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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 대통령 "재개발 효과 없어"... 용산 간 오세훈 "주택 공급 유일한 해법"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 계획 확정 6곳만 1,695가구 순증 "정비사업, 주택공급 유일한 해법"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 순증 효과를 강조했다. 공공 부지 개발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자투리땅이 없는 서울의 핵심 공급 수단은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며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가파른 경사에 골목도 좁아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크다. 시는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서계·청파동 일대를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7곳 중 6곳의 공급 물량은 8,088가구다. 기존 6,393가구에서 약 26.5% 가량 늘어난다. 기존 가구를 멸실 물량으로 모두 반영하고도 순수 증가 물량만 1,695가구다. 아직 계획 가구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포함하면 전체 공급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가구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최근 3년간 준공된 서울 정비사업 59곳에서 기존보다 주택 수가 약 2만 가구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순증 물량은 재개발 약 7,000가구, 재건축 약 1만3,000가구다. 또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 가구 공급할 계획으로 이중 순증 물량은 8만7,000가구에 달한다. 늘어난 물량 가운데 4만8,000호는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의 경우도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며 "주거환경은 개선되고 약간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는 떠나야 하는, 그래서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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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올 목표 수도권 26만가구중 24%만 첫삽… ‘착공없는 공급’에 신뢰 추락
■ ‘말 뿐인’ 정부 공급대책 2030년까지 141만채 물량 약속 작년 9·7대책 법안 국회 문턱에 정부 추가대책 임박 시장은 싸늘 전문가들 “기존 대책 속도 내야” 정부가 조만간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착공 없는 공급대책’만 쏟아내면 결국 정책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내세우고 있지만, 올 초 1·29 공급대책 주요 부지에선 반년째 첫 삽을 뜨지 못했고,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실정이다. 새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제언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물량은 주택 135만 가구다. 1·29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6만 가구 추가 공급을 약속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만 26만90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각각 1만3121가구, 6만5204가구에 그쳤다. 정부 목표치에 견줘 각각 19.3%, 24.2%에 불과했다. 입주 물량인 서울 아파트 준공도 올 상반기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4% 감소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기존 공급대책도 헛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이다.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 과천 경마장 부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용산과 태릉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공급대책’ 주요 부지로 채택됐지만 착공이 무산된 바 있다.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의무 검토하게 하는 법안도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도 토지 수용하는 데만 3년 걸리는데 현 정부 임기는 끝난다”며 “이번 정부에서 공급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택지 조성 논란이 있는 부지보다는 착공을 목전에 둔 재개발·재건축에 집중하는 것이 단기 공급 효과가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단계에서 인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둔 물량을 조속히 착공시키는 것이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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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中企 고령자 비중 10년새 12.4%P 증가...“정년연장 대응 위한 세제지원 필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인력포럼 50세 이상 근로자 31.6%→ 44.0% 정년제 시행 1~4인 기업 13.2% 그쳐 “‘세대상생형 고용’으로 인력난 해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12%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증가에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년제를 운영하는 곳은 적어 정년연장 논의가 일률적인 제도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숙련인력의 이탈을 막으면서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세대상생형 고용’이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1일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기연 실장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1.6%에서 지난해 44.0%로 10년 만에 12.4%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50세 이상인 셈이다. 향후 5년간 정년연장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 수는 148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85만 5000명이 정년제 운영 사업장에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구조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문제는 정년제 운영 여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중기연 분석 결과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 비중은 1~4인 기업이 13.2%에 그쳤다. 5~9인 기업도 30.5%로 3곳 중 1곳에 못 미쳤다. 10~29인 기업은 55.5%로 절반을 웃돌았지만, 소규모 기업일수록 정년이라는 제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년연장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의 제도 설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할 경우 이미 정년제가 정착된 기업과 정년제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고령인력 활용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청년층의 고용과 임금 상승을 유도하는 세대상생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년과 