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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독] 반도체 호황으로 상장사 올 상반기 법인세 전년比 522.5%↑ [2026년 상반기 법인세 분석]
코스피 713개사 법인세 83조8153억 원…전년 동기 대비 568.1% 급증 코스닥 1553개사 법인세 2조7593억 원…전년 동기 대비 102.6% 증가 상장사 영업이익 281조2046억원…전년 동기 대비 327.9% 개선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반기보고서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6년 상반기 국내 상장법인의 법인세 계상액이 86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500%를 웃돌았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법인세 부담도 급증한 것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분석된다. 조세일보가 12월 결산 상장법인 2266개사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법인세 계상액은 총 86조5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13조9079억원보다 무려 72조6666억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은 522.5%에 달한다. 직전 반기와 비교해도 증가세는 가팔랐다. 2025년 상반기 13조9079억원이었던 상장사 법인세는 같은 해 하반기 15조1476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86조5746억원으로 폭증했다. 직전 반기 대비 증가율은 471.5%다. 법인세 폭증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반도체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반기보고서 별도재무제표 기준) ◆ 삼성 ·SK 하이닉스 법인세만 67 조 증가 … 전체 증가액의 92.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법인세비용은 각각 31조2623억원과 38조8311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의 법인세비용을 합치면 약 70조934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가 165억원, SK하이닉스가 2조7717억원의 법인세비용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법인세비용 증가액은 약 67조305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상장사 법인세 증가액 72조6666억원의 약 92.6%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올해 상반기 상장사 법인세가 72조원 넘게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약 93%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에서 발생한 셈이다. 양사의 법인세비용 합계 역시 전체 상장사 법인세 계상액 86조5746억원의 약 81%에 달한다. 국내 상장사 전체의 세 부담 급증이 사실상 반도체 빅2의 실적 폭발과 맞물려 나타났다는 의미다. ◆ 법인세를 끌어올린 것은 ' 매출 ' 보다 ' 이익 ' 반도체발 세수 증가를 설명하는 핵심은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의 폭발적인 확대다. 전체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167조6788억원으로 전년보다 32.1%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81조2046억원으로 327.9% 증가했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85조1610억원으로 373.8% 급증했다. 매출보다 이익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24.1%로 전년보다 16.6%포인트 상승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5.7%로 11.3%포인트 개선됐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은 전체 평균을 압도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약 134조646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조6601억원에서 폭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상반기 영업이익이 약 91조9035억원으로 지난해 15조2124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가 반도체 가격과 출하량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두 회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된 결과다. '올해 실적'의 세금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더 주목할 부분은 올해 상반기 법인세비용 급증이 올해 실적을 모두 반영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 기업은 전년도 실적에 대한 법인세를 이듬해 3월 확정 신고·납부하고, 8월에는 당해 연도 실적을 토대로 중간예납한다. 따라서 상반기에 실제 납부한 법인세와 회계상 상반기 법인세비용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11조208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4조1906억원보다 7조177억원, 167%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3조9876억원, SK하이닉스는 7조2207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회계상 법인세비용은 이미 올해 반도체 호황을 반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비용 합계가 약 70조원까지 치솟은 것이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2026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는 하반기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반도체 다음 업종은 ? 반도체를 제외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조사 대상 전체 법인세 증가액 72조6666억원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67조3000억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 전체의 증가분은 약 5조3600억원에 불과하다. 즉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은 법인세 증가에 기여하기는 했지만, 반도체와 비교하면 규모가 압도적으로 작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올해 반도체 업종 호황이 법인 영업실적 개선을 주도하면서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자산총액 100대 상장법인의 영업이익 전망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증가폭이 다른 주요 업종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현재 제공된 2266개사 전체 집계에는 업종별 법인세 계상액이 제시돼 있지 않아, 반도체를 제외한 '법인세 증가 상위 5개 업종'의 정확한 증가액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업종별 금액을 임의로 추정하는 것은 실제 기사 작성에서는 피해야 한다. 