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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9-06 · 키워드 코스피 결과입니다.

세계

이란 제재망 '뜻밖의 구멍'은 美 은행…연간 수십억달러 통과

위장회사·외국은행 거쳐 달러 결제망 접근…제재 집행 딜레마 이란 테헤란의 환전상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WANA (West Asia News Agency)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이 이란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은행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란 자금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서방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이 위장회사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의 달러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활용하는 수법은 미국 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대신 위장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위장회사를 세운 뒤 미국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해 자금을 움직인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이란이 위장회사와 환전업체 등을 복잡하게 연결하는 수법으로 실제 거래 주체를 감출 경우 최종적으로 환거래 결제를 처리하는 미국 은행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거래를 승인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의 UAE 지점이 이란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도운 것으로 지목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란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103개 업체를 위해 약 18억달러(약 2조4천억원)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이 미국 금융기관에 환거래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미 재무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은행을 거쳐 이동한 이란 관련 자금이 약 90억달러(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금융 기관에 이란 관련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이란의 달러 결제에 이용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재무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 은행의 환거래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외국 은행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 해당 은행이 사실상 존립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국제 금융 시스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은행 입장에서 환거래 서비스는 수수료뿐 아니라 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 등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미국 은행을 처벌할 경우 미국의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단속을 강화하면 각국이 중국 위안화 등 대체 수단을 찾게 되면서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로펌 아킨검프의 제이슨 프린스 파트너는 "미국 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목표와 반대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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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세계

“한국 참전하면 日도”…韓 ‘이란 파병’ 움직임에 국제사회 주목

프랑스 항모전단이 지난 5월 6일(현지시간) 홍해 남부로 향하기 위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위한 임무가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배치다. AFP=연합뉴스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미국의 기여 요구에 주요 동맹국들이 대응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아온 한국이 먼저 병력을 보내면 일본에도 행동을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국 정부의 파병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4일 일본 정부는 “타국의 동향에 대해서는 논평을 삼가겠다.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결정이 일본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짚었고, 교도통신도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에도 공헌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호르무즈 항행 안전을 위한 공동성명에 동참했지만, 실제 군사적 참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최근까지도 이란과 정상 전화통화를 이어가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른 해외 파견의 법적 제약을 강조하면서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지역의 기뢰 제거 정도에만 여지를 둬왔다. 앞서 지난 3월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적극적 공헌’을 요구했을 때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즉답을 피한 채 원론적인 답으로 넘어갔었다. 유럽 우방국들도 군사적 참여에는 여러가지 조건을 걸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는 일본과 함께 지난 3월 이란의 상선 공격과 사실상 해협 봉쇄를 규탄하고 항행 안전 회복을 지지했다. 그러나 공동성명 참여가 미국의 대이란전쟁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아니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영국과 프랑스도 지난 4월 다국적 임무를 추진하면서 ‘독립적이고 엄격히 방어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상선 통항 지원과 기뢰 제거에 초점을 맞춰 대이란 공격 작전과 거리를 두려는 구상이다. 영국은 지난 5월 방공 구축함 HMS 드래곤을 중동으로 이동시켰고 프랑스도 샤를드골 항모전단을 전개했지만, 실제 해협 임무는 지속 가능한 휴전을 전제로 준비했다. 지난 3월 10일(현지시간) 영국 남부 해안의 포츠머스 해군기지에서 영국 해군의 45형 데어링급 방공 구축함 HMS 드래곤이 예인선의 안내를 받아 출항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독일 정부는 휴전 이후 상황과 국제법적 근거, 의회 승인을 참여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탈리아 정부 역시 “휴전과 포괄적인 다자 구상 없이는 호르무즈에 진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항행 회복에 기여하더라도 투입 시점과 활동 근거를 먼저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항행 안전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에는 동참했다. 캐나다도 성명에 참여했으나 해당 문서에 구체적인 군함·병력 제공 약속은 담기지 않았다. 정치적 지지와 군사적 참여 사이에 간격을 둔 셈이다.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파병안도 시점과 임무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휴전 이후 상선 보호와 기뢰 제거에 참여하는 것과, 교전 중인 미군에 감시 정보나 보급품을 제공하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직접 전투에 나서지 않더라도 미국의 대이란 작전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란은 한국의 관여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알마야딘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익명의 이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할 경우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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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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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명분, 북핵…‘2003년 이라크’ 소환한 호르무즈 파병 쟁점

