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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9-06 · 키워드 쿠팡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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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美 중간선거 '쩐의 전쟁' 본격화…트럼프·머스크 최대 8100억 푼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중간선거(11월3일)를 약 두 달 앞두고 '쩐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자금 모금 단체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이 잇따라 거액의 자금을 풀면서다. 두 슈퍼팩이 이번 선거에 투입할 자금만 최대 6억달러(약 8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슈퍼팩 '마가'(마가(MAGA Inc)는 이날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켄 팍스턴의 선거 유세에 1000만달러(135억원) 규모의 정치자금을 지원한다고 공시 발표했다. 이는 마가 슈퍼팩이 올해 중간선거 본선거 유세에 집행한 첫 대규모 지출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마가 슈퍼팩의 중간선거 자금 지출액은 최대 5억달러로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가 슈퍼팩에 10억달러(1조3500억원)가량이 모금됐다며 이번 중간선거에 4억~5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돈은 마가에서 나오는 돈이자 내가 통제하는 내 돈"이라며 "조국을 잃고 싶지 않기 위해 많은 돈을 쓰겠다. 우리를 돕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면 얼마든지 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1워16일(현지시간)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뉴욕에서 열린 UFC 309 종합격투기 플라이급 타이틀 시합에서 일론 머스크(오른쪽)와 함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AP=뉴시스 ━ 머스크도 참전…격전지에 일주일만 50억원 투입 ━ 머스크 CEO 주도로 설립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슈퍼팩 '아메리카 팩' 역시 공화당 상·하원 후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아메리카 팩은 최근 일주일간 미시간, 오하이오, 텍사스 등 주요 격전지의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 370만달러(50억원)를 집행했다. 집행된 자금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선거유세에 필요한 문자 메시지 발송, 디지털·인쇄 광고 비용으로 사용됐다. FT는 "머스크의 정치자금 투입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대규모 감세·재정지출 법안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충돌한 지 불과 14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짚었다. 머스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의회 지출 법안을 "터무니없는 낭비성 지출안"이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했다. 이어 그는 더는 정치자금 지원에 거액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해당 발언은 이후 철회했다. 주요 외신과 정가 분석에 따르면 아메리카 팩은 이번 중간선거에 1억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T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해 아메리카 팩에 5000만달러를 기부했고, 해당 자금은 지난 6월 기준 대부분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아메리카 팩은 수백만 달러를 추가 모금했고, 현재 최종 목표 모금액을 1억2000만 달러로 설정하고 공격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거액의 자금이 선거판에 투입되는 것은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할 의회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의석을 확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 예산 및 통상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공화당이 의회 장악력을 유지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임기 후반까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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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스라엘 총선 50일 앞으로···네타냐후·야권, 막판 합종연횡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리쿠드당 예비선거 투표소 앞에 설치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포스터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UPI연합뉴스 다음 달 2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 간 합종연횡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오는 8일 정당 명부 확정일을 앞두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집권 극우 연정은 소수 극우 정당 사표 방지를 위해 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고, 야권에서는 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인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를 중심으로 반네타냐후 세력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중이다. 이스라엘 와이넷은 정당 명부 확정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가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총리가 지명할 수 있는 후보 명단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탓이다. 일부 소속 의원 등 리쿠드당 관계자들은 당내 경선을 통해 선발된 후보들이 당선권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네타냐후 총리가 전략공천 지명자를 최소화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네타냐후 총리의 더 큰 고민은 재집권 가능성이다. 이스라엘 정치 지형상 리쿠드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연정을 함께 하는 정당 의석이 전체(120석)의 과반인 61석을 넘지 않으면 재집권을 할 수 없다. 특히 3.25% 봉쇄조항을 못 넘는 정당 득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소수 정당 간 합당을 통해 몸집을 키우라고 요구해왔다.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를 이끄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네타냐후 연대를 앞세워 흥행몰이 중인 야권도 물밑에선 복잡한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반네타냐후로 분류되는 야권은 크게 아이젠코트 야샤르 대표와 나프탈리 베네트·야이르 라피드의 베야하드(함께) 두 축으로 나뉘어있다. 양측은 지난해 출범 이후 꾸준히 연정 논의를 이어왔으나 여태껏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야샤르당은 오는 7일, 베야하드는 6일 밤 정당 명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젠코트 대표는 “모든 이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향후 3~4일 동안 더 많은 놀라운 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간 하레츠는 이날 “논의됐다가 무산된 두 정당의 합병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며 “두 정당의 공동 명단은 리쿠드당을 포함한 다른 어떤 정당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이스라엘 총선에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다. 