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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 부모 다 건드려줄까” 수갑 찬 중2, 경찰관에 기막힌 협박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영상. 사진 유튜브 채널 ‘킹받쥬’ 캡처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 ‘체포가 콘텐트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쇼츠 영상이 공유됐다.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학생의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다. 영상에서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학생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했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학생은 “중2, XX아 생각을 해”라고 말했다. 학생은 경찰관을 향해 “너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어. 내가 어떻게든 X쳐줄게. XXXX. 대답을 해 이 XXXX”라고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며 제지하자 학생은 “X쳐라 XXX야. 내가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이어 학생은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얼굴 좀 보여줘라, 나도 너 찍어서 올리게”라며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17일 현재 505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1만7000여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빨리 하향해야 한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중학생의 협박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 속 2012년생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10~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을 가리킨다. 촉법소년은 경찰이 모든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며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1~10호) 또는 불처분 등을 결정한다. 범죄소년(14~18세)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이다.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얼마나 낮출지는 다시 토론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소셜미디어국민 의견휴대전화

2026.08.17
사회

강남서,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사건 수사과 교체

14일 수사2과서 수사3과로 재배당 "내부 의사결정…사유 밝히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이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4.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가 필라테스 가맹 사업 사기 의혹을 받는 인플루언서 양정원씨 사건을 다른 수사과로 재배당했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서는 지난 14일 수사2과에서 수사 중이던 양씨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3과로 재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배당 사유에 대해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배당은 양씨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추가 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뤄졌다. 검찰은 양씨 남편 이모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 2명의 이름이 언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앞서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은 2024년 7월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강남서 수사2과는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해 10월 수사를 중지한 뒤 올해 초 재개했다. 별도로 고소 사건 일부를 맡았던 강남서 수사1과는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수사1과 팀장이던 송모 경감이 양씨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송 경감은 지난 5일 구속됐다. 지난 5월 서울경찰청이 단행한 2026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에서는 강남서 수사·형사과장 5명이 전원 교체됐다.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4.16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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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사회