노무현 대통령(오른쪽)이 2004년 12월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논란 끝에 밀어붙인 이라크 파병이 재소환됐다. 이재명 정부가 23년 만에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에 나서면서다. 당시처럼 민주당 정부인 데다 미국이 압박한다는 상황이 닮았지만, 달라진 변수가 파병 결정을 고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있다. 먼저 ‘거여(巨與) 국회’ 상황인데도 파병 동의안 통과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반전 여론과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우세인 ‘여소야대’ 정국이라 야당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한·미 동맹을 이유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현재는 민주당이 다수라 의석수만 놓고 보면 파병동의안 통과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하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란전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여권에선 조국혁신당·진보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부 핵심 지지 기반부터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2003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중앙포토 국회를 설득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것도 당시와 차이점이다. 2003년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미국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유엔(UN·국제연합) 결의 위반을 전쟁 근거로 내세웠다. 미국은 몇 달씩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에서 이라크의 WMD 문제를 제기했다. 미 의회에서도 무력 사용 권한을 승인받는 등 노력을 지속했다. 그런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얻지 못했다. 프랑스·독일 등 주요 동맹국은 침공에 반대했고 결국 영국·호주 등 우방국을 중심으로 ‘의지의 연합’을 구성해 전쟁을 시작했다. 이란 전쟁은 당시보다도 국제법상 명분이 떨어진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국제법상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 요건인 ‘즉각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다. 미국 내에서조차 의회 승인 없는 전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03년과 달리 주요 동맹국도 파병에 선뜻 동참하지 않는 이유다. 북핵 위협의 강도가 훨씬 세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03년 당시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등 북핵 위기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한 상황은 아니었다. 북한은 이후 수차례 핵실험을 거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았다. 장거리 미사일 타격 능력도 고도화했다. 최근엔 중국·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가 한층 올라갔다. 호르무즈에 파병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야 할 군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2003년보다 더 민감하다. 자칫하면 한반도와 중동 두 곳의 안보 위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의미다. 2003년 파병지가 이라크라면, 2026년은 이란의 영향력이 미치는 호르무즈해협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2003년 당시 이라크 파병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한 뒤 이뤄졌다. 자이툰 부대는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했다. 반면 이란은 현재 미국과 직접 무력 충돌 중인 전쟁 당사자다. (전투부대가 아닌) 초계기와 군수지원함을 파견하더라도 이란이 전투 지원 행위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한 중동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이란 국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호르무즈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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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세계

