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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임금만 협상’ 옛말…AI·로봇도 테이블
新노조 리스크 5대 쟁점 정년 연장·주 4.5일·원하청 ‘줄교섭’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법) 시행 이후 반년이 지난 데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분출하며 산업 현장에서는 새로운 노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쟁점은 크게 5가지다. ▲성과급 ▲정년 연장 ▲인공지능(AI)과 로봇 전환 ▲근로시간 단축 ▲원·하청 교섭 등이다. 각각의 리스크를 살펴봤다.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의 연내 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매경DB) ① 성과급 ‘영업이익 N%’ 뉴노멀 올해 기업 노사 협상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영업이익 N%’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확정한 이후 비슷한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번졌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을 성과급으로 책정하자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20%, LG유플러스 노조는 30% 수준을 제시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 기아와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수준을 성과로 나누자는 안을 내놨다. 이 같은 노조 요구가 반영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반도체(DS) 부문에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지급률 상한도 없앴다. 다만 세후 성과급은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고 3분의 1만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는 각각 1년과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성과급 규모뿐 아니라 지급 형태까지 성과급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됐다는 뜻이다. SK하이닉스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8월 임금을 6.3% 인상하고 PS의 40%를 현금,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7535표, 찬성 7510표가 나와 불과 25표 차로 부결됐다. 임금 인상률보다 성과급을 현금으로 받을지 주식으로 받을지가 표심을 갈랐다. 현대차 사례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다.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협상을 벌였고 결국 60시간 파업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최종 합의안에는 ‘순이익 30%’ 대신 경영성과금 400%에 1270만원 추가 지급과 주식 15주 등이 담겼다. 성과급은 기업 실적에 따라 금액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성격이 다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공식으로 정하면 임직원 입장에서는 보상 기준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진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호황기 벌어들인 현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설비투자, 인수합병(M&A) 등에 쓸 돈과 성과급 재원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성과급이 임금·단체협약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법적 논쟁도 커진다. 경영성과급을 반드시 교섭해야 하는 근로조건으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올해 1월 대법원은 당기순이익 달성을 전제로 지급한 기업의 특별성과급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사 실적에는 근로자 노력뿐 아니라 시장 상황과 자본,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가 교섭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했다. 경영계는 경영 성과 배분은 경영 판단에 속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 역시 근로자 대우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고 맞선다. 아직 법원과 노동위원회 판단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만큼 성과급을 둘러싼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고정하면 기업 경영과 보상체계가 경직될 수 있다”며 “성과와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② 정년 연장 “65세까지” vs “청년은 어디로” 성과급 못지않은 노사 갈등 뇌관은 정년 연장이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를 65세로 높이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가 가장 앞세우는 논리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점차 늦춰진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정년은 60세에 묶여 있다. 직장을 그만둔 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가량 근로소득이 끊길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60세가 되는 1966년생 역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약 4년의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 이에 기업 현장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크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가 대표적이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법제화 즉시 임금피크제 확대 없는 정년 연장 시행’에 합의했다. 지난 8월 31일 조합원 투표에서도 잠정합의안이 62% 가까운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합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임금피크제 때문이다. 현대차 생산직 일반사원은 현재 만 59세에 기본급을 동결하고 만 60세에는 기본급을 10% 삭감한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늘어난 뒤에도 현행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61~63세까지 기존 임금·호봉 상승 구조가 이어지고, 임금 조정 시점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65세 정년을 가정하면 64세 기본급 동결, 65세 10% 삭감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년 연장을 둘러싸고 노사가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하다. 노조는 정년을 늘리고 임금을 크게 깎는다면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은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임금 고령자의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 인건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 고령자고용법도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서 노사가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청년 일자리다. 