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

“민원 취소 요구하며 20여 차례 연락하고, 거부 의사 밝힌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표현한 경찰관 강등 처분 정당”

민원 취소 요구와 근무 중 반복적 애정 표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경찰관강등 처분

2026.09.27

사회

"민원 취소해달라" 20차례 연락·반복 고백한 경찰관

대법원은 민원인에게 20차례 연락해 취소를 강요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주인에게 반복 고백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처분을 취소했으나, 대법원은 인정되는 비위 행위만으로도 징계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관강등 처분대법원

2026.09.27

사회

"민원 취소해 달라" 20여 차례 연락한 경찰관‥대법 "강등 처분 정당"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수차례 연락하고 근무 중에 사장에게 고백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관강등 처분대법원

2026.09.27

사회

카페 女주인에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 대법, 강등취소 판결 뒤집어

대법원은 민원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취소를 요구하고 근무 중 카페 여주인에게 애정을 고백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경찰관강등처분

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