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뉴스 · NewsScrap

키워드 김건희 결과입니다.

경제

2023년엔 ‘경기’ 올해는 ‘전쟁’…더 복잡해진 금리 변수

美국채 10년물 금리 5% 턱밑 ‘적신호’ 2023년과 같은 빠른 안정 어려울 듯 만기조절만으론 국채 수급 해소 한계 경쟁적 AI투자 수요에 국채금리 압박 이란戰에 유가 상승…물가 불안 자극 미국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사진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모니터를 보며 거래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에 육박하면서 2023년 금리 급등 시기가 거론되고 있다. 2023년에도 장기금리는 약 5%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투자업계는 지금 상황이 2023년과는 다르다고 분석한다. 당시와 달리 지금은 국채 공급 부담과 견조한 투자 경기, 지정학적 불안이 동시에 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중동 전쟁이 국제유가를 직접 끌어올리면서 물가와 통화정책 불안까지 자극하고 있다는 게 큰 차이로 꼽힌다. 2일(현지시간) 미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장중 4.821%까지 올라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일부 상승 폭을 반납했지만 여전히 4.78%를 나타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에 이미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3년에 버금가는 금리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8%를 넘긴 미국 10년물 금리는 이제 5%를 테스트할 전망”이라며 “10년물 5%는 연준이 기준금리 상단을 5.5%까지 올린 2023년에 기록한 레벨”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의 금리 급등도 출발점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미국에서는 부채한도 합의 이후 국채 발행이 재개됐고, 재무부가 시장 예상보다 큰 차입 계획을 내놓으면서 재정 우려가 빠르게 커졌다. 여기에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이표채 발행 확대까지 겹치면서 장기 국채 공급 부담이 부각됐다. 강한 경기 역시 금리를 밀어 올렸다. 고용과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탄탄하게 나오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렸는데도 통화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 흐름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비 호조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 데 이어 실제 고용지표가 약해지면서 경기 과열 우려가 빠르게 식었다. 결정적으로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 확대 폭을 시장 예상보다 낮추고 단기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장기물 수급 부담도 완화됐다. 여기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비교적 완화적인 신호를 보내자 미국 10년물 금리는 한 달 사이 약 60bp(1bp=0.01%포인트) 떨어졌다. 문제는 이번에도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금리를 눌러둘 수 있느냐는 데에 있다. 시장에선 크게 ▷국채 수급 ▷경기 중심축 ▷전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국채 수급부터 다르다. 이미 재무부는 장기채 바이백 등을 통해 장기물 공급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 시장이 만기별 발행 비중보다 전체 국채 발행 규모 자체를 더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란 전쟁 비용 등으로 향후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회사채 발행까지 늘어난 점도 부담이다. 2023년에는 장기물 발행을 줄이고 단기물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을 안심시켰다. 지금은 이런 만기 조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체 공급 부담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막대한 빚, 그 자체가 채권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셈이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관세 환급과 이란 전쟁 비용 등으로 국채의 발행 규모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만기별 발행 물량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채 발행 물량 부담을 시장이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의 중심축이 달라진 것도 중요한 차이다. 2023년에는 소비가 경기 호조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었다. 고금리가 소비를 약화시키면 경기 둔화 기대와 함께 금리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었다. 지금은 투자, 특히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투자가 성장 중심에 있다. 7월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6.23% 늘었고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5.5% 급증했다. AI 투자 경쟁은 일반 소비보다 금리에 덜 민감하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빅테크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졌다고 해서 투자를 곧바로 멈추기 어렵다. 이런 구조라면 향후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지 않는 한 경기 우려가 금리를 빠르게 끌어내리긴 쉽지 않다. 특히, 전쟁이 큰 변수이다. 전쟁이 유가를 직접 건드리고 있다. 2023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지만 당시엔 국제유가가 불안한 상황은 아녔다.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재개되면서 WTI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도 약해지고 있다. 국채 공급 부담이 더 크고, AI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으며, 전쟁이 유가를 통해 물가까지 자극하고 있어서다. 세 요인이 동시에 금리의 하방을 막고 있는 셈이다. 증시에는 분명 부담이다. 특히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도 추가 상승할 경우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재정 불안과 긴축 우려가 겹치면서 주가 조정 압력이 더 확대된다. 다만 금리 상승이 곧 증시의 추세 하락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은 훼손된 부분이 없고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설 경우 미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조절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상준 연구원은 “5% 상회 시 미 정부의 즉각적 개입이 나타날 수 있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 여건도 훼손된 부분이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미국 정부의 개입, 경제지표 확인 등을 통한 금리 안정과 반도체 중심의 강한 펀더멘털 등을 바탕으로 코스피 지수도 재차 상승 동력을 키울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

