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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비 25% 올려달라”…대미전략투자 첫 사업부터 끌려다니는 韓
첫 사업 텍사스 복합발전소 美, 사업비 25% 증액 요구 연간 투자한도 200억弗 넘어 韓 제안 프로젝트엔 美 시큰둥 대미투자 실행 불확실성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사업비를 돌연 25%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투자 조건이 잇달아 바뀌는 데다 핵심 심의기구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도 두 달 가까이 추가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대미 투자 실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총 사업비를 기존 200억달러 수준에서 250억달러로 약 25%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미 간 막판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미국 측이 요구한 투자금액은 양국이 합의한 대미 전략투자 연간 한도인 200억달러를 넘어선다. 미국 측의 요구를 따를 경우 사업비 전액이 한국의 해당 연도 투자액으로 잡히게 할 수 있는지 등의 구조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프로젝트부터 투자 규모와 집행 방식에 대한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갑작스럽게 증액을 요구하면서 ‘용수 문제’라는 점 외에는 자세한 이유를 한국에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5월 한국 측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를 전달했고, 이후 최근까지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유력한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놓고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해왔다. 통상당국은 최근까지 해당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측이 투자 조건을 갑자기 수정하면서 더욱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이번 증액 요구는 그간 대미 투자 협의가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좀처럼 진척되지 못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3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대미 투자 사업을 심의하는 운영위는 지난 7월 2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로부터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다. 첫 번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다음달 발표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에도 안건이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투자 안건이 운영위 심의 단계까지 올라오지 못하면서 1호 사업 확정 절차도 본격화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그간 미국 측이 제시하는 사업 후보와 조건도 수차례 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 검토됐던 복수의 사업들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떨어졌고, 한국이 제시한 몇 가지 프로젝트에는 미국이 시큰둥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논의 초기 단계부터 미국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상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아 난항이 이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이처럼 투자 조건을 바꾸는 이른바 ‘골대 옮기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은 애초부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출발한 측면이 강했고,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일본이나 유럽연합(EU)보다 유리한 지위를 충분히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협상 초기 관세와 투자 문제를 패키지로 묶는 과정에서 미국이 정한 틀 안에서 대응하다 보니, 이후 투자 조건과 프로젝트 선정에서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위치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는 넓지 않다. 미국은 대미 투자 문제 외에도 통상 압박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여전히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과될 관세가 2.5%를 넘으면 한국은 한미 관세협상으로 확보한 상호관세 15%를 넘는 불리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최근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활용한 무역법 338조도 또 다른 잠재 압박 수단으로 거론된다. 338조는 미국 기업이나 상품이 해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나 쿠팡 등 미국계 기업과 관련한 제도적 갈등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로 연결할 경우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이재명정부선관위네팔미국 -
경제中 CXMT, LPDDR6 양산 공식화…삼전·닉스 기술 추격 가속도
中 CXMT, LPDDR6 양산 선언 모바일 저전력 D램 샤오미 탑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추격 4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외곽에서 CXMT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이다. 2026.8.10 상하이 연합뉴스 중국 메모리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차세대 모바일 D램인 LPDDR6 양산을 공식화했다. 샤오미의 최신 폴더블폰에도 탑재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온 모바일 D램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CXMT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웨이보를 통해 LPDDR6 메모리가 정식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첫 적용 제품은 샤오미의 ‘18 폴드’로, 오는 9월 출시될 예정이다. 레이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샤오미의 자체 개발 AI 프로세서 ‘쉬안제 O3’가 CXMT의 LPDDR6을 처음 지원하며 18 폴드에 최초 탑재된다”고 밝혔다. LPDDR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사용되는 저전력 D램 규격이다. CXMT는 자사 LPDDR6이 최대 1만 2800Mbps의 전송 속도와 16Gb 용량을 지원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LPDDR6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연산 성능을 높이는 핵심 메모리로 꼽혀 향후 PC·서버·차량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매체 증권시보는 CXMT의 이번 양산을 세계 최초 LPDDR6 상용화로 평가하며 “중국 메모리 기업이 고사양 메모리 표준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CXMT의 거센 기술 추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위협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LPDDR6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16Gb LPDDR6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공급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CES 2026’에서 LPDDR6 제품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CXMT가 올해 말까지 월 30만 장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 D램 웨이퍼 생산 능력의 약 13%, 글로벌 비트(Bit) 출하량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월 50만장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대책우크라이나미국부동산이재명대통령 -