한국은행이 60세 정년 의무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처럼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컸던 사업장에서 청년 고용 감소 효과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역시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청년 고용이 약 17%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에 노동계는 고령층이 자리를 지키면 청년 한 명이 밀려나는 단순한 ‘제로섬’ 구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숙련 인력을 오래 활용하고 고령층 소득을 유지하면 소비와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이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가 단계적인 65세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쟁점은 나이뿐 아니다. 정년을 늘리며 임금을 어떻게 조정할지, 기존 직무를 그대로 유지할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병행할지 등 복합적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기업에는 늘어난 인건비와 신규 채용을 동시에 감당할 방법이 필요하고,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크게 깎지 않으며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이 연장되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청년이 취업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청년 채용 대책을 정년 연장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③ AI·로봇 전환 로봇 들이는 것도 노조와 협상? 최근 노사 협상 테이블에 AI와 로봇이 올라왔다. 과거 노사 갈등이 임금·근로시간·복지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성과급 지급 방식부터 정년, AI, 로봇, 고용까지 ‘전선’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현대차가 대표적이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피지컬 AI·로보틱스 도입과 고용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비롯한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생산 현장 도입에 속도를 내자 노조가 고용 안정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단 급한 불씨는 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25일 마련한 잠정합의안에서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이 기업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신 회사는 신사업·신기술 진행 경과를 노조와 공유하고 미래 산업 전환에 노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AI·로봇 도입과 기술 투자가 노사 협상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기업이 공장에 로봇을 몇 대 들일지, 어떤 업무를 AI로 대체할지, 자동화 설비에 얼마를 투자할지는 전통적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 영역이었다. 그러나 AI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며 노동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계는 더 모호해졌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혔다.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뿐 아니라 AI·자동화 도입도 고용과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노사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앞으로 논란은 ‘AI와 로봇 기술을 도입할 때 노조 동의를 어디까지 받아야 하느냐’로 옮겨갈 전망이다. 특히 생산라인 자동화가 빠른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업종에선 비슷한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AI는 몇 달 사이에도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분야”라며 “신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노조와 장기간 협상을 거쳐야 한다면 글로벌 기업과의 속도전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④ 근로시간 단축 “월급 삭감은 안 돼”…누가 비용 내나 주 4.5일제도 노사 관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 8월 실시한 쟁의행위(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투표자 6만8878명 중 96.1%가 찬성표를 던졌다.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이 밖에도 임금 6% 인상과 국책은행 지방 이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에 힘을 싣는다. 올해 시작한 ‘워라밸+4.5 프로젝트’에는 6월 말 기준 224개 기업이 참여해 연간 목표 220곳을 반년 만에 넘어섰다.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며 임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다.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이 줄면 기업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초과근로를 늘려야 한다. 특히 제조업, 외식·유통업과 같이 현장직이 많은 업종은 부담이 더 크다.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기업의 비용 증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교대제 사업장은 더 어렵다.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기업에서 근로자 한 명의 근로시간을 10% 줄이면 그 공백을 누군가는 채워야 한다. 신규 채용으로 메우면 인건비가 늘고 기존 인력의 연장근로로 메우면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무색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자동화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금융·IT 기업은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생산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중소 제조업이나 자영업은 생산성 향상 수단이 마땅치 않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에 그쳤다(2024년 기준). 미국(100.1달러), 독일(91.2달러), 프랑스(82.9달러), 영국(77.3달러), 캐나다(70.3달러), 일본(59.4달러) 등 G7 국가에 못 미친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립각을 세울 만큼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논의 중이다. 