최근 미국의 전쟁 기조 변경 이후 두드러진 정상 간 교류는 없었다. 다만 이날 보도된 미국의 전후 중동 계획은 이스라엘 집권 세력의 정책 기조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중동 내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전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가자지구 문제 해결, 이스라엘·시리아 안보협정 체결, 이스라엘·레바논 협정 이행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27일 선거 이후 구성될 새 이스라엘 정부가 전후 전략에 협력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가자지구·서안지구 등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연일 벌어지는 정착촌 확장 등 극우적 행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미국 측에서 나왔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날 서안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을 만나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이들을 향한 공격을 주도하는 이스라엘 극우 정착민들을 “테러리스트”라 불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허커비 대사는 팔레스타인 거주민의 집 근처에 출몰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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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등잔 밑이 어둡다'…미국 은행서 '제재' 이란으로 연간 수십억달러 이동
2024년 한 해만 90억달러 이동 美정부, 제재 수위 놓고 고심 국제금융시스템 영향 큰 탓 미국이 이란의 자금 이동을 막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미국 은행에서 이란 자금 수십억달러가 매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서방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이 위장회사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의 달러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위장회사를 설립해 미국과 환거래 관계를 맺고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해 자금을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다. 이 위장회사가 환전업체 등과 복잡하게 연결해 실제 거래 주체를 감추면 최종적으로 환거래 결제를 처리하는 미국 은행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거래를 승인한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미 재무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은행을 거쳐 이동한 이란 관련 자금이 약 90억달러(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의 UAE 지점이 이란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도운 것으로 지목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은 2024년 1월~올해 6월 이란 관련 가능성이 있는 103개 업체와 관련해 18조달러(약 2조4000억원)를 처리했다. 미 정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이 미국 금융기관에 환거래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금융 기관에 이란 관련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미 정부도 이란의 달러 결제에 이용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재무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 은행의 환거래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한 것도 고심의 증거로 꼽힌다.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외국 은행을 완전히 차단하면 해당 은행의 존립이 어렵게 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은행 입장에서도 환거래 서비스는 수수료, 예금을 비롯한 자금 조달 등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거래 서비스를 하는 미국 은행을 처벌할 경우 미국의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단속을 강화하면 각국이 중국 위안화 등 대체 수단을 찾게 되면서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로펌 아킨검프의 제이슨 프린스 파트너는 "미국 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목표와 반대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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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세계 억만장자 재산 2경원…'0.7%' 단 29명이 27%나 가져
알트라타 '억만장자 센서스' 보고서…"억만장자 사이에도 편중 가속" 10억달러 이상 자산가 3795명 총자산 15조1000억달러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월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영식에 참석한 후 손짓을 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9명이 전체 억만장자 재산의 27%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의 편중이 급속하게 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야후 파이낸스는 5일(현지시간) 글로벌 자산 정보업체 알트라타(Altrata)의 '2026년 억만장자 센서스'(Billionaire Census 2026)를 인용해 전 세계 억만장자 인구의 0.7%를 차지하는 상위 29명의 순자산이 2025년 총 4조 1000억 달러(약 5530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알트라타가 집계한 2025년 순자산 10억 달러(1조 3500억 원) 이상 억만장자는 전 세계에서 총 3795명이다. 세부적으로는 △10억~20억 달러 1753명 △20억~50억 달러 1339명 △50억~100억 달러 425명 △100억~500억 달러 249명 등이다. 특히 순자산 500억 달러(약 67조 원)를 넘는 억만장자들을 '슈퍼 억만장자'(superbillionaires)로 부르며 모두 29명으로 집계했다. 2025년 억만장자 3795명의 총자산은 12.8%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15조 1000억 달러(약 2경 원)에 달했다. 그중 29명의 슈퍼 억만장자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2023년의 16.3%에서 급증했다.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슈퍼 억만장자가 10명에 불과했던 2017년과 비교하면 거의 4배나 높은 수치다. 알트라타는 2025년 슈퍼 억만장자 29명의 평균 자산은 약 1400억 달러(약 189조 원)에 그쳐, 29명 내에서도 자산 분포가 매우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억만장자의 거의 절반(46%)이 가장 낮은 구간인 10억~20억 달러에 속하며, 바로 위 구간(20억~50억 달러)까지 합하면 전체 억만장자의 82%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억만장자 집단은 하위 구간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최상위 계층의 재산 규모는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알트라타는 인공지능(AI) 투자 붐을 2025년 억만장자들의 자산 증식을 이끈 주요 동력으로 지목하면서, AI 관련 기업의 기업가치 급등, 자본시장의 복리 효과 등도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현금보다는 상장·비상장 기업의 지분 보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래리 페이지(구글)와 제프 베이조스(아마존)를 비롯해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거액의 자산을 추가한 세계 최고 부호 일론 머스크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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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다시 가동된 미러의 우크라 휴전 회담... 푸틴-美특사 3시간 회담
