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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미약품그룹 4자연합 균열…법적 분쟁 속 폭로전
대주주 4자 연합 법적 분쟁·지분 확보전 전직 인사 돌연 의혹 제기…배경 두고 의문 한미약품그룹 "전문경영인 체제로 성장 집중"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연합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직 인사의 돌연한 폭로전까지 더해지며 안팎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주 간 갈등의 틈을 타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불거지면서 한미약품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상황이 한층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4자 연합 균열…소송·가압류에 지분 재편까지 지난해 한미그룹 안정을 위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는 4자 연합을 구성하고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지배구조 구상과 그룹 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이들 사이의 틈이 벌어지며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해당 약정에 따른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임 부회장 주식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앞서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라데팡스 측은 신 회장이 주주 간 약정을 위반했다며 600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의사결정 갈등이 발단이 됐으며, 해당 소송은 지난 6월 변론이 종결돼 오는 10월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적 공방과 맞물려 주요 주주들의 지분 이동도 이어지고 있다. 한때 모친·누나 측과 맞섰던 창업주 차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는 지난달 한미사이언스 지분 2.5%를 약 821억원에 모녀 측 우호 주주로 분류되는 나우IB에 매각하기로 했다. 임 대표는 앞서 신 회장 측의 지분 인수 제안을 거절한 데 이어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모친 송 회장과 누나 임 부회장 측에 힘을 싣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신 회장은 지난달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측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360만4799주(5.27%)를 약 1727억원에 장외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신 회장의 개인 지분율은 22.88%에서 28.15%로 높아지며, 한양정밀 보유분 6.95%까지 합친 지분은 35.1%에 이르게 된다. 결국 과거 한미그룹 경영권을 두고 대립했던 오너가 내부 구도가 다시 재편되는 동시에, 4자 연합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때 그룹 경영 안정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했던 당사자들이 소송과 가압류에 나서고 지분까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한미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다시 커지고 있다. 전직 인사 돌연 폭로…배경 놓고 '배후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회사 자금·자산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한 김태호 전 큐어세라퓨틱스 대표가 7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배후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권미란 기자 rani19@ 이처럼 주요 주주들 사이에서 법적 공방과 지분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와중에 1990년대 한미약품에 몸담았던 김태호 전 큐어세라퓨틱스 대표가 돌연 오너일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한미약품 재직 당시 인연을 맺은 전·현직 직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다며 송영숙 회장 일가의 회사 자금 및 자산의 사적 사용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김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주장으로, 실제 부적정한 자금 집행이나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미그룹 측도 관련 자료의 완전성과 외부 유출 경위 등을 문제 삼으며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 전 대표의 폭로 시점이 신 회장 측의 가압류 신청 인용 직후였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신 회장 측과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하며 '배후설'로까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 회장 측과의 사전 공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임종호 전 한미약품 부사장과 지배구조 방향을 논의하던 중 신 회장을 소개받은 적은 있으나 이번 일과 관련해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미약품을 떠난 지 30년 가까이 된 김 전 대표가 돌연 그룹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폭로에 나선 배경을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한미약품그룹 "전문경영인 체제로 성장 집중" 한미그룹은 밖으로 드러난 여러 갈등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최근 안팎으로 여러 상황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두 전문경영인의 생각"이라며 "양사는 전문경영인 체제 아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미약품은 8년 연속 원외처방 시장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최근 빅파마와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기술수출을 성사시켰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역시 올해 상반기 매출 7216억원, 영업이익 927억원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한미그룹 측은 "내부 규정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투명하게 고쳐나가며 기업 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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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대만, 수출액 사상 첫 일본 추월…삼성·SK·TSMC가 견인
수출 중 반도체 비중 한국·대만 30% vs 日 5% 도쿄항의 컨테이너선 [AP=연합뉴스] 한국과 대만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용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한국·일본·대만의 무역 통계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및 유엔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결과, 올 상반기 한국의 수출액은 4963억달러(702조7000억원), 대만은 4166억달러(590조원)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신장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에 일본의 수출액은 3844억달러(544조원)로, 약 10%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 한국과 대만에 뒤처졌다. 이처럼 한국과 대만의 수출액이 일본을 추월한 배경에는 첨단 반도체로 수출을 이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액은 한국이 1490억달러(211조원), 대만이 1332억달러(189조원)에 달했고, 집적회로 수출이 각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과 대만 모두 30% 정도였다. 반면 일본의 집적회로 수출액은 상반기 212억달러(30조원)에 불과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 정도였다. 최근 엔화 약세로 달러로 환산된 일본의 수출액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국 원화나 대만 달러도 미국 달러에 비해 약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만으로는 한국·대만과 일본의 수출액 격차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닛케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운명을 걸고 첨단 AI 개발에서 경쟁하는 시류를 붙잡은 한국과 대만은 큰 성과를 거뒀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신성장 모델을 만들지 못한다면 일본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더욱 뒤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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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찌개집 에어컨 4대 틀어요"‥전력 사용량 신기록 세우나?