볼수록 신기한 '트럼프 경제학'…무역흑자 내면 금리 낮춘다?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트럼프 정부, 금리 인하 압박 총력전 무역흑자국이 미국 돈 가져가 금리 낮췄다는 주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2일 백악관 동관에서 케빈 워시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워시 의장은 이날 취임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의 교역을 일부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가 미국을 ‘불공정한 처지’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Fed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기존 무역 적자에 대한 관점을 연결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거세진 금리인하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자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신용도는 훨씬 강해졌다”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밝혔다. 그는 “강한 나라일수록 금리는 낮아야 한다”면서 “매우 간단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옛날처럼’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이날 비농업일자리가 전월 대비 16만2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금리와 연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들(외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재정적 엘리트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서비스교역 부문에서는 대부분 흑자를 보고 있지만, 상품교역에서는 중국 멕시코 대만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상품교역 적자 규모는 1조2000억달러였다. 미국 비농업일자리 증감폭. /트레이딩이코노믹스 ◆신용대출과 통화정책 혼동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Fed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논리는 점점 더 비약하고 있다. 미 국채금리가 국가 신용도와 연계된 것은 맞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기 사이클의 변동폭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데 이는 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앙은행은 돈을 빌리는 주체가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주체이며, 현대사회에서는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지난해 10월은 데이터 누락. /트레이딩이코노믹스 미국 기준금리 추이(상단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에 대해서도 수십년 째 무역적자는 돈을 뺏기는 것이고, 흑자는 돈을 버는 것이라는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미국이 그동안 상품교역에서 적자를 본 것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갈취한 결과라는 것이다. 미국이 흑자를 보는 서비스교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1980년대부터 그는 이런 내용의 광고를 신문지면 등에 게재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무역적자는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과 소비·투자 활성화를 뜻한다. 또 대미 무역흑자국들은 미 국채의 가장 핵심 수요자다. 미 국채 1위 보유국은 한때는 중국이었으며 현재는 일본이다. 이들이 미 국채를 사지 않으면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올라간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준금리가 낮으면 ‘금융 엘리트’'라는 사고방식과 '무역은 상대국의 돈을 빼앗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하나로 엮은 것이다. 그는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훨씬 낮은 이자율을 내는 이른바 금융 엘리트 국가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면서 “어떤 나라들은 0.5%를 내고 있고, 우리는 4%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강한 신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는 나라들이 금리가 낮은 것은 미국에게서 흑자를 봤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런 나라와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그들과 무역하지 않는 것 뿐”이라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을 거론한 적 있으며, 한국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무역을 ‘제로섬게임’ 인식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인식을 바로잡기보다는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에 신경쓰는 것은 미국인들이 집을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면서 “Fed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것이 최근 미국 물가상승 데이터에 대한 “(Fed의)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라고 했다. 지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개인소비지출(PCE)는 3.7% 상승해 Fed의 목표치(2%)를 크게 웃돌았다. 케빈 해싯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Fed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결을 요구하는 주장은 상당히 강력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CME페드워치에 반영된 9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 워싱턴=이상은/뉴욕=황정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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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세계

美 노동절 휘발윳값 사상 첫 4달러 돌파 전망…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비상'

작년보다 1달러 가까이 올라…2012년 노동절 최고치 경신 美 정유시설 가동률 98%·재고도 5년 평균 밑돌아 트럼프, 정유업계 만나 가격 인하 압박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뛰면서 미국 노동절 연휴 휘발유 가격이 노동절 기준 사상 처음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연료 노즐. AFP 연합 5일(현지시간) 미국 유가정보업체 개스버디는 오는 7일 노동절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0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노동절 3.16달러보다 87센트 높은 수준이다. 개스버디 기준 종전 노동절 최고가는 2012년 기록한 3.83달러다. 실제 미국 휘발유 가격은 이미 갤런당 4달러를 웃돌고 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5일 전국 평균 일반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459달러로, 1년 전 3.2046달러보다 약 94센트 높았다. AAA도 올해 노동절 연휴 휘발유 가격이 연중 이 시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상승의 주된 배경은 미·이란 간 군사충돌에 따른 국제 원유 공급 불안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다시 군사행동을 주고받은 데 이어 미군이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하면서 긴장이 재차 높아졌다.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 차질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6.28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1.4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AP도 미·이란 충돌 격화와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내 물가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 휘발유 재고 감소도 가격 상승 요인이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미국 휘발유 재고는 2억5700만배럴로 전주보다 120만배럴 감소했다. 5년 평균보다 6% 낮은 수준이다. 상업용 원유 재고도 한 주 동안 450만배럴 줄어 4억2450만배럴을 기록했다. 반면 정유시설은 사실상 최대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다. EIA 집계에서 지난달 28일 미국 정유시설 가동률은 98.0%를 기록했다. 하루 원유 처리량은 약 1750만배럴로 전주보다 10만2000배럴 증가했다. 미 행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휘발유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20일 여름철 저휘발성 휘발유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완화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겨울철 기준에 맞는 휘발유의 조기 판매를 허용했다. EPA는 이를 통해 하루 수십만배럴 규모의 휘발유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유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AAA에 따르면 5일 미국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갤런당 5.8819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 3.7123달러보다 2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료비뿐 아니라 여행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노동절 연휴 미국 국내선 항공권 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20% 높아졌다고 전했다. 휘발유 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갤런당 약 90센트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고유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도 부담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인하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워왔지만 미·이란 충돌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미국 정유업체와 연료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휘발유 가격과 정유능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에서 정유업체들에 휘발유와 경유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백악관 측도 규제 완화와 인허가 단축, 추가 투자 등을 통해 정유능력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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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세계

