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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미 팔았어도 끝까지 환수"…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12월 3일 특별법 시행…2010년 해산 후 16년 만에 재가동 친일파 후손 처분 재산도 환수…신고자 포상금 신설 환수 재산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 활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6.22 사진=연합뉴스 2010년 활동을 끝으로 해산했던 친일재산 전담 조사기구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을 골자로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2006년 출범해 2010년 활동을 마친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해산한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 재산을 조사할 별도 법적 기구가 없었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친일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환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친일파 후손 등이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했더라도 처분으로 얻은 대가를 환수 대상에 포함해 재산을 다른 형태로 바꿔 보유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친일 재산을 찾아내 신고하거나 조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친일 재산 관련 자료와 정보를 확보해 추가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1기 조사위, 4년간 168명·2359필지 국가귀속 앞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하며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당시 환수된 재산 가치는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에 달했다. 조사위가 해산한 이후에는 법무부가 직접 환수 소송을 이어받아 처리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 11명 '설립준비단' 구성…환수 재산은 독립유공자 지원에 활용 새 조사위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소속 인력 11명이 참여했다. 준비단은 오는 12월 공식 출범 전까지 관련 법령과 세부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조사 대상과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친일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귀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연합뉴스SNS

2026.08.16
정치

친일파 재산 환수 다시 시작한다…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친일재산 처분했더라도 처분 대가까지 환수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 이후 사라졌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오는 12월부터 재가동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며,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 설치돼 2010년 7월 해산된 바 있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미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법무부는 1기 위원회에서 밝혀진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설립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으며,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81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친일 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으며 지난 5월에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다.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재명 정부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연합뉴스

2026.08.16
정치

[속보] 軍, 군사분계선 침범 북한군에 경고사격.. 올해 첫 사례

북한군, 경고 사격 후 북상 특이 동향 없는 것으로 파악 GP 일대서 작업하는 북한군 모습. 연합뉴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부 소식통은 최근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수 명이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MDL 침범 당시 순찰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고사격 후 북상했으며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 방송을 하고, MDL을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실시하며 퇴거 조치한다. 북한군의 MDL 침범과 그에 따른 우리 군의 경고사격은 올해 들어 첫 사례다. 지난해 북한군의 MDL 침범 사례는 17차례로 확인된다. 북한군은 지난 2024∼2025년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른 MDL 국경선화 일환으로 불모지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MDL을 침범해 남하했다. 불모지 작업은 MDL 인근에서 수풀을 제거해 시야를 확보하고 땅을 평탄화하는 등의 과정이다. 올해의 경우 북한군의 MDL 침범이 없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일도 없었다. 이는 북한군이 MDL 근접 지역 불모지 작업을 지난해 연말까지 사실상 마무리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후 북한군은 불모지화된 지역에 전술도로를 깔고 철책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업은 불모지 작업보다는 비교적 MDL 후방에서 이뤄진다.

연합뉴스북한군정부북한퇴거

2026.08.16
생활

부산 호우주의보…주요 하상도로·산책로 전면 통제

과거 물에 잠긴 수영강변 모습. 연합뉴스 16일 호우주의보 발령으로 많은 비가 내린 부산에서 하천 수위가 올라가 산책로와 하상도로 곳곳이 전면 통제됐다. 동래구는 오후 3시 48분을 기해 세병교 아래 하상도로를 통제하고 시민에게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오후 3시 16분에는 북구 화명생태공원 덕천교 하부도로 진입로와 오토캠핑장 진입 구간도 통제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기장군 좌광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수관교 인근 굴다리, 수영강, 석대천, 춘천 등 대부분의 하천 산책로가 많은 비로 침수돼 통제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부산 서부·중부·동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오후 4시 현재 부산 중구 대청동 대표 관측소 기준 부산지역 강수량은 43.5㎜를 기록 중이다.

호우주의보연합뉴스기상청기장군부산

2026.08.16
정치

홍준표 "민주당 경선은 다이나믹, 국힘은 감흥 없고 짜여진 각본 같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내경선은 별다른 감흥도 없고 짜여진 각본 같았다"라고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늘 보는 모습이지만 민주당의 당내경선은 다이나믹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을 돌며 유세하고 권리당원의 지역별 현장투표를 통해 순위가 발표되고 그다음 지역에서는 순위가 뒤집히는 극적효과가 민주당에는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 순회 유세는 하지만 단한번의 투표를 통해 승패를 결정 하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고 책임당원 투표라기 보다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줄세우기 투표에 가깝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래서 신천지.통일교 등 유사 종교집단이 침투하기 쉬운 구조로 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려면 이런 당내경선 방법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글쎄 그게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재차 "부패한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그게 가능 할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오전 경남 밀양시 무안면 웅동저수지를 방문, 지역구 박상웅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웅동저수지 저수율은 0％이다. ⓒ연합뉴스

