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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관세 압박보다 더 커질 3년 후 한미 반도체 싸움[김창영 특파원의 실리콘밸리View]

인디애나 팹으로 美에서 SK·마이크론 경쟁 삼성은 인텔 안방 텍사스서 파운드리 확장 트럼프 정부 韓 반도체 기업 美에 가둬놓고 대선전에서 美 기업 밀어주기 더 심해질 수도 장기 계약, 공급망 확보로 불균형 극복해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SK하이닉스 인디애나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공장(팹) 기공식 에서 만난 토드 영 연방 상원의원에게 “3년 뒤 미국 땅에서 미국과 한국 메모리 기업이 서로 경쟁할 텐데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영 상원의원은 “경쟁은 좋은 것이고 미국은 경쟁을 좋아한다. 경쟁하다 보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공화당 소속이자 인디애나주가 지역구인 영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의회 통과를 주도한 인물이다.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주 보이시와 뉴욕주 클레이 등에 팹을 지으며 대만·싱가포르·일본 등에 집중됐던 최첨단 메모리 설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SK 팹이 본격 가동되는 2029년 하반기에는 미국 땅에서 한미 간 최신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다. HBM 시장 절반 이상을 장악한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영 상원의원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도 한미 기업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서 오스틴에 이어 테슬라 ‘AI5’ 칩을 생산할 테일러 파운드리 1공장을 연내 가동한다. 올해 말에는 테일러 2공장을 착공해 2030년 양산에 나선다. 미국 기업 인텔 파운드리의 안방에서 세계 2위 파운드리인 삼성전자가 영향력을 키우는 양상이다. 보통 글로벌 시장 우위에 있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기술력과 점유율을 앞세워 국내 고객사를 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미중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에서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림을 원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한국과 대만에서 HBM과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생산하는 상황이 더욱 탐탁지 않은 것이다. ‘삼전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지었으니 관세 압박에서 한숨 돌릴 수 있을까. 2~3년 뒤에는 더 큰 파도가 온다. 인디애나 팹 클린룸(메모리 패키징이 이뤄지는 청정 시설)이 완공될 2028년 10월은 한창 미국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시기다. 민주당 정부가 시작한 칩스법을 공화당 정부로 이어가는 것처럼 대선 주자들은 당과 관계없이 미국 기업들을 지원할 방안을 앞다퉈 발표할 것이다. 마이크론이 만든 HBM을 쓰도록, 인텔에 AI 칩 생산을 맡기도록 압박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미국으로 들여오는 한국산 웨이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국산 웨이퍼를 공급받는 마이크론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SK 팹 기공식 행사에는 인디애나 주지사, 연방 상원의원 등 지역구 인사만 온 반면 한 달 전 마이크론의 뉴욕주 클레이 메가팹 공사 현장에는 미국 산업과 관세정책 총책임자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마이크론은 연방 정부가 특별히 챙기고 있다는 신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9억 달러( 12조 106억 원 )를 투입해 인텔 지분 9.9%를 확보했고 엔비디아·애플 칩을 인텔에서 생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전히 바로잡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 기업 스스로 주 정부 협력, 장기 고객 확보를 통해 최대한 균형추를 맞추는 수밖에 없다. 관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에 나뉜 한국 기업의 설비 사이에 적절한 생산 배분과 공급망 재편이 필수적이다. 미국이 수십 년 전 공장 해외 이전을 놔뒀다가 반도체 산업 쇠락으로 이어진 역사를 반면교사로 우리 정부도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관세대통령미국코스닥