日 '포스트 다카이치' 고이즈미 방위상 유임 유력

다카이치 첫 개각, 쇄신보다 안정 소비세 감세 전담 특명각료 신설 검토 경제재정상·재무상 겸임 유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지난 2일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고위 지휘관 회의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개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유임해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소비세 감세를 전담할 특명각료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폭적인 인적 쇄신보다는 안보와 감세 등 핵심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실행형 개각’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5일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중·하순께 실시할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에서 정권의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특히 고이즈미 방위상은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정권 출범 당시 방위상에 취임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방위비 추가 증액과 비핵 3원칙 재검토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관련 논의 경위를 잘 아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계속 기용해 안보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결선에서 다카이치와 맞붙은 ‘포스트 다카이치’의 유력 주자다. 약 1년 뒤 다시 총재선거가 예정된 만큼,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잠재적 경쟁자를 계속 내각에 두면서 당내 안정과 재선 기반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에서는 소비세 감세가 이번 개각의 또 다른 축으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새로운 소득연동형 급부제도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 답변과 부처 조정을 전담할 특명각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경제재정상이나 재무상이 특명담당을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비세 감세는 재정, 사회보장, 외식·농업 지원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인 데다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야당과의 협상도 필수적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관련 부처와 여당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전담 각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9월 중순께 세제개정대강을 마련하고,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년 4월부터 2년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1% 상당의 급부를 더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0%로 만들고, 2029년도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새로운 급부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특명각료 후보로는 현직 경제재정상이나 재무상 외에 자민당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해온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 오노데라 이쓰노리 세제조사회장 등이 입각할 경우 담당을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과 내각의 다른 핵심 인사도 상당수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아소 다로 부총재와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이 계속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개각이 이 같은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다카이치 정권의 인사 메시지는 ‘쇄신’보다는 ‘연속성과 실행력’에 가까울 전망이다. 안보에서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남겨 연말 안보 문서 개정을 맡기고, 경제에서는 소비세 감세 전담체제를 구축해 가을 국회에 대비하는 식이다. 동시에 차기 총재선거를 앞두고 당내 유력 주자와 주요 파벌을 내각과 당 지도부 안에 묶어두려는 정치적 포석도 함께 깔린 개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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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경제