정산 기간에 총근로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메가특구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며 반발한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제는 경쟁국에 비해 매우 경직적”이라며 “속도가 경쟁력인 우리 기업들이 연구개발(R&D)이나 납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줄고 결국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⑤ 원·하청 교섭 “진짜 사장 누구냐”부터 소송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줄교섭’ 부담도 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기준 456곳이다. 이 가운데 실제 노사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은 곳은 102곳에 그쳤다. 10곳 중 2곳 꼴이다. 나머지 사업장은 ‘누가 사용자인가’부터 이견이 있어 교섭 시작도 못하고 있다.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의 경계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 자동차, 건설, 철강처럼 협력 업체가 많은 산업에는 비상이 걸렸다. 대형 조선소나 제철소에는 수십, 수백개 협력 업체가 들어와 일한다. 자동차 업계 역시 생산·물류·부품 등 복잡한 도급 구조를 갖고 있다. 원청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원청 기업은 기존 자사 노조뿐 아니라 여러 하청 업체 노조와 동시에 교섭해야 할 수 있다. 실제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한화오션과 포스코 등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추진했다. 지난 8월에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한다”며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며 임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회사, 같은 하청노조라도 교섭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협력 업체 100곳 가운데 여러 곳에 노조가 생겨 각각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면 기업은 누구와, 어떤 의제를, 어느 범위까지 협상해야 할지부터 따져야 한다. 교섭 자체보다 교섭 상대와 범위를 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다수 하청 업체와 계약 관계인 대기업이나 도급 활용 비율이 높은 조선·건설업 등 주력 산업에서 노조의 상시적인 교섭 요구로 많은 혼란과 분쟁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 리스크,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나 당일엔 무덤덤…갈등 길어질수록 부담 키워 노조 리스크는 기업 주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올해 주요 상장사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조 요구안이 공개된 당일보다 교섭이 장기화하거나 실제 파업 가능성이 커진 이후 주가 부담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SK하이닉스·현대차·기아·포스코홀딩스·HD현대중공업·네이버·카카오·한화오션 등 10개 기업의 노사 갈등을 ‘요구안·갈등 최초 공개’ ‘파업권 확보·교섭 결렬’ ‘실제 파업 또는 타결’ 등 3단계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해당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표본 기업의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 시장 공통 요인을 일부 제거한 초과수익률을 계산했다. 노사 갈등 최초 발생 시점에는 대체로 주가 영향이 크지 않았다. ‘요구안·갈등 공개’ 당일 평균 초과수익률은 마이너스(-) 1%에 불과했다. 5거래일 뒤에도 -1% 수준이었다. 그러나 노사 갈등이 발생한 후 20거래일까지 기간을 늘리면 평균 –2.7%로 주가가 부진했다. ‘파업권 확보·교섭 결렬’ 단계에서는 하락폭이 더 컸다. 이벤트 발생 후 20거래일 평균 초과수익률이 -6.3%로 나타났다. 특정일보다 갈등이 이어지는 한 달 동안 주가에 부담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파업과 타결’이 갈린 단계에서는 결과에 따른 기업별 차이가 크다. 현대차는 7월 13일 첫 부분파업 이후 5거래일 초과수익률이 -8.6%, 20거래일 뒤에는 -11.7%를 기록했다. 반면 총파업 직전 잠정합의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합의 이후 20거래일 초과수익률이 20.2%에 달했다. 업종별 차이도 뚜렷하다. 한화오션은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한 이후 5거래일 초과수익률이 -16.2%로 크게 떨어졌다. 조선업은 파업이 납기 지연과 생산 차질로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노조 리스크에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노조 리스크는 협상이 장기화하고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특히 교섭 결렬이나 파업권 확보처럼 생산 차질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상대수익률이 더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파업이나 타결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도 나타난다”며 “투자자는 노조 이슈 자체보다 갈등의 지속 기간과 실제 비용 발생 가능성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승욱 기자 noh.seungwook2@mk.co.kr, 문지민 기자 moon.jimi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76호(2026.09.09~09.15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c) 매경AX.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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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국판 엔비디아 노린다…상장 첫날 "주가 179%↑"
장중 234% 급등 후 상승분 일부 반납 텐센트, 지분 17.95% 보유 사진=엔플레임 홈페이지 캡처 '중국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업계의 4마리 작은 용'(4소룡) 중 하나로 꼽히는 쑤이위안커지(엔플레임)가 중국 본토 증시 상장 첫날 주가가 179% 상승했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 따르면 엔플레임 주가는 과창판(커촹반·과학기술주 전용 시장) 첫 거래일인 11일(현지시간) 장 초반 공모가(142.18위안) 대비 234% 급등한 475위안까지 치솟았다.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결국 179.22% 오른 397위안으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709억 위안(약 34조2,000억원)이다. 엔플레임은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신주 4,304만주를 발행해 61억2,000만 위안(약 1조2,000억원)을 조달했으며, 이에 따라 산정된 기업 평가 가치는 612억 위안(약 12조2,000억원)이었다. 엔플레임은 무어스레즈, 비런테크놀로지, 메타엑스와 함께 중국 AI 반도체 업계를 이끄는 ‘네 마리 작은 용’으로 꼽히는 팹리스 기업(반도체 설계전문기업)이다. 이들 토종 팹리스 기업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엔비디아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반도체 자립을 꾀하려는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다. 