[뉴스데스크] ◀ 앵커 ▶ 기록적인 더위에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사용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휴가철이 끝나고 산업용 전력 수요가 평소처럼 돌아올 거라는 게 문제인데요.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을지 걱정인데, 상황이 어떤지.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김치찌개집. 식탁마다 찌개가 끓으면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바로 옆에선 압력솥 밥이 속속 달궈집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음식 열기까지 더해지다 보니, 종일 대형 에어컨 4대를 쉬지 않고 돌립니다. [정순명/식당 사장] "예전에는 2대 정도 틀어놔도 될 상황에서 지금은 3대, 4대를 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유지가 안 돼요." 보통 하루 중 최대 전력 수요는 저녁 7시쯤, 직장과 가정 전력 수요가 잠시 겹치고, 태양광 발전도 주춤해질 무렵 기록됩니다. 최근 최대 전력 수요는 95기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은 10%대 초반. 보통 10% 아래로 내려가면 불안하다고 보는데, 그 턱밑까지 다다른 겁니다. 문제는 다음 주와 그 이후입니다. 폭염이 절정을 찍은 뒤여도 여전히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예상되고, 휴가철이 끝나면서 산업용 전력 사용도 다시 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폭염이 계속될 경우, 역대 최대였던 2024년 8월 기록을 깨고 8월 셋째 주 하루 99기가와트에 육박하는 전력 사용량 신기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전력 공급 능력을 107기가와트까지 확보해, 역대급 사용량이 나와도 8기가와트 정도 여유가 있을 거란 계산입니다. 정부는 다만 예상 밖으로 수요가 폭증하거나 발전설비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 전국 설비를 점검하고 추가 예비자원 확보 상황을 점검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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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프라임] 여야, 부동산 놓고 공방…민주 전대 열흘 앞으로
<출연 : 서양호 정치평론가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부동산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은 당권주자간 신경전도 치열한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윤리위를 둘러싸고 끝없는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양호 정치평론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부동산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오히려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렸는데, 지금도 국민의힘이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야의 네 탓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될 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의 임시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거센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황 의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야권은 "청년들 가슴에 못을 박은 망언"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는데요? <질문 2>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급 절벽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 시장 재임 기간에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인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반박했는데요? <질문 3> 앞서 정부는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공원 부지에 수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인데, 서울시와 차이가 보여요.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안에도 선을 그었는데요. 과연 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질문 4>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 세부 사항 조율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은 어떤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강원과 대구·경북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호남·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누가 먼저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느냐가 관전포인트로 꼽히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 국민의힘 윤리위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회의 내용 유출 논란 등을 이유로 윤민우 위원장에 동반 사퇴를 요구했던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하면서 윤리위가 7인 체제에서 다시 5인 체제가 됐습니다. 위원 사퇴, 추가 인선, 추가 사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실언 논란을 빚은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먼저 징계 대상에 올랐던 권영진·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잇단 논란에도 경징계 땐 '솜방망이' 비판이, 중징계 땐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징계 수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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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으로 20억 수익 인증한 사람입니다…순식간에 싹
