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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와 골프 김태호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 개헌 동참해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쳤다고 밝힌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 의사를 밝히면 야당이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 적극 동참해야’라는 제목을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4선 중진인 김 의원은 지날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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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정치

김태호 "李대통령 ‘연임 안한다’ 밝히면 야당도 개헌논의 동참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부터), 박덕흠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김태호· 김석기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먼저 밝힌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계기로 여야 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권력 분산형 개헌 논의를 제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며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현행 헌법 체제를 두고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쪼개지고, 국민은 갈라지고, 나라는 두 쪽이 났다”며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의 방향으로 권력 분산과 책임 정치를 제시했다. 그는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먼저 연임 불추진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신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 등과 잇따라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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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정치

김태호 "이 대통령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 동참해야"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차기 대선에 다시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경우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선을 의식한 듯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헌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3선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권력 분점'이니 뭐니, 포장지를 씌워봐야 본질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맞춤형 헌법 개악 쇼'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털끝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대선 불출마'와 '당당한 법정 출석'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초선 김용태 의원 역시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부터 대통령이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임 포기와 재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분명히 해야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통하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약속이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 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받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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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정치

'이승만 연설' 읊은 장동혁, "장동혁이 옳았다" 외친 국힘 의원들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국힘, 광복절 올림픽공원 집회 참석…지도부 등 20여 명 동참 이승만 목걸이 찬 張 "도둑맞은 표…'독재' 막아야" 신동욱 "여러분이 이겼다"…'투톱' 정점식은 불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인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목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튜브 캡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인 15일 저녁 '참정권 수호' 집회가 열린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전과 달리 국민의힘 현역 의원 등 20여 명이 집회에 함께했지만,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등 대다수는 불참했다. 장 대표는 전날 오후 6시께 광복절을 기념해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정희용·신동욱·박충권·최보윤·이진숙·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가량이 참석했다.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등 당권파 인사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도 함께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목걸이를 걸고 참석한 장 대표는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연단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는 "자유 대한민국"을 외친 후 이 전 대통령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겸 광복 3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을 낭독했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의 자유가 안전한가, 우리의 참정권이 안전한가,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은 안전한가"라고 물으며 "광복절에 다시 모인 우리가 이 자유와 참정권을 지켜내고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야 하지 않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한 표를 도둑맞아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뀐 것이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고도 주장했다. 곧 임명될 특검을 향해선 "이곳에 모인 함성을 외면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된다"며 "2026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제2의 건국절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장 대표는 발언을 끝내고도 한동안 태극기를 흔들며 지지자들과 참석자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이재명 대통령) 탄핵" 등 구호로 반응했다. 장 대표에 이어 연단에 오른 신동욱 최고위원은 "장동혁이 옳았다. 여러분이 이겼다"고 외쳐 환호를 받았다. 그는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참히 짓밟혔다. 그 짓밟힌 민주주의를 누가 되찾았느냐? 여러분이 되찾았다"라며 "이렇게 국민이 나라를 지킨다. 위정자가, 정치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닌 국민이 지키는 이 나라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2030년 안에 대한민국을 원위치로 돌려놓읍시다"라고 주장한 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2030년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수 있단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대출 의원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그 꽃이 짓밟혔다"며 "추천된 특검 후보 2명 중 누가 되든 반드시 '국민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장 대표가 주로 혼자 비공식 일정으로 올림픽공원을 찾은 것과 달리 이날은 당권파 지도부는 물론 중진 인사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동참하며 장 대표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장 대표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가동 등 당 장악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집회를 통한 세 과시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물론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다수의 의원들이 함께하지 않으면서 기존 세 결집에 그쳤단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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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사회