美 "종전협상 다음 단계 수주 내 발표" 윗코프·쿠슈너 키이우로…6일 젤렌스키와 회동 예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대크렘린궁 붉은 응접실에서 미국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재러드 쿠슈너(오른쪽 끝)와 6번째 만남을 갖고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 측에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왼쪽 두 번째)과 키릴 드미트리예프 경제특사 겸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최고경영자(CEO)(오른쪽 두 번째)도 참석했다. AP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3시간 넘게 논의했다. 러시아 측은 회담을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했고, 미국 백악관도 미국 대표단이 종전 협상의 다음 단계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 모두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섰다. 경제 문제와 상호 이익이 되는 잠재적인 주요 러·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세히 논의됐다"고 평가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의 회담에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와 함께 배석했다. 백악관, "다음 단계 계획 논의" 백악관은 회담 종료 후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 당국자는 외신에 보낸 성명에서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푸틴 대통령과 "향후 몇 주 내에 발표될 다음 단계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우크라이나에서 열릴 회담에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모스크바를 떠났으며 6일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윗코프 특사가 러시아를 찾은 것은 이번이 8번째로 쿠슈너와 동행한 것은 3번째다.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는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푸틴, "우크라는 러 병합 선언 4개 지역 넘기고 NATO 가입 포기해야" 기존 입장 고수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미국 대표단을 맞으며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할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도 "우리의 견해를 알려줄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모든 측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이날부터 사흘간 키이우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로 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사흘간 광범위하게 휴전하자고 요청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대표단이 종전 협상을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달아 방문하고 있지만, 종전 조건을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4개 지역 전체를 넘기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푸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전날 밝혔다. 우크라이나도 이를 사실상의 항복 조건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2월 미국의 중재로 협상에 나선 이후에도 상대 후방을 겨냥한 장거리 공습을 강화했고, 해상에서도 충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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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日 '포스트 다카이치' 고이즈미 방위상 유임 유력
다카이치 첫 개각, 쇄신보다 안정 소비세 감세 전담 특명각료 신설 검토 경제재정상·재무상 겸임 유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지난 2일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고위 지휘관 회의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개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유임해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소비세 감세를 전담할 특명각료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폭적인 인적 쇄신보다는 안보와 감세 등 핵심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실행형 개각’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5일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중·하순께 실시할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에서 정권의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특히 고이즈미 방위상은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정권 출범 당시 방위상에 취임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방위비 추가 증액과 비핵 3원칙 재검토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관련 논의 경위를 잘 아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계속 기용해 안보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결선에서 다카이치와 맞붙은 ‘포스트 다카이치’의 유력 주자다. 약 1년 뒤 다시 총재선거가 예정된 만큼,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잠재적 경쟁자를 계속 내각에 두면서 당내 안정과 재선 기반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에서는 소비세 감세가 이번 개각의 또 다른 축으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새로운 소득연동형 급부제도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 답변과 부처 조정을 전담할 특명각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경제재정상이나 재무상이 특명담당을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비세 감세는 재정, 사회보장, 외식·농업 지원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인 데다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야당과의 협상도 필수적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관련 부처와 여당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전담 각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9월 중순께 세제개정대강을 마련하고,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년 4월부터 2년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1% 상당의 급부를 더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0%로 만들고, 2029년도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새로운 급부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특명각료 후보로는 현직 경제재정상이나 재무상 외에 자민당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해온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 오노데라 이쓰노리 세제조사회장 등이 입각할 경우 담당을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과 내각의 다른 핵심 인사도 상당수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아소 다로 부총재와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이 계속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개각이 이 같은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다카이치 정권의 인사 메시지는 ‘쇄신’보다는 ‘연속성과 실행력’에 가까울 전망이다. 안보에서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남겨 연말 안보 문서 개정을 맡기고, 경제에서는 소비세 감세 전담체제를 구축해 가을 국회에 대비하는 식이다. 동시에 차기 총재선거를 앞두고 당내 유력 주자와 주요 파벌을 내각과 당 지도부 안에 묶어두려는 정치적 포석도 함께 깔린 개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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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임대주택 공급 3년새 81% 뚝 …'기업형 임대' 늘려 전월세난 대응
