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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초연금 하후상박? 대통령과 복지부 생각 같았나 [기초연금 개편의 맹점①]

더스쿠프 연속기획 넘버링+ 기초연금 개편의 맹점 1편 기초연금에 던져야 할 질문 가난한 노인 위한 기초연금 하지만 노인 빈곤 해소 못 해 노인 빈곤 해소가 개편 출발점 #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주겠다더니 고작 월 3만원을 더 받는 수준에 그쳤다." "고소득층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혜택을 줄이겠다더니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탓에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났다."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두고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문제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이들에게도, 정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확대 재정을 우려하는 이들에게도 이번 개편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더스쿠프가 두편에 걸쳐 이유를 짚어봤다. 연속기획 넘버링 '기초연금 개편의 맹점'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 준비를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도입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을 두고 비판이 숱하다. 개편 효과는 크지 않은데, 재정 부담만 커진 게 아니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정부는 왜 기초연금 제도를 손보려 했을까. 이 질문의 풀지 않으면 기초연금 개편에 숨은 논란을 이해하기 어렵다. '기초연금 개편의 맹점' 1편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론을 두고 여기저기서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 비판에 앞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정부가 왜 기초연금 제도를 손보려 했을까'라는 거다. 이는 기초연금의 현주소와 맹점을 짚어볼 수 있는 질문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먼저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와 저소득층 노인의 실태를 알아보자. ■ 기초연금 도입 목적 = 기초연금 제도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탄생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이다. 제도를 도입한 2008년만 해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은 '만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60%'에게 1인 기준 월 최대 8만4000원을 지급했다(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그로부터 6년이 흐른 2014년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대상을 확대했다(당시 최대 20만원). 당시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노인 빈곤 완화와 노후소득 보장,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의 표면적 성과는 있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4년 44.4%에서 2024년 35.9%까지 떨어졌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적 이전소득(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전받는 소득)이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9.7%(처음 30%대 진입)로 국내 통계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OECD 평균치는 14.8%다.] ■ 여전히 가난한 노인들 = 문제는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이다. 노인빈곤율이 35.9%라는 말은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지난 10년간 '10명 중 4명 이상'에서 '10명 중 3명 이상'으로 줄어드는 데 그친 셈이다. [사진｜뉴시스] 더구나 2024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노인빈곤율은 54.9%였다. 사회보장정책을 통한 지원이 없다면 상대적 빈곤 상태인 노인이 10명 중 5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이 노인빈곤율을 억지로 낮추고 있다는 의미이자,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노인 빈곤 위험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는 방증이다. 혼자 사는 노인(이하 독거노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37.8%(213만8000명)가 독거노인이었는데, 그중 49.4%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3명(32.8%) 이상은 일을 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만 늘린다는 비판이 적지 않지만, 상당수 독거노인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더 뼈아픈 건 노인의 소득 양극화다. 똑같은 노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빈곤 위험에 노출되는 건 아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6.90배였다. 가장 부유한 노인 20%의 소득이 가장 가난한 노인 20%보다 6.9배 많다는 의미다. 이는 18~65세 근로연령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 5.01배보다 1.4배 높은 수준이다.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은퇴연령층(0.377)이 근로연령층(0.303)보다 높았다.[※참고: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된다.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 대통령의 정책 제안 = 이처럼 정책의 실질적 성과는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은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통계에 따르면, 2014년 6조9001억원이던 기초연금급여 예산(제도운영비 제외)은 2019년 14조7202억원으로 5년 만에 7조8201억원(113.3%) 증가했다. 2024년엔 24조3596억원으로 9조6394억원(65.5%) 더 늘었다. 정부의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30년 지출 규모는 30조862억원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 이번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증가분까지 감안한 전망치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건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지금까지 지급되는 건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포토] 내용은 간단하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의 효용성을 높이고, 소득 양극화도 해소해야 하니 앞으로 늘어날 기초연금 재정 증액분을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좀 더 집중해서 투입하면 어떠냐는 얘기다. 기존의 기초연금을 깎지 않으면서 서서히 차등 지급을 하자는 아이디어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부부가 해로하는 게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결국 개편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나름의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셈이다. 그래서인지 정부가 최근 내놓은 기초연금 개편안은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넘어설 만큼 변화의 폭이 컸다. 혁신적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개편안만 보면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가 달랐을까. '기초연금 개편의 맹점' 2편에서 이어나가 보자.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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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경제