“오빠야~♥ 깜짝 놀랐니?” 외제차 3대 바꿔준 아내의 유서

더중앙플러스 인기 시리즈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에서 이번 달 독자들이 가장 많이 구독한 콘텐트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오빠야~♥ 깜짝 놀랐니?” 포르쉐 사준 아내의 자살 편지 」 사건 사흘 전 토요일 저녁. 경기도 신도시, 이른바 ‘한국판 베벌리 힐스’라 불리는 고급 전원주택단지. 홈파티가 끝나고 뒷정리까지 마친 아내가 ‘친한 언니 집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휴대전화는 이미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남편 동욱(가명)씨가 실종 신고를 접수시켰다. 그리고 하루 만에 연락이 왔다. “아내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9년 전, 아내 유진씨가 동욱씨의 직장에 인턴사원으로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유진씨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쉼 없이 부지런하며, 묘할 정도로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던 사람이었다. 동욱씨가 막 호감을 가질 무렵, 유진씨가 공기업에 합격해 회사를 떠났다. 이대로 그를 놓칠 수 없었던 동욱씨는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됐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유진씨는 직장생활을 이어갔고, 워킹맘으로 살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집안일을 챙겼다. 시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자 유진씨는 병원비 부담은 물론 지극 정성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그야말로 요즘 보기 드문 효부였다. 능력 있는 아내는 3년에 한 번씩 새 차를 뽑아줬다. BMW X5에서 아우디 A8으로, 다시 포르쉐 파나메라까지. 그러면서도 부인은 정작 자신을 위해선 명품백 하나, 고가의 브랜드 옷 한 벌 사는 법이 없었다. “그 사람이 왜요. 실종 전날까지도 우리 집에서 파티했다고요. 내 아내와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굽니까?” 일러스트 = 김지윤 기자 (AI제작 활용) 사망 당일, 경기도 안성의 펜션.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그 방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굳게 닫힌 문 너머, 시간은 멈춘 듯했다. 불안감이 엄습한 펜션 사장이 마른침을 삼키며 문을 두드렸다.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에 아무도 없습니까?”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손잡이를 돌리려는 순간, 무언가 이질적인 저항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문이 미세하게 덜컹거릴 뿐, 열리지 않았다. 힘껏 몸을 밀어넣자, ‘찍—!’ 문틀 사방을 촘촘히 메우던 테이프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문틈 사이로 뿌연 연기가 스멀스멀 기어 나왔다. 잠시 후 사장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방 한가운데, 네 명의 남녀가 일렬로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들의 손과 발은 청테이프로 꽁꽁 결박되어 있었다. 저항의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죽음,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계속) 펜션에서는 두 통의 편지가 발견됐다. “오빠야~♥ 깜짝 놀랐니?” “사장님&사모님♥ 늘 행복하세요.” 한 통은 남편 동욱씨에게, 한 통은 놀랍게도 펜션 사장 부부에게 남긴 편지였다. 재력가 아내와 함께 죽어 있던 남녀는 누구였으며, 그녀는 왜 그런 유서를 남겨야 했을까.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빠야~♥ 깜짝 놀랐니?” 외제차 3대 바꿔준 아내의 유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5036 「 <2> ‘숯덩이 시신’ 된 27세 아내…가슴 위로 올라간 속옷의 폭로 」 경찰이 촬영한 사건 당시 현장 모습. 사진 유족 제공. 와장창—. 13층의 창문이 통째로 박살 나고 시뻘건 화염이 치솟았다. 잿더미가 된 집 안 한가운데서 젊은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0개월 된, 스물일곱 살의 권희영(가명)씨였다. 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들은 부모는 넋이 나간 채 달려왔다. 화재 진압 당시 가스레인지 스위치가 돌아가 있었고 배관 밸브가 1시 방향으로 열려 있었다. 옆에는 조금 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놓여 있었다. 주방부터 거실까지 온 천장에 불길이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겐 그 현장도, 정황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제 여식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희영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꼼꼼하고 차분한 아이였습니다. 평생 준비물을 빼먹거나 물건을 잃어버린 일도 없던 아이죠. 그런 딸아이가 가스 밸브랑 스위치를 다 열어 놓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다니요.” 그리고 사건 발생 6년 후 아버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갖고 방송국을 찾아왔다. “국과수 본원의 재감정 결과, 누군가 호스를 일부러 빼두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검사는 다시 시신 사진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문득, ‘뒷면은 어땠지?’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늘 참혹한 시신의 모습을 보며 골똘히 생각하느라 정작 뒷면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본 기억이 없었다. 그는 부검 기록을 뒤져 뒷면을 찍은 사진을 찾아냈다. 그 순간, 머리가 쭈뼛 서는 걸 느꼈다. (계속) “온몸이 불에 탔는데, 시신의 등은 기이할 만큼 깨끗했다.” 가스가 폭발하기 전, 그날 집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가슴 위로 말려 올라간 브래지어의 섬뜩한 진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숯덩이 시신’ 된 27세 아내…가슴 위로 올라간 속옷의 폭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2772 「〈3〉 ‘만삭 아내’ 살해한 의사 남편…장례식서 노트북 켜고 한 짓 」 만삭의 의사부인 사망사건 재판에서 세계적 법의학자인 캐나다의 마이클 스벤 폴라넨(그림 오른쪽) 토론토대 법의학센터장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의 쟁점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법정에서 촬영이 금지돼 중앙일보가 당시 상황을 지켜보며 그림으로 담았다. 김회룡 기자 2010년 1월 14일, 오후 5시5분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 같아요. 저도 의사인데, 아무래도 사망한 지 수 시간은 흐른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인 남편 백모(31)씨는 유족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가 전하는 아침의 기억은 평온했다. 아침으로 호두과자를 먹고 모닝 키스를 나누었으며, 아내가 챙겨준 옷을 입고 현관을 나섰다고 했다. 안방 문 앞에서 “잘 다녀와”라며 인사를 건네던 아내의 목소리. 모든 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하지만 수사는 난관에 부닥쳤다. 목을 졸랐을 때 응당 나타나야 할 액흔(손자국)이나 골절이 시신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편 백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의사였던 그는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 매우 설득력 있는 가설을 내놓았다. “그날 아침, 아내가 어지럼증을 느꼈던 게 아닐까요? 욕조에 걸터앉았다가 갑자기 ‘블랙아웃’이 오면서 뒤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목이 기묘한 각도로 접히며 질식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 직후 출동한 과학수사팀은 현장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결정적인 균열을 발견했다. 현장 사진을 크게 확대해 아내의 눈가를 보던 수사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피가 왜 이쪽으로 흐르지?” 그 핏자국은 남편이 살인범이라는 것을 입증한 결정적 단서가 됐다. (계속) 하지만 살인보다 더 소름끼친 건 의사 남편의 행적이었다. 만삭 아내가 죽기 전날 밤부터 장례식을 지키는 순간까지 의사 남편이 노트북켜고 한 충격적인 짓은 무엇이었을까. ▶ ‘만삭 아내’ 살해한 의사 남편, 장례식서 노트북 켜고 한 짓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350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궁금하다면? 하필 북한군 귀순때 총기난사? 김일병의 25발, 그 새벽 진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9127 27살 남친에 “나 애 가졌어”…어느날 죽은 40살 여자의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5586 여중생 일기엔 “그 여관 못잊어”…S대 출신 미남교사 끔찍 실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9950 “공장장이 31명 목 졸라 죽였다” 그 회사 집단 살인의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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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사회