업종별 반기보고서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면 △업종별 법인세 증가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액 △법인세 증가액/영업이익 증가액 등을 산출해 정확한 순위를 만들 수 있다. ◆ ' 법인세 폭증 ' 의 본질은 세율보다 이익 폭증 이번 법인세 급증을 단순히 세율 상승의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327.9%, 세전이익은 373.8% 증가했다. 법인세 계상액은 522.5% 증가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는 AI·HBM 중심의 반도체 호황으로 세전이익 자체가 수십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법인세비용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법인세비용은 지난해 2조7717억원에서 올해 약 38조8311억원으로 약14배 증가했다. 유효세율도 16.08%에서 약 23.11%로 상승했다. 올해 상장사 법인세 폭증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가 아니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든 이익 폭증에 따른 법인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전체 법인세 증가액의 약 93%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2026년 법인세 흐름은 사실상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실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반기보고서 별도재무제표 기준) ■ 코스피 713 개사 법인세 83.8 조 … SK 하이닉스 · 삼성전자 나란히 30 조원대 1·2 위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사 713개사의 상반기 법인세는 83조8153억원으로 전년 동기 12조5457억원 보다 568.1% 급증했다. 직전 반기 13조2016억원과 비교해도 534.9% 증가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SK하이닉스가 상반기에만 38조8311억원의 법인세를 계상해 코스피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가 31조262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케이씨씨(9528억원), 기아(8641억원), 현대자동차(5409억원), S-Oil(4604억원), 두산(3855억원), 한국전력공사(3683억원), SK가스(3144억원), 고려아연(3078억원)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매출액은 1065조9920억원으로 전년 동기(791조9995억원) 대비 34.6% 늘었다. 영업이익(274조6999억원), 법인세차감전순이익(374조1628억원), 순이익(291조179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0.4%, 382.1%, 331.6%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5.8%로 전년 동기 대비 18.1%p 개선됐고, ROE는 17.2%로 12.4%p 상승했다. 하지만 이 숫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증가 폭이 크게 낮아진다. 두 회사를 뺀 711개사의 매출액은 685조3568억원으로 전년 동기(646조2045억원) 대비 약 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은 48조1496억원으로 11.7% 개선됐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7조8612억원으로 32.5%, 순이익은 54조9708억원으로 25.3%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반기보고서 별도재무제표 기준) ■ 코스닥 1553 개사 법인세 2.8 조 … 성호전자 890 억원으로 1 위 코스닥 상장사 1553개사의 상반기 법인세 계상액은 2조7593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3622억원보다 1조3971억원, 102.6% 증가했다. 전체 상장사나 코스피에 비해 증가율은 낮았지만 법인세 규모가 1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코스닥에서는 성호전자가 890억원의 법인세를 계상해 1위에 올랐다. 이어 동진쎄미켐이 821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베뉴지(731억원), 펄어비스(650억원), 제주반도체(646억원), 서희건설(527억원), 성우하이텍(478억원), 에스에이엠티(397억원), 실리콘투(383억원), 파마리서치(347억원) 순으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 상장사의 상반기 매출액은 101조68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금액으로는 10조51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조504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5%, 1조7733억원 개선됐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조9981억원으로 198.9%, 당기순이익은 8조7530억원으로 230.1% 증가했다. 특히 세전이익 증가율이 법인세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 코스피와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상반기 5.2%에서 올해 상반기 6.4%로 1.2%p 개선됐다. ROE도 1.4%에서 4.1%로 2.7%p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률 6.9%, ROE 4.5%와의 격차도 각각 0.5%p, 0.4%p에 불과했다. 조세일보가 진행한 이번 전수조사 대상 기업 2266개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2026년 8월 19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반기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업, 신규 설립, 분할·합병, 감사의견 비적정, 외국기업, 스팩(SPAC), 결산기 변경, 상장폐지 기업 등은 한국거래소 자료를 참고해 집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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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리 오르는데 이자 덜 내려고"…주담대 '고정이냐 변동이냐' 셈법 복잡
7월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 68.1% 시장금리 선반영에 고정-변동 금리차 커져 정부, 취약차주 부실 막을 장기 고정금리 확대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68.1%를 기록했다.ⓒ연합뉴스 [데일리안 = 정지수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에서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차주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당장의 이자 부담을 덜려는 수요가 변동금리로 몰리면서 차주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68.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6.0%를 기록한 이후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수치로, 2014년 2월 이후 약 8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1.9%에 머물렀다. 