‘주가 반등’ 시동 건 배터리 3사… 美 ESS 시장 ‘정조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아직 침체기 AI 데이터센터 건설붐에 BESS 수요 증가 순환매 국면에서 배터리 업종에 자금 유입 오랜 전기차 업황 침체로 부진했던 배터리(2차전지) 관련주가 최근 눈에 띄게 반등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있지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담당하는 2차전지 업체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기대로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배터리를 안보자산으로 삼으면서 북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부각됐다. 국내 증시가 지난 7월부터 큰 폭의 조정장에 진입한 이후 코스피 지수는 두 달 여간(7월 1일~9월 11일) 18.5% 하락했지만, 삼성SDI는 11.6%, SK이노베이션은 50.2%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은 1.25% 하락했다. 그동안 반도체에 집중됐던 투자 자금이 조정장에서 배터리 업종으로 이동하는 순환매 흐름도 2차전지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美 “배터리는 안보자산… 中 관계 단절" 촉구 미국은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미국이 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에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조합하는 것이다. 그래픽=손민균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BESS를 가장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지만, 미국이 비용만을 이유로 중국에 대규모 물량을 발주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과 중국이 AI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미 교통부가 자동차 회사 포드에 중국 업체와의 관계 단절을 촉구한 건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숀 더피 미국 교통장관은 지난 8일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포드가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 중국 자동차 업체 지리·BYD 등과 거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관계 단절을 요구했다. 특히 CATL은 중국군과 연계 의혹으로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인 9일, 국내 3개 배터리 회사 주가는 비교적 큰 폭 상승했다. 거대한 북미 에너지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입지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이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달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일부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미 교통부 장관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이 중국산 배터리 업체에 개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미국 벌크 전력 시스템(Bulk-Power System) 보호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외국산 설비에 내장된 ‘디지털 백도어(보안 약점)’가 미국 전력망 공격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BESS를 포함한 전력 설비 중 안보 위험 우려가 있는 외국산 제품의 수입·구매·설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배터리 3사, 전기차 대신 ESS용 배터리 생산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직격하면서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춘 국내 배터리 3사는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배터리사들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수년전 미국에 생산 설비를 구축했는데, 최근 일부 공정을 ESS용 생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은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일부를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바꾸고 있다. 국내 서산 공장을 ESS용 LFP 라인으로 전환했고, 미국 조지아 공장의 일부 라인도 전환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전력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장치 모습. 삼성SDI 배터리가 탑재돼 있다./삼성SDI 제공 삼성SDI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과 함께 추진하던 합작 공장을 단독 공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이 공장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 예정이었지만, GM의 전기차 양산 계획이 늦어지자 계획을 바꿨다. 삼성SDI는 이 공장 일부에서 ESS용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여기에 반도체로 집중됐던 주식 투자 자금 일부가 배터리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장기간 부진했던 배터리 업종이 더 반등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전우제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정책 변화로 미국 ESS 시장 점유율이 79%인 중국산 비중이 이미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증설한 국내 기업들로 대체될 것”이라며 “이미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외에도 SK이노베이션의 신규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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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경제

추석 앞둔 재계 '상생 훈풍'…삼성·현대차·LG 등 납품대금 조기 지급 '앞장'