[부동산 손품노트] "재개발 투자금만 봤다가 稅폭탄"…장특공 세제변화 영향 주목해야

재건축·재개발로 통하는 정비사업 시장에서 세금은 '무엇을 샀는지'가 아니라 '언제 샀는지, 언제 살았는지, 언제 파는지'가 정하는 시간의 함수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이 조합원 개인의 세금을 좌우한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구역 매물을 볼 때는 세금 셈법이 일반 주택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매매가만 보고 계약했다가 취득세·재산세 셈법이 일반 주택과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매수를 검토한다면 세금까지 면밀히 계산에 넣어야 하는 이유다. 양도소득세는 조합원이 종전 주택·입주권·완공된 신축 주택을 팔 때 내는 국세다.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주택 양도와 가장 다른 점은 '입주권'이라는 특수한 자산이 끼어든다는 것이다. 입주권은 세금 계산에서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재산세를 매길 때는 '주택'이 아니라서 불리하지만 다른 집을 팔려고 '몇 채를 가졌는지' 셀 때는 '주택'으로 계산돼 또 불리하다. 정비사업 양도세가 유독 어려운 이유 상당 부분이 이러한 이중성에서 나온다. 양도세 계산에서 원조합원은 재건축·재개발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그 땅이나 집을 취득한 사람, 승계조합원은 그 이후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이다. 원조합원이 완공 후 받는 새 아파트는 '원래 살던 집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취득 시기가 맨 처음 낡은 집을 샀던 날로 인정되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예전 것과 새것을 합쳐서 계산한다.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을 산 날이 취득 시기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년을 살아야 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모두 그날에 새로 시작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변화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중심으로 다시 짜인다는 방향성이다. 다만 아직 정기국회 심의가 남아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사하는 몇 년 동안 그 집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편안은 보완 장치를 하나 뒀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인가일부터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날까지의 공사기간 중 절반을 '거주한 것'으로 쳐주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받을지 계산할 때만 쓰이는 것이지,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 자체를 채워주는 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재테크 플랫폼 매경플러스는 '부동산 손품노트'에 연재한 '부동산 세금 100가지 사실' 시리즈(전 4편)를 PDF 요약본으로 배포합니다. 연재 당시 뜨거웠던 독자 반응에 힘입어 PDF 책자로 별도 제작했습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세금의 흐름과 핵심 구조를 압축 정리했습니다. 매경플러스 유료 구독자는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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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경제

"수사 '초짜' 공무원이 한다고"…12월 앞두고 사장님 '부글부글'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시행 '검수완박'에 보완수사도 못해 올해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동 분야에서 검찰 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경찰권’을 가진다.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개별 사건 지휘·감독권을 사실상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노동감독관 기능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오는 10월과 12월 잇달아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데 노동감독관의 질은 크게 떨어져 임금 체불, 작업장 안전 관리, 쟁의행위같이 근로자 생존권과 경영 활동에 직결되는 노동 분야의 감독 체계가 허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부터 지방노동감독관 신분을 겸하는 지자체 4급 부서장이 지방 노동감독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지역 밀착, 현장 중심 감독을 목표로 노동감독권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넘기는 제도다. 노동감독권은 경찰이 아니라 행정 공무원에게 특정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이다. 결과적으로 4급 공무원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검찰 통제를 받지 않는 ‘노동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감독관은 임금 체불, 산업재해 같은 민생 사건부터 쟁의·부당노동행위 등 기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노동사건을 맡는다. 지금까지 노동사건 수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감독관이 전담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미흡한 부분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로 보강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면 노동 사건과 수사 경험이 전무한 지자체 일반 공무원이 관련 사건을 맡게 된다. 김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 공무원에게 충분한 준비 없이 노동 감독을 맡기면 미숙한 행정·수사력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험부족' 5년 미만 감독관 급증…작년 사건 78% 아직 '수사중' 지자체장에 사건 지휘·인사권…"부당한 개입 차단장치 필요해" “최근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인 우리 회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파견법 위반 주체는 원청이 아니라 외주업체인데도 3년 차 노동감독관은 ‘기소 의견’(위반 혐의 있음)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지만 변호사 비용 등 부담이 컸습니다.”(조선업체 노무 담당 임원) “산업재해 조사를 나온 젊은 노동감독관이 현장 직원에게 기초적인 전기 관련 지식을 묻는 걸 봤습니다. 업주 입장에선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독관이 기소를 하면 일단 불신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전기설비 업체 대표) ◇감독관 셋 중 한 명이 ‘1년 차’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 규모는 2024년 3100명에서 2025년 4100명, 올해 5100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근로기준감독관은 2232명, 산업안전감독관은 1563명에 달했다. 행정부 소속 특사경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2021년 1만7881건이던 노동 사건이 지난해 2만273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감독관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새 정부 들어 임금체불 강력 단속을 선언한 것도 감독관을 늘린 이유다. 하지만 감독관을 급하게 늘린 결과 올해 2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1216명 중 1년 미만 경력자가 428명에 이른다.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5년 미만 감독관은 866명(71.2%)이다. 노동감독관 2050명 중 5년 미만은 1152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노동 사건은 급증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감독관은 적다 보니 수사 적체가 심각하다. 2024년 접수된 중대재해 사건 532건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이 413건(77.6%)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노동감독관이 놓친 부분을 이중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개별 사건 지휘·감독 기능이 사라지는데도 현장의 잘못된 판단을 걸러낼 내부감시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검찰 송치 이후 기소·불기소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사건 관계자가 노동감독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지자체장 외압 차단 시급”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방노동청장을 임명하고, 감독관을 순환 배치한다. 오는 12월부터 지방 노동사건을 지방자치단체의 4급 공무원이 책임지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면 지방 감독관에 대한 지자체장의 외압과 지역 사업주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방감독관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 권한위임 실행체계 설계를 위한 사전기획’ 연구 보고서는 지방근로감독 제도의 최대 위험 요인을 ‘지자체장 등 인사권자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연구 보고서는 “지역 사업주와 학연·지연 등을 통한 유착 가능성을 비롯해 선거를 의식한 감독 조절, 지자체장 성향에 따른 감독 편차 등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외압을 막기 위한 ‘외압 신고 핫라인’을 설치해 지방 감독관이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지방 감독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3~5년 동안 타 부서로 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지자체에 정부 재정 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베테랑 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부당한 수사 개입은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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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경제

