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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오늘의 삼전닉스] 증시·수출·세수에 한전까지 커지는 반도체 의존도
한국 경제 절대적인 축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세수 증가 결정적, 슈퍼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밑거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캠퍼스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세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슈퍼 예산안’을 비롯해 수출과 시가총액 비중에 이은 전기요금 선납 제안까지 절대적인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라 삼전닉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의 전기 요금 선납 제안이다. 지난해 양사가 납부한 전기요금 기준으로 나란히 5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삼전닉스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꼴이다. 한전은 총부채가 210조원이 넘을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하루 이자만 115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전닉스가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면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한전의 제안은 용인과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있어서 전력망이 필수 인프라이기에 삼전닉스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안이다. 정부가 내놓은 821조원에 달하는 2027년 슈퍼 예산안도 반도체 세수가 결정적이다. 류덕환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2일 슈퍼 예산안과 관련해 “반도체 특수로 인해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내년 100조원 이상의 법인세를 낼 수도 있을 전망이다. 최근 증권사들의 컨센서스(평균 전망치)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385조원과 266조원에 이른다. 법인세 납부 기준이 되는 개별 기준,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600조원을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법인세 실효세율로 20%’를 적용할 경우 연간 납부액이 최소 100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600조원의 20%를 단순 계산하면 120조원에 달한다. 이에 내년 3월 납부하는 올해분 법인세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법인세 납부 합산 최고 기록은 2019년의 15조6387억원이었다. 내년 삼전닉스의 법인세는 역대 최고 금액 대비 7~8배가량 늘어날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삼전닉스의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이익 개선으로 합산 1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홍콩으로 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 반도체 화물이 항공기 탑재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고려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마련에 반도체 추가 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세수를 반영, 예산과 지출을 크게 증액한 셈이라 지나친 반도체 의존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비중에서도 반도체는 절대적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8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466억5000만달러(약 64조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한국의 전체 수출액(982억5000만달러)의 약 47%를 반도체가 책임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출을 견인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4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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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전닉스 등 대형주 주주환원 '활발'…밸류업 공시기업 756사
SK하닉 40조 자사주 취득·소각…삼성전자 최대 110조 환원 밸류업지수 올해 80.3% ↑…코스피 상승률 18.5%p 웃돌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의 모습. 2025.10.24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주환원이 이어졌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기업은 누적 756사로 늘어 전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83.4%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달 SK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지주와 셀트리온도 각각 5000억 원, 10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내놨다. 현대자동차는 7891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다. 현금배당도 이어졌다. SK하이닉스와 KT&G가 각각 약 2700억 원, 약 2100억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30조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포함해 올해 총 90조~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도 증가했다. 2024년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총 756사로 집계됐다. 코스피 상장사가 354사, 코스닥 상장사가 402사다. 8월에는 오에스피, E8, 대원강업, 신성이엔지, 진영, 만호제강, 한익스프레스, 카카오, 동원수산 등 9사가 신규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공시기업의 시가총액은 5074조 4000억 원으로 전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83.4%를 차지했다. 코스피 공시기업의 시가총액은 4926조 8000억 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87.7%에 달했다. 기존 계획의 이행평가 등을 담은 주기적 공시도 확산했다. 지난달에는 GS, 서울보증보험,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KT, 메리츠금융지주, 콜마홀딩스, 케이씨씨, KG이니시스, DB손해보험, DB증권 등 11사가 주기적 공시를 제출했다. 누적 주기적 공시 기업은 124사로 늘었다. 고배당기업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총 633사였다. 이 가운데 542사는 신규 공시기업이며 91사는 기존 공시기업이다. 지난달 말 코리아 밸류업지수는 3240.84포인트로 마감해 전년 말보다 80.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과 코스피200 상승률을 각각 18.5%포인트, 3.4%포인트 웃돌았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지수다. 주주환원과 자본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상장사를 선별해 만든 벤치마크로 2024년 9월 30일부터 실시간 산출·공표됐다.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3종목의 순자산총액은 8월 말 기준 3조 5000억 원으로 최초 설정 당시보다 618.2% 증가했다. 거래소는 오는 11일부터 서울과 대구, 부산, 판교,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소그룹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고배당·저PBR·특례상장 기업의 밸류업 공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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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몸집 커지고 기능은 겹치고…109개 공공기관 통폐합 칼 빼든 정부