농어촌공사국민의힘연합뉴스페이스북대구시장

2026.08.16
정치

박지원 "서울 경기도 김민석 앞설 것…골프는 장갑 벗어야, 선거는 뚜껑 열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전대,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경기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리라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처음부터 이번 전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지난 1년간 성공적으로 발을 맞춰 온 김민석 전 총리에게 앞으로 4년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기회를 줄 것,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탄핵 청산 개혁을 평가할 것, 특히 호남은 전략적 선택으로 그동안 정치 민주주의에 투표했지만 이제 호남도 경제 발전에 투표 한다(고 말해왔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전폭 지지하기에 김민석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낼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 마지막 날인 이날 발표되는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두고 "광주 여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제주 수도권이기에, 서울 경기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리라 판단한다"면서도 "최고위원의 순위가 영화 오디세이보다 재밌지만, 서울 경기에서는 원래의 순위로 돌아 갈까. 골프와 선거는? 골프는 장갑 벗어 봐야, 선거는 뚜껑 열어 봐야 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마친 후 정청래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연합뉴스페이스북

2026.08.16
정치

[속보] 김민석, 권리당원 투표 누적 득표율 49.91%로 1위…정청래 41.51%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서울·경기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은 16일 서울·경기 경선 결과 김 후보가 46.66%, 정청래 후보가 46.28%, 송영길 후보가 7.05%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기에서 46.70%(8만4442표), 서울에서 46.61%(6만3803표)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정 전 대표는 경기와 서울에서 각각 46.37%(8만3832표), 46.17%(6만3206표)를 얻어 2위에 올랐다. 김 후보는 누적 당원투표에서 49.91%, 정 후보는 41.51%를 득표했다. 전날인 15일 호남(전남광주·전북)에서 치뤄진 경선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6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청래 후보에게 24.9%포인트 차이로 앞선 바 있다. 최종 투표 결과는 17일 전체 투표의 3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와 함께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8·17 전당대회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연합뉴스전당대회

2026.08.16
경제

“11조 더 달라”는 삼성 DX 노조, 왜?

DX 노조, 21일 서초사옥 집회 예고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요구 DX 부문 2분기 적자...재무 부담 우려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노동조합이 오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노조가 약 11조원에 이르는 자사주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회사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DX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연다. 동행노조에 가입한 노조원 수는 현재 약 3만명에 달한다. 동행노조는 2026년 임금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DX부문 직원에게 1인당 자사주 1000주를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 요구가 반영되면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DX부문 직원에게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직원 4만9345명에게 총 108만3434주의 자사주가 지급됐다. 7월 6일 종가인 31만8000원을 적용하면 약 3445억원 규모다. 업계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회사 재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노사가 보상안에 합의하고 자사주 지급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기존 보상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DX부문은 부진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 2분기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부품 가격 상승과 수요 둔화, 환율 압박에 따라 연간 적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보상을 하는 것은 회사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미 체결·이행된 합의를 다시 협상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합의가 끝나고, 자사주 지급 등 이행이 완료된 상황에서 별도의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향후 단체협약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미 확정된 노사 합의를 뒤집으려는 사례가 반복되면 노사 간 합의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노사관계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삼성전자연합뉴스영업손실DX부문이란

2026.08.16
정치

[속보]김민석 서울·경기도 승리…17일 與 대표 최종 결정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서울·경기 경선에서도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은 16일 서울·경기 경선 결과 김 후보가 46.66%, 정청래 후보가 46.28%, 송영길 후보가 7.05%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기에서 46.70%(8만4442표), 서울에서 46.61%(6만3803표)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정 전 대표는 경기와 서울에서 각각 46.37%(8만3832표), 46.17%(6만3206표)를 얻어 2위에 올랐다. 이로써 누적 당원투표에서 김 후보는 49.91%, 정 후보는 41.51%를 득표했다. 전날인 15일 호남(전남광주·전북)에서 치뤄진 경선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6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청래 후보에게 24.9%포인트 차이로 앞선 바 있다. 최종 투표 결과는 17일 전체 투표의 3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와 함께 발표된다.

8·17 전당대회더불어민주당연합뉴스전당대회여론조사

2026.08.16
정치

정청래 호남 대패에…지지자들 “당비 1000원만 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5일 전남광주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 크게 패하자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탈당, 납부 당비 축소, 조국혁신당 지지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후보 지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 납부 당비를 1000원으로 줄였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글 게시자는 “탈당은 쟤들(다른 후보 지지자) 좋아할 일이라 못하겠고 당비를 십분의 일로 줄였다”고 말했다. 당비 1000원은 민주당 권리당원 자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당비 납부 금액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 후보가 낙선할 경우 민주당 권리당원 대규모 탈당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현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탈당보다는 당비 축소가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동안 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미로 당비를 더 많이 납부했으나 권리당원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몇몇 게시자들은 탈당을 언급하거나 조국혁신당 지지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호남 패배로 남아 있는 서울·경기 경선과 대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역전이 어렵다는 정 후보 지지자들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호남 경선에 32.65%로 얻는 데 그쳐 1위인 김민석 후보에게 24.89%포인트 뒤졌다. 정 후보는 호남 경선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 “저의 승패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17 전당대회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조국혁신당연합뉴스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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