지난해 10월 94.0%까지 치솟았던 고정금리 비중은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으며 2014년 2월(31.8%) 이후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상품을 찾는 발길이 급격히 줄어들고 변동형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셈이다. 금융 소비자들이 변동형을 선택하는 주된 원인은 초기 금리 격차에 있다. 금융채 등 시장금리가 선반영돼 오르면서 그동안 고정금리가 먼저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로 인해 변동금리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향후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것을 알면서도, 매달 납입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당장 금리 상단이 낮은 변동형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대출금리의 추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거세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 기조를 명확히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인 은행채 금리와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코픽스 상승세와 맞물려 변동형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금리 인상 폭이 훨씬 더 가파를 것으로 내다본다. 금리 변동성이 날로 커지자 정부와 금융당국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리 상승기가 본격화되면서 가계는 물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변동형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이 차주들에게 전가돼 연체율 상승과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소비자들이 금리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민간 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표적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공급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간 은행권의 주담대 구조 개선도 본격화한다. 현재 정책대출의 경우 최장 50년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마련돼 있는 반면, 민간 은행권 주담대는 5년 혼합형이나 5년 주기형 상품이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이 연 5~6% 수준의 10년 고정금리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공급 폭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주요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10년 이상 금리를 고정하는 은행권 자체 순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은 향후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가산금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한도 축소 걱정을 덜면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피하려는 차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장기적으로 변동형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불어날 위험이 크다"며 "장기 고정금리 유도 정책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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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미래기금, 45조 쓰고 104조는 ‘파킹통장’에…30% 내 증액 가능해 국회 통제권 약화 우려
162조 운용 어떻게 하나 청년·지방 등 4대 분야 집중 투입 12.5조 신규 국채발행 감소에 써 “비상금 오해… 외부 견제장치 필요” 내년 정부의 재정운용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올해(본예산)보다 200조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를 내년에 다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재정 저수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원을 청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세수결손 등 정책적 필요시 기금을 통해 재정여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기금 지출액의 30%를 자체적으로 증액 가능한 만큼 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커져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한다. 추가세수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2015~2025년 6.2%)을 웃돌아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내국세를 말한다. 여기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원도 향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별도 적립된다. 아울러 조만간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는 데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세수인 ‘초과세수’도 미래대응기금 수입원으로 잡힌다. 적립액 총액이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건 내년 급증하는 세수를 평상시처럼 일반회계에 전입해 사용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기획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확정된 수입원인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사용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등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발행할 국채 신규물량도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해 12조5000억원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둔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104조4000억원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갔으면 지출증가율이 27%가 넘는다. 