나는 왜 열일곱에 ‘빨갱이’가 됐나…대통령과 검찰의 다른 답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들 앞에서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17살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평생을 낙인 속에 살아온 73살 김영수 씨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징어잡이 배 탔다 납북…군대서 '간첩' 몰려 10년간 옥살이 "저는 사찰을 너무 심하게 받다 보니까 생활할 수가 없어서, 기초수급자로 근근이 살고 있어요. 저보다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대통령님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빼앗긴 인생, 저희 인생을 좀 구제해 주십시오. 이제는 어디나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저희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간답게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씨, 이재명 대통령 3기 진실화해위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 김 씨는 17살이던 1971년 8월, 처음으로 오징어잡이 배에 탔습니다. 직접 잡은 고기로 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려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잡고 돌아오던 배에서 김 씨는 선원들과 함께 납북됐습니다. 1년 동안 억류돼 있다 겨우 귀환했지만, 곧바로 속초시청에 감금됐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지령이 무엇이냐'는 추궁과 함께 매질과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간첩'이 된 김 씨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71년 납북됐다 귀환한 승해호(KBS 자료화면) 더 큰 고초는 1975년 김 씨가 군에 입대한 뒤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76년 4월, 일주일간의 특별청원휴가를 받았습니다. 하사관직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선임하사가 일주일의 출장증을 추가로 끊어줘 총 2주의 휴가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휴가 중이던 김 씨는 '미복귀자'라는 이유로 한강 변에서 보안부대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출장증을 보여줘도 소용없었습니다. 이후 끌려간 서빙고실에서 끔찍한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조사관들은 붉게 표시된 지도를 들이밀며 '이 루트로 월북하려고 한 게 아니냐', '배를 타고 가려고 했냐' 추궁했습니다. "옷을 다 벗긴 뒤에 의자에 묶고 코에 물이 닿을 듯 말 듯한 정도로 욕조에 담가 놓고, 숨을 쉴 때마다 코로 물이 들어갈 듯 말 듯하게 숨도 쉬지 못하게 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로 물을 부어댔다. (중략) 의자에 앉혀놓고 물통에 담가 전기를 돌렸다. 목에 피가 났다. 손가락에 집게를 꽂고 전기자극을 줘 손가락 한 마디는 못 쓰게 됐다." (김영수 진실화해위 진술조서) "조사실 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조사했다. 협박, 구타를 당연히 받았다. 김영수에 대해 말하라고 했지만 할 얘기가 없었다." (참고인 김춘삼 진실화해위 진술조서) 어느 날 조사관들은 "너는 모든 혐의가 없으니,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다", "빨리 찍고 군대 가서 편하게 살라"며 조서 마지막 장에 지장을 찍으라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한 뒤 풀려났지만, 이 조서를 근거로 김 씨에게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76년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 들어서 10년형이 선고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납북귀환어부카드 속 가족체계도(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는 김 씨가 휴가 중이던 1979년 4월 23일 검거된 후(반공법위반 김영수일병 조사보고) 구속된 5월 29일까지(공소장) 적어도 37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탈북을 꾀했다는 김 씨의 진술은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보고, 김 씨 사건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3월 국가가 김 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인정받았지만…'재심 기각' 고수하는 검찰 김 씨는 이 결정을 토대로 지난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심은 개시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김 씨가 보안부대에 검거돼 조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의동행을 넘어서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정도의 신병 구금이 있었다고 볼만한 기재 및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 및 진화위 결정만으로 당시 군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등 범죄가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 내부 보고서에 ‘임의동행’이 아닌 ‘피검(被檢)’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이 휴가 미복귀자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구속영장 집행 전인 1976년 5월 4일과 8일에 자필로 쓴 진술서가 있는 점, 김 씨의 시찰 카드에 수사 기간이 '1976년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적혀있는 점을 근거로 김 씨가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열린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브리핑 강릉지청의 이런 주장은 최근 국가폭력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 변화와는 배치됩니다. 지난 4월 '재심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브리핑을 연 검찰. '공익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가 의견을 내고 불법 구금 가능성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지휘부와 함께 처음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검찰이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관기사]스파이로 써먹고 버렸다…검찰은 달라질까?(2026. 5. 1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62545 김영수 씨가 지난달 28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탄원서 일부 재심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김 씨는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해달라는 자필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김 씨는 "하루속히 재심 재판이 재개돼 억울한 누명, 짓밟힌 인생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확보된 자료에서 불법구금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이런 식으로 불법구금을 부정하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취지와 그 존재 이유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검찰권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인트칠 된 창문, 곳곳엔 몽둥이…재심 바라는 이유는 창문에 스프레이 칠이 되어 있는 김영수 씨의 집(변상철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소장) 정보기관에서 군으로, 군에서 교도소로…. 열일곱 나이에 납북됐다는 이유로 '김영수 시찰카드'는 평생 김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고향인 속초에서 도망치듯 떠난 김 씨의 집 창문은 모두 페인트로 칠해져 밖에서 안을 볼 수 없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몽둥이가 놓여있습니다. 언제라도 수사관이 다시 찾아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 씨의 수감 사실을 알고 충격에 돌아가신 아버지, 끈질긴 감시와 사찰 끝에 연이 끊긴 동생, '빨갱이'라며 김 씨를 만나기를 꺼리는 동창들까지, 김 씨는 무엇보다도 파탄 난 가족과 주변 관계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낙인과 감시 속에 살아오고도 법정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김 씨. '재심을 통해 무얼 기대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남이 버린 신발 가져다가, 작으면 꺾어 신고 크면 끈을 꽉 묶으면 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뭐, 이젠 돈도 필요 없어요. 나는 그 대신 '빨갱이'라는 소리만 듣지 않게 해달라. 내가 재심에서 무죄 받으면 나를 도심 가운데다 세워놓고 '이 사람은 이제 빨갱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시오'라고 나를 좀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제2의, 제3의 나 같은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래픽 이성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재명 대통령법무부 장관징역 10년이 대통령

