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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같은 AI 지원에도…“매출 15% 급등”“우린 10% 감소” 왜
━ [이준기의 빅데이터] AI 효과 극과 극 케냐 세차업 종사자에게 경영 자문 AI를 붙여 줬더니 고객에게 음료수를 파는 등 서비스가 개선돼 수익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AI 생성이미지] 지금 인공지능(AI)에 들어가고 있는 투자 규모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상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다 보니 한편에서는 이것이 25년 전 닷컴 버블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닷컴 때는 이름만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AI를 직접 써서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메타가 그런 경우다. 광고를 누구에게 보여줄지 AI가 판단하도록 시스템을 바꾼 뒤 올해 2분기 페이스북 광고의 클릭은 8.3%, 실제 구매로 이어진 비율은 15.7% 늘었다. AI 자동 광고 상품은 연 750억 달러 매출 규모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광고라는 특수한 영역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최근 글로벌 서베이들의 결과는? 아직 답을 내기가 조금 애매하다. 맥킨지 조사에서 기업의 88%가 AI를 쓰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것이 회사 영업이익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답한 곳은 39%에 그쳤고, 대부분은 기여도가 5% 미만이라고 했다. 가트너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성형 AI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이 중단됐다고 집계했다. 데이터 품질, 예상을 넘어선 비용, 불분명한 사업 가치가 이유로 꼽혔다. 프로젝트는 여기저기서 진행되는데 정작 회사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개념 검증(PoC) 단계에서 멈춰 선다는 것이다. 기업 88% AI 사용…이익 기여도는 5% 미만 개인 차원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AI를 쓰는 사람들은 효과와 만족도를 이야기한다. 문제는 개인이 아낀 시간이 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덴마크 노동자 2만5000명과 직장 7000곳을 추적한 연구에서, AI 챗봇 사용자가 아낀 시간은 근무시간의 2.8% 정도였지만 임금과 근로시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케팅 담당자가 보고서 쓰는 시간을 한 시간 줄였다고 해서 그 한 시간에 공장에 가서 제품을 만들지는 않는다. 남은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질지를 회사가 설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AI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I 지원은 전체 생산성을 14% 올렸는데, 신입과 저성과자에게서는 34%가 올랐다. 반면 이미 숙련된 상담사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답이 대체로 정해져 있는 정형 업무에서 AI는 못하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일의 성격이 모호해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AI가 잘 다루는 범위 안의 과제에서 성과가 크게 올랐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과제에서는 AI를 쓴 쪽의 정답률이 오히려 낮았다. 이런 일에서는 숙련자든 비숙련자든 AI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MIT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 최신호에 실린 케냐 실험은 이 문제를 소상공인의 현실 속에서 다룬다. 연구진은 식음료·농업·세차업 등에 종사하는 케냐 소상공인 640명을 모집해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무작위 대조 실험을 진행했다. 절반에게는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GPT-4 기반 경영 자문 AI를 붙여 주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온라인 경영 교육 자료만 주었다. 두 집단의 매출과 이익을 추적한 결과, 평균 차이는 0에 가까웠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평균 뒤에 큰 양극화가 있었다. 실험 전부터 성과가 상위 50%에 속했던 상인들은 AI를 쓴 뒤 매출과 이익이 15% 늘었다. 반면 하위 50%는 오히려 10% 가까이 줄었다. 같은 도구를 받았는데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앉은 것이다. 연구진이 대화 기록을 뜯어보니 두 집단은 처음에는 질문의 개수도, 질문의 종류도, AI에게서 받은 조언의 내용도 비슷했다. 차이는 후속 질문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 있었다. AI는 초기에 누구에게나 “판촉 광고를 늘리세요~ 쿠폰 등을 활용하세요” 같은 일반적인 조언을 내놓았다. 하위 그룹은 일반적인 조언 쪽을 골라 그대로 실행했다. 가격을 깎고 광고비를 늘렸다. 마진은 줄고 비용은 늘었지만 손님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상위 그룹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본인의 가설을 만들고 지속적인 질문·대답 안에서 자기 사업에 맞는 것만 골라냈다. PC방 주인은 게임 주변기기 대여를 시작했고, 세차장 주인은 손님이 찾는 새 세제를 들여오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원한 음료를 팔았다. 정전이 잦은 지역의 상인은 대체 전력원을 확보했다. 