엔플레임은 이들 5개 기업 가운데 가장 늦게 증시에 상장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4소룡 가운데 앞서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는 상장 이후 크게 내려앉은 상태다. 특히 무어스레드 주가는 최고점 대비 60% 넘게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화진증권의 리후이 애널리스트 등은 엔플레임이 중국 내 선도적인 클라우드 AI 칩 제조사라는 점을 투자 매력으로 꼽았다. 또 중국 대기업 텐센트가 엔플레임 지분 17.95%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자 핵심 고객사라는 점도 주목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엔플레임 전체 매출의 83.79%가 텐센트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엔플레임은 순손실 규모가 2024년 15억1,000만 위안(약 3,022억원)에서 지난해 11억6,000만 위안(약 2,322억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3분기에도 최고 8억6,000만 위안(약 1,721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엔플레임 측은 올해나 내년 중 손익분기점 달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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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성전자 HBM, 더 크게 터진다”…'역대급' 증권가 파격 전망 나왔다
삼성전자 시 점유율 40%·파운드리 부활 전망 HBM·파운드리·패키징 공급 경쟁력 주목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점유율이 올해 4분기 40%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HBM4 판매 확대와 함께 2나노미터(nm) 선단 공정 수율도 개선되면서 파운드리 사업의 흑자 전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11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2분기 HBM 시장 점유율이 33%였지만 4분기에는 4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HBM4 매출은 전분기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반기 HBM 전체 매출에서 HBM4가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넘어설 것으로 KB증권은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HBM4 양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요 고객사에 HBM4E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 1c 코어다이와 2나노 베이스다이를 적용하는 HBM5와 차세대 제품인 zHBM의 개발 로드맵도 확보한 상태다. 파운드리 사업의 수율 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 수율은 80% 이상으로 안정화됐고,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 수율은 70% 이상으로 개선된 것으로 KB증권은 추정했다. 연초 50%를 밑돌던 2나노 수율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선단 공정의 양산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KB증권은 4나노 언어처리장치(LPU) 양산이 본격화되는 올해 3분기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4나노 수율은 경쟁사인 TSMC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가까워졌으며, 2나노 수율 개선에 따라 미국 대형 고객사 확보도 연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나노 수율 개선은 HBM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선단 공정을 HBM 베이스다이에 적용할 수 있어 파운드리 경쟁력이 HBM의 성능과 생산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HBM에서는 고객 맞춤형 제품도 중요한 변수로 꼽혔다. 김 본부장은 커스텀 HBM이 HBM4 이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공급 주도권이 메모리 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삼성전자가 HBM과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거론됐다. 메모리 제품뿐 아니라 HBM 생산과 선단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은 턴키 방식의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고객사 확보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본부장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단품 공급을 넘어 HBM과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턴키 솔루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은 사업 구조가 향후 반도체 사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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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민들 반발에 염창동 1000가구 주택공급 설명회 무산
진교훈 강서구청장·한정애 의원 주민 반발에 발길 돌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주민들이 설명회 장소로 향하는 길목을 가로막는 등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11일 서울 강서구 염경중학교에서 열린 염창공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1일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경중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목을 가로막았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설명회 장소인 체육관 앞은 주민 200여명으로 가득 찼다. 주민들은 설명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목에 앉아 “철회하라”, “사과하라” 등을 외쳤다. 주민들은 ‘헌납행정 규탄한다’,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이 먼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도 들었다. 반발은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지역구가 강서구 병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더욱 거세졌다. 진 구청장과 한 의원은 오후 6시 50분께 학교에 도착했지만, 주민들에게 가로막혀 체육관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은 주민들과 10여분간 대치한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다. 이들이 학교를 빠져나가려 하자 주민들은 1층으로 내려가 차량을 에워싸고 “사과하라”, “철회하라”고 외쳤다. 일부 주민은 한 의원이 탄 차량을 두드리며 항의했고, 진 구청장이 탄 차량도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오후 8시가 넘는 시간까지 학교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8·13 대책 중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서울 강서지구를 1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발표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신규 공공주택지구다. 