주요 그룹, 명절 앞서 납품대금 조기 집행 협력사 자금난 덜고 상생 경영 확산 주도 최대 23일 앞당겨 지급해 유동성 숨통 틔워 내수 경기 활성화 및 동반 성장 기조 강화 [서울=뉴시스]삼성전자 DS부문 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되는 온라인 장터에 접속해 상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6.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자금난 해소와 내수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삼성그룹과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과 등이 조기 지급하는 납품대금만 4조원대를 넘어서는 가운데 SK그룹은 상시 조기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그룹, 13개 관계사 참여해 1조3000억 지급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SDS·삼성중공업·삼성E&A·제일기획·에스원·삼성웰스토리 등 13개 관계사가 참여해 1조3000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기존보다 약 7일 앞당겨 지급한다. 지난해 추석보다 지원 규모를 약 1100억원 늘렸다. 협력사의 자금 운용을 돕는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도 운영한다. 온라인 장터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31곳이 참여해 한우세트와 과일 등 53개 상품을 판매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오프라인 장터도 운영한다. 삼성 임직원들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약 30억원 규모의 물품을 온라인 장터에서 구매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빌딩 사기 모습. 2024.01.25. kkssmm99@newsis.com 현대차그룹, 2조2562억원 최대 23일 앞당겨 현대차그룹은 60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2조2562억원을 기존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앞당겨 지급한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현대트랜시스·현대위아·현대오토에버·현대로템·현대엔지니어링·현대케피코 등 12개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다.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2·3차 협력사에 조기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협력망 전반으로 자금 흐름을 확산해 명절을 앞둔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도 각각 2조228억원, 2조768억원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협력사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 활동도 진행한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울산 북구 호계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열고 구매한 물품을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다. 현대오토에버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가 과일을 수매해 과일칩 4만봉 이상으로 가공한 뒤 취약계층 약 6600가구에 전달하는 '살림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현대위아는 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해 지역 농산물 직거래 시장인 '이음마켓'을 열고 구매한 농산물을 취약계층에 기부한다. 현대제철·현대건설·현대로템·현대트랜시스·현대글로비스 등도 소외 이웃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과 식사 지원, 배식 봉사 등을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LG전자 본사가 소재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6.04.07. kch0523@newsis.com LG, 6000억원 조기 지급…금융 지원도 LG는 LG전자·LG이노텍·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생활건강·LG유플러스·LG CNS·D&O 등 8개 계열사가 납품대금 6000억원을 최대 13일 앞당겨 지급한다. 납품대금 조기 지급과 함께 협력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와 직접 대출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LG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펀드 운용 금액의 10% 이상을 2차 이하 협력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 낙수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계열사별로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전달과 봉사활동 등도 진행한다.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2021.02.10. mspark@newsis.com SK그룹 상시 조기 지급…포스코·한화 등도 협력사 지원 확대 SK그룹은 명절을 앞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조기 대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협력사 자금 지원을 위해 거래대금 지급 횟수를 월 4회로 늘렸다. SK텔레콤은 거래대금을 지출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금지급바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과 한화그룹 등 주요 기업들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계의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에서 중소 협력사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도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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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경제

JTBC 매각에 '30·40% 룰' 복병…회생 M&A 셈법 복잡해졌다 [fn마켓워치]