중기적 총량 관리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으로 국가채무부터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국채 시장 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심의관은 “내년 국고채 발행 총물량이 222조8000억원인데 이게 100조원대로 내려가게 되면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내년)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했는데,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올해 발행했던 신규 국채 발행 물량 107조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내년도 총지출(820조9000억원)의 최소 5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재정 운용에 있어 정부 재량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변경 시 국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산과 달리 주요항목 지출액의 20%(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이내에서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금융성기금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특히 세수결손 시에는 30%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추경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세수결손 시 추경을 통해 국회에서 세입 수준을 다시 추정해 각 사업의 감축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부 재정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일시적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삼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미래대응기금은 사실상 정부가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며 “일반적인 예산 심의와 같은 과정을 거치진 않더라도 기금의 규모에 걸맞은 외부 견제장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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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성전자, ‘CUBE’ 전략으로 메모리 기술 한계 넘는다
세미콘 타이완서 최신 기술 발표 “수직확장으로 메모리 용량 늘려” 성능 8배 향상, 열저항 90% 감소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세미콘 타이완 2026’에서 최장석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장(상무)이 메모리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CUBE’ 전략을 발표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2일부터 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되는 ‘세미콘 타이완 2026’에 참가한다. 1일 삼성전자는 최장석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장(상무)이 세미콘 타이완 본행사를 앞두고 열린 ‘메모리 경영 서밋(Memory executive summit)’에서 메모리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CUBE’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Capacity(용량) △Utilization(최적화) △Bandwidth(대역폭) △Efficiency(전력·열 효율)의 앞글자를 딴 전략이다. 최 상무는 “더 이상 PCB(인쇄회로기판) 면적에 제한되지 않고, 수직으로 확장해 메모리 용량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3D는 단순히 쌓는 것이 아니라 각 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삼성은 데이터 처리 지연을 없애기 위해 로직과 메모리 배치를 최적화하고 있다”고 했다. CUBE 전략에 맞게 삼성은 최근 ‘zHBM’과 ‘z낸드-O(zNAND-O)’ 기술을 공개한 바 있다. zHBM은 가로세로(XY 축)의 2차원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가속기(xPU) 위에 HBM을 수직(Z축)으로 적층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xPU 옆에 HBM을 쌓는 방식이었지만 아예 xPU 위에 HBM을 쌓음으로써 메모리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혔다. 이를 통해 HBM5 대비 성능은 최대 8배 높이고, 열 저항은 최대 90% 감소시킬 수 있다. z낸드-O는 낸드플래시를 8단으로 적층한 제품으로, HBM 대비 속도는 느리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적은 전력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회사는 2028년 z낸드-O 제품의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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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식는데 물가는 끈적…9월 FOMC 셈법 복잡해진 연준(종합)
제조업 확장세 둔화·노동시장 '저채용·저해고' 건설지출도 감소…주택·제조업 투자 부진 ISM 가격지수 71.1…원자재 가격 압력 지속 9월 금리인상 확률 66%…국채금리 급등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경제 곳곳에서 성장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확장 속도가 둔화하고 노동시장은 ‘저채용·저해고’ 상태에 머무는 가운데 건설투자도 부진했다. 그러나 제조업 원자재 가격과 유가 등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다. 경기 둔화와 물가 불안 사이에서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AFP) 1일(현지시간)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6으로 전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은 8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했지만 신규주문지수가 3.0포인트 떨어지고 고용지수도 1.6포인트 하락하는 등 모멘텀은 약해졌다. 로이터통신은 기업들이 주문을 앞당긴 효과가 약해진 점 등이 제조업 성장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나왔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구인 건수는 727만2000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채용은 510만건, 자발적 퇴직은 310만건에 머물렀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력을 늘리지 않는 동시에 대규모 해고에도 나서지 않는 ‘저채용·저해고’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6월 구인 건수가 종전 735만9000건에서 718만2000건으로 대폭 하향 수정되면서 노동 수요가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약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건설경기도 약한 흐름을 보였다. 7월 건설지출은 계절조정 연율 2조1576억달러(약 2960조2270억원)로 전월보다 0.5%, 전년 동월보다 3.8% 감소했다. 민간 주거용 건설지출은 전월보다 1.3% 줄었고 단독주택은 3.2% 감소했다. 