2026.09.06
세계

좌파 올랑드 전 佛대통령, 사실상 재선 도전…중도 전환 시동

지지율 4%로 퇴임한 '인기 없는' 대통령…좌파 진영 호감도 1순위 중도 표방 저서 출간하고 사실상 재선 도전 무게…12월까지 최종 결정할 듯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할 전망이라고 5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중도좌파 사회당 출신으로 지난 2012∼2017년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임기 말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4%까지 떨어지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꼽혔고, 결국 재선 도전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는 프랑스 제5공화국 수립 이후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출마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을 발탁한 인물이기도 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랑드 재임 당시 보좌관과 경제 장관을 지낸 뒤 좌우 통합을 표방한 중도 정당을 창당해 대권을 잡았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하며 10년 가까이 집권하는 동안 국정 지지도는 바닥을 쳤고, 프랑스 정치의 갈등도 한층 심화했다. 그 사이 올랑드 정권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옅어지면서 그를 한층 관대하게 평가하는 시각이 늘었다고 프랑스24 방송은 전했다. 지난달 발표된 엘라베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좌파 유권자의 46%가 올랑드 전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좌파 후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프랑스의 한 언론인은 올랑드 전 대통령은 마치 "커피 한잔하기로 했지만 정작 왜 만났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옛 남자친구처럼" 대선판에 재등장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프랑스24는 전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 중도 좌파 진영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그의 재등장 배경으로 꼽힌다. 프랑스 대선을 8개월 앞둔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이 우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중도 좌파 진영에서는 유력한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이다.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회당 소속 하원의원을 지낸 에메크 브레예 장 조레스 재단 정치생활관측소 소장은 "그가 권력을 내려놓은 뒤 10년간 좌파 진영에서 뚜렷한 지도자나 후보로 떠오른 인물이 멜랑숑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것이 올랑드가 다시 거론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 부부(왼쪽)과 마크롱 대통령 부부 (2024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나마 올랑드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의 경우 아직 대선 주자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도좌파 성향인 글뤽스만 의원은 현재 사회당 소속이 아니지만, 다음 달 사회당이 주관하는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도 경선에 참여한다. 반면에 올랑드 전 대통령은 경선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르몽드에 따르면 그는 오는 12월까지 대선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을 통해 선출된 좌파 후보가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할 경우 출마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르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언론들은 올랑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에 이미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랑드는 이번 주 '통합: 새로운 세계, 새로운 좌파'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 주목된다. 이 책은 노동과 이민 문제 등에 관한 100가지 정책 제안을 담은 300쪽 분량의 저서로, RMC 방송은 올랑드가 이를 통해 중도 노선으로의 분명한 전환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mskwak@yna.co.kr

반도체관세AI이란미국

2026.09.06
세계

“위험지역 지정 땐 대규모 이주 불가피”… 수천명 살길 ‘막막’ [네팔 대홍수 현장을 가다]

도로 끊겨 파낸 진흙조차 못 옮겨 구호물품 전달할 인력도 태부족 집·재산 잃은 주민들 “갈 곳 없다” 물자 공급 어려워 물가 상승 우려 네팔의 상황 전형적인 ‘기후 난민’ 전문가 “강변 마을 이주대책 시급” 李대통령 “佛서도 수색 등 챙길 것” 6일(현지시간) 네팔 누와코트 비두르에선 수해를 입은 마을에 대한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건물의 2층 높이까지 들어찬 진흙을 굴삭기로 파내고 물자 공급을 위해 도르래를 설치하고 있었지만, 도로가 끊겨 파낸 흙조차 옮기지도 못하고 길가에 쌓아두는 형편이었다. 수해를 입은 곳들은 대부분 은행과 관공서, 학교가 있던 시장 마을이다. 시장 하나가 통째 휩쓸려 가면서 이곳에서는 여러 단체가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었지만, 물품을 전달할 인력이 부족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우회로를 통해 들어가서 집집마다 전달하고 있었다. 6일(현지시간) 네팔 바그마티 비두르 일대 대규모 홍수 피해 지역의 한 마을에서 건물이 유실되거나 토사물에 덮여 있다. 연합뉴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이재민이 수천명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기후 난민’ 문제가 현지에서 현실이 돼 가고 있다. 대홍수로 5살 딸을 잃은 사비나 타망(24)은 “학교에 간 딸아이가 실종돼 아이를 찾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 봤지만 학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이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며 “몇 년 후 아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학교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다. 강가의 학교엔 보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허공을 한참 바라보던 타망은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물었다. 현지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정부가 앞으로 수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설정해 이주를 진행할 텐데,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네팔 도착한 조현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카트만두=뉴스1 15살에 조혼했다는 서릿타 타망(30)은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몰랐던 세상을 딸에게는 교육하고 싶어 빚을 내 강가로 이주했다고 했다. 그는 “친인척 10여명이 사라졌고, 집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었다”며 눈물을 떨궜다. 참사가 티베트·네팔 국경에서 발생하면서 물자 공급이 어려워진 탓에 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조차 여러 주민이 빨간 가스통을 든 채 가스 구입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네팔 교민 김나희씨는 “대지진 때도 기름과 가스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육로가 끊기면서 네팔 전역에서 자원 부족이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수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에 나서면 빚을 진 채 떠돌아다녀야 하는 이재민이 수천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목 네팔 한인회 부회장은 “시장 인근이라 높은 값을 치르고 터를 잡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부가 집도 땅도 못 짓게 한다면 아무것도 없이 내쫓기는 형국”이라고 했다. 헬기 탑승하는 한국구조대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 대홍수 발생 11일째인 6일(현지시간) 네팔 누와코트 지역에서 한국해외긴급구호대(KDRT)와 네팔구조대가 홍수로 침수된 지역으로 가기 위해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누와코트=AFP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네팔 상황이 전형적인 기후 난민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 소장은 “강변을 따라 사는 마을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프라나 주거지 이주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대규모 빙하가 녹아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발생한 재난이어서 빙하가 있는 고산 지역에 터를 잡은 인도, 부탄, 티베트 등 지역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를 거듭하며 경남에서의 극심한 가뭄과 폭우 피해가 정도를 심화하며 반복되고 있다”며 “네팔에서와 같은 대규모 참사가 당장 없다고 ‘우리는 괜찮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 출국 직전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의 수색 상황을 챙겼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다”며 “우리 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아홉 분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장관도 네팔을 먼저 방문해 현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며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했다.