블라인드 캡처 한때 27억 원까지 불어났던 주식 계좌가 반대매매로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투자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투자자는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끌어모아 반도체주에 20억 원 넘는 돈을 밀어 넣었다고 한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빚을 내 사들인 반도체주가 청산되면서 22억 원을 잃었다는 30대 직장인의 사연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NH농협 소속으로 표시된 글쓴이는 자신을 미혼 남성이라고 소개하며 “ 지난번 인증글 올린지 1개월도 안 걸렸다. 모든 제 주식이 청산당하는데 걸린 시간이. 거기다 빚까지 엄청 생겨버리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오랜 기간 주식투자를 해왔던 글쓴이가 갖고 있었던 원금은 6억~8억 원 정도였다고 한다. 여기에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얹어 매수 규모를 22억 원까지 키웠다.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였다. 그는 “신용과 대출이 많이 껴 있다 보니 급락하면서 청산당했다”고 전했다. 고점에서 팔지 못한 게 문제였다. 평가액은 한때 27억 원까지 올랐다. 22억 원으로 줄어든 시점에도 그는 매도 대신 커뮤니티에 수익 인증 글을 올리며 반등을 기다렸다. 글쓴이는 “27억 원이 고점이어서 22억 원에 인증할 때에도 털지 못했다”며 “(수익) 인증 글을 올릴 게 아니라 매도했어야 했는데 후회스럽고 내 자신이 바보 같다”고 말했다. 이후 상황이 빠르게 무너졌다. 글쓴이는 개인회생을 법무사를 통해 알아봤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개인파산도 직장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다” “앞으로 빚을 갚을 것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앞선 인증글에서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보고 인생을 걸어 놓고 대기 중”이라고 했던 그는 이번 글에서 “인생이 다 털렸다”고 적었다. 글쓴이가 택한 방식은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다.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배로 불어나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그만큼 커지는 투자 기법이다. 특히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등 빚을 더해 투자 규모를 키우면 투자자를 나락으로 이끌 수 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반대매매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담보 가치가 유지 비율 밑으로 내려가면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유 주식이 시장가로 처분되는 구조다. 이런 방식이 위험한 이유는 손실이 원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기 돈만으로 투자했다면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원금을 잃는 데 그친다. 그러나 빌린 돈으로 규모를 키우면 주가 하락 폭보다 훨씬 큰 비율로 자산이 줄고, 반대매매로 주식이 청산된 뒤에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은 그대로 남는다. 글쓴이가 겪은 것처럼 원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은행 빚까지 짊어지게 된다. 글쓴이는 “평생 벌지도 못할 돈이었는데 왜 정리하지 못하고 욕심을 낸 건지 자책하기도 해보지만 이제 달라지는 게 없는데 해서 뭐하나 싶기도 하다”면서 “ 정말 운도 없구나 생각이 드는 건 마지막 청산 때 연이틀 주가가 말도 안되는 역사적 폭락을 해버리니 빚만 급속도로 늘어버렸다. 서서히 내렸더라면 미리 청산당해서 빚이라도 줄었을 텐데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 오늘 생일이라고 아침에 미역국 챙겨주시던 부모님 생각하니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면서 “ 이글을 보는 분들은 절대 빚투는 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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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이닉스 단 1주 하한가, 실수인가 조작인가? "상하한가 주문 금지"
[뉴스데스크] ◀ 앵커 ▶ SK하이닉스가 개장 전 주식을 거래하는 프리마켓에서 단 몇 주 거래만으로 하한가를 기록하는 일이 잇따랐죠. 대체거래소만의 특수한 매매 방식 때문인데, 당장 다음 주 수요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이 일단 금지됩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그제 정규장에서 166만 8천 원에 마감한 SK하이닉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8시, 프리마켓이 열리자마자 50만 원 폭락한 하한가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고작 11주가 체결되면서 하한가를 찍은 겁니다. 안전장치가 작동해 금세 낙폭은 줄었지만, 투자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조금 악화시켜서 '하한가도 맞을 수가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줘서요. 심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에도 SK하이닉스는 똑같이 하한가로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자 여기에 베팅한 해외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약 830억 원어치가 강제청산돼 큰 피해를 봤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자 누군가 가격을 조작하고 있냐는 의심도 사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매매 방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은 한국 거래소와 달리 매수와 매도 가격만 맞으면 주문 순서대로 계약이 바로 체결됩니다. 단 1주라도 실수로 하한가 매도 주문이 들어가면, 매수자의 주문 가격과는 상관없이 하한가가 바로 첫 가격이 되는 겁니다. 비판이 일자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프리마켓 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 주문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준서/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만 도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주문 오류에 의한 가격 오류 가능성은 상당폭 거의 완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리마켓 하한가 사태를 겪은 SK하이닉스는 오늘 한 주당 375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한 뒤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임지환 /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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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美, 포스코 후판 상계관세 1%대…천하람, 의원 최초 논산훈련소 2박3일 '입소'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자료사진) ⓒ포스코홀딩스 [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단독] 美, 포스코 후판 상계관세 1%대로…3.70%서 '뚝'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산 후판에 대한 2024년분 상계관세율을 1.14%로 예비 산정했다. 이는 직전 연도 최종세율(3.70%)보다 2.56%포인트(p) 낮은 수치다. 예비세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포스코에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은 직전보다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번 결과는 예비판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제출과 반박, 공청회 요청 등을 거쳐 최종판정이 나온다. 