경제이형일 "반도체 호황 정책 여력, 민생에 쓰겠다"…3대 메가프로젝트도 속도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재정경제부 제공=연합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정책 여력을 민생과 양극화 해소에 활용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투자와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30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지명 소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 경제가 회복과 정상화 단계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향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는 성장 흐름 유지와 잠재성장률 반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이어진 성장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와 성장 기회를 만들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장뿐 아니라 민생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을 활용해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고, 양극화 해소 등 민생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는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넘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대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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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리 올리면 트럼프와 충돌, 안 올리면 신뢰 타격…워시의 딜레마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 [AP/뉴시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취임 후 첫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그의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압력이 이어지는데도 금리를 동결하면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올리면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둔 워시…시장은 즉각 반응 워시 의장은 28일(현지 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저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인 2%를 향해 충분히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노동시장이 안정되고 미국 경제도 견조한 만큼 연준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에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워시가 취임 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가장 가까이 다가간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다음 달 15,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연설 전 약 40%에서 연설 뒤 약 60%로 뛰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CME그룹 자료로도 9월 인상 가능성이 전날 35%에서 58%로 상승했다. 금리 전망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0.118%포인트 오른 4.348%로 마감했다. 다만 워시 의장은 9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의 연설을 향후 금리 경로를 미리 약속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 달 11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향후 지표가 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CPI가 뚜렷한 물가 둔화를 보여주면 동결할 명분이 생기지만, 물가 압력이 계속되면 인상을 미루기 어려워질 수 있다. ● 올려도, 안 올려도 부담 [AP/뉴시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낙점한 뒤에도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을 높이는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백악관과 연준의 갈등이 전면화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워시 의장이 어느 쪽을 택해도 정치·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노 윈(no-win)’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YT에 “그에게는 여러 개의 과녁이 있다”며 “노 윈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채 바이백 확대 등에 나선 것도 워시 의장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차입 비용을 낮추려는 재무부와 물가를 잡기 위해 금융 여건을 조이려는 연준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양새가 된다. WSJ는 이를 재무부와 연준 간 새로운 ‘힘겨루기(tug-of-war)’라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정치적 충돌을 의식해 필요한 금리 인상을 미룰 경우에는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NYT에 “중앙은행의 시간표는 시장의 시간표도, 선거의 시간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가능하다면 중간선거 이후까지 인상을 미루는 것이 연준이라는 기관에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워시 의장은 금리를 올리면 자신을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하고, 올리지 않으면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와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재명정부미국폭염내란선관위 -
세계신현송 한은 총재 “대미 200억달러 투자, 환율에 부담 안 돼…원화 면역력 커져”