국가 인프라 역량 결집…자회사·소규모기관 정비 전략적 구조개혁 15곳…유사·중복기능 11곳 감축 통폐합 직원 고용승계 보장하고 기존 처우도 유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대규모 기능개혁에 나선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외형 팽창과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기관 수와 정원·인건비가 늘고 부채가 누적되는 가운데 기관별로 유사·중복 기능을 분산 운영하면서 고정비와 관리비용이 중복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복합위기 상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된 기능과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세종청사가 자리 잡은 세종시 어진동을 지나는 시민들의 모습 [뉴시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국가 인프라의 핵심 역량을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는 한편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비용 절감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감축 대상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이다. 국가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중·대규모 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으로 83개를 줄인다. 국가 인프라 분야는 분산된 기능과 투자 역량을 결집하되 성격이 다른 기능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사는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을 모으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인력 효율화를 추진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되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넘긴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돼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항만은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쳐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면서 기존 기관은 지역지사로 전환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맡긴다. 지역 항만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항만공사 간 과당경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곧바로 통합하기보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먼저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고 보안 기능부터 전문기관으로 통합·재편한다. 반대로 한 기관에 함께 있던 성격이 다른 기능을 분리하는 개편도 이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두 기관으로 나눈다. 정부는 두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유사·연관 기능은 분야별로 한데 묶는다. 축산 분야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의 품질평가·방역·환경관리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박물관·과학관 등 전시·관람기관 12곳도 문화·과학·해양·국토·농림 등 분야별로 재편한다. 중·대규모 기관 역시 방송·미디어, 노사·교육, 첨단의료, 중소기업 마케팅 등 유사·중복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일원화해 11개 기관을 감축한다. 가장 큰 폭의 정비는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에서 이뤄진다. 전체 109개 감축 가운데 83개가 이 분야에 집중된다.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는 모회사가 흡수하는 ‘수직적 통합’을 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자회사끼리는 ‘수평적 통합’을 추진한다. 금융 공공기관의 시설관리 자회사 5곳은 가칭 ‘정책금융FMC’로, 고객관리 자회사 2곳은 가칭 ‘정책금융CS’로 묶는다. 항만공사의 보안·시설관리 자회사 5곳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한다. 기관별로 흩어진 자회사 기능을 기관 단위가 아닌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 기관도 기능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식품안전·건설산업·공간정보·국악 등 분야에서 각각 분산된 기관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다. 기관 통합뿐 아니라 업무 성격에 맞춰 일부 기관·기능을 다른 부처나 유관기관으로 넘기는 작업도 병행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한다. 일부 지정유보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해외에 기관별로 흩어진 공공기관 사무소를 한곳으로 모으는 ‘K-마루’ 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LA·하노이·두바이·브뤼셀·나이로비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5개 이상 있는 주요 도시로 확대한다. 통폐합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에 대해서도 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기능개혁 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의 정원은 약 12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통폐합 기관의 경우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했다. 통폐합 전후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는 동시에 기관별 복지 수준과 기능개혁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한시 정액수당 지급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기능개혁 대상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센티브 역시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조와 협의를 지속하고 주무부처와 개별 기관 노조 간 협의도 병행한다. 각 부처가 구체적인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의결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도 소통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는 한편,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처별 기능개혁 로드맵의 수립과 이행을 독려하고 법률 개정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하는 등 이번 기능개혁 방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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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김윤덕 장관 “2차 이전 직원 정주여건 파격 개선…특공은 고민”
“1차 이전 때 특공 부정적 평가…고민 필요” 원거리 월 20만원·조기이전 월 50만원 수당 신설 10~11월 이전 발표 늦춰져…“국감 있어 시간 필요”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특공) 재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과거 특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전기관 직원의 정주여건과 주택 특공 재도입 여부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 거리, 또 빠른 시간에 가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감을 내기 위해 민간 임차도 강구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공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이전 시기에 평가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거냐는 것은 또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앞서 1차 이전 당시 세종 이전기관 직원들이 내 집 마련에 활용했던 특공은 특혜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됐다. 하지만 2차 이전이 대규모로 진행될 경우 직원들의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공) 여부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그런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서도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1차 이전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차 이전 때 지급했던 이주수당인 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50만원 신설한다. 종사자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가 정주여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2차 이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됐다. 정부는 이번에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시점은 당초 김 장관이 언급했던 10~11월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늦어진 게 맞다”며 “원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지방정부, 노조와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국정감사가 끼어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에는 사실상 논의가 활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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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성숙 "세종에 대통령집무실 2029년 8월 건립..2033년엔 국회의사당도 완공"
