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민심 폭발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유턴’

정부, 세제개편안 29일 만에 수정 12억 공제·세금 상한 150% 유지 李 지적한 ‘ISA 5년 제한’도 철회 대출 규제에 수급도 불안… 서울 전월세 실종 - 대출 규제와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부동산 시세판에 전월세 매물을 찾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공시가격 12억원’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세제 개편을 통해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여론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전년도에 낸 보유세 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도 결국 유턴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종부세에 대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은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치면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에는 개편안이 적용된다.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은 각 9억원이 유지된다. 합산하면 18억원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상한도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실거주자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자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학계에서는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한국의 주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세제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 이후 여당에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 사안인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기간 인정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실제 다른 지역에 살았지만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을 명시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비거주하는 사례와 함께 불만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손주 돌봄, 간병을 비롯해 다양한 비거주 사례를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종부세제 개편안이 일부 유턴하면서 내년 종부세 셈법도 달라지게 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올해 공시가격 31억 2800만원)의 내년 보유세는 정부 최종안을 기준으로 2139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개편안 2764만원에서 625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공시가격 54억 7500만원)의 내년 보유세는 개편안 기준 6905만원에서 최종안 5613만원으로 약 1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또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 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ISA 관련 규정도 개편이 무산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현재 무제한인 ISA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납입 한도(2000만원)를 채우지 못했을 때 남은 금액을 이월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다수 청년과 투자자들이 혜택이 축소됐다며 비판을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의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면 만기를 무제한 연장하고, 연 납입 한도 미사용분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게 됐다.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고 미사용분 이월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해진다.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에 대한 개선안은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지만 정부 최종안에서 빠졌다. 재경부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그리고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정상화, 가격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부동산이재명대통령코스닥AI

2026.09.02

경제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 은행서 대출 더 받는다…은행권 시범운영

은행권 가이드라인 마련…16개 은행으로 참여 확대 금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특화 신용평가(SCB)를 통해 은행권에서 더 많은 대출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중소기업은행을 방문해 SCB 은행권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매출·업종·상권 등을 분석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SCB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관련 규정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SCB 활용방안과 면책 등을 규정한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종전 7개 은행(1조8천억원)에서 16개 은행(2조2천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지난달 31일부터는 8개 은행(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이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은행도 하반기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성장 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상향, 대출 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대 대상 소상공인과 여신거래약정서 체결이 이뤄졌으며, 소상공인들은 은행권 대출 접근성이 좋아진 데 호응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커피 전문점, 온라인플랫폼 가맹점, 음식점, 도소매업 등에서 사전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 승인, 한도 상향 등이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기존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체계에서는 반영되기 어려운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성을 평가하는 SCB는 포용금융 취지에 부합한다"며 "소상공인이 성장성을 기반으로 평가받고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7년 하반기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 은행권에 적용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출시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내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에도 SCB를 반영할 방침이다. training@yna.co.kr

부동산지방선거이스라엘이재명대통령삼성전자

2026.09.02

사회

강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올해 들어 최대

핵심요약 통신 16.3%·휘발유 11.3%·경유 19.3% 급등 중동 전쟁, SK텔레콤 통신요금 50% 할인 기저효과 황진환 기자 강원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확대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일 강원지방데이터지청이 발표한 '2026년 8월 강원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21.92(2020년=100)로 전년 동월대비 3.6%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3%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 1.8%에서 5월 3.4%까지 매월 상승했다. 지난 6월과 7월에도 3.4%, 3.1% 각각 오르다 8월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식품은 1.7% 올랐으며, 식품 이외 품목은 5.1% 뛰었다. 전월 대비로는 생활물가가 0.3%, 식품은 1.2% 각각 상승했다. 지출 목적별로는 통신비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3%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교통도 7.3%, 오락·문화 5.9%, 기타 상품·서비스 4.0% 각각 올랐다. 특히 교통 부문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0.87%포인트 끌어올려 지출 목적별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다. 통신도 0.67%포인트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휴대전화료가 전년보다 26.7% 상승했고 경유 19.3%, 보험서비스료 13.4%, 휘발유 11.3%, 수입 쇠고기 22.0%, 달걀 15.8% 등이 크게 올랐다. 이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석유 가격 상승과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고객 보상 차원에서 통신요금을 50% 할인했던 데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도 두드러졌다. 농축수산물은 한 달 새 2.4% 올랐으며 시금치 가격이 90.9%, 배추가 32.4% 급등했다. 이에 따라 신선채소지수도 전월보다 11.7%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신선채소 가격은 7.9% 낮은 수준을 보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이재명대통령삼성전자부동산이재명정부중동전쟁

2026.09.02

생활

"한 번 먹으면 모든 병 낫습니다"... 과대광고 판치던 그 시절

이 책은 일제 강점기 신문에 실린 다양한 상품 광고와 문구들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욕망과 시대상을 생생하게 조명한다. 만병통치약 같은 과대광고부터 기생, 영어, 백화점, 전쟁 관련 광고까지 근대인들의 삶의 풍경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반도체부동산코스닥이란지방선거

2026.09.02

생활

매일 설사하는 이유, ‘담즙산’에 있다… 습관 셋 고쳐라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장에 오래 머물면 장 점막을 자극해 물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담즙산의 정상적인 흐름을 망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기름진 음식 자주 먹기, 채소·콩·통곡물 등 식이섬유 부족, 단 음식 많이 먹기가 꼽힌다.