정부는 약 20년간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해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강서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염창동 주민을 대상으로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해당 부지가 약 20년간 방치된 이유를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방향과 교통대책, 염창동 기반시설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방안 등을 설명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긴 시간 공원 조성을 기다려왔는데도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환경 등 지역생활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염창근린공원 부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강서보건소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주민들과 협의해 녹지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 부지와 공원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후보지 지정 초기부터 주민 반발이 거세질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공급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 강서구 염경중학교에서 열린 염창공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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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국이 벌써 86% 장악…현대차 로봇, 살아남을 방법 있을까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 상위 5개 업체 모두 중국 업체로 ‘기울어진 운동장’ 가격·부품·양산에서 현대차가 밀려…마지막 승부처는 ‘공장용 아틀라스’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XPENG)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IRON)’이 로봇 생산라인에서 조립을 마친 뒤 스스로 걸어 나오고 있다. 샤오펑은 지난 9월 8일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라인을 공식 가동했다고 밝혔다. 샤오펑 제공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지난 8일 공개한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IRON)’이 로봇 생산라인에서 조립을 마친 뒤 스스로 걸어 나왔다. 핵심 공정 자동화율은 80%가 넘는다. 샤오펑은 올해 말 양산을 시작해 2027년부터 중국과 해외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자동차 생산방식을 그대로 로봇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샤오펑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의 기존 자동차 생산공간 일부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내줬다. 중국에서는 BYD·체리·세레스 등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휴머노이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앞세워 2028년 연산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동차 기업들의 다음 경쟁장이 로봇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유는 로봇과 전기차를 뜯어보면 보인다. 카메라와 각종 센서로 주변을 보고, AI가 상황을 판단하고, 배터리가 공급한 전기로 모터를 움직인다. 자동차가 바퀴로 움직인다면 휴머노이드는 관절과 팔다리를 움직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기차 업체가 확보한 배터리·모터·전력반도체·센서·AI 제어기술 상당 부분을 로봇에 다시 쓸 수 있다. 더 결정적인 강점은 수십만개의 부품을 일정한 품질로 대량생산하는 능력이다. 로봇업체가 가장 힘들어하는 ‘한 대 만들기’에서 ‘수만 대를 같은 품질로 만들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자동차 회사에는 익숙하다. 공장도 갖고 있다. 자동차 회사는 자신이 만든 로봇을 투입할 첫 고객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조립·물류·검사 공정에 로봇을 넣어 실패시키고 다시 학습시키면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딜러망과 서비스망, 금융회사까지 갖춘 업체라면 이후 판매·정비·리스 사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현대차가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캐피탈까지 묶어 로봇의 부품 조달부터 생산·물류·판매·금융을 연결하려는 이유다. 문제는 이 경쟁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중국 쪽으로 운동장이 상당히 기울어 있다는 점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은 2만2000대를 넘어섰다. 전년 동기보다 약 300% 증가했다. 1위 애지봇이 약 9700대로 43%, 2위 유니트리가 7000대 이상으로 31%를 차지했다. 갈봇·유비테크·러쥐로보틱스까지 상위 5개가 모두 중국 업체다. 이들의 점유율을 합하면 86%다. 2025년에도 중국은 세계 휴머노이드 설치량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가격 경쟁력은 더 위협적이다. 유니트리가 현재 판매하는 G1의 시작가격은 1만3500달러이고 R1은 4900달러부터다. 연구·교육용 성격이 강해 아틀라스와 직접 비교할 제품은 아니다. 중국이 휴머노이드의 가격 하한선을 얼마나 빠르게 낮추고 있는지는 보여준다. 부품 생태계도 중국 쪽이 훨씬 두껍다. 맥킨지는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정밀 베어링 생산능력의 약 40%, 엔코더·위치센서의 40%, 드라이버보드·전력전자 부품의 30%를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모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은 중국 비중이 90%에 달한다. 전기차 산업을 키우면서 구축한 공급망이 그대로 휴머노이드의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의 규모’라는 문제가 붙는다. 사람에게 컵 하나를 집으라고 시키기는 쉽지만 로봇에게 처음 보는 컵을 떨어뜨리지 않고 집도록 가르치려면 수많은 시행착오 데이터가 필요하다. 중국 곳곳에는 이미 실제 가정·마트·공장 환경을 재현해 로봇의 동작 데이터를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섰다. 베이징의 한 로봇 훈련기지는 하루 500시간 이상, 연간 15만시간 이상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가정용과 서비스용을 포함한 범용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현대차가 중국 업체를 물량과 가격으로 따라잡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28년 현대차가 연 3만대 생산체제를 갖출 때 중국 업체들은 이미 수년간 수만 대 단위의 제품을 시장에 풀며 가격을 낮추고 데이터를 쌓은 뒤일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가 새로 만들어질 로봇 시장 경쟁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현재 중국 업체들의 압도적인 출하량이 곧바로 ‘공장에서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뜻하지는 않는다. 