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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환노위서 호남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놓고 공방

국힘 "문재인 정부 탈원전과 충돌"…민주 "시대정신 고려해야" ▲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호남권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기반시설인 전력과 용수 확보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전력·용수 인프라를 감안하면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등의 영향으로 향후 늘어날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호남권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과 용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호남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에너지와 관련해 "에너지 규모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완성된 서남해안 해상 풍력에 의해서 여건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영산강에는 담양댐과 광주댐, 장성댐 등이 무려 2억t 이상의 물을 보유하고 있다. 물의 요건에선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한빛 원전을 포함해 재생에너지를 섞으면 (반도체 공장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향후 전력 수요 대응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그 당시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요시할 때라 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한다고 틀을 잡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탈원전 정책이 현재의 전력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정부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하며 "예정대로 건설돼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면은 지금의 전력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대체 전원이나 대안도 없이 원전부터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과 용수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전력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용수는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도 협의 중이다', '계획 중이다', '잠정이다', '변동 가능이다'(고 답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도 나오지도 않는다. 걸어가면서 도로를 까는 격"이라며 "어제도 대통령께서 회의를 주관하신 것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용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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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속보] "어재명이 이재명을 꾸짖는다"… 장동혁, 李 "갑론을박이 민주적" 발언에 "말장난" 직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장동혁 "李대통령 '갑론을박' 해명은 변명… 2024년 '어재명'이 지금의 이재명을 꾸짖는 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조정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해명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갑론'만 밀어붙이며 '을박'은 짓밟았던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과거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했던 발언을 끌어와 "어재명(어제의 이재명)이 지금의 이재명을 꾸짖고 있다"며 국정 운영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갑론을박하고 조정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발언했다"며 "부처 간 엇박자 비판이 나오자 해명이라고 꺼낸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사법개악·보완수사권·부동산… 조정 거친 정책 단 하나라도 있었나"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독단성을 하나하나 짚으며 대통령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는 "사법개악,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 증시 정책 등 갑론을박과 조정을 거쳐 결론에 이른 정책이 단 하나라도 있었나"라며 "야당이 반대해도, 국민이 비판해도 '어쩌라고요'만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진정한 '민주적 과정'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갑론을박과 조정은 야당과 해야 하는 일이며, '민주적 과정'의 핵심은 국민의 목소리"라며 "야당 빼고, 국민 빼고, 부처끼리 싸우는 건 '민주적'이 아니다. 설익은 정책과 부처 간 갈등은 국민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2024년 야당 대표 시절 발언 조명… "덜컥 정책으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 특히 장 대표는 지난 2024년 5월 22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덜컥 정책이 너무 많다. 정권이 국민의 문제, 국가의 문제에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2024년 5월 22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라며 "어재명이 이재명을 꾸짖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과거 야당 대표로서 남에게 던졌던 비판이 결국 현재 자당 정부의 졸속 정책 추진과 엇박자 행태를 그대로 저격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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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굳히기냐 뒤집기냐...최고위원 5위 자리두고 김용 vs 이성윤 혈투

5~6위 격차 0.77%p 불과...3200여표차 김용측 "호남, 전략적 투표" vs 이성윤측 "호남 지역구 의원" 김민석-정청래, 각각 공동일정 소화로 지원 사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호남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친명계 김용 후보와 친청계 이성윤 후보간 최고위원 입성 경쟁이 한층 뜨거워 지고 있다. 김 후보측은 호남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을 근거로 굳히기를 기대하는 반면 이 후보측은 지역적 기반이 있는 호남을 지렛대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용(좌) 후보, 이성윤(우) 후보, (사진=연합뉴스)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11~12일에는 온라인 투표가, 12~14일에는 온라인 투표를 하지 않은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동응답(ARS)투표가 진행된다.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데다 전체 권리당원의 3분1정도를 차지해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당대표 경쟁만큼이나 지도부 입성 여부를 가르는 5위 자리를 두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충청권,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 대구·경북 최고위원 누적 경선 결과를 보면 1~4위까지는 대체로 당선 가능성이 큰 상황이나 5위와 6위간 투표격차가 크지 않아서다. 경선 결과를 순위대로 보면 최민희(20.28%), 박선원(16.74%), 한민수(14.39%), 서미화(14.24%), 김용(12.65%), 이성윤(11.88%), 임미애(6.67%), 김영호(3.14%) 후보 순으로, 5위인 김용 후보와 6위인 이성윤 후보간 격차는 0.77%포인트(3207표 차)에 불과하다. 최민희·한민수 후보는 친청계, 박선원·서미화 후보는 친명계라 5번째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최고위원 지도부 색깔이 한쪽으로 기운다 이 후보측은 이 의원의 지역구가 호남(전북 전주시을)인 사실을 내세운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합쳐 유일하게 호남에 지역구를 갖고 있다”면서 “김 후보와 3000표 정도 차이인데, 전주에 있는 1개 동만 해도 권리당원이 3000명을 넘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측은 호남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 후보측 관계자는 “호남은 당청 갈등이 나타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김민석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득표를 할 거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호남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이란 호남 유권자들이 개인적 선호나 연고보다는 당선 가능성이나 정권교체나 정권연장 등 원하는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 갈등이 없는 후보를 밀어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당 대표 후보인 김민석 후보나 정청래 후보 역시 두 후보와의 공동 일정 소화 등으로 각 후보의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김용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구로구에서 열리는 서울서남포럼에서 김민석 후보와 함께 당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후보 역시 이날 오후 정청래 후보가 여수 진남시장과 학동상가를 찾는 일정에 동행해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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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여야 국토위서 부동산 책임 공방…"吳시장 탓"·"李정부 탓"