반도체이란윤석열코스닥부동산

2026.09.02

생활

'전기차 티' 지운 레인지로버 일렉트릭, 묵직하면서 부드럽다 [FN모빌리티]

JLR은 영국 본사 시험장에서 레인지로버 일렉트릭의 프로토타입 시승 행사를 열었다. 이 차량은 기존 내연기관 모델과 유사한 묵직하고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제공하며,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 없이 일반도로와 험로 등 다양한 노면에서 뛰어난 승차감과 안정적인 제어 능력을 보여주었다.

네팔폭염부동산AI코스닥

2026.09.02

생활

“추석 장거리 운행 전 무상점검”…폭스바겐코리아, ‘풀 케어 캠페인’

폭스바겐코리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한 달간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가을맞이 풀 케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가족 단위 장거리 이동을 위한 무상 안전 점검과 실내 탈취 및 공기질 케어 서비스, 정비 부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AI코스닥이란부동산폭염

2026.09.02

경제

삼전닉스 프리마켓 3%대 급락…美 금리·유가 급등에 반도체株 ‘휘청’[이런국장 저런주식]

美 10년물 4.8% 돌파…엔비디아·마이크론도 약세 자사주 매입은 수급 안전판…장중 낙폭 축소 주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에서 나란히 3%대 급락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재개로 국제유가와 미국 장기금리가 치솟은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여파가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2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000원(3.45%) 내린 25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6만 1000원(3.60%) 하락한 163만 2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기(-3.50%), SK스퀘어(-4.12%) 등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약세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투자심리를 끌어내렸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0.79% 하락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71%, 나스닥지수는 1.03% 각각 하락했다. 엔비디아가 1.5%, 마이크론이 2.6% 떨어지는 등 반도체주도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재개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데다 미국 국채 금리까지 급등한 점이 성장주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80%, 30년물은 5.26%까지 상승했다.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3%대 약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 하방 압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아줄 수급 안전판으로 꼽힌다. 최근 2거래일 간 외국인과 개인, 기관이 코스피에서 동시에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기타법인이 3조 3000억 원을 순매수하며 매물을 대부분 받아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영향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자사주 매입 속도가 유지될 경우 삼성전자는 10월 8일, SK하이닉스는 10월 16일까지 매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반도체 수출도 반도체 이익 지속력과 비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을 확인시켜 준 셈”이라고 말했다.

관세부동산이재명정부인공지능지방선거

2026.09.02

경제

‘불장’에 개미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변신…7개월 만에 3800명

소득·자산·전문성 요건 중 하나 충족해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코스피 강세를 타고 고위험 투자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올해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빚투’ 규모까지 확대되면서 지난 7월 급락장에서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도 급증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62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만2495명에서 7개월 만에 3787명(16.8%) 증가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일정한 투자 경험을 갖춘 일반투자자 가운데 소득·자산·전문성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 증권사의 심사를 거쳐 등록한 개인을 말한다. 등록하면 일정 교육을 받은 뒤 차액결제거래(CFD) 등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일부 금융상품의 최소투자금액이나 투자한도 등 규제도 완화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증가세는 코스피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인 시기와 맞물려 가팔라졌다. 지난해 4월 초 2300선 아래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는 지난해 말 2만2495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개인전문투자자 신규등록 건수는 등록 해지자를 제외하고 올해 7월까지 1만1173명에 달했다. 은행 예금에서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와 상승장에서 소외될 것을 두려워하는 ‘포모’(FOMO·소외 공포)가 확산하면서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개인이 늘어난 데다, 투자 수익을 경험한 뒤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빚을 활용한 투자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증시가 급락하면서 투자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 비율이 기준에 미달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급증했다. 박 의원이 금투협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예탁증권담보융자 관련 반대매매는 7월 일평균 2258계좌, 438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의 622계좌, 33억7천700만원과 비교하면 계좌 수는 3.6배, 금액은 약 13배로 불어났다. 박성훈 의원은 개인전문투자자 증가에 대해 “개인전문투자자가 불과 7개월 만에 3800명 가까이 폭증한 것은 금융당국이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될 신호”라며 “전문투자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투자자 보호를 무력화하거나 고위험 상품 판매의 규제 우회로로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위험을 개인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반대매매와 연쇄 손실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부동산경제이란지방선거

2026.09.02

세계

미·이란 교전 재개 후폭풍…유가 뛰고 뉴욕증시·채권 동반 약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들 / 사진 =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재개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매도세가 심화하며 주요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것 역시 증시에 부담을 줬습니다. 현지 시각 1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19.02포인트(0.79%) 내린 52,766.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4.67포인트(0.71%) 내린 7,631.4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71.12포인트(1.03%) 내린 26,099.77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이틀 만에 추가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과 중동에 배치된 미 병력에 대한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공격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공습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국제유가는 5% 안팎 급등했습니다.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4.60% 오른 배럴당 94.65달러에,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5.20% 오른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각각 7월 24일, 7월 23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자극 우려와 맞물려 글로벌 채권 매도세가 심화하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도 커졌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름세를 지속하며 4.79%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이 반영하는 9월 연준의 금리 25bp 인상 가능성은 이날 68%까지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S&P500 내 11개 주요 업종 중 유가 상승의 수혜를 입은 에너지주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기소비재와 반도체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2.31%, AMD과 마이크론은 각각 2.36%, 마이크론 2.64% 내렸습니다. 투자회사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이어 이란에 대한 공격과 유가 상승이 겹쳤다"며 "역대 최고 수준에서 거래되던 시장에 '위험 회피' 심리를 부추기는 완벽한 악재의 조합이 형성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반도체이재명정부네팔AI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