美잭슨홀 회의 첫 참석…“시장 중심 잡을 것” 200억달러, 외환 운용 수익으로 감당할 수준 “한국 선진국이지만 외환위기 트라우마 강해” “미국 금리에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하는 모습. 한국은행 제공.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원화가 대외 충격에 대한 면역력을 갖춘 상태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특히 환율이 중요하다며 중앙은행으로서 관심을 갖고 외환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대미 투자 집행이 환율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 미국과 약속에 따라 연내에 최대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신 총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회의)을 계기로 특파원들과 만나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한은 총재 자격으로 처음 잭슨홀 회의에 참석한 그는 최근 한은의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환율도 어느 정도 잡고, 어떤 종류의 쇼크가 와도 상당히 잘 준비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올랐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최근 동향을 근거로 “이제 원화는 어느 정도 면역력이 좀 생겼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2.5원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7월 24일(1367.2원) 이후 1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 총재는 “한국은 선진국이지만 외환위기 등의 트라우마로 인해 환율이 갖는 의미가 막대하다”며 “단순히 교역조건을 말해주는 상대 가격이 아니라, 모든 지표를 아우르는 지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특히 환율이 중요한 변수”라며 “통화제도의 신뢰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보고, 중앙은행인 한은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외환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원·달러 환율 하락의 단기적 요인으로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자금, 수출기업 ‘네고(달러 매도) 물량’ 확대 등을 꼽았다. 한국이 매년 미국에 집행하기로 한 200억달러의 투자액이 원·달러 환율에 부담이 되지는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양해각서(MOU)를 보면 미국에 매년 ‘최대’ 200억달러(약 27조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최대 200억달러를 투자하겠지만, 우리 상황이 여의찮으면 그것보다 적게 하거나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기준 427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 큰 주목을 받은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신 총재는 그간 워시 의장이 말을 아낀 이유를 중앙은행의 과도한 소통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왜곡한다는 ‘거울의 방’(Hall of mirrors) 문제로 설명하며 “평소 워시 의장과 깊이 공감해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시 의장 연설문을 보면 아주 큰 그림을 그리며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했던 요소들을 어느 정도 담았다”며 “이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상당한 시사”라고 분석했다. 다만 점도표에 반대하는 워시 의장과 달리, 도입 초기인 한국형 점도표(K-점도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며 “도입 1년 후 금통위원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정책 여지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론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면 통화정책 수행 여건이 바뀌는 만큼 그때 다시 새로 판단해봐야겠지만, 기계적으로 금리차만 맞춰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혁신 : 지급결제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는 한은이 추진 중인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이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고 신 총재는 전했다.
지방선거이재명정부폭염미국반도체 -
세계“쓰레기통 왜 안 비우죠?” 27장짜리 민원 쏟아져…골머리 앓는 英 공무원, 무슨 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단순한 생활 민원도 인공지능(AI)을 거치면서 수십 페이지짜리 장문 민원으로 바뀌고 있다. 영국에서는 AI 챗봇을 활용해 법률과 판례 등을 덧붙인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 AI를 활용해 각종 규정과 법률 조항을 인용한 장문의 민원을 작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라면 A4 용지 한 장이면 충분했을 ‘쓰레기통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AI를 거치면서 판례와 법률 조항 등을 담은 19~27페이지 분량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복지 혜택 판정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퍼지고 있다. 문제는 민원 분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AI가 잘못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공무원들이 관련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법률 자문까지 거쳐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있다. 지방 정부 변호사 협회는 급증하는 민원을 감당하려면 처리 인력을 현재의 두 배로 늘려야 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원 처리량이 늘면서 답변과 처리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원 분량을 제한하는 양식을 도입하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학교·정보공개 부서도 ‘장문 민원’ 몸살…AI의 순기능도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 지도자 협회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AI를 이용해 장문의 불만 사항을 여러 건 제기하면서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영국 정보감독청(ICO)과 전국 데이터 보호 책임자 협회 역시 AI를 활용한 정보공개 청구가 늘면서 잘못된 법률 인용이나 복잡한 요청으로 인한 ‘숨겨진 업무량’이 증가하고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AI를 활용한 민원 작성이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신경다양인이나 자신의 의견을 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AI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메일 중심으로 소통 방식이 바뀌면서 글쓰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민원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다.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은 AI가 작성한 장문의 민원을 다시 AI로 요약해 한 페이지 분량의 답변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학부모나 주민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등 기존의 소통 방식을 되살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악성 민원 2만 건 시대, 선생님에게 변호사가 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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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현송 “워시 이제 행동할때...호미 안되면 가래로라도 막아야”