관세지방선거이란AI반도체

2026.09.06
세계

집 뒷마당 팠다가 '은 18.5㎏' 와르르…바이킹 유물 무더기 발견

덴마크에서 새 테라스를 만들려고 정원을 파내던 주민이 1000년 전 바이킹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사진=북유틀란드 박물관 덴마크에서 새 테라스를 만들려고 정원을 파던 주민이 1000년 전 바이킹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최근 덴마크 북유틀란드 박물관은 유틀란트 반도 북부 레빌의 한 주택 정원에서 바이킹 시대 은 보물 18.5kg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재까지 덴마크에서 발견된 바이킹 시대 은 보물 중 가장 규모다. 해당 보물을 발견한 주민은 "30분쯤 파 내려가던 중 쇠스랑이 금속성 물체에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며 "처음엔 낡은 쇳조각이나 울타리 철사 같은 것이 묻혀 있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레빌에서 발견된 보물은 900년대 어느 시점에 토기 항아리 안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은괴 외에 팔찌, 주화, 주화 파편, 작은 토르의 망치(묠니르)로 보이는 작은 은제 조형물 등 약 700점의 유물과 파편으로 구성됐다. 은괴 하나에는 바이킹 시대 스칸디나비아에서 쓰인 룬 문자가 새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화 중에는 재위 기간이 899~924년인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 시절 주조된 앵글로색슨 은화 페니 2점도 있었다. 이를 근거로 박물관 측은 유물의 매립 시점을 900년대(10세기)로 추정했다. 덴마크에서 새 테라스를 만들려고 정원을 파내던 주민이 1000년 전 바이킹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사진=북유틀란드 박물관 유물 더미에는 아랍 은화, 이른바 디르함도 있었다. 노르윌란 박물관의 고고학자인 토르벤 사라우는 "바이킹 시대에 은이 어떻게 부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바이킹 시대 덴마크가 유럽의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의 먼 지역들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 있었는지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견은 덴마크에서 발견된 바이킹 시대 은 유물 무더기 중 최대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종전 최대였던 약 6.5㎏ 규모의 '테슬레우 유물'의 3배 수준이다. 이 지역에서는 이전에도 바이킹 시대의 각종 유물이 출토된 적이 있었다. 1971년에도 900년대의 '레빌 유물'(가죽 주머니에 담긴 약 4㎏의 은 유물)이 발굴됐고, 불과 두달 전에는 762.5g에 달하는 바이킹 시대 금팔찌 6점이 온전한 상태로 출토됐다. 이번에 발견된 은 유물은 덴마크 국립박물관에서 국가 귀속 문화재 여부를 감정하고 있다. 동시에 발견된 보물은 바이킹 박물관 퓌르카트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덴마크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유물이 발굴될 경우 국가에 귀속되고 감정을 통해 국가가 발견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한다.