치솟는 월세에 …정부, 기업형 임대 종부세 완화 검토 '다주택자 개인' 구조서 벗어나 기업임대·리츠 중심으로 전환 보유세 부담 낮추며 공급 촉진 건설업계 "稅혜택만으론 부족 택지·금융 관련 지원 병행을" 정부가 법인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개인 다주택자에게 의존해온 민간임대주택 공급 구조를 기업 중심으로 바꾸려는 정책 전환으로 풀이된다.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새로운 주택 시장 '플레이어'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전을 천명한 정부가 민간임대 시장에서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나선 셈이다. 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8·13 공급대책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신축 주택을 매입해 2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법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3억원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 매입임대·건설임대 모두 촉진 개인과 법인 간 세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8·13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후 매입임대뿐 아니라 직접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사업자로까지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을 통해 민간임대를 하는 사업자들이 주택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인형 임대 육성에 나선 것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임대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건설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은 2021년 2만1115가구에서 2022년 1만1804가구, 2023년 4763가구, 2024년 3976가구로 3년 만에 81% 감소했다. 국내 임대주택 재고 역시 2020년 이후 5년간 330만가구 안팎에 머물렀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2022~2023년 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여파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도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62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도 67만원으로 전년 동월 62만9000원보다 6.52% 올랐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법인형 임대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센티브로 꼽힌다. 법인형 임대는 수십~수백 가구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임대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여서 매년 발생하는 보유세가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합산배제가 확대되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 다주택자가 주도해온 민간임대 시장을 공공과 기업이 함께 공급하는 구조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비제도권 민간임대 시장은 전세사기와 비자발적 퇴거, 임대주택 재고 변동에 따른 전셋값 급등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에서도 임대주택을 개발·보유·운영하는 법인형 민간임대를 새로운 공급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즉시 공급 가능한 반영구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방안' 세미나에서 "종부세 등 세제와 금융 지원, 택지 문제에서 조건이 맞춰지면 시세차익 없이도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건설업계 "금융지원도 필수" 다만 업계에서는 종부세 완화만으로 법인형 임대의 사업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땅값이 높은 서울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더라도 임대료 수입만으로 사업비와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리츠·자산운용 업계에서 "세제 혜택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법인형 임대사업자를 별도 정책 대상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는 세제·금융·주택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맹그로브 운영사 MGRV의 조강태 대표는 "기업형 장기 임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장기 임대 의무 등 기업이 감수해야 할 의무도 함께 규정해 취득·보유·운영·매각·재투자가 하나의 순환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 / 박재영 기자 /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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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캘퍼스·노르웨이 중앙은행, MBK 손 들어줬다 [fn마켓워치]
고려아연 감사위원 후보 박유경 APG 본부장 지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제공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과 미국 최대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의결권 자문사 다수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지지한 흐름과는 정반대 결론이다. 국내 대형 상장사에 '3% 룰'이 처음 적용되는 표 대결에서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MBK 쪽에 힘을 실은 셈이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BIM은 사전 의결권 행사 공시를 통해 오는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 안건 가운데 주주제안인 박유경 전 네덜란드연기금(APG)자산운용 본부장의 감사위원 선임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대로 회사 측이 올린 백인규 후보 선임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한다. 이형규·서은숙 독립이사 선임안 역시 반대, 주주제안인 이준봉·심혜섭 후보 선임안에는 찬성으로 방향을 정했다. NBIM은 표결 이유로 "이사회가 주주 최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 주주는 이사회 변화를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이사회가 주주의 중대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는지, 주주제안을 우회하려 했는지, 주주 승인 없이 주주권을 제한하는 지배구조 변경을 실행했는지를 따진다"고 설명했다. 만족스럽지 못한 재무·전략 성과, 부실한 위험 관리,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도 판단 요소로 꼽았다. 