올해 상반기 휴머노이드 출하량 가운데 지능형 제조용은 13%, 창고·물류용은 5%였다. 공연·엔터테인먼트와 연구·데이터 생산 용도가 여전히 60% 이상이다. 중국 업체들도 복잡한 공장 작업에서는 낮은 작업속도와 손의 정밀성, 장시간 가동 안정성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틀라스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는 2028년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에서 아틀라스를 부품 서열 작업에 투입하고 2030년에는 조립 공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미국에 문을 연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에서는 실제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로봇을 훈련시키고 있다.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학습에 넣는 구조다. 구글 딥마인드와는 제미나이 로보틱스 기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아틀라스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를 비롯한 글로벌 생산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차가 중국 업체와 경쟁하려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 집안일을 하는 값싼 로봇이나 공연장에서 춤추는 범용 휴머노이드를 중국보다 싸게 만드는 경쟁은 승산이 희박하다. 대신 자동차 공장에서 하루 수십시간 반복 작업을 해도 멈추지 않고, 사람 옆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며, 고장 났을 때 즉시 정비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에서는 가격보다 가동률과 신뢰성이 중요해진다. 현대차에는 세계 곳곳의 자동차 공장이라는 거대한 실험장이 있다. 아틀라스를 수천·수만대 직접 사용하면서 어떤 작업에서 고장이 나는지, 어느 동작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지를 축적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자사 생산시설에서만 수만대 규모의 아틀라스 수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휴머노이드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현대차가 처한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은 이미 가격, 부품 공급망, 출하량에서 먼저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있다. 휴머노이드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처럼 표준화된 대량 소비재로 발전한다면 중국 기업들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에게 남은 한 가닥 희망은 중국보다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중국 로봇보다 비싸더라도 공장에서는 그 돈을 지불할 이유가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다. 아틀라스가 자동차 생산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가동률과 작업능력을 먼저 입증한다면 현대차는 범용 휴머노이드 시장의 승자가 되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 반대로 2028년에도 아틀라스가 멋진 동작을 보여주는 시연용 로봇에 머문다면, 그때는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 샤오펑 한 곳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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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美30년물 국채 금리, 2007년 이후 최고…유가 급등에 연일 상승
美10년물 약 3년 만에 5% 근접 바이백 실망…재정 부담 우려도 [뉴욕=AP/뉴시스] 1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0.08%포인트 상승한 5.37%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사진은 2022년 9월23일 미국 뉴욕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 성조기가 걸려 있는 모습. 2026.09.11.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국채 금리가 나날이 치솟고 있다.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09달러까지 돌파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재매입) 규모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다. 1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0.08%포인트 상승한 5.37%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0.11%포인트 오른 4.95%로 약 3년 만에 5% 선에 근접했다.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0.16%포인트 오른 4.58%를 기록했다. TD증권 금리 전략가 푸자 쿠므라는 "채권 시장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유가가 오르는 가운데 미 재무부의 바이백 실적 부진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기간 프리미엄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렌트유 11월물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0월물 모두 6% 넘게 급등해 100달러를 넘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요충지 모카를 장악하며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까지 급감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 전망에도 힘이 실렸다.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4% 올라 7월(0.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CME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9월 인상 가능성을 65%에서 70% 수준으로 높였다. 재정 부담을 둘러싼 우려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성인 1명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비용은 1조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미 재무부의 시장 안정 조치도 매도세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9일 재무부가 발표한 국채 바이백 규모가 60억 달러에 그치며 시장 기대(100억 달러)를 밑돌자 오히려 금리 상승세가 나타났다. 특히 이날 유통 시장에서 52억 달러 수준만 매입하며 실망감이 커졌다. 콜럼비아스레드니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에드 알후세이니는 마켓워치에 "재무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채권 시장 혼란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 문제로 번질지 눈여겨 볼 것"이라며 "단기채 금리가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 금융위기 상황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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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페이스X 록업 물량…악재? 호재?