처음에 양쪽이 받은 조언의 품질은 같았다. 달랐던 것은 자기에게 맞는 방향으로 AI를 유도하고 자신의 머릿속 가설을 실험하며 정말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판단이었다. 연구진은 문제가 넓고 모호할수록 AI가 사람의 판단력을 증폭시킨다고 정리했다. 판단력을 갖춘 사람에게 AI는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 준다. 판단력이 약한 사람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자기 상황에 맞지 않는 조언을 그대로 따라간다.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조언을 걸러 낼 능력은 가장 부족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불편한 대목이다. AI를 널리 보급하는 것만으로 격차가 좁혀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판단을 빼고 AI에게 전부 맡기면 어떨까. 앤트로픽이 사내 자판기 사업 운영을 자사 AI에게 통째로 맡겨 본 적이 있다. AI는 물건을 원가 이하로 팔고 공짜로 나눠 주다가 금세 적자를 냈다. 목표가 모호하고 변수가 많은 경영은 아직 AI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비슷한 패턴은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구글 엔지니어들은 일상 업무에 AI 코딩 도구를 쓰고 있는데, 경험이 가장 많은 개발자가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다는 근거가 나온다. 출판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은 작가들이 AI로 작업량을 늘린 반면, AI를 등에 업고 들어온 신인들은 평범한 원고를 시장에 쏟아 냈다. AI는 출발선을 평평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물론 기업이 AI의 투자수익률을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 쉬울 리 없다. 성공한 기업에서도 초반에는 성과가 내려갔다가 뒤늦게 올라오는 J 커브가 나타난다. 조직이 새 도구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다시 배우는 데 시간이 걸리니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매출, 이익, 고객 만족 같은 지표는 경기를 비롯한 다른 요인과 겹쳐 있어 AI의 몫만 떼어내기도 어렵다. 우리는 아직 AI 전환의 초기 국면에 있다. 산업혁명 때 전기가, 디지털 혁명 때 인터넷이 거시 생산성 통계에 나타나기까지 25~30년이 걸렸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그만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먼저 성공한 구글·아마존·넷플릭스는 통계가 나오기 전에 이미 경쟁의 최전선을 만들었다. AI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떻게 경쟁우위를 만들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더 많지만, 우리의 이해도 빠르게 쌓이고 있으며, 어떤 기업은 새로운 가설과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AI가 맡은 자판기 사업, 원가 이하 팔다 적자 최근의 연구들에서 얻을 교훈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어디에 AI를 집중할지 정하는 능력이다. 정형 업무와 비정형 업무에서 AI의 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요약, 번역, 초안 작성, 코드 점검처럼 범위가 좁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에는 지금 당장 넣어도 된다. 전략과 판단이 필요한 일에는 스킬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 급한 것이 효율인지 판단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둘째, 기술을 아는 것보다 업무를 아는 것이 중요해진다. 케냐 상인들을 가른 것은 어떤 최첨단 AI 모델을 썼는지가 아니라 자기 사업에 대한 이해였다. 슬론 연구진은 AI에게 그 회사의 재무 자료나 경쟁 환경 같은 맥락을 더 많이 넣어 주어 일반론이 스스로 걸러지게 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중요한 결정에는 사람에게 넘기는 절차를 미리 설계해 두라는 조언도 덧붙인다. 누가 도구를 쓰는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집단별로 나누어 점검하라는 것이다. 셋째, AI 프로젝트를 디지털이나 AI 담당 부서가 주관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문제를 아는 현업이 주체가 되고 기술 조직이 이를 받치는 구조여야 한다. 전략적 관점 없이 기술 부서가 끌고 간 프로젝트가 시범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보았다. AI는 사다리라기보다 확성기에 가깝다. 준비된 조직의 목소리를 키워 주고, 준비되지 않은 조직의 혼란도 똑같이 키운다. 확성기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는 여전히 사람이 정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똑똑한 모델이 아니라 그 모델에게 무엇을 물을지 아는 사람, 그리고 돌아온 대답 중 무엇을 버릴지 아는 조직이다. 도입 여부가 아니라 판단의 수준이 앞으로의 격차를 만들 것이다.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졸업 후, 카네기멜론대 사회심리학 석사, 남가주대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인공지능의 기업 활용에 대해 여러 회사에 자문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AI로 경영하라』 『오픈 콜라보레이션』 『웹 2.0과 비즈니스 전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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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모두의 AI' 선정된 SKT·KT·카카오…차별화 전략은?