"죽어! XX야" 프라이팬에 9차례 난타…가해자는 '역시' 불구속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을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제보가 JTBC 〈사건반장〉 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14일 밤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가에서였습니다. 길을 걷던 20대 남성 A씨의 눈에 만취한 남성이 운전대를 잡으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걸음에 달려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A씨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비어버린 시간'은 CCTV를 보고서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CCTV 속 A씨는 한 남성에게 인적 드문 골목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제지당했던 40대 남성 B씨였습니다. 어느샌가 그의 손엔 프라이팬이 들려있었습니다. 퍽! 퍽! 퍽! 〈사진=JTBC '사건반장'〉 B씨는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된 것만 9차례였습니다. 내리칠 때마다 골목 벽엔 혈흔이 튀었습니다. 휴대전화와 대형 세제통까지, 손에 잡히는 모든 게 흉기가 됐습니다. 당시 상황은 A씨가 혹시 몰라 미리 켜놨던 휴대전화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한 번만, 진짜 진짜로 살려주세요." "죽어! 이 XX끼야!" 폭행은 B씨 일행이 말린 뒤에야 멈췄습니다. A씨는 안와 골절과 코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만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 B씨를 검거했습니다. B씨는 A씨 집에서 불과 3~5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A씨는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문제는 막대한 치료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B씨의 합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돈이 없다. 그냥 형을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틀어진 것만 여태껏 10차례가 넘었습니다. A씨는 〈사건반장〉과 통화 에서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심 재판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에서도 이겼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법원이 정한 지급금도 주지 않은 채 배째라며 버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취재지원=천보영 리서처

