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스
키워드 정부 결과입니다.
-
사회“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현수막엔 ‘이제명’…무안군의회 황당 실수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 전남 무안군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에 대통령 이름을 ‘이제명’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179명의 희생을 대하는 무성의와 무책임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며 반발했다. 1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무안국제공항 2층 건물 외벽에 무안군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이제명 대통령님의 무안국제공항 조속한 재개항 지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명을 ‘이제명’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당시 공항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던 유가족들은 현수막을 발견한 뒤 무안군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현수막을 걸면서 이름조차 ‘이제명’으로 잘못 써 붙인 무안군의회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며 “대통령 이름도 확인하지 않은 의회가 유가족의 아픔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의 현수막은 179명의 희생과 지역의 안전을 대하는 무안군의회의 무성의와 무책임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군의회가 참사 진상 규명보다 공항 재개항과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협의회는 “참사 해결을 정부에 모두 떠넘기고 정작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에 힘써야 할 의회가 비극마저 치적 쌓기의 수단으로 삼는 가식적 행태에 유가족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의회가 대통령 지시 뒤에 숨어 감사 현수막이나 걸 것이 아니라 유가족과 지역민의 편에 서서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무안군의회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사과했다. 군의회는 무안국제공항 재개항과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외부 광고업체에 현수막 제작을 맡겼으며, 최종 시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1곳에 게시됐으며 오기를 확인한 뒤 즉시 철거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 의장은 “게시 전에 확인했어야 하는데 큰 실수를 했다”며 “유가족과 함께 진상 규명에 목소리를 내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도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추진하려다 실수를 저질렀다”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진상 규명이재명대통령정부 -
세계“무서워서 비행기 타겠나”…91m 급강하 사고에 모든 조종사 ‘약물 검사’
[로이터 연합뉴스] 에어인디아가 최근 발생한 여객기 급강하 사고와 조종사의 약물 검사 논란을 계기로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금지 약물 검사에 나섰다. 최근 영국 BBC에 따르면 에어인디아는 전 조종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시작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소속 조종사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에어인디아는 현행 규정에 따라 조종사의 최소 10%를 무작위로 검사해 왔으나 이번에는 검사 대상을 모든 조종사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푸껫에서 출발해 델리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직후 급강하한 사고 이후 나왔다. 당시 여객기는 이륙 직후 고도가 약 91m 급격히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 17명이 다쳤다. 사고기를 운항한 조종사 2명은 현재 조사가 끝날 때까지 비행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특히 사고 이후 해당 항공편의 선임 조종사가 추가 약물 검사를 받았고,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해당 조종사의 약물 복용 여부가 급강하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사 대상에는 불법 약물뿐 아니라 항공 규정상 복용이 금지된 의약품도 포함된다. 검사는 에어인디아 아카데미의 교육 과정과 함께 진행되며, 브리핑센터와 사무실 등에서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에티오피아항공 최고경영자였던 테월데 게브레마리암이 에어인디아의 새 최고경영자로 취임했다. 한편 에어인디아는 1932년 타타그룹이 설립한 인도의 대표 항공사다. 국유화 이후 약 69년간 정부 소유로 운영되다 2022년 타타그룹에 다시 인수됐으며, 2024년 비스타라와 합병하면서 인도를 대표하는 대형 항공그룹으로 자리잡고 있다.