상무부는 특별한 연장이 없는 한 예비판정 공표 후 12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독] 천하람, 국회의원 최초 논산 훈련소 2박 3일 '입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박3일 일정으로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교육을 받는 건 최초 사례다. 7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천 의원은 오는 1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한다. 천 의원은 다른 훈련병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훈련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종합각개전투에 참여하고,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간행군에도 참가한다. ▲[르포] 병원 오는 길부터 고비…'폭염'에 더 취약한 환자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8도에 육박하며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는 무더위를 뚫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중교통에서 내려 병원까지는 5분 남짓. 평소라면 금세 지나갈 거리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날은 그 몇 분조차 환자들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병원 안으로 들어온 한 고령 환자는 곧장 진료실로 향하지 못한 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에야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오범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노인진료센터장)는 고령층은 노화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 첫발 뗐다…오늘부터 67개 점포 가오픈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7일부터 전국 67개 점포의 가오픈에 들어간다.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처음으로 고객을 다시 맞는 것으로, 다음달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둔 경영 정상화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식 개장은 오는 13일이다.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상품 구색을 갖추고 물류 공급망과 매장 운영을 점검하는 준비 기간으로 운영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안정적인 상품 공급과 협력업체 신뢰 회복, 영업 성과를 입증해야 경영 정상화와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월드컵 졸전에 국회 청문회, 성 접대 파문까지…축구협회 '쑥대밭' 대한축구협회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협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파도 파도 끊임이 없고, 15년 전 외국인 심판들을 대상으로 성 접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9시 충남 천안시 소재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국내에서 개최된 2014 브라질 월드컵 및 2012 런던 올림픽 예선전과 평가전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 및 감독관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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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 매물 더 줄어드나 '불안'…집주인·세입자 모두 혼란
<앵커> 세제 개편으로 세를 놓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할 유인이 높아져 임대차 시장에는 불안이 감돌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임대인도,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임차인도 모두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표적 학군지로 꼽히는 서울 대치동의 전세 매물이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인 일주일 전에 비해 6.3% 감소했습니다. 실거주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둔 영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세입자들의 집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한성/대치동 공인중개사 : 여기서 (전세) 이주하는 게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지금 오른 게 3억~4억 원이에요. 이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 되시겠죠. 전세 매물이 없어요.] 한 달 전과 비교해 강남구 대치동 전세 매물은 18.6%, 송파구 잠실동 13%, 마포구 공덕동은 1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최근 줄어든 서울 주요 지역 전세 물량은 더욱 귀해질 전망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전세 시장이 다소 불안해질 여지가 있고요.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도 늘어날 것으로.] 퇴거 통보를 하고 갑자기 실거주 계획을 세워야 할 임대인들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특히 임대료 5% 미만 인상으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됐던 상생 임대인 제도가 폐지되고, 등록 임대 사업자들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내년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도 쉽지 않습니다. [A 씨/임대사업자 : 10년 동안 임대료도 (온전하게) 못 받고 입주하지도 못하고. 왜 저는 그 집을 계속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갖고 있었는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국가가 약속한 양도세 과세 특례를 폐지하는 건 소급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세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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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즉시 입주' 약속했는데…착공 실적 점검해보니