신현송 한은 총재, 잭슨홀서 간담회 “워시 연설 9월 인상 시사한 것”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 연례회의에 참석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잭슨홀 데뷔 무대에서 ‘매파’ 본색을 드러냈지만 금리인상 시기를 두고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연준의 9월 금리인상을 전망했다. 신 총재는 28일(현지시간) 잭슨홀 연례회의가 열린 잭슨레이크롯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워시 의장의 이번 발언은 7월 때와는 차이가 크다”며 “9월 회의 (금리인상)에 대해 상당히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총재는 워시 의장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65개월간 목표치를 상회했다, 우리의 목표는 PCE 2%다. 우리는 할일이 있다. 수단은 정책금리다”라는 발언을 금리인상에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평소엔 반기지 않을 메시지인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안도했다”며 “워시 의장의 의도를 헤아려 신뢰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워시 의장 연설에 대해 단기 국채금리는 오르고 장기채 금리는 하락하다가 소폭 상승한 것이 증거라고 했다. 다만 그는 연준의 대응에 대해 “가급적 호미로 막아야 되는데 필요하면 가래로라도 막아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신 총재는 27일 한은이 기준금리 2연속 인상을 단행한뒤 “호미로 정책을 펴겠다”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바 있다. 신 총재는 “미국은 물가가 3%를 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관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며 “관세는 2차 파급이 없다면 일시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당장 대응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러다가 그동안 밀렸던 물가상승 압력이 치고 올라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물가가 65개월간 목표치를 상회했으면 자체적인 (상승) 모멘텀이 붙은 것”이라며 “이제 행동에 옮겨야할 때”라고 금리인상을 강조했다. 워시 ‘조용한 연준’ 이론 제공한 신현송 “K점도표 1년 평가뒤 결정” 특히 신 총재는 워시 의장의 지론인 ‘조용한 연준’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신 총재는 “(워시가) 나와 그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 실천에 옮긴 것”이라며 “시장에선 익숙치 않으니까 그동안 당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시 의장의 연설문 각주에는 참고문헌이 담겼는데 이중 신 총재가 2002년 발표한 ‘공공 정보의 사회적 가치’ 논문이 포함돼 있다. 신 총재는 “워시 의장은 시장에 익숙했던 포워드가이던스는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점도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말을 많이 하면 투명하다고 흔히들 오해한다”며 “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시장 정보 해석 능력이나 취합 기능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워시 의장은 연설에서 ‘거울의 방’ 이론을 들어 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신 총재도 “거울의 방처럼 중앙은행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이를 반영하고 다른 가격도 좌우하면서 시장 전체가 중앙은행의 소통에 사로잡혀 버린다”며 “자체적인 가격 발견 능력이 없어져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도 미국식 점도표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신 총재 취임 이후 재평가 작업을 진행중이다. 신 총재는 “K점도표에 대해선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면서도 “2월, 5월, 8월까지 3번 했는데 아직 이르고 1년 후에 평가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안정에 “외환시장 중심 잡을것”...“4500억불 대미투자 환율에 부담안돼” 그는 “몇번 하니까 중앙은행에서 하는 마이크로 현상까지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려 한다”며 “바람직하지 않고 워시 의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령 점도표에서 누구 점인지 보물찾기 하는 현상이나 의결문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서 해석하는 것들”이라며 “우리가 시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봐달라고 당부를 하는 것도 그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달러당 원화값이 급락했지만 향후 추세에 대해선 여전히 엇갈린 전망이 많다. 신 총재는 “한국에선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인지 환율이 단순한 교역조건을 위한 가격이 아니고 전체 금융과 통화제도의 신뢰를 나타내는 상징”이라며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중심을 잡는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가 원화값 재급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한 것이라 환율에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총재는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한은의 금융안정 책무에서 물가 다음으로 중요한게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금융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다. 그러면서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물가와 달리 호미로 못막으면 가래로도 못막는다”고 강조했다. 잭슨홀(미국) 임성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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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기 전세 20년 채우게 된 입주민들 "더 살게 해달라" 요구에, 서울시 "그렇게는 안 돼"
▲ 서울 아파트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첫 만기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기존 입주자의 계속 거주 요구와 공공임대주택 순환 공급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은 집값·전셋값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거주기간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원래 계약의 거주기간을 연장하면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자의 거주 기회가 줄어들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장기전세주택은 3만7천712가구로, 순수 장기전세주택은 2만746가구, 국민임대 전환분 1만661가구, 공공임대 전환분 6천305가구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장기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으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도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이고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됐습니다. 영구적인 거주권이나 향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간을 모두 채운 가구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년 310가구에서 2028년 682가구, 2029년 1천747가구, 2030년 2천452가구, 2031년 4천170가구로 빠르게 늘어납니다. 