일반 투자자 최대 40%·대기업은 30% 회생 M&A 통상적인 지분 몰아주기 어려워 투자금·취득지분 '미스매치' 최대 변수 복수 투자자·채권자 출자전환 결합 가능성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JTBC 사옥의 모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종합편성채널 JTBC의 매각 과정에서 일반적인 회생기업 인수합병(M&A)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자가 회생채권 변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종합편성채널에 적용되는 방송법상 지분 소유 제한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투자금과 확보 가능한 지분 사이의 '미스매치'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거래구조 설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회생 M&A 공식과 '종편 소유규제' 11일 투자은행(IB) 및 회생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8일 JTBC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도 같은 날 조속한 매각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내년 1월 29일이다. 회생업계에서는 JTBC의 존속 가능성과 현재 대주주 체제의 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더라도 M&A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아 기업을 존속시키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생업계에서는 JTBC가 회생계획안 인가에 앞서 새 인수자를 찾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회생기업의 인가 전 M&A에서는 기존 주주 지분을 감자하고 신규 투자자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식 등이 활용된다. 신규 투자자가 자금을 투입해 회생채권 변제와 운영 정상화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JTBC는 여기에 종편에 적용되는 방송법상 소유규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은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쳐 원칙적으로 4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일간신문·뉴스통신 경영 법인 등에는 30%의 상한이 적용된다. 회생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회생 M&A라면 투자자가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JTBC는 방송법상 지분 제한까지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투자금과 확보할 수 있는 지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돈은 필요한데 지분은 제한"…구조 설계가 관건 이에 따라 JTBC 매각에서는 단순히 '누가 얼마를 써낼 것인가'를 넘어 제한된 지분 구조 안에서 투자자의 경영권과 투자 유인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통상 회생절차에서는 신규자금 투입과 기존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감면 등을 결합해 재무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JTBC 역시 개시 후 채권 신고·조사 등을 거쳐 채무 규모가 구체화되면 필요한 신규자금 규모와 M&A 구조도 보다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 투자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도 거래구조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의 지분은 합산되는 만큼 계열사 등에 지분을 형식적으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소유한도를 피할 수는 없다. 독립적인 복수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실제 투자자 구성과 주주 간 계약, 경영권 행사 방식 등을 토대로 방송법상 소유규제와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투자자의 기업가치 평가도 변수다. 방송채널과 뉴스·예능 제작 역량, 스포츠 중계권, 콘텐츠 유통망 등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투자자가 등장한다면 회생절차상 기업가치 평가와 실제 M&A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JTBC M&A의 성패는 방송법상 소유규제를 충족하면서 회생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확보하고 동시에 투자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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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경제

급증 AI 데이터, 저장해야 써먹는다…투자 기회는 어디?

KODEX 미국AI메모리TOP2플러스ETF 내일 상장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인공지능(AI) 사이클에 힘입어 관련 수혜 업종들이 우상향을 거듭해 온 가운데 데이터 저장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I 구동을 위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전력뿐만 아니라, AI가 생성한 데이터 관련 저장 분야도 강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선 삼성·한화·NH아문디자산운용의 패시브 상장지수펀드(ETF)와 한화자산운용의 액티브 ETF가 상장된다. 이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AI메모리TOP2플러스'는 미국 AI 메모리 및 저장장치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한다. AI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기존 데이터 위에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되는 특성을 가지는 만큼 저장 능력이 성능 개선과 높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AI 연산 능력이 특정 임무 수행 후 '재사용'된다면, AI가 생성한 데이터는 '축적'을 거듭해야 활용 가치가 높아진다. 폭증하는 AI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에 저장돼 목적에 맞게 활용된다.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SSD가, 장기적·안정적 저장을 위해선 HDD가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특히 과거 대화 맥락을 소환해 AI 모델을 재학습시키거나 새로운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생성된 데이터를 안정적·장기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비용 이슈도 SSD와 HDD의 '동반 성장'을 담보한다. 금융데이터 분석기업인 모닝스타에 따르면, 기업용 SSD의 테라바이트(TB)당 비용은 HDD보다 6~7배가량 비싸다. 대용량 데이터를 장기 보관해야 하는 데이터센터 입장에선 HDD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AI 고도화는 결국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빠른 처리'를 요구하게 된다"며 "SSD와 HDD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운용의 KODEX 미국AI메모리TOP2플러스는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디지털, 씨게이트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특히 SDD 시장에서 존재감이 뚜렷한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투자 비중이 50%에 달한다. 아울러 HDD 분야의 대표주자인 웨스턴디지털과 씨게이트에도 30% 비중을 할애한다는 방침이다.