정부,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개혁 방안 한 총리와 행안부·국토부 장관 등 기자회견 수도권 공공기관 내년에 이전, 대상은 곧 발표 발전 5사 통합 등 유사·중복 109개 공기관 감축 "이전·주거 비용 등 두텁게 지원, 정주여건 개선"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완성한다. 2033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도 완공한다. 수도권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고, 대상 기관은 4·4분기 중에 발표한다. 발전 5사 통폐합 등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역대 최대인 109개 공공기관도 감축한다. 3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각 부처 소관 내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균형 성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국회의 예산 심의와 처리, 신속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한 총리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 4·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면서 지난해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도 대폭 통폐합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규모 기관 이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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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5사 하나로, 석유·가스공사도 통합…에너지 공기업 대수술
발전 5사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화 한국석탄공사는 폐지 에너지 통합전략, 국제 협상력 제고 기대 전력시장 경쟁 약화 등은 우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곳의 발전사가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된다.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쳐지고, 한국석탄공사는 폐지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투자와 연구개발(R&D), 연료·정비자재 구매 등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전환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발전사 통합이 전력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부실이 누적된 석유공사를 가스공사가 떠안으면서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발전 5곳이 한국발전으로 단일화된다. 이들은 2001년 4월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부문을 5곳으로 분할돼 설비 건설·운영, 연료 수급, 재생·연구개발(R&D) 등 사업을 각각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메가프로젝트 안정적 전력공급 등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조기 달성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발전사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 확보, 전략적 역량결집 등을 위해 단일법인으로 통합키로 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해외사업 과정에서의 협상력·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발전부문 거버넌스 재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발전사 통폐합으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 5곳을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발전 5곳은 해마다 500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발전사별 분산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할 경우, 통합재무구조로 투자여력 확보,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중복인력의 효율화로 수익성 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전 5곳의 단일법인화할 경우 본부에는 재생에너지본부(해상풍력 등 대형프로젝트), 정의로운전환본부(석탄발전폐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본부에는 지역 재생에너지본부(태양광, 육상풍력 등) 3~4개 설치한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통합돼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와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석유·가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합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국 사례와 같이 석유-천연가스 통합 관리를 통해 해외광구 입찰·협상 시 유리한 위치 선점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통합안은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은 역대 정부에서 여러 번 추진됐지만 석유공사의 고질적인 재무건전성 문제와 업계 반발 등으로 매번 무산됐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폐합 아이디어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이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계 컨설팅회사까지 고용해 통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2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한번 통합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채만 20조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재무구조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가스공사는 양사 통합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석유공사는 가스공사로 통합되면 석유 비축 업무가 홀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합병 과정에서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반발을 완화하는 구조를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석유공사의 자본총계는 -1조87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총차입금만 16조1028억원에 달한다. 2024년부터 비로소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가스공사가 이런 부실기업을 그대로 떠안으면 가스공사 재무구조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석탄공사는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의 적기 청산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맞는 기능으로 정비된다. 1989년 시행된 석탄합리화정책 이후 석탄 감산과 최고가격제 등 정부 정책으로 원가미만의 판매가 지속돼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업소 폐광된다. 석탄 수요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2025년 부채액이 2조5900억원에 달했다. 별도 영업활동(소송·차환 등 잔여업무 외) 없이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돼 왔다.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석탄공사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 후 대한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조속한 청산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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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 말 듣고 집 판 사람만 바보”…세제개편 수술에 강남 일대 호가 올려