[앵커] 정부는 지난해 9월 임기 내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속도전도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박한솔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공급 목표는 얼마였고 실제 착공된 건 얼마였는지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간 27만호씩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1.29 도심 주택 공급 대책에선 아파트 중심의 6만 호 공급을 약속했고 5.27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대책에선 추가로 11만 호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 실제 착공은 목표치의 19%에 불과하고, 수도권 역시 24% 수준에 그쳤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딥니까? [기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민 반대가 가장 큽니다. 1. 29 대책에선 용산 1만 3천 가구, 과천 9800가구, 태릉 680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공급이 검토됐다가 지자체 협의,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된 곳들입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인허가 단축 등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주민 반대나 지자체 설득 복안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원래 공공택지 개발이라는 게 발표부터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 반대의 벽을 넘어서더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도 첩첩산중인데요. 물가가 많이 올라 공사비 대금 문제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보니 공급에 참여하겠단 시공사가 적습니다. 또 분양 인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와 원주민 이주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인만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이주를 못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을 풀어달라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을 예외로 줄 수 없다며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실질적인 공급 주택 방안이라는 주장도 있는 거죠. [기자] 서울처럼 신규 택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현실적인 수단으로 꼽힙니다. 우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 반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수요가 검증돼 있기 때문에 미분양 리스크가 적고,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말했던 '즉시공급'이 가능한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주변 집값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고, 조합 설립과 운영에서 갈등 요인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를 통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대안으로 거론되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비아파트 14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가뜩이나 인기가 없는데, 아직도 '빌라는 곧 전세사기'라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비아파트 착공도 5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당장 입주 물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은요. 규모가 작은 비아파트의 분야의 공급 활성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PF가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금융시장을 완화하지 않으면 공급 자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추가 대책 발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존에 내놨던 것부터 이행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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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거래소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예비심사기간 13일…대표지수형보다 길어”
예비심사 13일·본상장 7일…‘통상적 수준’ “상장 소요기간 차이는 운용사 준비 영향”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심사기간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단축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거래소가 관여하는 상장예비심사와 본상장 심사는 통상적인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상장 소요기간 차이는 운용사의 준비 기간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 및 승인,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본상장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상장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예비심사 기간은 평균 13일로 국내 대표지수형 ETF의 최근 5년 평균인 11일보다 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해 상품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국내 대표지수형 ETF보다 예비심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해외지수형·혼합자산형 등 기타 ETF의 예비심사 기간은 평균 19일이었다. 논란이 된 것은 예비심사 접수부터 실제 상장까지 걸린 전체 기간이다. 최근 5년 평균을 보면 국내 대표지수형 ETF는 상장까지 43일(최소 27일), 해외지수형·혼합자산형 등 기타 ETF는 62일(최소 27일)이 걸렸다.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부터 본상장 신청까지의 기간은 거래소 심사기간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직접 관여하는 절차는 상장예비심사와 본상장 심사이며, 그 사이에는 자산운용사가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절차를 밟고 유동성공급자(LP) 확보, 운용 방식 및 자금 모집 등을 준비한다”며 “시장 상황과 투자자 수요, 운용사의 상품 운용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체 상장 소요기간을 거래소 심사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본상장 심사기간도 일반 ETF와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ETF는 본상장 신청 이후 상장 규모 등 형식요건 확인을 거쳐 거래가 개시되며 통상 약 일주일이 소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19일 본상장을 신청해 같은 달 27일 거래를 시작했다. 5월 25일 휴일을 감안하면 본상장 신청부터 거래 개시까지 7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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