김건희트럼프미국지방선거AI

2026.09.03
경제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개 감축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손질 LH 개발·주거복지 분리·석탄공사는 폐지 수순 통폐합 직원 고용승계 보장…처우 저하도 방지 행정기관 법무부·성평등부 세종 이전 관련 법 개정 [헤럴드경제=양영경·배문숙 기자]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또 전략적 구조개혁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키로 했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으로 83개를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이다. 발전 5사는 하나의 발전공기업으로 합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는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전하는 대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또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의 핵심은 국가 인프라 분야다.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합친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한데 모아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인력 효율화를 추진한다. 통합 법인에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를 두고 지역에는 3~4개 재생에너지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되 기존 항만공사는 산하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맡긴다. 항만공사 간 과당경쟁을 줄이고 해외거점 공동 조성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친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적인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넘기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존치 필요성이 사라진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도 설계한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당장 합치지 않는다.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한 뒤 진행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대신 한국공항보안과 인천국제공항보안을 가칭 ‘항공보안공단’으로 통합하는 등 공항 자회사를 재편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도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로 합친다.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중·대규모 기관을 합쳐 11개를 줄이고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도 대거 정비한다. 전체 109개 감축 가운데 83개가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을 통해 이뤄진다. 모회사와 유사·연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는 모회사가 흡수·통합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자회사끼리는 수평 통합한다.

네팔AI지방선거코스피김건희

2026.09.03
경제

메리츠증권 자기자본 1년 새 1조3000억 늘었는데…절반은 영구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사옥. /사진 제공=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의 자기자본이 1년 새 1조3000억원 가까이 늘어 8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올해 들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으로 채워졌다. 만기가 길어 영구채로도 불리는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효과와 그에 따른 대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올해 상반기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8조34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8.3%(1조2886억원) 증가했다. 자기자본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삼성증권도 추월했다. 지난해 말만 해도 메리츠증권의 자기자본은 7조5353억원으로 삼성증권(7조6445억원)에 이어 5위였지만, 올해 3월 말 7조7926억원으로 삼성증권(7조7017억원)을 909억원 앞서며 4위로 올라섰다. 올해 상반기 말에는 삼성증권(8조1566억원)과의 격차가 1929억원으로 벌어지며 4위 자리를 굳혔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신종자본증권에서 나왔다. 메리츠증권의 신종자본증권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1조9872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6518억원으로 6646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기자본 증가액(1조2886억원)의 51.6%에 해당한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올해 상반기에 몰렸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2월 12회차 970억원을 시작으로 3월 13회차 2000억원, 6월 14회차 3680억원 등 권면 기준 총 6650억원을 발행했다. 자본변동표에는 이 가운데 6646억원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반영됐다. 신종자본증권을 활용하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도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다. 만기가 길고 발행사가 원금과 이자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갖춰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달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12회차와 13회차 발행금리는 각각 연 5.5%, 14회차는 연 5.6%다. 이를 권면액에 단순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새로 발행한 6650억원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자 부담만 약 369억원이다. 콜옵션 행사 시점도 향후 자금 운용에서 변수가 된다. 12회차와 13회차는 발행 7년 뒤인 각각 2033년 2월과 3월부터 메리츠증권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가장 규모가 큰 14회차는 이보다 빠른 2031년 6월부터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금리도 다시 정해진다. 12·13회차는 발행 7년 뒤부터, 14회차는 5년 뒤부터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면서 연 2%p를 추가로 가산한다. 향후 시장금리가 높게 유지될 경우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신종자본증권을 유지하는 데 따른 조달비용도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자본을 늘린 사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커졌다. 메리츠증권의 별도 기준 잉여자본은 지난해 6월 말 1조533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5275억원으로 64.8% 증가했다. 잉여자본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으로, 증권사가 부담하는 위험을 제외하고 남는 자본 여력을 뜻한다. 다만 위험부담까지 고려한 자본완충력은 대형 증권사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올해 3월 말 158.7%로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 10곳의 평균(187.1%)보다 28.4%p 낮았다.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증권사가 떠안은 위험에 견줘 자본완충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신평은 규제상 순자본비율은 자본의 절대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구조인 만큼, 위험부담 대비 자본완충력을 보여주는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판단에서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김예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위험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수한 이익창출을 기반으로 지표 하락폭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순이익 상당 부분을 배당해 자본 성장 속도는 이익창출력 대비 다소 더딘 편으로, 배당정책과 위험인수 속도의 균형 점검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코스피경제미국대통령김건희