20대 남성40대 남성경남 양산휴대전화JTBC

2026.08.16
사회

"어버이날 못 가" 딸인 줄 알았던 문자…이미 시멘트에 암매장된 뒤였다[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 공개된 피해 여성 김씨와 남자친구 이씨의 모습. 방송에선 이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됐다./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화면 갈무리 "어버이날 못 가." 이미 세상을 떠난 딸 김모씨(당시 26세)에게 온 문자.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매년 어버이날을 살뜰히 챙기던 딸이었다. 목소리라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돌아온 것은 "바빠서 전화를 못 드린다"는 짤막한 답장뿐이었다. 아버지는 딸이 일하느라 바쁜 줄로만 믿었다. 하지만 문자는 딸을 살해한 남자친구 이모씨(당시 만 25세)가 보낸 것이었다. 법원은 "엄벌이 불가피 하다"며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 했다. 10년 전인 2016년 8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1심과 2심 모두 양형 기준 상한선인 징역 13년을 초과하는 선고를 내렸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이씨는 2033년 중순 출소할 예정이다. ━ 강사-수강생에서 연인관계…친절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집착과 교제폭력 ━ 피해자 김씨는 평소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자 누나였다. 삼남매 중 장녀로 태어난 김씨는 중학생 시절 홀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뉴욕 명문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한 재원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맏딸의 공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는 대출까지 받으며 약 10억 원에 가까운 학비를 감당해야 했다. 대학 졸업 후 귀국한 김씨는 동생들의 학비와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사망 직전 김씨는 서울 소재 유명 기업에 '억대 연봉' 조건으로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합격 소식을 들은 김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첫 월급을 타면 깜짝 선물로 500만 원을 보내드리겠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통화가 됐다. 김씨가 이씨에게 폭행 당한 모습./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화면 갈무리. 남자친구인 이씨와 관계는 영어 학원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씨는 쇼핑몰 사업에 실패한 후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김씨가 강사로 있는 학원에 등록했다. 이렇게 알게 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씨는 주변 친구들이나 타인 앞에선 더없이 다정하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비춰졌으나 내면에는 심각한 폭력성과 소유욕을 지닌 위험한 인물이었다. 김씨와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돌변했고, 집착과 통제도 갈수록 심해졌다. 이씨는 김씨가 전화를 제때 받지 않거나 연락이 조금이라도 두절되면 주먹을 휘둘렀다. 회식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김씨의 집에 찾아와 폭행을 가해 온몸에 피멍을 입히기도 했다. 폭력을 가한 다음 날이면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애걸복걸했다. 김씨는 가해자가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고, 만남과 결별의 악순환을 반복했다. 김씨는 친구에게 "이씨가 너무 무섭고 폭력적이어서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 살고 싶다"며 극심한 공포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비극은 김씨가 취업을 확정 짓고 이 씨에게 최종적인 결별을 통보하면서 발생했다. 2015년 5월 2일 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오피스텔에서 김씨가 이씨에게 확실하게 이별을 고했다. 이에 이씨는 격분해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 치밀하고 잔혹했던 사체유기와 은폐…법정에서 돌변한 살인범 ━ 살인을 저지른 이씨는 이틀 동안 시신을 오피스텔에 방치한 채 구체적인 은폐 방법을 구상했다. 시신이 결코 발견되지 않도록 시멘트를 이용한 암매장을 계획했다. 과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시멘트 배합 방식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씨는 렌터카 업체에서 승합차를 예약하고, 시신을 담을 대형 여행용 캐리어 등을 구매했다. 범행 5일 뒤인 7일 오전 이씨는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암매장 장소로 물색해 둔 충북 제천시의 한 야산으로 향했다. 인근 모텔에 투숙하며 야산을 오르내린 이씨는 깊이 약 1m의 구덩이를 파고 캐리어를 묻은 뒤, 시멘트를 붓고 석쇠를 대어 흙으로 완전히 덮는 방식으로 시신을 암매장했다. 범행을 완료한 후에는 무덤 주위에 소주를 뿌려 제사를 지내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충북 제천의 한 야산에서 김씨의 시신이 시멘트에 암매장 된 채 발견됐다./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화면 갈무리 그 후 2주 동안 이씨는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일상적으로 출근하며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다. 범행을 완벽히 은폐하기 위해 김씨의 휴대전화를 직접 소지하며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속이기 시작했다. 김씨의 아버지와 남동생, 학원 후배 등에게 피해자의 평소 말투를 흉내 내며 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송신했다. 어버이날에 못 간다는 메시지 역시 유족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씨의 범행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났다. 5월 중순 김씨의 본가로 입사 예정이었던 회사의 내용증명이 배달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해 교육 과정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씨의 아버지가 회사에 확인한 결과 김씨는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했으니 퇴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잠적했다. 이씨가 김씨의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였다. 이상함을 느낀 김씨의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5월 18일 이씨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자해를 시도한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하지만 자수마저도 재판과 양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란 정황이 있다. 이씨가 묵었던 호텔 방 안에는 김씨의 사진이 보란 듯이 걸려 있었고, 스스로 112와 119에 전화를 걸어 "왜 이렇게 구조대가 늦게 오느냐"고 독촉했다. 당시 상처의 깊이는 매우 얕았으며 이미 지혈이 완료된 상태였다. 유족들은 이 모든 과정이 감형을 받기 위한 철저한 위장 전술이라고 분노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딸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은 형이 선고되자 오열하며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피해자 김씨의 시신이 암매장된 충북 제천의 한 야산에서 이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SBS 궁금한Y 화면 갈무리. 자수한 이씨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재판이 시작되자 태도가 급변했다. 국선 변호인을 쓰겠다던 이씨는 유명 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이 아니라 평소 앓고 있던 지병 때문이며 자신은 그저 두려운 마음에 사체를 유기했을 뿐이란 변명을 늘어놓았다. 감형을 위한 반성문도 36차례나 제출했다. 사법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범행 과정이 구체적이고 치밀하며 사체 유기 방법이 극도로 잔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장기간 기만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양형 기준(징역 9~13년)을 넘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을 확정해 이씨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징역 13년충북 제천휴대전화손해배상