대통령관세지방선거코스닥김건희

2026.09.06
세계

파병 반대 의원 '단속'하라는 안철수, 국회는 거수기인가

[주장] 불참 비용만 말하면서 참여 비용을 묻는 사람을 안보 위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당을 분열시킨 인사들을 차기 총선 공천 지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쇄신안을 당 지도부와 조직강화특위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다시 거명했다. 이들이 "'방구석 평화주의자' 행세를 할 것이 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보자해극부터 단속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안 의원 자신도 파병에 전제를 달았던 사람이다. 다른 의원들의 반대를 안보자해로 몰기에 앞서, 그 전제를 어떻게 충족할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지난 3월 19일 안 의원은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확답을 받아내자는 구상이었다. 교전 위험과 청해부대의 무장 수준, 파병 기간 등 따져야 할 문제도 있다고 인정했다. 8월 19일에도 주장은 이어졌다. 파병을 지렛대로 핵잠수함과 농축·재처리 권한을 협상하자면서,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제시했다. 무엇을 얻을 것인지뿐 아니라 장병을 어떤 조건에서 보낼 것인지도 자신의 파병론에 포함한 것이다. 자신이 붙인 전제부터 따져야 그러나 6일 글에서 이런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대신 등장한 것은 반대 인사들의 명단과 병역이었다. 안 의원은 "대부분 군 복무조차 하지 않고, 입으로만 안보를 세일즈 하는 분들, 끝까지 반대 표를 던지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파병의 내용을 검증하는 대신 반대할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 방식이다. 지금은 그가 붙였던 전제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군사적 기여 방안을 설명하며 전투·비전투 등 여러 방식을 거론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후 전투·비전투·수색 등의 언급이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한국군이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안 의원은 그 내용을 심사할 국회의원들의 반대부터 단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 MBC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참여 방식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그중 파병이 옳다는 증거는 아니다. 현장의 위험도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5일(현지시간) 이란이 미 군함 두 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란 원유 운반선 세 척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미군의 설명만 보더라도 군함을 겨냥한 공격과 유조선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경고도 보도됐다. SBS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은 4일(현지시간)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이 관리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선다면 이를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의 공식 성명과 같게 취급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군사적 개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발언이다. 이란의 위협대로 한국이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위협까지 포함해 파병이 우리 선박과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병 안전을 전제로 내걸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대자의 병역을 아무리 들춰도 한국군이 떠안을 위험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안 의원은 자신이 3월부터 경제·통상 압박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미국의 압박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같은 글에서 한국이 자신의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예상하는 것과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최선임을 입증하는 것은 다르다. 파병하면 어떤 압박이 줄어들고 어떤 새로운 위험이 생기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불참의 비용만 말하면서 참여의 비용을 묻는 사람을 안보 위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핵잠수함이나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파병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 그 이익이 장병들이 감수할 위험보다 왜 큰지 설명해야 한다. 그것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다. 안 의원이 거명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4일 정부의 파병 검토에도 반대했다. 그는 거론되는 파병 전력으로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을 들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고 했다.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안 의원의 제안에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여당의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에도 반대한 것이다. 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비전투 지원이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반박하면 된다. 대통령에게 반대자를 단속하라고 요구할 일이 아니다. 여당 의원이라고 정부가 검토하는 모든 군사적 선택에 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한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동의권이다. 국회에 파병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정부의 결정을 통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설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요구한 것은 반대자가 제기한 문제에 답하라는 일이 아니었다. 반대자들을 동맹과 안보를 해칠 사람들로 규정한 뒤,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단속하라고 했다. 파병을 심사해야 할 국회를, 파병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요구 뒤에 숨을 수 없다. 미국의 압박을 이유로 군사적 참여를 검토한다면, 무엇을 위해 장병을 보내려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한국을 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이는 결정이라면 정부가 추진해도 막아야 한다. 안 의원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냐고 물었다. 잘못된 파병이라면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다. 남을 전장에 보내자는 말을 한다고, 남을 전장에 보내지 말자는 사람보다 용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AI이란지방선거반도체관세

2026.09.06
세계

트럼프 “별것 아냐”라지만…이란 “괴멸적 대응” 엄포[美-이란 전쟁]