네팔AI미국대통령윤석열

2026.09.14
경제

“삼전 배당 좋아했는데”…금융소득 과세 주의보[세테크]

이자·배당금으로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불똥 예금, 만기 재예치해도 합산… 분할 해지가 현실적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ISA·연금계좌로 방어 삼성전자는 오는 11월 3분기 특별배당으로 30조원을 주주들에게 풉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주들은 배당금과 이자소득 규모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삼성 서초사옥. 연합뉴스 50대 김기영(가명)씨는 올해 계좌에 찍힌 짭짤한 이자와 늘어난 배당금에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금융소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자와 배당금을 좀 더 챙기려다 자칫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묶여 세금 부담이 크게 늘거나, 매달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씨처럼 3분기 30조원 규모의 역대급 특별배당이 예고된 삼성전자 주주라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2000주만 갖고 있어도 오는 11월 3분기 배당금으로 약 1000만원을 쥘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을 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만기와 수령 시점 등을 전략적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열여덟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소중한 금융소득을 온전히 내 자산으로 만들고 추가 세금을 피하는 ‘절세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이자는 지급일 기준… “2000만원 넘으면 분할 해지가 현실적” 예금 이자는 통장에 매일 쌓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 받는 날’에 전액 한꺼번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총이자 500만원짜리 3년 정기예금 두 개의 만기가 올해 11월과 12월에 몰려 있다면, 3년간 쌓인 이자 1000만원이 올 한 해 이자소득으로 한꺼번에 잡힙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만기 재예치입니다. 돈을 빼지 않고 통장째 그대로 재예치하더라도 이자는 올해 금융소득에 모두 합산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처음부터 ‘월이자 지급식’ 예금을 선택해 이자를 매달 쪼개 받거나, 만기 도래 시점을 6개월·10개월·14개월·16개월처럼 분산해야 합니다. 올 하반기 만기를 앞둔 예금이라면 ‘분할 해지’로 이자소득 규모를 줄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기준선인 2000만원을 넘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분할 해지하는 게 더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금 분할 해지는 상품·금융기관 약관에 따라 달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배당 개별 주식이나 배당 ETF를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배당락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규모 배당금이 들어와 기준선인 2000만원을 넘길 위험이 있다면, 배당락일 전날(주주명부 확정 매매 마감일)까지 주식을 일부 팔고, 이후에 재매수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 중인 금융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올해 본인의 금융소득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택스는 2000만원 이하에선 빈 화면으로 뜨고, 모바일 손택스 앱에선 아예 조회되지 않습니다. 결국 거래 중인 각 금융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PC 홈페이지의 ‘증명서 발급’ 코너에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조회’로 들어가면 올해 이자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증권사 PC 홈페이지에 접속해 ‘금융소득 내역서’ 메뉴에서 비과세를 뺀 배당금 규모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학개미와 은퇴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 ‘월배당 커버드콜 ETF’는 연 10~12% 수준의 분배금을 매달 쏟아내 1억원만 넣어도 연 1000만~1200만원의 배당소득이 잡힙니다. 조기 상환이 지연되다 만기에 수년치 수익이 한꺼번에 터지는 ‘ELS·DLS 만기 상환금’ 역시 필수 점검 대상입니다. 서울신문은 합법적인 절세의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연재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법 금융소득 합산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면 처음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 계좌 같은 ‘절세 바구니’에서 자금을 굴려야 합니다. ISA 내 수익은 일반형 기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이 전혀 없고,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핵심은 이 9.9% 분리과세 수익이 금융소득 과세 기준선인 2000만원에 한 푼도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부과 소득 자료 산정 대상에서도 빠져 ISA에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내도 건보료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역시 좋은 대안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나 ETF 매매차익은 인출 시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 ‘과세이연’이 적용되고, 금융소득 2000만원 합산에서도 제외됩니다. 많은 투자자가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미국 주식 직접투자의 세제 차이를 간과하곤 합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금)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으로 거둔 수천만원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고스란히 금융소득 2000만원 한도에 합산됩니다. 반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를 직접 거래해 얻은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물립니다. 다만 직접 투자라도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2000만원 기준선에 합산됩니다. 가족 간 증여를 통한 분산도 효과적인 선택지입니다. 금융소득은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2000만원을 따집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만기 도래 전 가족 명의로 증여해 분산 예치하면 개인별 금융소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12월 만기가 닥친 후에는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전에 이자소득과 배당금을 확인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선인 2000만원이 넘으면 선제적으로 자금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중동전쟁코스닥쿠팡윤석열AI