2026.08.14
사회

[단독]“의리 끝까지 지키겠다” 공범 편지 있었지만, 경찰 ‘위법 수집 증거’ 탓에 무죄됐다

일러스트 | NEWS IMAGE 경찰이 핵심 증거를 압수목록에서 누락해 마약 혐의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A씨는 친구이자 동거인인 B씨와 함께 마약을 수거·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년 1월 익명의 마약상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주택가에 숨겨둔 합성 대마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를 불러줬다. B씨는 택시를 타고 새벽 2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4125만원 상당의 합성 대마 165통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A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A씨를 B씨의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A씨보다 먼저 구속수사를 받은 뒤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해서 부른 것이지, B씨가 어떤 일로 외출하는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마약 수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A씨의 공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4125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증거는 B씨가 구치소에서 A씨에게 보낸 편지였다. B씨는 이 편지에서 “결과는 너도 알다시피 최악이고, 솔직히 네가 내 입장이었어도 많이 흔들렸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기왕 지킨 의리 끝까지 지킬 생각이다”라며 “항소심 때는 적어도 마약 변호사 선임해줘라. 아니면 아예 좀 규모가 있는 로펌을 써주든가”라고 적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단순한 친구 관계에서 호의를 바라는 정도를 넘어 유죄 판결을 먼저 선고받은 공범의 입장에서 피고인(A씨)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내용의 서신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수감된 B씨가 A씨를 통해 자신의 윗선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점도 A씨의 유죄 근거로 쓰였다. 재판부는 A씨가 윗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편지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지난해 4월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편지를 압수해놓고도 수색 증명서엔 “피고인의 방실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편지들은 압수수색 목록에도 빠졌고, 추후 채증 자료로만 제출됐다. 2심 재판부는 “이는 경찰 스스로 압수한 물건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경찰이 이 사건 서신들을 압수한 것은 절차적 규정을 어겨 위법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경찰의 증거 획득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 편지를 토대로 A씨와 B씨를 조사한 진술의 증거능력도 모두 배제됐다. 2심 재판부는 다른 정황만으로는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B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징역 2년마약 혐의휴대전화압수수색