강남 일대 매물회수·호가 올려 전·월세 가뭄… 세입자만 타격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와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 박윤슬 기자 8·3 세제개편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수술대에 오른 가운데 세제 기본 원칙인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입주 가뭄 와중에 전·월세 매물마저 줄어 세입자들이 가장 크게 타격받고 있다. 3일 여당은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심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한 차례 수정을 거쳤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되자 강남 일대에선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정부 말만 듣고 집을 판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여당은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미 매매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시장에 혼란을 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정책 신뢰도 역시 훼손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가주택을 ‘핀셋 규제’하고 있지만 후폭풍은 임대차 시장에서 거세지고 있다. 입주 가뭄 와중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등 규제가 6차례 몰아치자 전·월세난만 극심해진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3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은 10.9% 줄었다. 전세 매물이 줄자 전셋값은 치솟았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1178만 원으로, 2개월 연속 7억 원을 넘겼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 교수는 “초고가 주택과 서민 주택시장은 별개의 문제”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전세 공급은 없고, 공급이 없으니 가격이 안정될 수 없어 세입자만 고통받게 됐다”고 말했다. 집값은 오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2건으로 전년 동기(4277건)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매물이 줄다 보니 거래마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마포용강삼성래미안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1일 23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며 신고가를 썼다.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 전용 84㎡도 지난달 15일 18억5000만 원에 팔렸는데, 직전 신고가보다 2억 원 높은 최고가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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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독] 홀로 하루 1500만좌 담당… 레버리지 ETF 관리 사실상 방치
가격 안전판 역할 ‘LP’ 전담인력 주요 증권사당 평균 2~3명 그쳐 실시간 변동성 대응 제대로 못해 예탁금 규제 후 거래대금 91%↓ 일평균 거래량도 84% 줄어들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의 사후 관리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제도적 안전장치나 인력 확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출시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정작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유동성공급자(LP)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받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증권사별 LP 인력 및 일 거래량 현황’에 따르면 국내 상장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24개 증권사의 LP 전담 인력은 회사당 1∼6명에 불과했다. 통상 전담 인력은 2∼3명 수준이다. 특히 컴플라이언스(내부 통제)나 전산 인프라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일수록 졸속 도입의 부작용을 직격으로 맞았다. 다올투자증권의 경우 LP 호가를 관리하는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했다. 1명이 처리한 일평균 거래량은 1534만3519좌에 달해, 증권업계 전체를 통틀어 1인당 일평균 처리 수량이 가장 많았다. LS증권 역시 1명이 하루 평균 422만8758좌를 혼자 전담했다. 거래량이 몰리는 대형 증권사 역시 부담이 컸다. LP는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시장가격이 기초자산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괴리율을 줄이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인력이 부족하면 급등락장에서 위험회피(헤지)가 늦어지고 매수·매도 호가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력 부족이 상품 출시 일정에만 쫓긴 당국의 ‘준비 부족’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규정상 LP 관리 인력에 대한 ‘최소 인원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가 단 1명의 인력만 배치해 수천만 좌를 운용하더라도 제재할 제도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다. 박성훈 의원은 “LP 인력 1명이 수천만 좌의 거래를 전담하는 구조는 금융사고와 괴리율 관리 부실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거래 규모와 위험도에 맞는 적정 LP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 속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사퇴한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예탁금 규제(7월 31일) 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규제 전(5월 27일∼7월 30일) 11조6787억 원에서 규제 후(7월 31일∼8월 31일) 9879억 원으로 91.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량도 약 6억7558만 주에서 1억611만 주로 84.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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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닥치고 공급'보다 수요를 분산해야 할 때입니다 [더 머니이스트-최원철의 미래집]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서리풀 지구 등 그린벨트에도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용산공원은 무조건 그냥 공원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해 1만30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과천 경마장 이전과 태릉골프장 이전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구상은 모두 집값이 급등하는 강남 3구(송파·강남·서초구)와 한강 벨트의 수요를 일부 흡수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번에는 20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의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 와중에 강남 3구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를 노리는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부지가 부족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압구정동, 반포 1·2·4주구, 방배동, 여의도 등의 재건축이 모두 완료된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안정될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며 실입주를 강제하자, 세입자들은 언제 퇴거 통보가 올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며 전세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전세 수요는 그대로인 채 물량만 빠르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전세를 없애고 자가나 기업형 임대주택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등했을 때, 많은 이가 여유자금은 물론 결혼·전세 자금까지 쏟아부으며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폭락하자 이 자금들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세제 개편 발표 직후 종부세 부담을 느낀 은퇴자, 고령자, 직장인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잠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 폭이 줄어들었고, 언제든 다시 반등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수요가 존재하는 한 '강남불패' 신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수요는 무엇일까요? 