특히 민간 제조업 건설투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7% 급감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체 건설지출도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지난 2024년 3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메니피에서 단독주택들이 건설 중인 모습. (사진=로이터) 문제는 경기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음에도 물가 압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ISM 제조업 가격지수는 71.1로 전월과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원자재 가격은 23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세, 공급망 차질 등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는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공장 단계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엇갈린 경기와 물가 신호는 9월 FOMC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경기와 노동시장만 보면 추가 긴축을 서두를 필요성이 약해졌지만 물가를 보면 금리 인상 카드를 접기도 어렵다. 연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당시에도 3명의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연준은 당시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2% 목표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한 식료품점에서 직원이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AFP) 연준 내부의 매파적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이날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리는 데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물가가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정책 판단에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잭슨홀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역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충분한 속도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연준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은 아직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9월 FOMC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66.2%다. 특히 정책금리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4.369%, 10년물은 4.797%까지 치솟았다. 10년물은 2025년 1월 이후 약 1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다만 여기에는 미국 경제지표뿐 아니라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재정적자 우려, 글로벌 채권 매도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결국 9월 FOMC까지 남은 기간 연준의 시선은 물가와 고용지표에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당장 오는 4일 발표되는 8월 고용보고서가 중요한 분수령이다. 고용까지 뚜렷하게 둔화한다면 금리 인상론에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노동시장이 버티는 가운데 물가 압력이 이어진다면 9월 인상론에는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 미 연준의 향후 기준금리 결정 확률 (단위: %, 자료: CME 페드워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인상할 확률을 66.2%, 연 3.50~3.75%로 동결할 확률을 33.8%로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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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업 여파에 현대차 8월 실적 ‘급감’… 기아는 ‘고공행진’
8월 판매량 전년 대비 14.2% 줄어 1년 전보다 5.0% 늘어난 기아와 대비 아반떼·GV90 등 신차로 반등 노릴듯 파업에 시달렸던 현대자동차의 지난달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보다 1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판매량의 경우 실적이 반토막난 것으로 파악됐다. 6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 간 기아가 내수 시장 위축에도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간 점과 대비된다. 1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 판매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2% 감소한 28만8574대로 집계됐다. 글로벌 시장 침체 영향이 있다지만 낙폭이 대폭 커진 점이 눈에 띈다. 지난 7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하는데 그쳤었다. 특히 내수 시장 성적표가 처참하다.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3만4333대로 1년 전보다 41.1%나 급감했다. 수출 물량이 25만4241대로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내수 물량 타격이 컸다는 평가다. 3가지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가장 영향이 큰 요인으로는 파업이 꼽힌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지난달에만 6일에 걸쳐 파업을 단행했다. 지난달 12일과 13일, 19일, 20일은 교대 조별로 매일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14일에는 6시간, 21일의 경우 8시간의 전면 파업도 이어갔다. 8시간 전면 파업의 경우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사측과의 교섭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손실이 막대하다. 영업일수 기준으로는 산술적으로 3.75일 정도 손실이 났다. 현대차 공장이 하루 멈출 경우 3340억원 규모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여름 휴가 일정도 영향이 적지 않다. 현대차는 지난달 초 일주일간 하계 휴가를 실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7월에 하계 휴가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전년 대비 영업일수 차이가 5일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저 효과로 생산일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테슬라나 비와이디(BYD) 등 판매량을 대폭 늘리고 있는 수입차와의 경쟁 격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파업으로 진통을 겪은 현대차와 달리 기아는 실적 호조를 이어갔다. 지난달 기아 총 판매량은 26만6675대로 전년 동월보다 5.0% 판매량이 늘었다. 내수의 경우 7.6% 감소하긴 했지만 수출 물량이 7.6%나 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생산 손실이 없었던 영향이 적지 않다. 기아 노조는 지난달 28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임금협상안 64.1%, 단체협약안 63.1% 찬성률로 협상안을 타결했다. 6년째 무분규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하반기 실적 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일단 예측 가능한 호재는 있다. 8세대 디 올 뉴 아반떼를 출시했고 조만간 디 올 뉴 투싼, GV80 하이브리드, GV90 등 굵직한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부족해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밀린 생산 일정들이 있으니 특근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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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9일 만에 '유턴'…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유지