2026.08.14
경제

미성년 자녀가 수백만원 써도 환불 제대로 못 받는 이상한 '게임세상' [디지털 주권침해③]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디지털 주권 침해 3편 우리 디지털 권리 안전한가 국내 시장 침투하는 美 게임 10대 소비층 결제 늘지만 이를 보호할 법망 유명무실 #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외국계 기업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합니다. OTT에선 넷플릭스가 수년째 1위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고, 모바일 게임 시장에선 미국·홍콩·핀란드 등 외국계 게임사가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즐기기 위해 돈을 쓰는 10대도 적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거침없는 침투 속에서, 한국 소비자의 주권과 권리는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글로벌 게임사에 수백만원을 결제해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더스쿠프 視리즈 '디지털 주권 침해' 마지막 편입니다. ☞ 視리즈_디지털 주권 침해 1편 '게임머니' 600만원 결제 후 벌어진 일 2편 한국 법은 왜 미국 앞에서 작아지나 3편 우리나라 디지털 권리는 안전한가요? 해외 게임사들이 핵심 타깃으로 삼는 소비층은 10대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이 그렇습니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8월 모바일 인기 게임 순위에서 1위는 미국 로블록스 코퍼레이션의 '로블록스'가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건 홍콩 헝그리 스튜디오의 '블록블라스트(2위)', 미국 나이언틱의 '포켓몬고(3위)'였죠. 한국 게임사는 상위 10위 중 9위(좀비고등학교)와 10위(피망 뉴맞고)에 머물렀습니다. 이들 게임사가 핵심 타깃으로 삼는 소비자층은 '10대'입니다. 이들이 하루 중 적지 않은 시간을 게임·SNS 등 '온라인 세상'에 할애하고 있어서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0대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주 평균 27.3시간으로 전년 대비 7.3시간 증가했습니다. 10대가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은 단연 '게임'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하루에도 몇시간씩 게임에 몰입하는 청소년들이 늘었습니다. 이들은 게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지갑을 여는 것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이유로 '빠른 레벨업(성장)을 위해'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쟁에서 유리해져서'라는 답변도 32.3%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게임 안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결제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닙니다. PC게임 월평균 결제 규모에서 10대 이용자의 21.3%는 한달에 '10만원 이상'을 쓴다고 답했습니다.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을 결제한다는 답변도 18.9%를 차지했죠.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36.7%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은 20.3%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해외 게임사로부터 청소년들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탄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視리즈 디지털 주권침해 1편과 2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결제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부모가 해외 게임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무단결제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해외 게임사 상당수가 국내에 명목상 법인만 두거나, 대리인조차 지정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이 있든 말든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란 겁니다. 지난 1편에서 부모가 미국 게임사 로블록스로부터 '묻지마 환불'을 당한 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동명의 게임(로블록스)에서 600만원을 무단결제한 걸 뒤늦게 깨달은 부모가 즉각 환불을 요청했는데, 로블록스는 아무런 설명 없이 절반(300만원)만 돌려줬습니다. 부모가 나머지 절반이 환불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도 묵묵부답이었죠. '자식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부모 탓'으로 치부하기엔 문제의 심각성이 작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10대의 '게임 결제 접근성'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10대의 PC게임 아이템 비용 지불 방법을 살펴보면, '본인 신용카드(58.2%)' '각종 상품권(14.8%)' '가족 등 타인의 신용카드(9.6%)' '선불카드·쿠폰(8.2%)' '휴대전화 소액결제(5.5%)' 등으로 지불 수단이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10대가 마음만 먹으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결제를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글로벌 게임사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시간과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제도적 보호망은 너무나 허약합니다. 법적 사각지대 속에 10대 청소년의 디지털 주권은 보호받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 말로 답을 대신해야 할 듯합니다. 입만 열면 '청년'을 꺼내는 국회의원 중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법안을 내놓은 이는 한명도 없습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성평등가족부휴대전화미성년자넷플릭스스마트폰

2026.08.12
사회

"너무 떠들어서”…교실 5초 영상 찍은 교사, 아동학대 입건

수업 중 떠드는 학생들 촬영했다가 '정서학대' 담임 배제·아동학대 수사…교직원단체 반발 교실(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사진=MBN 한 중학교의 기간제교사가 수업 시간에 떠드는 중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로 교실 모습을 촬영했다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담임에서 배제돼 교직원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가 찍었던 동영상들 분량은 모두 5초 안팎으로, 당시 그는 "(촬영한 동영상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는 해당 동영상들을 실제 학부모들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자 A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초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 당국의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A 교사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연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며 "A씨와 상담을 한 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가 의무라 이를 관련 기관에 알렸다"며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아동학대중학생경찰경북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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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부터 별똥별 쏟아진다…소원 제대로 빌려면 어디서 볼까?