2026.09.14
경제

“한국의 효자네” 삼전닉스 호황에 내년 법인세 216조 돌파

내년 법인세 216조7000억원…올해보다 두 배 이상 급증 반도체 호황에 15년 만에 소득세 추월…국세 수입 1위 전망 국민일보DB 내년 법인세 수입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15년 만에 소득세를 제치고 국세 수입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인 101조3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큰 폭으로 움직여 왔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0조원대에 머물렀던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이후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법인세 감소는 당시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84조6000억원으로 반등한 법인세는 올해 101조3000억원까지 회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소득세 수입은 180조원으로 예상됐다. 소득세는 물가 상승과 근로자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법인세의 가파른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했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넘어서는 것은 2012년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법인세 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소득세 45조8000억원을 근소하게 앞섰다. 내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91조4000억원으로 세목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황이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초과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충분히 비축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때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쌓아뒀다가 세수 부족이 발생할 때 활용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내란윤석열이란김건희관세

2026.09.14
경제

"너무 비싸게 샀다" 버핏이 후회하던 그 회사, 10년 뒤 '잭팟'

항공산업용 정밀부품사 프리시전 캐스트파츠 항공기 엔진용 가스터빈, AI 데이터센터 부품 수요 급증 10년 전 372억달러에 매수…현재 1000억달러로 뛰어 워런 버핏 전 벅셔해서웨이 회장. 사진=AP연합뉴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전 벅셔해서웨이 회장이 2016년 372억달러에 인수했던 항공산업용 정밀부품기업 프리시전 캐스트파츠(PCC)의 기업가치가 10년 만에 약 1000억달러로 뛰었다고 CN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항공산업용 정밀부품기업이자 벅셔해서웨이의 자회사 프리시전 캐스트파츠의 공장. 사진=PCC PCC의 몸값 급등은 지난 8일 GE에어로스페이스가 PCC의 경쟁사 컨솔리데이티드 프리시전 프로덕츠(CPP)를 117억5000만달러에 인수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항공 엔진용 가스터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주조 부품 공급난이 심화한 것도 PCC의 기업가치를 높였다고 풀이된다. PCC는 벅셔해서웨이에 인수된 후 실적 부진에 시달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우주 산업이 침체를 겪자, 벅셔해서웨이는 PCC와 관련해 110억달러의 자산을 감액했다. 버핏은 당시 연례 주주서한에서 “PCC를 너무 비싸게 샀다”고 밝혔다. 아울러 “PCC의 수익 잠재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매체 배런스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PCC의 잠재적 기업가치를 600억~750억달러로 추산했다. 하지만 현재는 1000억달러를 웃돌 것이라며 “벅셔해서웨이의 자회사 중 제일 가치 있을 곳”이라고 짚었다.