세제개편안·결혼페널티 등 질의도…'폐버스' 논란 황희 불출석 업무 보고 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1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두고 서로 "오세훈 서울시장 탓", "이재명 정부 탓"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각 정부 집권 1년 차에 수도권 주택매매가 누적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제일 높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께서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뒤집어 버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고 누가 생각하겠나"라고 따졌다.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중에 회자하는 말이 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값 급등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국민을 옥죄는 가렴주구다, 또 집값 잡겠다고 집 가진 국민 잡는다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 보고 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11 scoop@yna.co.kr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최근 서울 주거 전월세난 심각하다. 어디부터 시작됐나 추적했는데 오세훈 시장 전임 4년간 주택공급을 착공기준으로 확인해보니 10년 평균에 비해 58%밖에 안 된다"고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비아파트 공급도 10년 평균에 비해 32%밖에 안 된다. 주거난, 전월세난의 원인들이 오세훈 시장 전임 4년 동안 이미 제공이 돼 있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공급대책만 발표하고 정작 집은 짓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나. 실제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6.9만 호 연평균 27.4만호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다. 올해도 수도권에 26.8만호, 서울에 6.6만호 착공이 목표"라며 "최근 3년 대비해 높은 수준인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세제개편안 관련해 정부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이 대통령이 해소를 주문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겨냥해서는 "국민 염장 지르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철회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회의에 불출석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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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李정부 1년 부동산 정책 옳았나” 묻자…김윤덕 국토부 장관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이 정부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보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부동산 불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했다. 김 의원이 “그런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냐”고 하니 김 장관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직후 김 의원이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잠시 정적을 유지하다 “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렇습니까?”라고 되묻자, 김 장관은 잠시 멋쩍은 듯 웃었다. 이에 김 의원은 “웃으시네요.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김 장관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덜어주되,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거주 혹은 보유 시 줬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도 2029년 폐지되고, 실제 거주 기간만 따지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공약에서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까지 한 번에 올린 것”이라며 “국민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강대식 의원도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임기 1년 만에 뒤집으니,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겠나”라며 “학점을 준다면 F 학점”이라고 거들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이번 개편안이 외려 전·월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강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면, 그 소유자는 실거주하거나 매도해야 한다”며“이에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매도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단 취지다. 국민의힘 측은 ‘폐버스 청년 주택’ 구상을 밝혀 논란이 일었던 황희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공세도 폈다. 유상범 의원은 “청년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폐버스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단 제안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나”라고 김 장관에게 물었고,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의 하반기 4대 개혁과 4대 전략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개혁으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국토 공간 개혁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 개혁 ▶공인중개사 카르텔 차단 등 불법·편법 근절 ▶대국민 공모를 통한 규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또 4대 전략 과제로는 ▶도시 주택 공급 확대 ▶현장 노동자 보호 등 교통 인프라 안전 확보 ▶교통 서비스 혁신 ▶자율주행·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국토 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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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민주당 호남 경선 직전에 "호남 반도체"…또 불붙은 '김민석 지원론'