내년 6월까지 113억주 나와 초기투자자 매도유인 크지만 펀드는 풀린 주식 기계적 매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보호예수(록업)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가운데 매도세뿐 아니라 매수세도 함께 유발해 양방향 수급을 형성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 보호예수 물량 3억1900만주가 이날 풀렸다. 보호예수란 신규 상장한 주식의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주요 주주가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날 나스닥에서 스페이스X는 전날보다 3.86% 하락한 147.55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6월 상장한 스페이스X의 보호예수 물량 해제는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잔존 물량 113억주는 향후 12차례에 걸쳐 풀린다. 이날까지 해제된 15억주 대비 약 7배, 기업공개(IPO) 공모 물량의 약 17배 규모다. 스페이스X의 보호예수 물량은 10일에도 5910만주가 출회한다. 보호예수 해제는 초기 투자자가 차익을 실현할 기회여서 주가 악재 요인으로 여겨진다. 니컬러스 오언스 모닝스타 연구원은 "초기 투자자들의 매입 단가가 낮고 보유기간이 길다"며 "보호예수 해제로 매도세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월가에서 스페이스X의 보호예수 해제가 되레 대형 매수세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JP모건 전략팀은 나스닥100지수의 9월 분기 리밸런싱 이후 스페이스X 비중이 1.5%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이에 124억달러(약 17조원)의 패시브 펀드 매수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기도 전 대형 지수에 신속 편입된 스페이스X의 독특한 상황에서 기인한다. 스페이스X는 상장 한 달여 만인 지난 7월 7일 패스트트랙 규정을 통해 나스닥100에 편입됐다. 그러나 지수 내 비중(1.3%) 순위는 19위로, 스페이스X 시가총액의 6분의 1 규모인 넷플릭스(1.4%·18위)보다도 낮다. 이는 나스닥100 편입 비중이 유동시총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유동시총이란 보호예수 물량 등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분량을 제외하고 실제 거래 가능한 주식으로만 계산된 시총이다. 스페이스X는 보호예수가 풀릴 때 유동주식도 함께 늘어나며 나스닥100 내 비중이 높아져 패시브 매수세가 뒤따를 수 있다. 보호예수 해제가 긍정적인 수급 요인도 유발하는 것이다. 다만 내년 6월 해제되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보호예수 물량(64억주)은 대주주 몫이어서 유동주식 수와 무관하다. 박승진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동주식 수 확대는 양면성을 지닌 이슈"라며 "단기적으로는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잠재적 매도 물량과 맞서는 수급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앤트로픽과 오픈AI가 상장 초기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되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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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억 미만 빚' 탕감
금융위, 취약차주 부담 경감 코로나 당시 연체 시작돼 아직도 못갚은 빚 5.4조 대상 아예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 성실상환자 역차별 지적도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해 1억원 미만 빚을 장기간 연체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체 채권에 대한 단순 채무 탕감뿐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체 채권을 매입해 아예 소각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재기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버티면 정부가 빚을 갚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 연체 채권을 캠코가 금융권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기 연체 채권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종료된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채권을 뜻한다. 대출을 3년 이상 한 푼도 못 갚은 경우가 지원 대상인 셈이다. 가액 기준은 1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는 개인 빚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의 가액 기준인 5000만원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 규모가 일반 개인보다 2~3배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당국과 캠코는 매입 대상이 되는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규모를 5조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장기 연체 채권이 5조1000억원, 법인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이 3000억원 수준이다. 무담보 연체채권 매입가율은 약 9.5%를 적용할 계획이다. 캠코는 기존에도 '새출발기금'이라는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빚을 탕감해줄 뿐 소각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국은 이번에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채권 소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억원 미만 소액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라면 아예 빚을 없애주는 방안까지 고려한다는 의미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가 신청하면 채무 조정을 해주는 방식이다. 반면 이번 사업은 캠코가 대상 채권을 알아서 매입해 조정하거나 소각해주는 게 차별점이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탕감 수준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당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라는 특수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많다"며 "장기간에 걸쳐 빚 부담을 진 이들에게 특별한 재기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작년 말 기준 1.8%에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2.05%로 오르고 있기도 하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관련 연체율이 오를 가능성이 더 커진 것도 이번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린 배경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빚 탕감 정책에 대해 '버티면 정부가 빚을 갚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 빚 탕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그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상환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성실 상환자에 대한 우대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부채를 잘 갚아온 소상공인에게 우대금리와 한도 상향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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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대 메가 역대급 투자에도…벤처·중기에는 ‘그림의 떡’