결국 '직장'과 '학군'입니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전국에 조성했지만, 주말만 되면 상당수 인원이 가족이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많은 이들이 분양권을 전매하고 서울로 돌아갔으며, 한동안 수도권 출퇴근 버스가 대거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잘 갖춰진 신도시를 두고 왜 서울 출퇴근을 고집할까요? 단순히 도시 기반 시설 부족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모두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직원들의 가족은 서울에 남아 거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부동산으로 매수 및 전세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원인은 자녀 교육에 있으며, 강남 3구의 핵심 동력 역시 '8학군'입니다. 반면 직장을 통해 주거 수요가 분산된 긍정적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른바 '셔세권'으로 불리는 화성 동탄역 일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 수요 덕분에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핵심 인재를 확보하려는 IT·소프트웨어 기업이 성수동으로 본사를 옮기면서, 서울숲 인근 대단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결국 10년 동안 정비사업, 3기 신도시, 용산공원, 그린벨트 해제 등 수많은 공급 대책을 쏟아붓더라도, 이 핵심 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하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학군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까요? 세종시 공무원과 혁신도시 임직원 가족이 수도권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안착해 내 집을 마련하게 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수요가 전국으로 분산된다면 집값 역시 안정세를 찾을 것입니다. 과거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켜 8학군을 형성했지만, 이를 과거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챗 GPT가 주도하는 시대에 여전히 수능 중심의 대학 입시 체제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제는 교육 수요를 분산시킬 고차원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정부는 끊임없는 수요를 무시한 채 억지스러운 주택 공급 정책만 남발했고, 그 결과 집값이 폭등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조차 구하기 힘든 환경에 처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바로 전국에 쌓여 있는 악성 미분양 물량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산시킬지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수준만으로는 수도권 수요를 분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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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방인데 집값 10억 돌파…하닉 성과급에 ‘충격의 신고가’
‘하이닉스 효과’에 청주 집값 들썩…2년9개월 만 최대 상승 8월 1~4주 0.32%↑…2023년 11월 이후 최대폭 올해 8월까지 1.72% 올라…작년 연간 상승 넘어 전용 80㎡ 10억…반도체 호황·억대 성과급 효과 동탄과 상황 달라…실거주 수요에 영향 미칠 듯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경기 화성 동탄에 이어 충북 청주에서도 ‘반도체 효과’가 주택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와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청주 아파트값이 약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임직원 소득 증가와 일자리 확대 기대가 지역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챗GPT 생성)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각각 0.10% 오른 데 이어 셋째 주 0.09%, 넷째 주 0.03% 상승했다. 이에 따른 8월 누적 상승률은 0.32%로 2023년 11월(0.37%)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청주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상승 흐름이 뚜렷하다. 1월 0.19%, 2월 0.14%, 3월 0.28%, 4월 0.16%, 5월 0.16%, 6월 0.26%, 7월 0.22%씩 오르며 매달 상승세를 이어왔다. 8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월간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간 흐름을 봐도 회복세가 뚜렷하다. 청주 아파트값은 2023년 연간 2.36% 하락한 데 이어 2024년에도 0.45%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1.10%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올해는 8월 넷째 주까지 주간 변동률 누적으로 이미 1.72% 상승해 지난해 연간 상승 폭을 넘어섰다. 실제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과 가까운 복대동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복대동 두산위브지웰시티2차 전용 80㎡는 지난 7월 10억5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4월 같은 면적대가 7억원 후반대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여 만에 가격이 2억원 넘게 뛰었다. 지난해에는 6억원 중후반대에 주로 거래됐던 단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최근 청주 집값 상승 배경으로는 반도체 산업 호황이 꼽힌다. SK하이닉스는 청주를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실적 호조에 따른 임직원의 소득 증가 기대가 더해지면서 사업장 인근 주택시장에 구매력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존 상한을 없애는 데 합의했다. 증권가 전망대로 올해 영업이익이 250조원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PS 재원은 25조원으로, 임직원 약 3만5000명에게 단순 배분할 경우 1인당 평균 약 7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현실화하면 임직원의 소비뿐 아니라 주택 구매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을 배후에 둔 동탄에서도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기업 실적과 임직원 구매력이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추가적인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삼성전자의 저금리 사내대출은 주택 구매와 직접 연결되는 반면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상당 부분이 금융자산 등으로 분산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투자 목적보다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실거주 주택 한 채를 마련하려는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청주의 신고가 거래도 지역 전체보다는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과 가까운 일부 선호단지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충북 전체로 보면 신고가 거래의 절대량은 수도권에 비해 많지 않고 청주에서도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성과급을 받는다고 해서 이를 모두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금융자산 등으로 분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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