SKT, 앱 설치 없이 전화·문자로도 이용…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KT, 공공·특화서비스 실행·관리 가능한 통합 지원 AI 서비스 구축 카카오, 카톡 접점으로 서비스 구현…대국민 AI 플랫폼 조성 목표 연합뉴스 정부가 '모두의 AI' 사업 수행자로 SK텔레콤·KT·카카오가 각각 주관하는 컨소시엄 3곳을 선정한 가운데 이들 컨소시엄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별화 전략을 펼칠지 주목된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날 '전 국민 인공지능(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모두의 AI)' 사업 컨소시엄 주관사로 SKT·KT·카카오 등 3곳을 최종 선정했다. 모두의 AI는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과 이용 제약 없이 AI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했다. 정부는 다음 달 3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베타서비스를 거쳐 연내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SKT, 계획 수립부터 결과까지 단 한 번에…실행형 AI 개발 우선 SKT 컨소시엄은 전 국민이 일상에서 AI를 쉽고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단 한 번의 요청으로 계획 수립부터 실행, 결과 확인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실행형 AI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굳이 앱·웹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문자로도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스마트폰 사용이 낯선 디지털취약계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또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들뿐 아니라 여러 스타트업과 적극적으로 제휴해 다양한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SKT 컨소시엄이 만드는 모두의 AI 서비스는 생활·공공 정보를 맥락에 맞게 안내하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후속 행동도 소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색과 답변에 그치지 않고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맥락을 이해해 맞춤형 정보를 제안하고 다음 행동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 영역에선 국민이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필요한 혜택과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SKT는 정부24, PASS와 연계해 주민등록표등본 등 각종 증명서 83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건강기록을 바탕으로 맞춤 진료 정보를 제안하는 의료 연계 기능도 준비 중이다. 생활 영역에선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전화 걸기, 예약 등 번거로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T, 통합 지원 AI 서비스 마련…KT 통신 채널·미디어 연계 KT 컨소시엄은 하나의 대화 속에서 정보 탐색과 비교·판단부터 공공·특화서비스를 실행·관리할 수 있는 통합 지원 AI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KT 통신 채널과 IPTV 등의 미디어를 모두의 AI와 연계해 일상에서 AI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T 모두의 AI 범용 서비스는 앱과 웹으로 출시되며, 이용자의 질문과 목적을 이해하는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공공 AI 에이전트와 교육·금융·쇼핑·주거 등 분야별 전문 AI 서비스와 연결한다. 채널 경계 없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KT의 핵심 전략이다. Solar(업스테이지), Motif(모티프테크놀로지스), LUXIA(솔트룩스), VARCO(NC AI), 믿음(KT) 등 국산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포함한 복수의 국산 AI 모델과 함께, 리벨리온의 국산 NPU, 래블업·베슬AI의 GPU 운영 최적화 기술 등 국내 AI 기업의 전문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폭넓게 활용한 계획이다. 특히 자체 모델 경쟁력을 갖춘 국내 AI 기업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한국어·추론·장문 이해·전문지식·멀티모달 등 서로 다른 모델의 강점을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포털 '다음'의 검색을 활용해 최신 정보 탐색부터 검색·추천·개인화, 전문 서비스 연계까지 하나의 AI 경험으로 제공한다. KT는 통신·클라우드·AI 플랫폼과 대규모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AI 서비스 운영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 카톡서 시작해 챗봇·AI에이전트 통합 이용…LG U+, AI 라이트 버전 출시 카카오 제공 카카오 컨소시엄은 대부분의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챗봇과 AI에이전트를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가 주관사를 맡고 LG U+가 핵심 참여사로 구성된 카카오 컨소시엄은 자체 개발 AI 모델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연결된 플랫폼, 통신 기반의 대규모 서비스 검증, 디바이스, 공공 시스템 연계, AI 인프라 등 분야별 전문성을 하나의 협력체계로 연결할 예정이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자체 개발 AI 모델, 통신·디바이스 인프라, 공공 시스템 연계 역량에 더해 의료, 금융, 세무, 교육, 고용, 돌봄, 데이터, 반도체 등 다양한 전문성을 결합해 완성도 높은 AI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LG AI연구원의 K-엑사원(K-EXAONE)과 카카오의 카나나(Kanana) 등 자체 개발 AI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품질과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엄격히 진행할 계획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도 확보한다. LG U+와 함께 핵심 참여사로 협력하는 LG 3개 계열사는 AI 모델부터 실증, 디바이스 등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다음 달 중 베타 서비스를 공개한 뒤,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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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임상 1상인데 계약금만 2700억”…로슈가 찍자 일주일 새 20% 뛴 한미약품 [이주의 Bull기둥]