고령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하고 청년 임금도 늘어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융합형 스타트업’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령자의 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에 청년층의 디지털 역량과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해 세대 간 고용을 단순한 인력 대체가 아닌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령인력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별개의 정책 목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오기웅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랜 인력난 속에서 숙련인력의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존중하면서 기업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재정·세제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주현 원장도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정년을 몇 세까지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업종, 인력구조가 다양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설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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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 초반 주춤…코스피·코스닥 약보합권
코스피 개장 직후 1% 넘게 빠진 뒤 반등 외국인 나흘 만에 순매수 전환 코스닥도 약보합…장 초반 낙폭 좁혀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 등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95% 하락한 6240에 코스닥은 0.69% 내려간 840에 장을 시작해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2026.8.11 조용준 기자 11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 주춤하는 모습이다. 코스피는 반도체 대장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1% 넘게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0.95% 떨어진 6240.06으로 출발했다. 이후 낙폭을 키우며 6200선을 위협하다 다시 반등, 오전 9시31분 기준 6258.53까지 올라왔다. 지난 3일 연속 6조원 넘게 순매도를 이어갔던 외국인은 이날 오전에는 49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도 131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만 1472억원을 순매도했다.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다. 운송장비·부품(-1.90%), 금속(-1.75%), 기계·장비(-1.72%), 증권(-1.66%), 전기·전자(-1.54%), 제조(-1.33%) 등 1% 넘게 하락한 업종도 다수였다. 화학((1.41%), 부동산(1.12%), 제약(1.11%) 등은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10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다. 삼성전기(-4.1%), 한화에어로스페이스(-2.8%), SK스퀘어(-2.7%), SK하이닉스(-2.1%), 현대차(-1.1%), KB금융(-1.0%) 등의 순서로 낙폭이 컸다. 삼성바이오로직스(1.4%), 삼성전자(0.4%), LG에너지솔루션(0.1%) 등만 올랐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0.69% 떨어진 848.59로 개장했다. 이후 낙폭을 축소하며 장 초반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오전 9시31분 기준 전날 대비 0.10% 떨어진 853.63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21억원, 315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2563억원을 순매수했다.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의 비율이 비슷했다. 운송·창고(1.40%), 의료·정밀기기(0.94%), 화학(0.81%), 음식료·담배(0.70%), 기계·장비(0.48%) 등의 순서였다. 반면 일반서비스(-1.63%), 종이·목재(-1.45%), 오락·문화(-1.36%), 금융(-1.09%) 등은 내렸다. 역시 시총 상위 10위 종목 대부분 떨어지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3.1%), 알테오젠(-2.8%), 에코프로비엠(-2.7%), HLB(-1.9%), 에코프로(-1.5%), 레인보우로보틱스(-1.1%) 등 대부분 1% 넘게 하락했다. 주성엔지니어링(4.2%), 원익IPS(2.2%)는 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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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개월째 오른 입주전망지수 '주춤'…대출 강화·세제 변수에 관망
수도권 13.2p↓…서울·경기·인천 일제히 하락 잔금대출 미확보 늘며 실제 입주 부담도 커져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하반기 들어 소폭 꺾였다.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이 강화된 데다 세제 개편을 앞둔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4.4로 전월(97.5)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102.6에서 89.4로 13.2포인트, 광역시는 103.3에서 93.9로 9.4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반면 도 지역은 91.3에서 96.8로 5.5포인트 상승했다. 지수 하락은 하반기 들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까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주택사업자 입주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지수 자체는 지난 1년 평균인 83.7을 웃돌아 주택사업자들의 입주 전망이 크게 위축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주산연의 설명이다. 규제지역 확대에 수도권 입주전망 '뚝' 수도권에서는 서울·경기·인천이 모두 하락했다. 서울은 118.7에서 100.0으로 18.7포인트 떨어졌고, 경기는 100.0에서 84.3으로 15.7포인트, 인천은 89.2에서 83.8로 5.4포인트 낮아졌다. 지난달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등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집값 상승폭도 둔화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화성 동탄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근 0.21%를 기록했다. 6월 셋째 주 2.22%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이 규제지역 지정 이후 크게 낮아졌다. 구리 역시 최근 상승률이 0.18%로 4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했다. 광역시 역시 대체로 입주전망이 악화했다. 대구는 111.1에서 81.8로 29.3포인트 떨어졌고 대전(-13.4포인트), 울산(-7.6포인트), 부산(-5.3포인트)도 하락했다. 세종도 107.6에서 100.0으로 7.6포인트 낮아졌다. 광주만 93.3에서 100.0으로 6.7포인트 상승했다. 지역 산업 활성화와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반면 도 지역에서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제주가 80.0에서 92.8로 12.8포인트 올랐고 전남(11.2포인트), 강원·전북(각 10.0포인트), 경북(8.4포인트)도 상승했다. 