2026.09.03
경제

“정부 말 듣고 집 판 사람만 바보”…세제개편 수술에 강남 일대 호가 올려

강남 일대 매물회수·호가 올려 전·월세 가뭄… 세입자만 타격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와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 박윤슬 기자 8·3 세제개편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수술대에 오른 가운데 세제 기본 원칙인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입주 가뭄 와중에 전·월세 매물마저 줄어 세입자들이 가장 크게 타격받고 있다. 3일 여당은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심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한 차례 수정을 거쳤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되자 강남 일대에선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정부 말만 듣고 집을 판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여당은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미 매매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시장에 혼란을 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정책 신뢰도 역시 훼손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가주택을 ‘핀셋 규제’하고 있지만 후폭풍은 임대차 시장에서 거세지고 있다. 입주 가뭄 와중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등 규제가 6차례 몰아치자 전·월세난만 극심해진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3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은 10.9% 줄었다. 전세 매물이 줄자 전셋값은 치솟았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1178만 원으로, 2개월 연속 7억 원을 넘겼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 교수는 “초고가 주택과 서민 주택시장은 별개의 문제”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전세 공급은 없고, 공급이 없으니 가격이 안정될 수 없어 세입자만 고통받게 됐다”고 말했다. 집값은 오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2건으로 전년 동기(4277건)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매물이 줄다 보니 거래마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마포용강삼성래미안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1일 23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며 신고가를 썼다.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 전용 84㎡도 지난달 15일 18억5000만 원에 팔렸는데, 직전 신고가보다 2억 원 높은 최고가 거래다.

미국대통령인공지능김건희이스라엘

2026.09.03
경제

[단독] ‘단일종목 레버리지’ 세칙 개정 결재한 금감원장, 이해충돌 논란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재직 직무회피 신청하고도 직접결재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아들이 재직 중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등과 관련해 직무 회피를 신청해 놓고도, 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은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4월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직접 서명하며 결재를 완료했다. 이 시행세칙은 레버리지 ETF 대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로 특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초자산 종목 기준과 상품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이 세칙 개정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한 특정 대형 자산운용사들에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길을 열어줘 사실상의 ‘인허가’나 ‘승인’과 다름없는 효과를 낸다는 말이 나온다. 이 원장도 당초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을 우려, 취임 직후 총 14개 기관 및 법인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한 바 있다. 이 14개 목록에 이 원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관련한 핵심 감독 업무에서 배제돼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이번 금투업 규정 시행세칙만은 직접 결재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결재를 진행한 데 대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및 개정 업무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법상 직무 회피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상위 규정인 ‘법률’과 ‘대통령령’”이라며 “하위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해선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신동욱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 원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 ETF 출시를 금감원장이 직접 결재한 것”이라며 “권익위도 아들 재직 회사의 관련 규정 결재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피김건희AI윤석열대통령