여름 명물 ‘페르세우스 유성우’ 12~13일 절정기 맞아 ‘주목’ 시간당 최대 100개 관측 전망 자정 기준 북쪽 하늘서 내려 전국 천문대 관측행사도 풍성 12일(현지시각) 지중해 남부 섬 국가인 몰타에서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가 밤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는 통념에 근거했을 때, 시간당 소원 30~50개를 성취할 큰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별똥별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다. 9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절정을 맞아 한여름 밤하늘에 화려한 빛줄기를 수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우가 주기적으로 오는 이유=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는 스위프트-터틀 혜성이 지나간 잔해가 지구 대기와 부딪히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혜성 자체는 133년 주기로 태양을 한바퀴 돈다. 가장 최근 방문은 1992년이며 다음 근접은 2125년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구가 매년 같은 시기에 이 혜성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먼지 잔해 궤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유성우는 해마다 반 복 된다.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는 유성이 퍼져나가 시작되는 지점인 ‘방사점’이 페르세우스자리 주변이라서 이처럼 이름붙었다. 화려한 빛줄기를 자주 만들어내는 데다 여름날 밤하늘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다. 혜성은 긴 주기로 태양을 돌면서 잔해를 남기는데 지구가 잔해를 통과할 때 마다 유성우가 내린다.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한국천문연구원 자료를 보면 유성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점은 한국 기준 13일 정오로 낮 시간대에 걸린다. 다만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무월광 밤에 국내에서도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시간당 50~100개의 별똥별이 나타난다. 미국유성학회는 도시 불빛이 덜한 시골 지역에서는 시간당 30~50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별똥별이 어디 떨어지려나= 오후 9시 기준 방사점인 페르세우스자리는 북~북동쪽 낮은 하늘에 떠올라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장시간 유성우를 보려면 북쪽 하늘이 잘 보이는 자리를 잡아야겠다. 유성우를 보고 싶다면 구름과 밝은 불빛을 피해 되도록 야외로 나가는 게 좋다. 하늘을 올려다본 뒤에는 눈이 어둠에 적응하도록 30분가량 기다리고 시야 가장자리까지 넓게 살피며, 휴대전화 화면은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잭 밴더보시 텍사스 맥도날드천문대 천문학자는 AP에 “유성우엔 마법 같은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어 보이지 않는 신월(삭)과 겹친다. 야간에 별똥별이 달빛에 가려질 염려도 없다.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천문대. 양구군 누리집 ◆국내서도 관측행사 풍성= 국내 여러 천문대에서도 이번 유성우에 맞춰 관측행사를 마련했다. 충북 증평군에 따르면 증평 좌구산에 있는 좌구산천문대는 13일 오후 8시 선착순 500명 대상 현장관측으로 시작한다. 오후 8시30분부터는 천문대 유튜브 채널 ‘좌구산별밤TV’로 온라인 생중계한다. 강원 양구군에 따르면 국토정중앙천문대는 12일 오후 10시부터 13일 오전 4시까지 참가비 없이 관측공간을 개방한다. 강원 동해시에 따르면 별누리천문대는 ‘별똥별 멍’ 프로그램을 11~14일 나흘간 선착순 사전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다만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2~13일 강원 동해안엔 20~60㎜ 비가 예보돼 있어 관측이 어려울 수 있다. ◆지구 반태편에선 개기일식…역사적 우주 이벤트도 겹쳐= 공교롭게도 이번 유성우 절정은 스페인·아이슬란드·그린란드에서 볼 수 있는 개기일식과도 시기가 겹친다. 개기일식과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가 겹치는 것은 121년 만이다. 국립과천과학관에 따르면 12일 오후10시부터 13일 새벽까지 약 6시간 동안 스페인과 미국 하와이 마우나케아, 경기 과천, 경남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등 4개 지점을 잇는 유튜브 릴레이로 생중계한다. 한국에선 밤 시간대라 일식은 관측할 수 없지만 생중계를 통해 유성우와 함께 볼 수 있다. 행사 일정은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게 좋다.

기상 상황연합뉴스휴대전화챗GPTNASA

2026.08.12
사회

'7세 지능' 20대 직원 성폭행·임신시킨 60대 구속…"증거인멸 우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는 12일 오후 2시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2026.8.12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참석한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아직도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아직 어린데 양육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휴대전화는 왜 바꿨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왜 데려갔나',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적장애 2급이고 인지능력 7살,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의 성폭행으로 임신해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대 여성60대 남성경찰 조사휴대전화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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