<앵커> 정부가 계속되는 반발여론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기본 공제는 물론 세 부담 상한과 부부 공동명의 공제까지 원안보다 완화했습니다. 첫 소식,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입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비거주 1주택자도 1인당 4억 원으로 줄였던 공제를 6억 원으로 올려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 원이 됐습니다. 다만 현행 부부 합산 공제액 18억 원보다는 적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도 당초 개편안보다 줄어듭니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35억 원 아파트를 비거주 1주택으로 가정하면, 단독 명의 보유세는 2천641만 원으로 원안보다 677만 원 감소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2천184만 원에서 1천684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기본적으로 1주택 단독 명의일 때 원래 공제해 주던 금액이 12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이어서 상당 부분 비거주에 대한 불이익은 완화된 것으로….] 거주와 비거주 간 공제액 차이가 당초안보다 크게 좁혀지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중심 개편 원칙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안은 내일(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국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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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하청 안전 챙기면 교섭의무 커져… 딜레마 빠진 기업
중노위, 한화오션 이어 현대차도 구내식당-경비업체 사용자성 인정 “안전 관여하면 교섭 부담 늘고 안 챙기면 안전사고 우려” 한숨 경총 “사용자성 명확한 기준 필요” Gemini,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구내식당·경비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차와 산업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한해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다. 반면 현대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현대차 하청노조들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이처럼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실제로 누가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느냐’의 차이다. 구내식당과 경비 직원은 현대차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을 바꾸려면 현대차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중노위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의무실·휴게공간 등에 한정됐던 교섭 범위를 산업안전 관련 의제 전반으로 넓혔다. 반면 카마스터는 대리점 사업주가 관리하고 보수도 지급하기 때문에 현대차 교섭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봤다. ● ‘안전관리 딜레마’ 우려 나오는 원청 교섭 의무 이 같은 기준은 현대차만의 사례가 아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자동차·조선·철강·건설 등에서 나온 노동위 판정을 종합하면 ‘누가 실제로 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느냐’가 원청 사용자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원청 소유 시설이나 설비처럼 하청업체가 혼자 바꾸기 어려운 산업안전·작업환경에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하청업체가 직접 정한 뒤 지급하는 임금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다. 중노위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세탁·통근버스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들이 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하려면 한화오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웰리브 노동조합이 안전과 작업환경 문제를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하도록 했다. 중흥건설·중흥토건의 타워크레인 노동자 사건에서도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 시설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역시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안전 및 작업 환경 문제에 대해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이 오히려 ‘안전관리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 환경에 적극 관여할수록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관여하지 않으면 산업안전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한 기업 임원은 “전체 안전 교육이 사용자성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작업 조회를 한 뒤 협력업체별로 다시 모여 안전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작업 시간 상당 부분을 안전 교육에 쓰는 촌극도 벌어진다”고 말했다. ● 원청 교섭서 제외되는 ‘임금’ 반면 현재까지 중노위 판단을 보면 임금과 관련해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흥건설·중흥토건 사건에서 중노위는 산업안전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임금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현대차 역시 급여·상여금·격려금 등 임금 의제에서는 원청 지배력이나 결정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안전 문제는 원청과, 임금 문제는 원소속 협력업체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셈이다. 다만 산업안전 관련 의제라도 수당·비용 보전 등 사실상 임금과 관련 있는 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안전 문제로 볼지 임금 문제로 볼지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 기준을 담은 해석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통상적인 투자나 증설 등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법에 따라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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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성전기, 역대 최대 1조원대 MLCC 공급 계약