2026.09.03
경제

1월 이어 ‘2단계 반도체 관세’ … 국가별 세율·쿼터 설정도 거론

■ 러트닉 ‘표적 관세’ 예고 완제품으로 대상 확대 주목 삼전닉스 美 투자 영향 우려 2일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오른쪽 두 번째) 미 상무장관, 젠슨 황(〃 세 번째) 엔비디아 CEO, 김정관(〃 다섯 번째)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박준희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월에 이어 반도체가 포함된 완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미국 투자와 연계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꼽히는 2단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돼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약속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고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라는 보도에 대해 “정확히 맞다”고도 했다. 앞서 폴리티코는 부과 대상에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고 주요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 같은 정책이 이미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들어왔을 때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은 2%도 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40%를 향해 가고 있고 인텔이 성공한다면 우리가 떠날 때는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점을 두고 이번 발언이 한국 등 글로벌 반도체 주도국에 대한 대미 투자 압박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관해 당장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1호 프로젝트에 집중한다는 반응이다. 미국이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는 양국 정부 간 협의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정부와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이 반도체 분야 대미 투자에 나설 경우 그 주된 주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미국 측 동향을 주시하며 미국이 반도체 관세 정책을 발표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 선거 지원 발언 중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건희대통령윤석열미국AI

2026.09.03
경제

집값 폭락 대비 주택 대량매입…'기본주택' 닮은 '보편형 임대' 주목

8·13대책 포함 '보편형 공공임대' 기본주택 유사성 전문가 "대출 연체율, 주담대보다 기업대출 증가"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0% 상회…"경쟁 有" "보편형공공임대 실현,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중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내 공공부지 공급 계획에 대해 정비사업 지연요소는 과감히 개선하고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공공부지 중 하나인 태릉CC는 오는 29년 9월 착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모습. 2026.08.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하락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후적으로 주택물량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번 구상 역시 주택가격 하락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과 일부 공통점이 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나이 등에 따른 별도의 입주자격 제한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 모델이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는 기본주택과 유사한 개념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됐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수한 입지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고, 기본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출산 가정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지역으로는 남양주왕숙 S10블록과 인천 계양 AC2-1블록, 하남 교산 공공복합용지 등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이 거론됐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 즉 '줍줍'이 발생하면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본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거주기간과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목표로 했지만,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 조건에 따라 최대 20년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역시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본주택과 일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인적 구성에서도 관련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본주택 정책 입안에 참여했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향후 공공주택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31. dahora83@newsis.com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구체화되더라도 실효성은 미지수다. 고금리에 의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진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6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8%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p) 떨어졌다"며 "6월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6%로 같은 달 기준 10년 만에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끌어올리는 쪽은 주담대보다 기업대출, 특히 중소법인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경매시장 역시 지역별로 흐름이 다르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2만517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8% 증가했다. 지방 아파트 경매 건수가 같은 기간 16.5% 늘어난 반면 수도권은 0.01%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42.6%에서 5.9%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도 50.3%에서 46.3%로 낮아졌다. 반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2%로 전년 동기 96%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입지와 사업성이 양호한 매물에는 수요가 몰리면서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의 주택 매입은 과거에도 시장 급락기에 활용돼 온 정책 수단으로, 이를 단순한 시장 안정책에 그치지 않고 우량 입지의 주택을 공공자산으로 확보해 다양한 계층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구상을 들여다보면 기본주택의 철학이 일정 부분 담겨 있다"며 "든든전세나 전세사기 피해주택 등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정책은 결코 새로운 방식이 아니며, 과거 주택가격이 급락했을 당시에도 정부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양질의 입지에 있는 주택을 확보해 다양한 계층에 공급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실현하려면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재원"이라며 "국가가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운용, 임대수익 및 관리비용 등 지속 가능한 재원 투입 구조를 갖출 수 있어야 가능한 정책"이라고 제언했다．