에티오피아연합뉴스항공사조종사정부 -
경제국세청 ‘재계 저승사자’ 조사4국에 징수 전담팀 투입
사진=한경DB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 부서에 지능적 재산 은닉과 조세 탈루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편법적 재산 은닉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국세청은 정부 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전담팀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해 이른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각각 1개 팀씩 설치된다. 이들은 주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체납추적과 세무조사 간의 연계를 극대화해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중부지방국세청서울정부탈세 -
경제흐름 끊는 TV 중간광고 더 늘어난다… 90분 프로그램에서 3번 본다
그동안 45분 단위로 하던 중간광고, 30분 마다 할 수 있게 바뀌어 가상광고 크기도 4분의1 이하에서 3분의1 이하로 완화, 교양 장르에도 적용 ▲텔레비전(TV) 이미지 ⓒgettyimagesbank 즐겁게 보던 프로그램이 45분마다 중간광고를 했을 때 흐름이 끊겨 아쉬웠던 경험을 한 시청자들이 이제는 30분마다 중간광고를 봐야 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방송시장 환경을 위해 방송광고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지난 6월 제17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올라온 후 입법예고 등을 진행했고,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됐다. 먼저 최초로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45~60분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1→2회, 60~90분 프로그램은 2→3회 등으로 각각 늘린다. 방미통위는 "광고주가 선호하고 효과성이 높은 중간광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중간광고 규제 완화 시 약 5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걸로 추정했다. 방송 화면 속 CG 등으로 구현되는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에도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를 확대한다. 그동안 가상광고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오락 프로그램과 운동경기 중계, 스포츠 보도 등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린이·보도(스포츠 보도 제외)·시사·논평 등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다. 간접광고도 교양·오락 프로그램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린이·보도·시사·논평 등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다. 크기 제한도 4분의1 이하에서 3분의1 이하로 완화한다. 프로그램당 광고 편성 시간 총량규제(기존 20%)는 폐지하고, 채널별 1일 광고 시간 총량을 하루 방송 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 개선한다.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일 19~23시, 토·일·공휴일 18~23시 등 주시청시간대는 20% 별도 광고 총량을 적용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방송사들도 공적 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초 공포하고, 그 후 1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제 완화IMA정부경기 -
경제‘고시원도 원룸처럼’ 책상 빼고 욕조 넣게 국토부 기준 변경 추진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 내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가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는 내용으로 건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다중생활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사용자로 전제하기 때문에 주택과 규정이 다르다. 국토부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실별로 화장실과 샤워 부스는 만들 수는 있지만 취사 시설과 욕조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책상 등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책상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가 5년마다 하는 주거실태조사의 2022년 결과를 보면,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약 44만3000가구 중 고시원·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15만8000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시원을 택한 이유를 물었을 땐 ‘일자리 혹은 학교가 가까워서(69.1%·중복응답 가능)’,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32.9%)’,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29.3%)’, ‘독립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28.8%)’ 등을 꼽았다. 예전처럼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려는 이유다. 국토부는 오히려 욕조와 같은 위생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지금도 다소 웃돈을 주더라도 방별로 샤워부스가 갖춰진 고시원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의 40대 A씨는 월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만원을 방세로 내면서 현재의 고시원에 사는 이유에 대해 “방세가 더 싼 곳들은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1인 가구40대서울정부 -
세계이란, 모즈타바 영상 공개…날짜없는 영상에 건강 이상설 재점화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메흐르통신이 공개한 모즈타바(오른쪽)의 모습. /사진=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 영상 캡처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은 '최초 공개: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영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모즈타바가 사람들에게 종교 관련 강의를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 공개는 지난 3월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다만 메흐르통신은 이번 영상 공개에 대해 촬영 시점이나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다. 해당 영상에 대해 미국 매체 CNN은 영상 속 모즈타바의 경우 부상 흔적이 없다며 "전쟁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모즈타바 측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메흐르통신에서만 공개된 점, 다른 이란 매체에 폭넓게 보도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영상 촬영 시점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CNN은 "이 영상이 왜 지금 공유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그의 소재와 건강 상태를 둘러싼 추측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만 보인다"고 전했다. 이란 반체제 성향 매체 이란와이어는 지난 6일 은둔 중인 모즈타바 하메네이 새 이란 최고지도자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위독한 상태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와이어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정부와 가까운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모즈타바 건강이 매우 위중해 언제든 사망할 수 있다는 소문이 정권 고위층에 퍼졌다고 전했다. 모즈타바는 최고지도자가 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면 메시지만 전할 뿐 사진, 육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CNN이란미국정부 -
세계"대부분 한글 쓰레기"…日산장, 한국 관광객 공개 저격
도쿠사와엔 SNS 캡처 일본의 유명 산악 관광지에서 한국 종량제봉투와 한글이 적힌 쓰레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현지 산장이 사진까지 공개하며 "규칙을 지켜달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9일 일본 나가노현 마쓰모토시 가미코치의 산장 '도쿠사와엔' 공식 SNS에 따르면 최근 이 일대에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 상당수에 한글이 적혀 있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경기 안산시에서 사용하는 20리터 종량제봉투도 담겼다. 봉투 안에는 종이와 플라스틱, 캔, 병이 분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었고 고기와 김치, 라면 등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버려져 있었다. 도쿠사와엔 측은 "대부분의 쓰레기가 한글 라벨이 달린 제품이었다"며 "생선과 김치, 라면 등 식품도 모두 버려지고, 매번 수거해야 할 때마다 정말 슬프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여러 나라로 퍼뜨리겠다. 규칙을 따르라"고 당부했다. 다만 산장 측은 일본인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찾은 대다수 방문객은 규칙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고 있다며 일부 방문객의 문제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가미코치는 일본을 대표하는 산악 관광지 중 하나다. 마쓰모토시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객은 166만4900명으로, 2003년 이후 22년 만에 16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숙박객도 2만1481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25년 일본 방문 외국인은 4268만3600명으로 처음 4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945만9600명으로 국가·지역별 1위를 기록했다.