“美금리 오르면 내 주식은 어떡해?”…트럼프의 연준 압박, 통할까 [재테크+]

백악관 전방위 압박…연준은 매파적 신호 지속 ‘고용이냐, 물가냐’…트럼프와 연준, 충돌 국면 ‘인상’ 무게 실리는 시장…8월 CPI 발표가 관건 인공지능(AI) 생성 일러스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전방위적인 금리 압박에 나섰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과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금융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동결 가능성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당장 오는 11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금리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인상 확률 59.4%, 동결보다 우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융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3.75~4.0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59.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57.0%)보다 높아진 수치로, 현행 3.50~3.75%로 동결될 것이라는 예측(40.6%)을 앞서고 있습니다. ‘무역 중단’ 카드까지 꺼낸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는 일제히 연준을 향해 포화를 쏟아부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과 교역을 끊겠다는, 이례적인 초강수까지 꺼내들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이유로 관세 부과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과 JD 밴스 부통령 역시 “금리 인상은 부주의한 처사”라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강한 공개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정치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높은 물가와 금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물가 우려…매파 목소리 커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5.22 로이터 연합뉴스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여전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난 5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상당히 웃돈 데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물가를 자극하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지난 7월 회의에서는 베스 해맥,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3명 위원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행보는 시장의 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28일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를 향해 확실하고 충분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금융 시장에서는 워시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매파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기관 ING는 “우리는 9월 연준의 결정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이전에는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봤지만 이제는 금리를 동결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없는 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리 결정 변수는 11일 발표될 CPI 이제 시장의 시선은 오는 11일 발표될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은 예상치의 3배에 달하는 16만 2000명으로, 이미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명분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물가 지표마저 높게 찍힌다면 연준은 백악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감행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세가 눈에 띄게 꺾인다면 금리 인상이 보류되거나 연기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금리 부담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며 주식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NG는 “근원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리 인상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보통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고용 시장의 열기가 식고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우려가 완화되고 있어 단 한 차례 인상에 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이재명대통령네팔대홍수미국코스피