[제조업 G3 지금이 기회다] 중기 자금난에 공급망 진입 어려워 핵심장비·공정 수주는 해외기업 몫 TSMC 중심 생태계 키운 대만처럼 실증 기업에 금융사다리 제공해야 국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현장. 조태형 기자 수출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쏟아낸 대규모 투자 계획의 온기가 국내 벤처·중소기업 생태계로 확산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핵심 장비·공정 수주가 해외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도 긴 실증·인증·양산 검증 과정에서 자금난에 부딪혀 공급망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각각 391조 원과 265조 원의 연결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은 전례 없는 이익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에 약 1500조 원을 투입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다수 투자 청사진을 발표했다. 문제는 대규모 실적·투자의 온기가 벤처·중소기업까지 퍼지느냐다. 약 360조 원이 투자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ASML,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글로벌 4대 장비 기업이 모두 지사를 설립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생산 장비 대부분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내 한 반도체 장비 기업 대표는 “국내 기업이 공급 라인에 들어가도 2차·3차 공급사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라며 “대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의 오류가 막대한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규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벤처 업계에서는 기간·비용·인력 등의 부담이 큰 만큼 기업들에 기술 실증 및 양산 검증 과정을 뒷받침하는 방식의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 다수가 벤처·중소기업에 실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대부분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실증 기회를 주는 것을 넘어 공공기관이 전면에 나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거나 유망 실증 기업에 금융 사다리를 제공해야 협력 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이 ‘윈윈’하는 방식으로 중장기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TSMC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견고히 형성돼 있는 대만은 공공기관인 공업기술연구원(ITRI)이 ‘실증의 중간 기지’ 역할을 한다. ITRI는 약 6500명의 연구원과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현지 벤처·중소기업이 각종 기술 연구개발(R&D)과 실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규모 파일럿(테스트) 라인을 구축해 설계 검증, 공정 개발, 시제품 생산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팹리스에는 약 60개의 반도체 설계 지식재산권(IP)을 제공해 초기 비용과 리스크를 낮춰주고 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한국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장기간 실증 및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고사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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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변우석, 한남더힐 입성했다…130억 전액 현금 매입 [집코노미-핫!부동산]
2일 소유권 이전 마쳐 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안 돼 배우 변우석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 '한남더힐'을 130억원에 전액 현금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변우석은 지난 5월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 한 가구를 매입한 뒤 지난 2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등기부 등본상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매입 대금 13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남더힐은 2011년 옛 단국대 부지에 들어선 고급 주거단지로, 32개 동 6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다수의 연예인과 재계 인사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에는 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배우 옥주현이 한남더힐에 입성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고, 7월에는 방탄소년단 진이 보유하고 있던 한남더힐 3채 중 한 채를 매도한 사실이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변우석은 1991년생으로, 현재 기준 만 34세다. 2010년 모델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16년 배우로 전향했다. 이후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청춘기록', '힘쎈여자 강남순'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2024년 tvN '선재 업고 튀어' 주연을 맡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선재 업고 튀어'의 신드롬급 인기에 힘입어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다 올해 약 2년 만에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으로 컴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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