SNS외국인관광객한국정부 -
정치李정부 초대 춘추관장 김상호 사표
집권 2년차 맞아 청와대 공보라인 재편 모양새 ▲청와대 춘추관. 사진=청와대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상호 관장은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부터 사의를 표명해 왔으며,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6월 홍보소통수석 교체와 지난 7월 말 해외언론비서관 교체에 이어 춘추관장까지 교체되는 수순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보라인이 재편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강유정 수석대변인 외 또 다른 대변인도 물색 중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춘추관장인 김상호 관장은 김남준 전 대변인과 함께 청와대 내 성남·경기 공보라인으로 통했다. 춘추관장은 300여명의 청와대 출입기자단 소통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김상호 관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가는 상황이다. 1966년생의 김 관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과거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당 대표 시절 대표 공보특보단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선 선대위 총괄특보단 언론보좌관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동아일보이재명청와대정부 -
![[단독]"강경화 초치" 장관 말실수 덮으려…외교부, 정부 속기록 삭제 논란](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6/08/10/0005800847_001_20260810110914761.jpg?type=w860)
정치[단독]"강경화 초치" 장관 말실수 덮으려…외교부, 정부 속기록 삭제 논란
조현 외교부 장관 "초치가 아니면 뭐라고…" 발언한 문장 통째로 '삭제' 문체부 e-브리핑 시스템, 외교부만 '자체 검수'…구조적 문제 외교부가 조현 장관의 브리핑 발언 일부를 공식 속기록에서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 대해 "본부로 초치"했다고 발언했는데, 사후 속기록에서 해당 부분을 지운 것이다. 정부 공식 속기록을 자의적으로 편집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관련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5 조용준 기자 10일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진행된 조 장관의 업무보고 브리핑 속기록 초안에는 "강경화 대사를 본부로 초치해서 정무…예? 초치. 초치가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라는 조 장관의 발언이 그대로 담겼으나, 이후 외교부 대변인실의 검수를 거친 최종본에는 해당 문장이 삭제된 채 e-브리핑 시스템에 업로드됐다. 통상 '초치'는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를 '항의성'으로 외교부 본부에 불러들일 때 사용되는 단어다. 업무 협의차 들어온 자국 대사를 '초치'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외교부 대변인실이 e-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영상에는 문제의 발언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데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e-브리핑 시스템을 관리하는 문체부 소통협력과에 따르면 속기사가 기록한 초안을 검수 과정에서 고치거나 삭제할 경우, 변경된 부분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부부처 및 기관 중 유일하게 외교부만 예외적으로 '자체 검수'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속기록을 수정·삭제해도, 원본 영상을 매번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이상 알기 힘든 구조다. 문체부 소통협력과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보내온 최종본을 단순 업로드했을 뿐, 어디가 수정·삭제됐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해당 속기록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 실무자의 판단이었을 뿐 장관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취재가 시작되자 삭제됐던 조 장관의 발언을 다시 원상복구했다고 전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정 부분(주미대사 초치)이 용어 사용상 실수였다"며 "브리핑 속기록 수정은 담당부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속기록을 수정 조치했다"며 "향후 정확한 브리핑 속기록 관리를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서울 종로구서울한국정부 -
경제IT・과학
평소 이용하던 사이트 접속했는데 해킹당해…북한 배후 가능성
북한이 배후로 알려진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이 최근 계속되면서 정부와 보안 전문 기업이 경고에 나섰다. 일상적인 채용 제안 메일, 뉴스 사이트 등이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누구나 쉽게 피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가정보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분석 협의체는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특정 국가를 배후로 한 해킹 조직이 악성코드로 일반 국민과 기업을 공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안 업계는 올 상반기 수차례 발생한 이같은 공격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해킹 공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신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이 안에 악성 링크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실제 헤드헌터의 계정을 도용해 ‘고연봉 일자리 제안’ 등 내용의 가짜 채용 메일로 악성코드가 배포되기도 했다.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면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식이다. 또 다른 수법은 ‘워터링홀’ 공격이었다. 방문자가 많은 뉴스 사이트나 특정 사용자가 자주 접속하는 병원 사이트 등을 미리 해킹해서 악성코드를 침투시키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용자가 평소처럼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다. 협의체는 “최근의 워터링홀 공격 수법은 웹사이트의 소스코드를 직접 변조해 숨기는 등 수법이 더 정교해지고 있어 보안 관제를 통한 탐지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사용자의 경우 모든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르는 메일의 첨부파일·링크는 열지 말라고 권고했다. 임성빈 기자
사이버보안경찰청한국정부경찰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