ⅱ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당시 이란이 UAE로 발사한 미사일을 96%의 요격률로 막아냈다고 전해졌다. 유럽에서도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루마니아·크로아티아와 총 5개 포대 규모의 천궁-Ⅱ 수출을 협상하고 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약 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중동에서는 카타르와 쿠웨이트가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국가와 계약이 성사되면 약 3조원 규모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천궁-Ⅱ 유도탄 가격은 한 발당 약 16억5000만원 수준으로, 향후 추가 유도탄 수출까지 이어질 경우 전체 수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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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란 "美 무인 선박 공격" 주장…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반다르아바스=AP/뉴시스] 5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앞 호르무즈 해협에 화물선과 상선들이 정박해 있는 가운데 소형 선박 한 척이 지나가고 있다. 2026.08.05.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도하던 미국의 원격 조종 무인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양국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6일(현지 시간) 국영 언론을 통해 미국의 원격 조종 무인 선박이 이란이 보호 구역으로 간주하는 호르무즈 해협 해역에 진입하려 해 공격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통제 아래 있다며 미국의 추가적인 행동에는 "단호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철수하고 악랄한 행위를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란이 주장한 공격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주장은 미국이 이란 해군 함정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이란 유조선 3척을 공격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됐다. 이후 6월 휴전이 발표됐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군사·경제적 압박을 이어갔다. 양국은 한 달간 비교적 잠잠한 상태를 보인 뒤 지난주 다시 공세를 재개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해협 인근 이란 지역이 다시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미국의 이란 남부 공습으로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를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군사 활동에는 무력으로 대응하는 한편, 이란의 자금을 취급하는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테헤란의 강경파 새 지도부는 수십 년간 미국의 제재를 견뎌온 만큼 앞으로도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란은 그동안 제재와 미국의 봉쇄를 피해 석유를 해외 구매자들에게 공급하며 경제적 압박을 완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석유 운송을 위한 비공식·비밀 수송망이 활용돼 왔다. 전쟁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과 이란은 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 다룰 예정이었지만, 6월 중순 양측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직후 협상이 중단됐다. 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이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이에 맞서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쟁 이전까지 국제 수로로 간주됐던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자국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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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미, 이란 유조선 3척 공격...호르무즈 긴장 고조
[파이낸셜뉴스] 이란 반다르아바스 연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정박한 대형 선박들 사이로 소형 보트가 한 대가 지나가고 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5일 이란이 미 해군 함정 2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그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 3척을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AP 연합 미군이 5일(현지시간) 이란 유조선 3척을 공격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 해군 함정 2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미군 중부사령부 발표 뒤 공격이 이뤄졌다. 중부사령부는 하르그섬 연안에 있던 유조선 다우니호와 자스크 지역 근처의 스타크 1호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또 오만만에서 원유가 실려 있지 않던 유조선 카일로호도 완전히 파괴했다고 덧붙였다. 중부사령부는 승무원들에게 유조선을 버리라고 지시한 뒤 여러 차례 타격해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면서 해당 유조선들이 IRGC와 이란의 대리세력에 자금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부사령부는 IRGC가 이 지역을 순찰하던 미 해군 함정 2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항공모함과 순항미사일 구축함이 다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회피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은 성명에서 "IRGC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면서 "우리 선박 2척을 향해 발사하면 우리는 더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선박 3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군을 보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란의 제한적이고 노출된 유조선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후 소셜미디어 X에 "간단하다. 이란이 미 선박들에 발사하면, 우리는 그들의 유조선들을 파괴하고 침몰시킬 것이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미 해군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3위 산유국으로 전쟁 이전에는 원유 수출 90% 이상이 하르그섬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4월 중순 미국이 이란 해상봉쇄를 시작한 뒤 석유 수출은 차질을 빚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하르그섬을 점령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하르그섬이 폭파되는 인공지능(AI) 생성 동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리기도 했다. 이날 이란 유조선 공격에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튀르키예 소형 투자은행 2곳과 자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IRGC 산하 기관에 자금줄을 제공한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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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머니 이기자] 세입자 전세금 내고, 주인은 월세 받고 … 전월세 안심신탁 출격