인공지능대통령증시삼성전자김건희

2026.09.03
경제

'닥치고 공급'보다 수요를 분산해야 할 때입니다 [더 머니이스트-최원철의 미래집]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서리풀 지구 등 그린벨트에도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용산공원은 무조건 그냥 공원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해 1만30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과천 경마장 이전과 태릉골프장 이전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구상은 모두 집값이 급등하는 강남 3구(송파·강남·서초구)와 한강 벨트의 수요를 일부 흡수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번에는 20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의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 와중에 강남 3구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를 노리는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부지가 부족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압구정동, 반포 1·2·4주구, 방배동, 여의도 등의 재건축이 모두 완료된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안정될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며 실입주를 강제하자, 세입자들은 언제 퇴거 통보가 올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며 전세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전세 수요는 그대로인 채 물량만 빠르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전세를 없애고 자가나 기업형 임대주택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등했을 때, 많은 이가 여유자금은 물론 결혼·전세 자금까지 쏟아부으며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폭락하자 이 자금들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세제 개편 발표 직후 종부세 부담을 느낀 은퇴자, 고령자, 직장인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잠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 폭이 줄어들었고, 언제든 다시 반등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수요가 존재하는 한 '강남불패' 신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수요는 무엇일까요? 결국 '직장'과 '학군'입니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전국에 조성했지만, 주말만 되면 상당수 인원이 가족이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많은 이들이 분양권을 전매하고 서울로 돌아갔으며, 한동안 수도권 출퇴근 버스가 대거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잘 갖춰진 신도시를 두고 왜 서울 출퇴근을 고집할까요? 단순히 도시 기반 시설 부족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모두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직원들의 가족은 서울에 남아 거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부동산으로 매수 및 전세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원인은 자녀 교육에 있으며, 강남 3구의 핵심 동력 역시 '8학군'입니다. 반면 직장을 통해 주거 수요가 분산된 긍정적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른바 '셔세권'으로 불리는 화성 동탄역 일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 수요 덕분에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핵심 인재를 확보하려는 IT·소프트웨어 기업이 성수동으로 본사를 옮기면서, 서울숲 인근 대단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결국 10년 동안 정비사업, 3기 신도시, 용산공원, 그린벨트 해제 등 수많은 공급 대책을 쏟아붓더라도, 이 핵심 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하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학군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까요? 세종시 공무원과 혁신도시 임직원 가족이 수도권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안착해 내 집을 마련하게 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수요가 전국으로 분산된다면 집값 역시 안정세를 찾을 것입니다. 과거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켜 8학군을 형성했지만, 이를 과거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챗 GPT가 주도하는 시대에 여전히 수능 중심의 대학 입시 체제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제는 교육 수요를 분산시킬 고차원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정부는 끊임없는 수요를 무시한 채 억지스러운 주택 공급 정책만 남발했고, 그 결과 집값이 폭등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조차 구하기 힘든 환경에 처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바로 전국에 쌓여 있는 악성 미분양 물량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산시킬지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수준만으로는 수도권 수요를 분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인공지능이스라엘삼성전자증시김건희