[美·이란 보복 격화] 트럼프 “전쟁 아닌 군사적 충돌” 휘발유 가격 부담에 확전 선긋기 이란 “열흘간 매일 최대 5척 처벌” 한국엔 “파병 시 침략 참여” 경고 미군이 배포한 이란 유조선 타격 장면. 미 중부사령부 엑스 게시 영상 캡처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공격에 더 센 보복을 주고받으며 주말 새 공격 범위를 넓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별것 아닌 일(small potatoes)”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이란은 열흘간 매일 선박을 타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한국의 파병 움직임에도 경고를 보냈다. 5일(현지 시간)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의 정치 담당 부사령관인 알리 모하마디는 “지난달 30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밤 2~5척 사이의 위반 선박을 처벌했다”고 말했다. 혁명수비대는 별도 성명에서 “미국 정권의 침략적이고 적대적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란 군대의 괴멸적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과 미국의 이번 충돌은 5일 오후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서 미군이 이란으로부터 군함 2척을 공격받은 후 이란 유조선 3척에 반격하며 비화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조선 2척은 무력화됐고 1척은 파괴됐다. 이에 이란은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던 유조선 3척과 다른 해역에 있던 미국 관련 선박 3척에 재차 타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혁명수비대는 공격 대상에 미국 군용 무인 수상정(드론)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별것이 아닌 일이기 때문에 이를 군사적 충돌이라고 부를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주요 전투 작전이 몇 달 전 종료됐다며 현재의 무력 충돌을 ‘전쟁’으로 규정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참모진이 전쟁의 영향을 축소하려는 것은 길어진 전쟁으로 나빠진 민심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4일 미국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4달러로 역대 9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현재 이어지는 공격을 공식적인 군사작전으로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미 의회의 승인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 다만 브래드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은 이란을 향해 앞으로 공격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우리는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자국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침략’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알마야딘에 따르면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는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한국은 안보와 안정을 흔드는 미국의 정책을 위해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하지 말라”며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스라엘 매체 i24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가까운 시일 내 미국과 이스라엘 목표물을 포함한 공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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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세계

사위까지 보낸 트럼프... 푸틴 한마디에 냉탕 되어버린 종전 협상 [자막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윗코프 특사와 대통령 사위 쿠슈너 일행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모스크바를 찾아 러시아 측 정보기관장들과 만난 지 열흘 만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사실상 종전협상이 제자리걸음인 상황 속에 특사단을 맞이한 푸틴 대통령은 편치 않은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를 전한 윗코프 특사는 전격적인 주말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공습 중단을 선언한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티브 윗코프 / 미 트럼프 대통령 특사 : 우리의 안전한 도착을 위해 3일간 키이우에 대한 공습 중단을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국 특사단은 러시아에 이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은 미국 측이 어떤 해법을 새로 내놓을 것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등 자국 점령지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최근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리아 할리체바 / 홍보 전문가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사람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하라는 강요를 받지 않는 한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겁니다.] [올라 / 박물관 전시 기획자 : 이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모든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올해 초 평화협상 당시 양국은 포로 교환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만큼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인사들은 이번 특사단 방문에 대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가져온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영상편집ㅣ연진영 자막뉴스ㅣ이미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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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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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밖에서 들린 굉음…화산재 뒤덮인 인도네시아 무더기 결항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화산재 15㎞ 치솟아 2만2000명 발묶여…발리 국내선도 대거취소 연기를 뿜고 있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인도네시아 지질청]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하면서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6곳의 운항이 무더기로 중단되고 승객 2만2000여명의 발이 묶였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FP·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수마트라섬과 자바섬 사이 순다해협에 있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지난 4일 밤 분화를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최대 700㎞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의 굉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6일 인도네시아 반텐 주 탕에랑에 위치한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자카르타 인근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아낙 크라카토 산 분화로 인한 화산재가 공항 구역 내에서 감지됨에 따라 일요일 이른 아침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어 수십 편의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이후 지진 활동과 용암 분출이 이어졌고 6일 새벽에도 추가 분화가 두 차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화산재가 자바섬 반텐주 방면으로는 최고 1만5000m, 수마트라섬 방면으로는 최고 6000m 높이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산에서 150㎞가량 떨어진 수카르노-하타 공항과 반둥 후세인 사스트라네가라 공항 등 6개 공항 운영이 중단됐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항공편 209편이 영향을 받았고 승객 2만2000여명의 발이 묶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노선 피해가 가장 컸으며 도하·시드니·쿠알라룸푸르 노선과 발리행 국내선 최소 16편도 취소됐다. 6일 인도네시아 반다르 람풍에서 아낙 크라카타우 산 분화로 발생한 화산재를 제거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AP연합뉴스] 당국은 이번 분화로 인한 쓰나미 위험은 임박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마스크·눈 보호구 착용을 당부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도 대기질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크라카타우의 자녀’라는 뜻의 아낙 크라카타우는 1883년 대폭발로 사라진 크라카타우 화산 자리에서 새로 형성된 화산이다. 당시 폭발과 쓰나미로 3만6000여명이 숨졌고, 2018년 분화 때도 쓰나미로 400명 이상이 희생됐다. 5일 인도네시아 아낙 크라카타우 산에서 발생한 화산 분출 장면을 담은 위성 사진. [타임랩스/로이터]