전월세 안심신탁제도 이달 첫 도입 전세금 공공기관에 맡겨 펀드로 운용 보증금 1천만원·월세 74만원 세입자 매달 주거비 20만원 넘게 줄어들어 집주인에겐 연 4%대 약정 수익 지급 공실·연체에도 월세 대신 받을수 있어 노후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 주거 건물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매경DB 최근 몇 년 새 '전세의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가 워낙 큰 사회문제였던 데다 정부가 전세 관련 대출과 보증을 축소하는 기조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 서울은 아파트는 물론이고 빌라와 오피스텔, 대학가 원룸까지 월세 오름세가 뚜렷해 청년과 서민 등 취약계층에는 치솟는 주거비가 상당한 부담이 됐다. 목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세입자라면 아무래도 매달 빠지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한다. 이에 정부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하는 효과를 주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다. ◆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란 보통 전세나 반전세 계약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둘이 맺는다. 세입자가 집주인 통장으로 보증금을 보내면 바로 계약이 체결된다. 그런데 전월세 안심신탁은 이 중간에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끼워넣는 제도다. HUG, 집주인, 세입자 이렇게 셋이 '3자 계약'을 맺는다. 전월세 안심신탁을 이용하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HUG에 준다. HUG는 이렇게 모은 보증금을 펀드에 넣고 운용할 계획이다. 이 펀드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러면 세입자는 전세로 살며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집주인은 마치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현금흐름을 구축할 수 있다. ◆세입자, 전세사기 걱정 덜어 일단 이 제도는 특히 세입자에게 좋다. 우선 전세 계약이 끝나면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니 전세사기를 당할 걱정이 없어진다.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살펴보자. 세입자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4만원을 내고 서울의 한 낡은 빌라에 산다고 하자. 참고로 서울 빌라 전월세 전환율은 4.7%(5월 기준)이니 '보증금 1000만원+월세 74만원' 계약은 '전세 2억원' 계약과 비슷하다. 이 빌라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가입하고 전세 2억원짜리 매물로 바뀌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세입자는 2억원이란 거액을 다 갖고 있을 필요도 없다. 전세 세입자를 위한 버팀목대출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금의 80%인 1억6000만원에 대해 연 3.97% 이율로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매달 이자로 약 53만원이 나간다. 이는 월세 74만원을 내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결국 전월세 안심신탁에 가입하면 세입자로선 매달 주거비가 20만원 넘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게다가 기존에 필수였던 전세금 반환보증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 이 보증료도 연간 34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펀드 손실 생겨도 집주인에 수익 지급 그렇다면 집주인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방식이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HUG는 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전월세 전환율 수준인 연 4%대 이자 수익을 내고 이를 매월 집주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설명한 전세 2억원 빌라 사례를 다시 떠올려보자. 해당 빌라를 가진 집주인에게 HUG가 월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달 약 73만원의 약정 수익을 준다. 집주인에게는 월세가 밀릴 걱정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혹시 HUG가 펀드 운용을 잘하지 못해 손실이 생긴다 해도 집주인에게는 약정 수익을 계속 준다. 사실상 확정이자 개념이다. 또 새 임차인을 구하느라 한두 달 공실이 생겨도 월 수익을 보장한다. ◆근저당 잡힌 집주인 참여할 듯 정부와 HUG가 여러 인센티브를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 참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정적 월세 수입을 중시하는 일부 빌라 임대인이나 집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임대인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월 LH 매입임대 500가구 시범 공급 이 제도에 관심이 있다면 9월 HUG 홈페이지를 잘 살피며 모집공고를 확인해야겠다. 신청 방식은 두 가지다. 먼저 임대인이 내 집을 안심신탁으로 맡길 테니 HUG에 임차인을 구해오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안심신탁을 활용하자고 합의한 뒤 이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진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부터 전월세 안심신탁 방식으로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10월부터 본격 신청을 받아 11월에 3자 계약을 맺는 게 목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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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강남권 재건축 이주만 1만 가구…전월세 시장 초비상
강남구 7004가구로 가장 많아 강남3구 전셋값 상승폭 확대 경기권까지 임대차 시장 불안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연합뉴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이주를 준비해야 하는 가구가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월세 매물난이 심각한 상황에 대규모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에 유입될 경우 강남권은 물론 경기권까지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서울시와 각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주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강남3구 재건축 단지는 총 1만 344가구로 집계됐다. 이주를 위해 전월세 주택을 구해야 하는 가구가 1만 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7004가구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3340가구다.