충북과 경남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충남만 8.4포인트 하락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끝으로 최종안을 다듬으며 다음 주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마련을 위한 두 차례 점검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13일 신규 공급과 금융 대책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9 ⓒ 뉴스1 박세연 기자 기존 집 안 팔려 '입주율 하락'…잔금대출 부담도 커져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1%로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83.0%에서 85.4%로 상승했지만 5대 광역시·세종은 62.9%에서 58.9%로, 기타 지역은 70.2%에서 68.5%로 각각 낮아졌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입주율이 86.4%에서 90.5%로, 인천·경기권은 81.4%에서 82.9%로 모두 올랐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강원권 입주율이 62.5%에서 35.0%로 27.5포인트 급락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31.5%), 세입자 미확보(16.7%), 분양권 매도 지연(3.7%) 순이었다. 특히 잔금대출 미확보 비중은 전월 26.5%에서 31.5%로 5.0포인트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분양계약 체결 단지의 집단대출에 대한 총량규제 적용 일부 완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신축아파트 입주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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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호르무즈 협상 교착에 유가 5%↑…WTI 다시 80달러대
호르무즈 해협 재개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국제유가가 5% 급등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7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5.0% 상승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13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5.1% 상승하며 배럴당 80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둘러싸고 서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내걸자 조속한 합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다시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란은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선결 조건으로 지난 6월 체결한 종전 업무협약(MOU) 내용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의 6개 요구사항을 미국 측에 내걸었습니다. 이란 측 요구사항에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영구적인 공격 중단, 미군 병력 철수 등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동결 자산의 무조건적인 해제 등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야말로 과거 저지른 테러와 자국 내 시위대 살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추가적인 공급 차질 우려도 유가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잔 지역에 위치한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정유공장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지역 당국에 따르면 타타르스탄 공화국 니즈네캄스크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이곳은 정유공장 2곳과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에너지 거점으로 알려졌습니다. BOK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수석부사장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흑해 유조선에 추가 공격을 가하면서 원유 선물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 상황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전략비축유(SPR)는 610만 배럴가량 감소한 2억9천870만 배럴로, 1983년 1월 이후 4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미국부동산대책지방선거반도체선관위 -
IT반도체 업계, 특별법 시행 환영…"후속 지원 신속 추진해야"
이재명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용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29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며 "반도체, 피지컬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이같은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고 말했다. 2026.6.2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반도체 업계가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환영하며 투자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후속 정책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의 투자와 혁신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특별법은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지원과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 후속 지원 정책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실행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들이 AI 시대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협회도 정부와 산업계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ur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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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휘발윳값 다시 오르자...트럼프, 중간선거 이후로 존스법 또 유예
반대 여론 의식해 원유 등으로 품목 한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선박에만 국내 항구 간 운송권을 주는 ‘존스법’을 중간선거 이후로 또 유예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다시 들썩이자 이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10일(현지 시간)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존스법 유예의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존스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해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20년 제정된 법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연재해나 송유관 가동 중단 등 일시적 사유로 특정 항해에 대해서만 단기간 존스법을 면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장기간 광범위하게 존스법을 면제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한 바 있다. 이어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했고, 이 조치는 이달 16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 유예 조치를 이번에 한 차례 더 연장하면서 그 기한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 유예를 연장한 것은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까지 치솟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일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003달러(1리터당 약 1570원)를 기록했다. 