5년간 총 9천361가구가 순차적으로 최장 거주기간을 채웁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장기전세주택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는 사이 주변 주택 가격과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입주 당시 중년이었던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에 접어든 만큼 달라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기회를 줘 기존 생활 터전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전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들어 기존 장기전세에도 비슷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기존 장기전세와 미리내집은 정책 목적과 입주 대상, 지원 조건이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기존 장기전세의 거주기간을 일괄적으로 늘려주면 해당 주택에 새로 입주할 무주택자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구조가 약화할 수 있다며 불가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기전세 입주자의 평균 보증금은 3억4천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4천800만원의 약 54% 수준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최장 20년간 주거 안정을 지원한 뒤 확보된 공공주택을 다음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만기 입주자에게 예외적으로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허용하면 동일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미 퇴거했거나 다른 주거지를 마련한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기를 맞는 다른 입주자들이 잇따라 같은 요구를 할 경우 당초 정해진 계약조건과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우려합니다. 다만 만기 입주자 가운데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자력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의 주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서울시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계약 연장보다는 소득·자산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은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여러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확보되는 것"이라며 "그 혜택을 다수의 시민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혜택이 특정인에게 귀속된다면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의 명분과 취지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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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답 대신 원칙”…워시가 잭슨홀서 그린 ‘새 연준’
2% 물가목표·정책금리 역할 명확히…“할일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 대신 데이터·시장 신호 중시 9월 인상 확률 57%로↑…고용·물가가 분수령 파월 소통방식서 전환…매 회의 불확실성 커질 듯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취임 후 첫 잭슨홀 연설에서 자신이 이끌 ‘새 연준’의 윤곽을 드러냈다. 향후 금리 경로를 미리 알려주는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는 줄이는 대신 2% 물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리의 역할은 명확히 했다. 시장에 정답을 미리 알려주기보다 경제지표와 금융시장 신호를 토대로 그때그때 정책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여부에 쏠렸지만 워시 의장이 던진 메시지는 그보다 장기적이다. 제롬 파월 전 의장 시절 익숙해진 연준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간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 “포워드 가이던스, 수명 다했다” 워시 의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상적인 시기에 포워드 가이던스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한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환영받을 수 있는 기간을 넘어섰다(overstayed its welcome)”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이 미래의 정책 결정을 지나치게 공유하면 시장과 기업, 가계를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금리에 대한 사실상의 약속이 정책 결정자 스스로 향후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워시는 연준이 시장 참가자들의 ‘다음 거래’를 결정해주는 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경제 정보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성장과 고용, 물가에 대한 전망을 형성하고, 연준은 그렇게 형성된 국채금리와 환율, 신용여건, 원자재 가격 등의 시장 신호를 정책 판단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신호가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중앙은행이 다시 그 가격을 보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른바 ‘거울의 방(hall-of-mirrors)’ 문제도 경계했다. 워시는 “시장이 연준의 가이던스에 크게 의존하고 연준이 시장가격에 의존한다면 새로운 상황을 보지 못하고 정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금리 경로 감췄지만 ‘반응함수’는 명확히 그렇다고 워시 의장이 통화정책의 방향까지 모호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연설에서는 지난 7월 FOMC 기자회견보다 물가에 대한 판단과 정책 반응함수(경제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원칙)를 훨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워시는 연준의 물가안정 목표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기준 2%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확고하고 고정된 목표(firm, fixed target)”라고 규정했다. 또 연준의 양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정책수단은 단기 정책금리라고 명시했다. 현재 경제에 대한 판단에서도 물가에 무게를 실었다. 워시는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반면 PCE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 최근 6개월 기준 연율 4.1%로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준의 주된 초점은 물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회의의 금리 결정을 예고하지는 않았다. 워시는 연설을 마치면서 “나는 오늘 하나의 결정이 아니라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I stand here today committed to a discipline, not to a decision)”고 선을 그었다. 