2026.09.06
경제

CT엔 암 진행 없는데 피검사서 ‘내성 변이’⋯FDA, 치료 먼저 바꾸는 유방암약 승인

아스트라제네카 ‘엣카마’ 가속승인 받아⋯영상검사서 암 진행 확인되기 전 ESR1 변이 찾아 약제 전환, 무진행생존 9.2→16개월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디스커버리센터(The Discovery Centre·DISC)' 연구실에서 연구진이 실험하고 있다. 사진=아스트라제네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에서는 암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혈액검사에서는 기존 호르몬치료에 내성을 일으키는 ESR1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다. 그렇다면 영상검사에서 암 진행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약을 먼저 바꾸면 어떨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이런 치료 전략을 처음 허용했다. FDA는 4일(현지시간)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 '엣카마(Etcamah·성분명 카미제스트란트)'를 가속승인했다. 대상은 호르몬수용체(HR) 양성·HER2 음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 가운데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CDK4/6 억제제로 치료받던 중 혈액에서 ESR1 돌연변이가 확인된 성인이다. HR양성은 암세포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등의 신호를 받아 자라는 유형이다. HER2 음성은 암세포 표면의 HER2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난 유형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승인의 의미는 새 치료제가 하나 늘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영상검사에서 암 진행을 확인한 뒤 다음 약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일부 환자에서는 혈액에서 먼저 나타난 유전자 변화를 근거로 치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ESR1 변이 뭐길래⋯호르몬치료 피하는 암세포 만든다 이번 치료 전략의 열쇠는 ESR1 돌연변이다. ESR1은 암세포가 에스트로겐 신호를 받아들이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를 만드는 유전자다. 일부 암세포에서는 호르몬치료를 받는 동안 ESR1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새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몸속 에스트로겐을 줄여도 암세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기존 호르몬치료에 내성이 생기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FDA도 ESR1 돌연변이를 아로마타제 억제제 치료 중 종양에 생길 수 있는 '획득 내성 돌연변이'로 설명했다. 이같은 내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유방암 신약이 엣카마다. 엣카마의 성분인 카미제스트란트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작용을 차단하는 호르몬치료제로, 먹는 약이다. 하루 한 번 75mg을 복용한다. 그렇다고 치료제를 모두 바꾸는 것은 아니다. ESR1 변이가 확인되면 아나스트로졸이나 레트로졸 같은 기존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카미제스트란트로 교체한다. 함께 사용하던 CDK4/6 억제제는 유지한다. CDK4/6 억제제는 암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제동을 거는 표적치료제다. 이번 승인에서는 아베마시클립·팔보시클립·리보시클립 가운데 기존에 사용하던 약을 같은 용량으로 이어 쓰도록 했다. 결국 치료 전체를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내성과 직접 관련된 호르몬치료 부분만 먼저 바꾸는 방식이다. 3256명 혈액 추적⋯암 진행까지 9.2개월→16개월 승인의 근거가 된 3상 임상시험 'SERENA-6'도 이런 치료 전략을 그대로 시험했다. 연구진은 호르몬수용체 양성·HER2 음성 진행성 유방암 환자 3256명의 혈액을 추적했다. 이들은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CDK4/6 억제제를 1차 치료로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하고 있었으며, 영상검사에서는 암 진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연구진이 혈액에서 살핀 것은 순환종양DNA(ctDNA)다.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와 혈액 속을 떠다니는 작은 DNA 조각이다. 이를 분석하면 영상검사에서 뚜렷한 진행이 보이기 전에 암세포에서 생긴 유전자 변화를 찾아낼 수 있다. SERENA-6에서는 통상적인 영상검사 시기에 맞춰 2~3개월마다 혈액을 검사했다. 다만 이 간격은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방식이다. 모든 환자가 실제 진료에서도 반드시 2~3개월마다 검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추적 과정에서 혈액에는 ESR1 돌연변이가 나타났지만 영상검사에서는 암 진행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 315명이 비교시험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157명은 기존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카미제스트란트로 바꿨고, 158명은 기존 치료를 계속했다. 두 집단 모두 CDK4/6 억제제는 쓰던 종류와 용량을 유지했다. 그 결과 암이 진행하거나 사망하기까지 걸린 기간인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카미제스트란트군 16.0개월, 기존 치료군 9.2개월이었다. 카미제스트란트로 바꾼 환자에서는 암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56% 낮았다. 다만 56%라는 수치를 환자 100명 가운데 56명의 암 진행을 막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두 치료군을 추적했을 때 카미제스트란트군에서 진행이나 사망이 발생할 상대적 위험이 56% 낮았다는 의미다. 