경유 가격은 갤런당 5.108달러로 치솟았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올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 직전까지만 해도 갤런당 2달러대에 그쳤으나 이후 급등세를 보이며 5월엔 4.5달러마저 넘어섰다. 휘발유 가격은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기점으로 이달 초 갤런당 3.7달러대까지 낮아졌다가 양국 무력 충돌이 재개되자 다시 오름세를 탔다. 휘발유 가격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자체로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다. 또 운송·물류비를 자극해 다른 물가도 연쇄적으로 끌어올릴 요인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존스법 유예 대상을 모든 외국 선박이 아니라 미국 선박으로 운송이 어렵다고 국방부가 판단한 개별 선박으로만 제한했다. 운송 품목도 휘발유, 제트 연료, 원유, 나프타, 액화천연가스(LNG), 대두유, 비료 등으로 한정했다. 이는 존스법 유예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해운·조선 업계와 일부 여야 정치인들은 존스법 유예로 얻는 이득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로저스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면제 조치가 휘발유, 경유, 제트 연료 같은 필수 제품의 미국 내 운송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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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국도 위험 커질 것”… 젤렌스키, 북한군 러 추가 배치 경고
“북한이 전쟁 배우기 위해 우리 땅과 영공에 오려는 욕구와 관심을 꺾어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추가 배치될 것이며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을수록 한국 등 주변국의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베오그라드 세르비아궁에서 회담 후 세르비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안전한 후방을 확보하지 못한 러시아가 이제 북한군 증원 없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으로부터 탄도 미사일도 받았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병력 지원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기존 추정치인 3만명을 크게 웃도는 최대 5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과 병력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북한이 부족한 경험을 더 많이 보완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 역내 다른 국가들이 직면할 위험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맹국 등에 방공망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전쟁을 배우기 위해 우리 땅과 영공에 오려는 욕구와 관심을 꺾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군이 2500㎞ 넘게 떨어진 시베리아 토볼스크의 정유시설을 타격했다”며 “이 지역도 이제 우리 타격 범위”라고 강조했다. 밤새 타타르공화국 니즈네캄스크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 어린이를 포함해 13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민간 유통망에 이어 러시아 후방 도시까지 집중 공격하면서 9월 총선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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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북중러 공격에 한일 미군기지 방공망도 취약"
CSIS 국장, WSJ 기고…"美, 우크라이나전에서 교훈 못 얻어" "해외기지 핵심 인프라·인력 방어 준비 충분하지 않아" "中 드론·미사일, 이란보다 더 심각한 위협" 연합뉴스 중동 국가 주둔 미군기지의 방공망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손쉽게 뚫리면서 향후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도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최근 미군의 핵심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이 빠르게 고갈돼 중국과 러시아 등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시점에 나온 경고여서 주목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왔다"며 "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는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향한 미사일·드론 공격과 이에 대응하는 방공·방어 능력을 급속도로 키워왔는데, 정작 군사 대국인 미국이 여기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이란전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취지다. 존스 국장은 "최근 요르단을 비롯해 중동의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적국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며 "그러나 미국은 해외 기지와 핵심 인프라, 인력을 방어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군은 지난달 요르단 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고 미군 3명이 전사했다. 존스 국장은 5개월 넘게 이어진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2천 차례 이상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8개국에 산재된 미군 기지 군사 시설 최소 20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군 항공기가 42대 이상 파괴됐으며, 상당수는 공군기지에 있던 항공기였다고 전했다. 장비 손실과 시설 피해 등을 다 합치면 피해액은 최대 1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존스 국장은 우크라이나는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 등을 탐지·격추하거나 교란하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과 대(對)드론 시스템, 전자전 장비·센서 배치를 대폭 확대한데 이어, 대드론 그물망과 다층 콘크리트 구조물 등 물리적 방어시설을 구축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며 현재 우려되는 방공 능력이 단지 중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일본과 필리핀에서 괌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군 기지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드론을 식별하고 격추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등 3단계 능동적 방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존스 국장은 "의회가 국방부의 시설 유지·복구·현대화 자금을 증액해야 하며 국방부는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드론과 미사일이 만연한 세상에서 준비 부족으로 미국은 이미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미군은 대가가 더 커지기 전에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며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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