이재명 대통령, 호남 반도체에 "속도전 넘어 전격전" 호남 투표 시작 당일… 민주당, 입법·예산 지원 약속 8·17 전당대회 호남 권리당원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한 데 이어 투표 당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관련 사업에 대한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8·17 전당대회 호남 권리당원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한 데 이어 투표 당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관련 사업에 대한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당정이 800조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연일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내세워온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1이 몰린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도 주재한다. 당 지도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입법·예산·규제 개선 등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속도를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까지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를 거론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하는 등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잇따른 행보가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전면에 내걸고 대통령과의 긴밀한 당·청 관계를 강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호남 핵심 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 호남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지난 10일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광주 TV토론회가 열린 날이자 호남 권리당원 투표 개시 하루 전이었다. 호남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전체 권리당원의 약 35%가 몰려 있는 데다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초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어 호남 경선 결과가 전체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지금은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고 호남 반도체와 같은 메시지가 김 후보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말할 수 있다"며 "제주의 표심이 호남에서 증폭되고 호남의 표심이 다시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흐름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김민석 지원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공식화한 시점이 김 후보의 국무총리직 사퇴를 앞둔 때였고, 지난달 대통령 주재 1차 점검회의도 김 후보가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날과 겹쳤다. 당시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를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다 직접적인 '김민석 지원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놓고 김민석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뜻이 이렇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김민석을 선택해 달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을 만들고 호남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사업인데 대통령이 전격전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정무적으로 김 후보를 밀어주라는 메시지를 던져 호남 민심을 자극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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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잔혹사' 깨는 장동혁, '최장수 국민의힘 대표' 되나? 11월 넘기면 새기록

취임 1주년 앞두고 입지 다지기… 조강특위 및 공직자평가TF 가동 9월부터는 국감·예산 정국 돌입…당대표 '흔들기' 동력 약화 가능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초대 이준석 대표(14개월)가 세운 최장재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2021년 새로운 당명과 함께 출발한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4번의 전당대회를 치르는 동안 7명의 비대위원장 체제를 거쳤을 정도로 지도부 교체가 잦았다. 2022년 8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 끝에 사실상 축출된 이준석 대표 이후로도 지도부는 단명했다. 김기현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이듬해 12월, 취임 9개월여 만에 사퇴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2024년 7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 5개월이 채 되기 전에 비상계엄 후폭풍 속에서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물러났다. 21대 대선 패배 직후인 2025년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장동혁 대표는 이미 김기현, 한동훈 대표의 재임 기간을 넘어섰고, 오는 11월까지만 자리를 지켜도 당이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꿔 단 이후 최장기 재임 당대표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조기퇴진론에 시달렸던 장 대표는 대여투쟁에 앞장서며 선관위 특검을 관철시키는 등 성과를 냈다. 당내에서 장 대표 대척점에 서 있던 비당권파 '대안과미래' 역시 최근 잇따른 구설로 발언권이 축소된 상태다. 입지가 한층 안정된 장 대표는 '친정체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강한 야당'으로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정국 일정 역시 장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9월 이후 국정감사 준비와 연말 예산 정국이 본격화되면 당권을 둘러싼 내부 공방이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장 대표가 오는 28일 발표할 것으로 예고된 당 쇄신안 내용에 따라 노선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당내 동력은 약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장 대표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도부가 사퇴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퇴진론이 더 커지지 않는 이유"라면서 장 대표 체제 유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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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갈길 바쁜 與, 野 향해 “13일 본회의 개최 협조하라”

한병도 “주택 공급 뒷받침 법안, 본회의에” 김한규 “금융·세제, 공급에 포커스 맞춰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며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 용지를 복합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주거 안정에 직결될 법안들”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라”며 “법안에 반대하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금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은 임차인”이라며 “세제 혜택의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인들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임대차 시장에 공급 감소로 전월세 가격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다”며 “금융과 세제도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또 “정부는 아파트, 비아파트, 준주택, 가릴 것 없이 충분한 임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 이후에 민간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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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李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명확히 하라"…노동부에 세부 규정 검토 지시

노동부 "행정해석 이미 제시"…李 "해석과 명확한 기준은 달라" "법 위임 없다고 세부 기준 못 정하는 것 아냐" 시행령·부령 등 적극 활용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노동부가 이미 행정해석을 제시했다는 설명을 내놨으나 이 대통령은 "해석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기업과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에 김 장관이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며 "노동부의 의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과 어떤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기업의 공장입지 결정 등 경영상 판단을 둘러싼 쟁의 가능성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 회사 공장을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더라"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이 노동부가 법률의 위임 규정 문제를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넘어 각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법률 개정에 의존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과 시행령·시행규칙·행정지침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구분해 정책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너무 국회에 의존하다 보니 국회 업무도 과다하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시행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법 개정으로 하려고 하니 국회에 개정해야 할 법이 만 건이 넘고 일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꼭 필요한 것만 법률로 하도록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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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李, 경찰에 "국민들 수사 문제 걱정…범죄 피해 대응책 보고하라"

"경찰 책임 많이 커져…국민 우려 어떻게 할지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로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경찰에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수사 문제"라며 "경찰의 책임이 많이 이제 커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와 진상 규명, 예를 들면 '범인 체포나 처벌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며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하며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또는 제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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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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