코스닥윤석열AI이재명지방선거

2026.09.14
경제

한달새 시총 270조 날아간 국내증시…고점 대비 2천조↓(종합)

고점대비 삼전 시총 31% 쪼그라들어…닉스도 40% '털썩' 대외악재 버티던 코스피…반도체 동력·외국인 매수 빠지자 '횡보'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감소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한 달 사이 270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이날 정규장 마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합계는 5천958조9천48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이 5천507조1천340억원, 코스닥 시장이 451조8천14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달 14일 6천234조7천780억원과 비교하면 275조8천300억원(4.42%) 줄어든 규모다. 두 달 전인 7월 14일과 비교해도 98조1천850억원(1.62%) 감소했으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치닫던 지난 6월 22일과 비교하면 무려 2천34조4천480억원(25.45%)이 사라졌다.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의 몸집은 가파르게 불어났다. 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 4월 27일 사상 처음 6천조원을 넘어선 뒤 불과 8거래일 만인 5월 11일 7천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6월에는 장중 8천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수도 같은 흐름이다. 코스피는 올해 초 4천피(코스피 4,000포인트)로 출발해 1월 첫 5천피를 돌파했고 이후 2월에 6천피도 뛰어넘었다. 이후 미-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 주춤한 뒤 5월 다시 반도체 중심 강세에 7천피와 8천피를 순식간에 돌파했다. 이후 지난 6월 9천피마저 뛰어넘은 뒤 역대 최고가인 장중 9,385.59를 기록했다. 그러나 7월 들어 분위기는 급변했다. 코스피는 7월 한 달간 22.19% 추락하면서 기록적인 급락장을 펼쳤다. 한때 9천선을 넘어선 지수는 7월 들어 5,262.77까지 내리기도 했다. 이후 현재 코스피는 저점에서 상당 부분 반등했지만 6천∼7천선 사이를 오가며 좀처럼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날도 코스피는 전장보다 3.26% 내린 6,684.37로 마감했다. 이에 올해 들어 국내 증시 시가총액 자체는 여전히 49.58%, 1천975조1천820억원 늘어난 상태지만, 불과 석 달 전 8천조원까지 불어났던 몸집은 최근 6천조원 안팎을 오르내리며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촬영 홍기원 서대연] 특히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진이 두드러진다. 두 종목 모두 한때 2천조원을 웃돌던 시가총액이 현재는 1천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이날 종가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천455조7천230억원으로 지난 6월 18일 2천119조2천750억원까지 불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31% 줄어든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이날 1천239조6천450억원으로, 역시 지난 6월 22일 2천80조3천780억원에 달했던 고점과 비교하면 40% 줄어든 규모다. 최근 국내 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국제유가 상승, 지정학적 불확실성, 원화 강세 등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본격적으로 고조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당시에도 코스피는 초반에만 출렁일 뿐 5월 이후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이전처럼 업종 모멘텀만으로 매크로 부담을 상쇄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외국인 수급 역시 향후 지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코스피는 미국의 주요 지표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외국인 수급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며 주 초반부터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코스피 7,000선에서의 지지력과 외국인 순매수 재개 여부와 반도체주의 주도력 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다만 인공지능(AI) 수요와 메모리 업황 전망이 훼손되지 않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최근 코스피가 '전약후강' 흐름을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연구원은 "이는 증시 조정 시 매수 수요가 유입되며 지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가 지난 2월 말과 비슷한 수준인데도 당시보다 시장 체력이 약해진 배경에 대해 "시중 자금 유입 속도가 떨어졌고 이익 전망치의 상향 속도도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willow@yna.co.kr