결국 ‘9월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식의 경로는 제시하지 않되 어떤 상황에서 연준이 움직일 것인지는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 셈이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AFP) 9월 인상 확률 35%→57%…데이터 중요성 더 커져 금융시장은 워시의 메시지를 매파적으로 받아들였다. 연설 이후 금리선물시장이 반영한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전날 35% 수준에서 57% 안팎으로 뛰었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11.8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 상승한 4.348%를 기록했다. 그러나 워시가 9월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7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 공급망과 투자 흐름, 지정학적 상황 등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미리 정해진 금리 경로보다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9월 FOMC까지 발표될 고용과 물가 지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흐름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경우 금리인상의 명분은 강해질 수 있다. 반대로 고용이 빠르게 둔화하거나 물가가 예상보다 뚜렷하게 진정된다면 동결 가능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워시가 연준의 가이던스를 줄일수록 개별 경제지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처럼 연준이 몇 달 앞의 금리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시장 참가자들은 새로 발표되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통해 연준의 다음 결정을 다시 추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워시가 원하는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워시는 자신이 지향하는 연준을 “더 조용하지만 소통에는 더 목적의식이 있는 연준(a quieter Fed, more purposeful in its communications)”이라고 표현했다. 연준이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물가안정이라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잭슨홀 연설은 워시가 특정 금리 경로보다 정책 원칙을 앞세우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해석된다. 시장이 앞으로 읽어야 할 것은 연준 의장의 다음 금리 힌트가 아니라 물가와 고용, 금융시장 신호가 워시의 정책 판단을 어느 방향으로 이끄느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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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전닉스 상반기 법인세 11.2조…연간으로는 100조도 가능성 있어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이 총 11조원을 넘어 반기 기준 역대 2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한 것으로, 최근 실적 급상승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으로는 기존 최고 기록인 15조원대 경신은 물론, 100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3조9천876억원, 7조2천207억원, 합계 11조2천083억원에 달했습니다. 합산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4조1천906억원에 비해 7조177억원, 167% 급증한 것으로, 2019년 상반기 12조6천614억원에 이어 역대 반기 2번째 규모입니다.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별 납부액은 전년 동기 1조1천187억원, 3조719억원에 비해 256%, 135%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상반기 4조5천264억원을 넘어 자사 반기 기준 역대 최대 법인세 납부 기록도 세웠습니다. 양사 합산 역대 최대 기록인 2019년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앞서 반도체 초호황을 맞은 2018년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전년 법인세를 확정 신고·납부하고, 8월 그해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등 매년 2차례에 걸쳐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실제로 2018년 서버 및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삼성전자 연간 영업익이 역대 최대인 58조9천억원을 기록했고 같은 해 SK하이닉스 영업익도 20조8천억원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효과가 본격화한 2024년 이전 최고치였습니다. 실적 인식 시차를 고려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올해 상반기보다 앞으로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개 법인(중소기업 제외)의 경우 8월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는 당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산정합니다. 이 기준을 따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익은 각각 146조7천억원, 98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1조4천억원, 16조7천억원보다 무려 6~13배가량 늘었습니다. 나아가 최근 1개월 기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385조원, SK하이닉스는 266조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영업익이 각각 43조5천억원, 47조2천억원이었던 데 비해 6~9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납부하는 중간 예납분은 물론 내년 3월 납부하는 올해분 법인세까지 역대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법인세 납부 합산 최고 기록은 2019년의 15조6천387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합산이 11조2천억원을 넘어섰고 하반기 더 좋은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납부 기준이 되는 개별 기준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500조~600조원에 달한다고 가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로 20%를 적용할 경우 연간 납부액이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법인세 최종 납부액은 연구개발과 국내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중간 예납 계산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인 만큼 실제 납부액은 세부 산정 방식과 공제 혜택 등에 따라 달라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비를 크게 늘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8월 중간 예납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하반기 비중이 더 큰 올해 영업익 전망치에 비해 납부액이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성장이 수출과 투자, 고용을 넘어 세수 확대에까지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업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유례없는 법인세 납부가 이어지면서 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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