글로벌 기업 10여곳서 물량 확보 “고수익 제품 위주로 수익성 제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삼성전기가 글로벌 대기업과 1조 원대 인공지능(AI) 서버용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기가 체결한 단일 MLCC 공급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전 세계적인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을 타고 AI용 MLCC 사업 비중이 커지고 있다. 1일 삼성전기는 글로벌 대기업과 약 1조722억 원(7억8000만 달러) 규모의 AI 서버용 MLCC 장기 공급 계약(LTA)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물량 공급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고객사 사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는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중 한 곳으로 보고 있다. MLCC는 전자회로 내 전류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부품 간 신호 간섭을 막는 부품이다. 이 중에서도 AI 서버용 MLCC는 일반 서버 대비 부품 탑재량이 10배 이상 많다. 고온, 고전압 환경에서 24시간 가동을 견뎌야 하는 만큼 기술 장벽이 높아 소수 업체만 생산할 수 있다. 삼성전기는 이번 고객사를 포함해 글로벌 대형 기업 10여 곳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다. 특히 5월부터 실리콘 커패시터와 AI 서버용 MLCC 부문에서 총 3조3200억 원 규모의 수주 물량을 연달아 확보했다. 대규모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다지고 고수익 제품 위주로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고사양 MLCC의 장기적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AI 서버용 MLCC 시장 규모는 2025년 14억 달러(약 1조9245억 원)에서 2030년 58억 달러(약 7조9728억 원)로 연평균 약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 글로벌 시장에서 4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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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中반도체 4龍’ 모두 증시로… CXMT는 5세대 HBM 생산 시작
韓반도체 턱밑 추격하는 中 팹리스 기업 엔플레임 1.2조원 IPO… ‘매출 84% 차지’ 텐센트 최대 고객 中 AI칩에 자국 HBM3E 탑재 추진… 印-日도 반도체 자립 대규모 지원 뉴시스 중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까지 자국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AI 반도체 업계의 ‘네 마리 작은 용’ 가운데 마지막 주자인 AI 반도체 설계업체 쑤이위안커지(상하이 엔플레임 테크놀로지)가 기업공개(IPO)에 나선 데 이어 중국 최대 D램 업체 CXMT는 HBM3E 소량 생산에 돌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텐센트가 투자한 엔플레임이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스타마켓) 상장을 통해 61억2000만 위안(약 1조2500억 원)을 조달한다고 보도했다. 공모가는 주당 142.18위안(약 2만9000원)이며, 공모 물량은 상장 후 발행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약 4300만 주다. 청약은 2일 진행된다. 엔플레임은 무어스레즈, 비런테크놀로지, 메타엑스와 함께 중국 AI 반도체 업계를 이끄는 ‘네 마리 작은 용’으로 꼽히는 팹리스 기업(반도체 설계전문 기업)이다. 이들 토종 팹리스 기업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엔비디아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반도체 자립을 꾀하려는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다. 중국 증권 연구·컨설팅 기업 SWS리서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중국 AI 가속기 출하량의 55%를 차지한 반면에 엔플레임의 점유율은 1.7%에 그쳤다. 다만 SWS리서치는 엔플레임을 주요 중국 토종 AI 반도체 업체 중 하나로 평가했다. 엔플레임은 지분 약 2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핵심 고객인 텐센트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텐센트가 엔플레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8%에서 지난해 84%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79% 증가한 11억2000만 위안(약 2290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6억3200만 위안(약 1290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은 메모리 분야에서도 거세다. 로이터통신은 정보기술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CXMT가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3E를 소량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CXMT는 2027년 생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반도체 자회사 티헤드와 캠브리콘은 자사 프로세서에 CXMT의 HBM3E를 시험하고 있으며,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 해당 제품 탑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공급망 ‘자립’, ‘국산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중국만이 아니다. 인도 정부도 134억 달러(약 18조3000억 원) 규모의 ‘세미콘 2.0’ 펀드를 통해 반도체 설계와 장비, 패키징, 생산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설계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50%를, 반도체 장비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기업에는 자본지출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2021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론과 타타그룹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일본도 TSMC 구마모토 공장과 자국 첨단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지원하며 생산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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