영국 케임브리지 바이오메디컬캠퍼스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디스커버리센터(The Discovery Centre·DISC)' 전경. 사진=아스트라제네카 언제 ESR1을 검사할 것인가 임상 현장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카미제스트란트라는 신약 자체만이 아니다. ESR1 변이를 언제, 어떤 환자에서 찾을지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 SERENA-6는 처음 유전자검사를 한 번 하고 끝낸 시험이 아니었다. 기존 치료로 암이 억제되고 있는 동안에도 혈액검사를 반복해 새로 나타나는 ESR1 돌연변이를 찾았다. FDA는 엣카마 승인과 함께 혈액으로 암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는 미국 정밀종양학 기업 가던트헬스의 '가던트360 CDx'를 동반진단검사로 허가했다. 동반진단은 특정 유전자 변이 등을 확인해 해당 치료제를 사용할 환자를 가려내는 검사다. 이 때문에 실제 진료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필요해졌다. 영상검사에서 암이 계속 억제되고 있는 환자에게 ESR1 검사를 반복할지, 누구에게 검사할지, 어느 간격으로 확인할지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다. 후속 분석에서는 처음 두 치료군으로 나눈 시점부터 다음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암이 진행하거나 사망하기까지의 기간(PFS2)도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조기에 약을 바꾸는 전략의 장기적 이득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FDA 역시 SERENA-6의 시험 설계상 PFS2만으로 조기 치료 전환의 임상적 이득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환자가 실제로 더 오래 사는지를 보는 전체생존기간(OS)은 아직 충분한 자료가 쌓이지 않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피검사로 유방암 조기 발견?"⋯전혀 다른 이야기 환자와 가족이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다. 이번 승인이 건강한 사람의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혈액검사를 허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특정 환자에게서 치료 과정에서 생긴 ESR1 돌연변이를 찾는 검사다. ESR1 돌연변이가 발견됐다고 가족에게 물려주는 유전성 유방암이라는 뜻도 아니다. 이번 승인의 대상이 되는 ESR1 돌연변이는 치료 과정에서 종양세포가 새로 획득할 수 있는 변화다. FDA에 따르면 호르몬수용체 양성 전이성 유방암을 처음 진단받을 때 ESR1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는 5% 미만이다. 반면 아로마타제 억제제 치료 뒤 암이 진행한 환자에서는 거의 40%에서 발견된다. 엣카마가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해당하는 약도 아니다. 미국 허가 대상은 호르몬수용체 양성·HER2 음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가운데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CDK4/6 억제제로 치료받던 중 FDA가 허가한 검사에서 ESR1 돌연변이가 확인된 성인으로 한정된다. 자문위는 3대6 반대⋯FDA도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 그렇다면 ESR1 돌연변이가 발견되면 곧바로 약을 바꾸는 것이 정답일까. 아직 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FDA 종양약물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영상검사에서 진행하기 전에 ESR1 돌연변이를 찾아 카미제스트란트로 바꾸는 전략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득을 입증했는지를 놓고 표결했다. 결과는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0명이었다. 반대한 위원들도 무진행생존기간이 늘어난 결과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ESR1 돌연변이가 검출되자마자 약을 바꾸는 것이, 영상검사에서 실제 암 진행이 확인된 뒤 치료를 바꾸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 좋은지는 SERENA-6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FDA가 정식승인이 아닌 가속승인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속승인은 중증 질환에서 유망한 효과가 확인되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실제 임상적 이득은 후속시험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전성도 살펴야 한다. 엣카마는 심장의 전기적 회복 시간을 나타내는 QTc 간격을 늘리는 특정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위험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 FDA의 가장 강한 수준의 경고인 '박스경고'가 붙었다. 심박수가 지나치게 느려지는 서맥과 태아 위해 가능성도 주의사항에 포함됐다. 이번 승인이 보여주는 변화는 분명하다. 지금까지는 영상검사에서 암 진행이 확인된 뒤 다음 치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특정 진행성 유방암에서는 피 속 종양 DNA의 변화를 먼저 찾아 치료를 앞당겨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 변화를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것과 치료를 앞당기는 것이 반드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엣카마의 FDA 승인은 그 가능성을 실제 치료 선택지로 옮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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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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