윤석열인공지능코스닥김건희AI

2026.09.14
경제

[단독] 국내 은행 14곳, 대출 기준금리 0.72%p 내릴 때 실제 금리는 0.15%p 내려

3줄 요약 ㆍ 대출 기준금리 0.72%p 하락, 실제 금리 0.15%p만 감소 ㆍ 은행 실질 가산금리 0.57%p 상승으로 기준금리 효과 상쇄 ㆍ 금융 규제 속 은행 가격 결정력 강화, 차주 부담 증가 최근 3년간 은행 가계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0.72%포인트 떨어졌지만 차주가 실제 부담한 대출금리는 0.15%포인트 내리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실질 가산금리가 0.57%포인트 상승하면서 대출 기준금리 하락 효과의 상당 부분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최근 1년만 보면 대출 기준금리와 실질 가산금리가 함께 올라 실제 대출금리는 0.53%포인트 뛰었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공급이 제한되면서 은행의 가격 결정력이 커졌고, 그 부담이 차주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서울에 있는 시중 은행 현금인출기의 모습 대출 기준금리 0.72%p 내릴 때 실제 금리는 0.15%p 하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5대 은행을 포함한 국내 1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Sh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는 2023년 8월 평균 3.82%에서 지난달 3.10%로 0.72%포인트 떨어졌다. 은행별 수치를 단순 평균한 결과다. 하지만 14개 은행의 실제 가계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평균 5.68%에서 5.53%로 0.15%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대출 기준금리 하락 폭의 약 20%만 실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진 것이다.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대출 기준금리’에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 성격의 ‘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결정한다. 대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다르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코픽스나 은행채 금리 등이, 신용대출에는 단기 금융채 금리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은행마다 취급 상품과 고정·변동금리 비중, 대출 실행 시점이 달라 같은 달에도 평균 대출 기준금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산금리에서 가감조정금리를 뺀 실질 가산금리는 2023년 8월 평균 1.86%에서 지난달 2.43%로 0.57%포인트 올랐다. 대출 기준금리 하락 폭의 약 80%가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금리 영역에서 상쇄된 셈이다. 14개 은행 가운데 실질 가산금리가 오른 곳은 11곳이었다. 상승 폭은 전북은행이 1.24%포인트로 가장 컸고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광주은행도 1%포인트를 넘었다. 경남·부산·SC제일은행 등 3곳은 하락했다. 다만 최근에는 시장금리 자체도 오르고 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14개 은행의 평균 대출 기준금리는 2.71%에서 3.10%로 0.39%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에 실질 가산금리도 2.29%에서 2.43%로 0.14%포인트 오르면서 실제 대출금리는 5.0%에서 5.53%로 0.53%포인트 뛰었다. 장기적으로는 대출 기준금리 하락 효과가 실질 가산금리 상승에 막혔고, 최근 1년간은 두 금리가 동시에 오르며 차주의 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은행들은 가산금리에 차주의 부도 가능성을 반영한 신용위험 비용과 업무 원가, 자본 비용 등이 포함돼 실질 가산금리 상승분을 모두 은행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지방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 실질 가산금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뉴시스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대출받는 사람이 ‘을’… 5대 은행은 4월 일제히 인상 가계대출 시장의 중심인 5대 은행에서는 장기적인 실질 가산금리 상승 폭이 더 컸다. 평균 대출 기준금리는 2023년 8월 3.90%에서 지난달 3.11%로 0.79%포인트 떨어졌지만 실질 가산금리는 0.89%에서 1.61%로 0.72%포인트 올랐다. 실제 대출금리는 4.79%에서 4.71%로 0.08%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최근 1년 동안에도 5대 은행의 평균 실질 가산금리는 1.38%에서 1.61%로 0.2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출 기준금리가 2.72%에서 3.11%로 0.39%포인트 오르면서 실제 대출금리는 4.10%에서 4.71%로 0.61%포인트 뛰었다. 실질 가산금리가 눈에 띄게 오른 시점은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한 지난 4월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전년 1.7%보다 낮은 1.5%로 정하자 5대 은행의 평균 실질 가산금리는 3월 1.48%에서 4월 1.63%로 한 달 만에 0.15%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이 0.23%포인트 올린 것을 비롯해 하나·신한·국민·NH농협은행도 일제히 높였다. 은행들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일부 상품의 신청 창구를 닫고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조절한다. 공급할 수 있는 대출이 부족할 때는 금리를 낮춰 고객을 유치할 필요가 없는 반면, 주택 잔금이나 생활자금이 급한 차주는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대출 한도가 남은 은행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여 그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총량 규제가 은행의 이자 수익만 늘리고 차주의 금리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이란지방선거코스피윤석열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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