2026.08.16

정치

김태호 “李대통령,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 동참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부터), 박덕흠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김태호· 김석기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6.17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힐 경우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헌에 따른 임기상 이익을 얻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논의의 진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을 당시 자신이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14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고,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2022년 대선 당시 밝힌 입장과 같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계기로 여야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여야가 대통령 권력을 놓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민생 정치가 실종됐다고 지적하고,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맞춤형 헌법 개악 쇼’”라고 비판하며, 개헌 논의에 앞서 대선 불출마와 법정 출석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점과 공소 취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명확히 약속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권력 구조국민의힘

2026.08.16

정치

"오래된 전쟁 끝내자" 李 제안에… 북한은 '침묵', 야당은 '반발'

이재명 대통령, 81주년 광복절 축사 與 고위 관계자 "盧·文 종전 선언과 달라" 대화 테이블에 北 견인하려는 구상 읽혀 日 과거사 비판 없이 "한일협력 지평 확대" 野 "北의 도발 지적 없는 안보 포기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종전을 목표로 한 다자 논의를 북한에 공식 제안한 것은 처음 이다. 한일 관계에는 '미래지향'에 방점을 찍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 나설 것"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盧·文 정부서 추진한 종전선언과는 달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해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종전협상을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다른 개념" 이라고 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군축 노력에 앞서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부터 먼저 하는 개념으로, 비핵화·군축 노력을 대화와 병행하는 종전협상과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를(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종전 논의를 고리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읽히는 대목 이다. 종전 논의에 참여할 당사자로는 남북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거론 된다. 1953년 정전협정 주체가 미국(유엔군), 북한, 중국이기 때문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논의에 참여할 당사자의 범위는 아직 특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사실상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 매체도 이날까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자"고 한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안보 포기 선언"이란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자며 북한 핵개발, 미사일 시험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며 "우리가 언제 북한을 위협한 적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체적 과거사 언급 없이 "한일 협력 지평 넓히자" 한일 관계에는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과거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지속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선 과거사에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일본에 촉구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서울 종로구문재인 정부이 대통령국민의힘

2026.08.16

정치

김태호 "李대통령 '연임 안한다' 밝히면 野 개헌논의 동참해야"

국힘 "사법 리스크 덮기 꼼수"·"李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부터 해야" 비판 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한 중진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부터), 박덕흠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김태호· 김석기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6.1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을 당시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지난 13일 연합뉴스와 만나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라는 비판과 함께 "개헌을 논하기에 앞서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3선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 분점'이니 뭐니, 포장지를 씌워봐야 본질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맞춤형 헌법 개악 쇼'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털끝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대선 불출마'와 '당당한 법정 출석'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썼다. 초선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가세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부터 대통령이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통하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약속이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 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받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yjkim84@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국민의힘연합뉴스대한민국

2026.08.16

정치

김태호 "李대통령 '연임 안한다' 밝히면 野도 개헌논의 동참해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국민의힘이재명대통령

2026.08.16

세계

일본 언론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호전된 한일관계 중시"

〈사진=연합뉴스〉 일본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해 "호전된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16일) "(이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개별적 역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며 이처럼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역사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피했지만, 일본 측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은 취임 전 일본에 대해 '역사 문제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며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취임 후에는 '일본 중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사히신문 역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국익 중시의 '실용외교'를 내걸고 일본과도 양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노력을 촉구하면서도 협력 확대 노선을 이어갈 생각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풀이했습니다. 도쿄신문도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양호한 한일 관계를 반영해 작년에 이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연합뉴스실용외교이재명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