부동산대책대통령관세지방선거이란

2026.09.06
세계

"금리 안내리면 무역 중단"…경제학과 싸우는 트럼프

Fed 압박에 대미무역 흑자국까지 겨냥 "호황 땐 금리 낮춰야" 주장 통화정책을 신용평가와 혼동 '무역적자는 돈 뺏기는 일' 인식 교역 끊기면 美 생활수준도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의 교역을 일부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가 미국을 ‘불공정한 처지’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Fed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기존 무역 적자에 대한 관점을 연결한 것이다. ◇거세진 금리인하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자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신용도는 훨씬 강해졌다”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밝혔다. 그는 “강한 나라일수록 금리는 낮아야 한다”면서 “매우 간단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옛날처럼’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이날 비농업일자리가 전월 대비 16만2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금리와 연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들(외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재정적 엘리트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서비스교역 부문에서는 대부분 흑자를 보고 있지만, 상품교역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신용대출과 통화정책 혼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정부 때부터 지속해서 Fed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논리는 점점 더 비약하고 있다. 미 국채금리가 국가 신용도와 연계된 것은 맞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기 사이클의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데 이는 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앙은행은 돈을 빌리는 주체가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주체이며, 현대사회에서는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에 대해서도 수십 년 째 무역적자는 돈을 뺏기는 것이고, 흑자는 돈을 버는 것이라는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미국이 그동안 상품교역에서 적자를 본 것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갈취한 결과라는 것이다. 미국이 흑자를 보는 서비스교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1980년대부터 그는 이런 내용의 광고를 신문지면 등에 게재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무역적자는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과 소비·투자 활성화를 뜻한다. 또 대미무역 흑자국들은 미 국채의 가장 핵심 수요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준금리가 낮으면 ‘금융 엘리트’이며, 무역은 상대국의 돈을 빼앗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하나로 엮은 것이다. 그는 “우리는 훨씬 낮은 이자율을 내는 이른바 금융 엘리트 국가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면서 “어떤 나라들은 0.5%를 내고 있고, 우리는 4%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강한 신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는 나라들이 금리가 낮은 것은 미국에서 흑자를 봤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런 나라와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그들과 무역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을 거론한 적 있으며, 한국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무역을 ‘제로섬게임’ 인식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인식을 바로잡기보다는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에 신경 쓰는 것은 미국인들이 집을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면서 “Fed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것이 최근 미국 물가상승 데이터에 대한 “(Fed의)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라고 했다. 지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개인소비지출(PCE)은 3.7% 상승해 Fed의 목표치(2%)를 크게 웃돌았다. 케빈 해싯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Fed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결을 요구하는 주장은 상당히 강력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워싱턴=이상은/뉴욕=황정수 특파원 selee@hankyung.com

지방선거AI네팔삼성전자관세

2026.09.06
정치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네팔서 중국인 구조…깊은 감사"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가 네팔 산사태·홍수 피해 현장에서 중국인 생존자를 구조한 대한민 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와 네팔 구조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이 대사는 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중국·네팔 국경 산사태·홍수 피해 지역에서 중국 국민 1명이 한국과 네팔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고 썼다. 이어 "재해 발생 열흘 만에 이뤄진 생명의 기적"이라며 "양국 구조대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해로 고립된 각국 국민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돼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SNS 앞서 KDRT는 전날인 5일(현지시간)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구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KDRT는 위어댐 인근 수력발전소 터널을 수색하던 중 중국인 생존자를 발견해 구조했으며, 추가로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1구도 수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구조는 KDRT 창설 이후 9번째 생존자 구조 사례다. KDRT는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에도 현지에 파견돼 생존자 8명을 구조했다. 네팔에서는 지난달 26일 대규모 빙하 붕괴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들을 찾기 위해 KDRT를 현지에 파견해 네팔 당국과 함께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AI대통령증시관세삼성전자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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