2026.09.03
경제

"아빠 여친 몫이 30억?"…70억 아파트 두고 딸들 '발칵' [더 머니이스트-정인국의 상속대전]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사진=연합뉴스 어머니가 남긴 70억짜리 아파트…그리고 아버지의 여자친구 본하나씨와 본둘희씨 자매는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년을 앞둔 공무원인 아버지 본처복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본처복씨는 서울 반포동에 7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결혼자금으로 준 돈으로 분양받은 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탈바꿈한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자매는 아버지와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에게 고향 후배라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두 분이 덜컥 혼인신고를 해버리고,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상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이며,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자녀보다 50%를 가산합니다. 지분을 계산해 보면, 70억원의 아파트 중 약 30억원(7분의 3)은 재혼한 배우자 몫이 되고, 두 딸은 각각 약 20억원(7분의 2)씩만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세를 떼고 나면 자매가 손에 쥐는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외가에서 마련해 준 사실상 어머니의 유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를,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는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은 자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역시 딸들의 이러한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년퇴직 후 고향인 해남으로 내려갈 때 아파트를 매각하고, 딸들에게 매각대금을 전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자신은 고향에 있는 집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 씨와 둘희 씨는 이 약속을 법적으로 명확히 못 박아두고 싶습니다. 그림-이영욱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혼인 전 각서는 효력이 없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아버지의 여자친구로부터 '혼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상속권이나 유류분을 일절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혼인 전 상속포기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상속권을 상속개시(사망)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증을 받거나 철저하게 계약서를 쓰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추후 배우자가 된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아버지 사망 후 마음을 바꿔 '내 몫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딸들은 그만큼 물어내야 합니다.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15억원 정도이지만, 아버지가 사망할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유류분 액수도 더 커지게 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아버지의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완료하는 방법 그렇다면 아버지 여자친구의 유류분 반환청구로부터 딸들이 재산을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자친구가 상속인(배우자)이 되기 전에 딸들에 대한 증여를 완료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이미 상속인 지위를 가진 사람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라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버지가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일찌감치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혹은 그 매각대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해야 합니다. 증여가 일어난 시점에는 여자친구가 법률상 배우자(상속인)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과거에 자녀들이 받은 증여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깔끔하게 재산 정리를 끝낸 뒤, 자녀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증여와 혼인신고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필요 다만 위 방법이 후처로부터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100%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는 등 '가까운 시일 내에 결혼이 예정된 상태'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이전에 이뤄진 증여가 향후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뤄진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증여와 혼인신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요구하는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법원이 개별 사안에 따라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안전영역에 들기 위해서는 증여와 혼인신고 사이에 충분한 시차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후처가 전처 자녀들의 과거 증여금을 대상으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인공지능대통령이재명대통령김건희AI

2026.09.03
경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유턴’하지만…시장 반전은 ‘글쎄’

기본공제 12억원·세 부담 상한 150% 현행 유지 20억원 안팎 일부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예상 실거주 중심 세제·양도세 강화 지속…고가주택 매물 압박 여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정부가 내년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거주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은 유지돼 주택시장 흐름 자체가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으로 유지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1인당 공제액도 8·3 세제개편안에 담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당초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실거주 집주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마련됐다. 현재는 1주택자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12억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당초 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 취학이나 부모 봉양, 전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 부담 강화를 우려해 급매물을 내놨던 일부 집주인도 매도 여부를 다시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초구 일대에서는 호가가 5% 이상 떨어지는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다”며 “기본공제 기준이 완화되면 비거주 1주택자들의 내년 세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구 중개업소 관계자도 “서울 전반을 놓고 보면 강남 3구보다 마포나 동작구 등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에서 벗어나는 집주인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과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종부세 기본공제 조정만으로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유지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 세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를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요인이 일부 완화된 수준으로 평가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시세 기준 15억~20억원 사이 아파트의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강남권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분을 두지 말자고 건의했지만 기본공제에 이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충격은 줄였지만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 방안은 유지됐다”며 “당초 예상됐던 절세 목적의 매물 출회나 집주인의 직접 거주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주택시장에 큰 방향 전환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고가주택 시장에서의 매물 출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삼성전자김건희대통령지방선거

2026.09.03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