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 4424가구 )는 내년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도곡동 도곡개포한신(620가구)은 지난 7월부터 이주를 시작했고, 개포동 개포주공6·7단지(1960가구)는 내년 1월 이주를 앞두고 있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이주가 시작되면 이주 주택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그 전에 서두르자는 분위기”라며 “인근 전월세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비아파트를 이주 주택으로 고려하는 조합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에서도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 한창이다. 송파동 가락삼익맨숀(936가구), 가락동 가락미륭(435가구)과 삼환가락(648가구)은 이주를 시작했고 잠실우성4차(555가구)와 한양3차(252가구), 가락1차현대(514가구) 등도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주가 예정돼 있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권으로 밀려나 경기권 전셋값까지 동시에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환가락 단지 내 한 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남양주 부동산에 가면 삼환가락에서 오셨냐는 이야기가 먼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강남구가 1.18%에서 2.75%로, 서초구가 -1.14%에서 5.12%로, 송파구가 4.40%에서 8.59%로 각각 확대됐다. 문제는 재건축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울시 정비사업에서 예상되는 이주 물량은 8만 3546가구에 달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은 5만 9700가구로, 단순 비교하면 이주 물량이 입주 물량보다 2만 3846가구 많다. 2 029년과 2030년에 예정된 서울 정비사업 이주 물량도 9만 5764가구에 달한다. 전 의원은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지역별 이주 물량과 임대차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이주 시기를 분산하고 대체주거를 확보하는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준공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에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순차적으로 관리할 필요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빠르게 준공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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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캘퍼스·노르웨이 중앙은행, MBK 손 들어줬다 [fn마켓워치]
고려아연 감사위원 후보 박유경 APG 본부장 지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제공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과 미국 최대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의결권 자문사 다수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지지한 흐름과는 정반대 결론이다. 국내 대형 상장사에 '3% 룰'이 처음 적용되는 표 대결에서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MBK 쪽에 힘을 실은 셈이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BIM은 사전 의결권 행사 공시를 통해 오는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 안건 가운데 주주제안인 박유경 전 네덜란드연기금(APG)자산운용 본부장의 감사위원 선임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대로 회사 측이 올린 백인규 후보 선임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한다. 이형규·서은숙 독립이사 선임안 역시 반대, 주주제안인 이준봉·심혜섭 후보 선임안에는 찬성으로 방향을 정했다. NBIM은 표결 이유로 "이사회가 주주 최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 주주는 이사회 변화를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이사회가 주주의 중대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는지, 주주제안을 우회하려 했는지, 주주 승인 없이 주주권을 제한하는 지배구조 변경을 실행했는지를 따진다"고 설명했다. 만족스럽지 못한 재무·전략 성과, 부실한 위험 관리,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도 판단 요소로 꼽았다. 다만 NBIM은 의결권 행사 방향은 내부 결정이며 제3자와 합의된 바 없고, 다른 주주의 표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결권 대리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명시했다. 캘퍼스도 같은 결론을 냈다. 캘퍼스는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의 의결권 행사 플랫폼을 통해 박유경 후보 선임안에 찬성 방침을 공개했다. 글래스루이스가 회사 측 후보를 지지했음에도 최종 판단이 갈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문사 권고와 실제 표결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이번 주총의 최대 승부처는 감사위원 1명 선임이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을 겸하는 이사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 룰'이 대형 상장사에 처음 적용된다. 지분율 우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구조여서 국민연금과 외국인, 기관투자가 표심이 결과를 가른다. 고려아연 외국인 지분율은 20% 안팎으로, 이들의 향배가 결정적 변수로 지목된다. 전초전인 의결권 자문사 대결에서는 고려아연이 앞섰다. 회사 측 백인규 후보에는 ISS, PIRC, 이건존스 프록시서비스, 서스틴베스트, 글래스루이스, 한국의결권자문, 한국ESG연구소, 한국ESG평가원 등 8곳이 찬성을 권고했다. MBK·영풍은 지난달 30일 한국ESG기준원(KCGS) 한 곳에서 찬성 권고를 받았다. MBK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독립성을 앞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MBK가 자체 구성한 독립심사위원회가 공개 추천 절차를 거쳐 선정한 인물이다. MBK는 주총 안건자료에서 "백 후보가 고위 임원으로 재직했던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고려아연과 지속적으로 업무 관계를 이어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 이른바 크루서블 프로젝트 재무 실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후보는 딜로이트안진에서 회계·감사와 재무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 딜로이트그룹 이사회 의장과 ESG센터장을 지냈다. MBK는 최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분류돼온 한화와 LG화학에도 공개서한을 보내 박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박 후보가 특정 사모펀드의 추천을 받은 만큼 감사위원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연기금은 자문사 권고와 별개로 자체 지침에 따라 이사회 견제 기능을 우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3% 룰 아래에서는 소수 지분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어 막판까지 표 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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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3평 뺨친 24평…규제타고 질주하는 소형의 ‘반란’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대출 한도 축소와 고금리 영향이 빚은 소형 선호가 ‘평수 계급장’에 금을 내기 시작했다. 