다만 NBIM은 의결권 행사 방향은 내부 결정이며 제3자와 합의된 바 없고, 다른 주주의 표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결권 대리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명시했다. 캘퍼스도 같은 결론을 냈다. 캘퍼스는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의 의결권 행사 플랫폼을 통해 박유경 후보 선임안에 찬성 방침을 공개했다. 글래스루이스가 회사 측 후보를 지지했음에도 최종 판단이 갈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문사 권고와 실제 표결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이번 주총의 최대 승부처는 감사위원 1명 선임이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을 겸하는 이사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 룰'이 대형 상장사에 처음 적용된다. 지분율 우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구조여서 국민연금과 외국인, 기관투자가 표심이 결과를 가른다. 고려아연 외국인 지분율은 20% 안팎으로, 이들의 향배가 결정적 변수로 지목된다. 전초전인 의결권 자문사 대결에서는 고려아연이 앞섰다. 회사 측 백인규 후보에는 ISS, PIRC, 이건존스 프록시서비스, 서스틴베스트, 글래스루이스, 한국의결권자문, 한국ESG연구소, 한국ESG평가원 등 8곳이 찬성을 권고했다. MBK·영풍은 지난달 30일 한국ESG기준원(KCGS) 한 곳에서 찬성 권고를 받았다. MBK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독립성을 앞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MBK가 자체 구성한 독립심사위원회가 공개 추천 절차를 거쳐 선정한 인물이다. MBK는 주총 안건자료에서 "백 후보가 고위 임원으로 재직했던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고려아연과 지속적으로 업무 관계를 이어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 이른바 크루서블 프로젝트 재무 실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후보는 딜로이트안진에서 회계·감사와 재무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 딜로이트그룹 이사회 의장과 ESG센터장을 지냈다. MBK는 최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분류돼온 한화와 LG화학에도 공개서한을 보내 박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박 후보가 특정 사모펀드의 추천을 받은 만큼 감사위원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연기금은 자문사 권고와 별개로 자체 지침에 따라 이사회 견제 기능을 우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3% 룰 아래에서는 소수 지분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어 막판까지 표 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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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트럼프 "연준이 금리 안 내리면 美가 적자보는 나라와 무역 중단"
고용 호조로 인상 힘실리자 美공급망 볼모로 연준 압박 워시 의장에 "애국자 돼라" 미국 고용 호조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금리 인하 압박을 제롬 파월, 리사 쿡 등 연준 이사들의 해임을 시도하는 방식에서 무역을 금지해 미국 공급망을 볼모로 잡는 방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발표된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단한 고용 지표가 방금 발표됐다"고 밝힌 뒤 "금리를 내려라. 그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의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 호조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해지자 연준에 오는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훌륭한 새 지도자를 맞은 연준 이사회는 이제 현명해져야 한다. 이번에는 애국자가 돼라"며 "높은 금리는 미국을 매우 불공정한 불이익에 처하게 한다.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교역 중단 선언이 엄포일 뿐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거시경제와 중앙은행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에버코어 ISI 분석팀은 보고서에서 "자산시장은 사실상 이 게시물을 무시했고 금리 인상 확률이나 채권 금리, 주가, 달러 가치에 눈에 띄는 영향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미 CNBC 방송은 "미국은 주요 교역국을 포함해 수십 개국에서 무역적자를 크게 보고 있다"며 "적자를 보는 국가와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극단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도를 넘는 위협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스틴 울퍼스 미시간대 공공정책·경제학 교수는 SNS에 "미국은 오늘 아침 훌륭한 고용 지표를 받아들었는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방식으로 게시물을 쏟아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의 미래가 더 걱정된다"고 적었다. 지난달 미국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은 짙어지고 있다.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6만2000명 늘어 최근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9월 FOMC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을 6일(한국시간) 기준 약 59.4%로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임기 중에도 줄기차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해왔다. 워시 의장을 앉힌 직후에는 독립성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점점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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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강북·금천·도봉 빼고 다 낸다”… 2030년 서울 22개 구 ‘종부세 사정권’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 서울 집값 상승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맞물릴 경우 2030년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22개 구가 종부세 과세 대상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분석 대상 중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시뮬레이션상 19개구 78개 단지다. 여기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현재 표본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생기면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이 추가된다. 과세 대상은 세제 개편 직후 잠시 줄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감소한 뒤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 상승률이 지난 1년의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나리오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나타났다. 현재 비과세 단지 중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4곳으로, 모두 강서구에 있는 단지였다. 이번 시나리오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해, 2027년 이후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세 부담 상한은 150%를 각각 적용했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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