고금리 이자 폭탄과 깐깐해진 대출 규제에 짓눌린 매수자들이 소형 아파트로 쏠리면서 같은 단지 내 24평과 33평의 실거래가 차이가 불과 1000만원 이내로 좁혀지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제개편과 강도 높은 수요억제책으로 다양한 사정의 급매와 신고가 거래가 뒤섞이며 이 같은 흐름이 심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위를 기록한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84.71㎡는 지난달 5일 8억4000만원(12층)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날 같은 단지 전용 59.98㎡도 8억3000만원(4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동일 아파트의 33평형과 24평형 차이가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실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성북구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전용 59.88㎡는 지난 7월 11일 6억7800만원(6층)에 거래됐고, 전용 84.09㎡는 같은 달 13일 6억7000만원(13층)에 손바뀜이 있었다. 더 낮은 층의, 더 작은 아파트가 더 비싸게 팔린 사례다. 관악구 봉천동 벽산블루밍3차 전용 59.8㎡는 지난 7월 23일 10억4800만원(9층)에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같은 달 동일 단지의 전용 83.87㎡는 10억2300만원(2층), 10억7000만원(16층)에 각각 새 주인을 찾았다. 23평형과 32평형의 가격 차이가 저층에선 역전됐고, 기준층 이상에선 2200만원 수준까지 좁혀졌다.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시기가 빨라지면서 가용한 현금 여력 안에서 매수에 나서다보니 매매 총액 부담이 작은 소형 평수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원구의 한 소형 아파트를 매수한 20대 J씨는 “월세도, 전세도 충분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 작더라도 내 집 마련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어 원래 계획보다 빨리 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에 대출 총액을 늘리지 않으려는 욕구와 세제 개편 등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각기 다른 다양한 사정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격차를 종잡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1~2인가구는 상대적으로 30평 이상을 찾는 수요가 크지 않은 편이고, 주택 총액을 놓고 보면 소형 평수가 이자 부담 등이 적은 편”이라며 “평당가 기준으로는 소형 평수의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월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매수자들은 대출 총액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세제 개편과 규제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이 이 같은 기현상을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유 있는 집주인의 ‘신고가 매물’과 다주택자의 ‘급매물’ 사례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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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려아연 주총 D-3…영풍·MBK "최윤범 '선투자·선회수' 조사해야"
최윤범 일가 투자 후 펀드가 후속 투자하는 패턴 반복 9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사 선임 두고 표대결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이사 일가의 이른바 '선투자·선회수'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최 이사 일가가 개인 자금으로 비상장 기업에 먼저 투자한 뒤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가 후속 투자에 나섰고, 최 이사 일가는 회사보다 먼저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주장이다. 6일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최 이사가 고려아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9~2023년 최 이사 일가는 개인 자금으로 일부 비상장 기업에 먼저 투자했고, 이후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가 해당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 영풍·MBK 측은 "최 이사 일가는 이익을 얻거나 손실 위험을 미리 털어낸 반면 고려아연은 그 위험을 고스란히 넘겨받아 막대한 손실 위기에 직면했다"며 "아크미디어, 하이헷, 슬링샷스튜디오 등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출자 펀드가 투자한 여러 기업에서 이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제공) 고려아연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이사 일가가 먼저 투자한 기업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가 잇따라 후속 투자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영풍·MBK 측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결성한 8개 펀드 가운데 6개에 사실상 유일한 출자자(LP)로 참여해 총 5600억 원을 출자했다. 또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인 지창배 씨가 운영하던 청호컴넷 측의 사채를 고려아연이 먼저 인수한 뒤, 해당 사채 상환에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 자금이 활용된 정황이 있다며 '자금 돌려막기'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이사 일가의 아크미디어 투자금 회수 과정도 문제 삼았다. 최 이사 일가가 먼저 아크미디어 전환사채(CB)에 개인 자금을 투자한 뒤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가 후속 투자에 나섰고, 이후 아크미디어의 적자가 쌓이던 시기에 최 이사 일가는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아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 펀드의 아크미디어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 투자와 관련해 취득원가 대비 평가금액상 손실로 기록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영풍·MBK 컨소시엄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이그니오홀딩스, 청호컴넷 관련 사안에 대해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고려아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풍·MBK 측은 "감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최윤범 이사 일가의 선투자·선회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윤범 이사 측과 영풍·MBK 연합 간 공방은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독립이사 4명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 선임을 놓고 양측의 표 대결이 벌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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