로슈, 임상 1상 단계 물질에 선급금 2629억 베팅 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최고 80만원까지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살을 빼면서 근육은 지키는 차세대 비만치료제가 한미약품의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다. 아직 임상 1상에 불과한 신약 후보물질을 글로벌 제약사 로슈가 최대 3조2000억원에 사들이면서, 시장의 시선은 단일 기술수출을 넘어 한미약품의 비만 신약 파이프라인 전체로 향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미약품은 전날보다 0.99% 상승한 50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1일 종가 41만5500원과 비교하면 이번 주 들어 22.5% 올랐다. 주가를 단숨에 끌어올린 것은 지난 24일 발표된 대규모 기술수출이다. 한미약품은 로슈그룹의 자회사 제넨텍에 비만·대사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HM17321’을 기술이전했다고 밝혔고,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하루 만에 가격제한폭인 29.96% 치솟아 54만원에 마감했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계약 규모보다 계약의 ‘질’이다. 제넨텍과 맺은 계약 규모는 최대 23억500만달러(약 3조1892억원)로, 이 가운데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만 1억9000만달러(약 2629억원)에 달한다. 임상개발과 허가·상업화 단계에 따라 약 2조9263억원의 마일스톤을 추가로 받고, 제품 출시 이후에는 매출에 연동된 로열티도 별도로 챙긴다. 증권가를 놀라게 한 대목은 HM17321이 아직 임상 1상 단계라는 점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약효가 본격적으로 증명되기도 전에 글로벌 빅파마가 2600억원이 넘는 돈을 먼저 지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전체 계약에서 선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2%로, 국내 제약사가 빅파마와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의 평균 선급금 비율인 약 4%의 두 배를 웃돈다. 이례적인 몸값의 배경에는 비만치료제 시장의 새로운 경쟁 구도가 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로 대표되는 기존 치료제가 ‘얼마나 많이 살을 빼느냐’를 놓고 겨뤘다면, 차세대 시장의 화두는 ‘무엇을 빼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체중이 줄 때 지방뿐 아니라 근육까지 함께 빠지는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른 것이다. HM17321은 기존 GLP-1 계열과 달리 CRF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UCN2 유사체다. 한미약품은 전임상 연구에서 이를 투여했을 때 지방량은 줄어드는 반면 제지방량과 근육량은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기존 인크레틴 계열 치료제와 병용하면 체중 감량과 체성분 개선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로슈가 이 물질에 큰돈을 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로슈는 GLP-1·GIP 이중작용제인 에니세파타이드와 경구용 GLP-1 치료제 RG6652 등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을 장악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를 따라잡으려면 차별화된 기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자체 개발하던 근육보존 후보물질도 기대에 못 미쳤다. 마이오스타틴 억제제 RG6237은 올해 척수성 근위축증과 안면견갑상완형 근이영양증을 대상으로 한 임상 2상 두 건에서 효능 입증에 실패했다. 비만 임상은 이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근육보존 기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결국 로슈에 HM17321은 후발주자의 약점을 뒤집을 카드다. 이미 보유한 인크레틴 계열 치료제와 결합해 체중은 줄이면서 근육은 최대한 보존하는 병용요법을 만들면, 릴리·노보노디스크와는 다른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번 계약이 신약 후보물질 하나의 거래를 넘어 글로벌 비만시장의 다음 경쟁 방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의 나머지 비만 파이프라인까지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한미약품은 ‘H.O.P(Hanmi Obesity Pipeline)’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기전의 비만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 중인 GLP-1·GIP·글루카곤 삼중작용제 HM15275와 마이오스타틴 저해제 HM-500197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계약이 의미 있는 것은 이들 후보물질에도 ‘빅파마 검증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서다. 한미약품은 지난 6월 일라이릴리에 단장증후군 치료제를 약 1조9000억원에 기술수출한 데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조 단위 계약을 따내며 연구개발 역량을 재차 증명했다. 증권사들도 몸값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HM17321의 신약 가치를 1조7220억원으로 평가하고 전체 파이프라인 가치를 4조9380억원으로 끌어올리면서 목표주가를 51만원에서 65만원으로 27.5% 상향했다. 다른 증권사들의 눈높이는 더 높다. NH투자증권이 목표주가를 76만원으로 33% 올렸고 미래에셋증권은 73만원, DS투자증권은 72만원을 제시했다. 일부는 80만원대까지 꺼내 들었다. 임상 초기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을 할인해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빅파마가 지불한 금액이 확인되자 신약 가치 자체를 높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기술수출은 올해 실적에도 직접 반영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약 2700억원의 선급금이 4분기 실적에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HM17321은 한미사이언스와의 인적분할 이후 자체 개발한 파이프라인이어서 계약금을 나누지 않고 한미약품이 전액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5494억원으로, 지난해 2578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호철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선급금 비율 8.2%는 국내 제약사의 빅파마 기술수출 평균인 4%를 두 배 이상 상회한다”며 “HM17321의 신약 가치를 1조7000억원으로 반영했고 HM15275와 HM-500197의 추가 기술수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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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9시부터 일했다” 서류 한 장에 막힌 1억5천만원…법원 판단은? [어쩌다 세상이]
노인일자리 나갔다 쓰러져…2년 뒤 사망 보험사 “활동시간 전 사고…보험금 못줘” 法 “시간 다르다고 지급 거절 근거 없어”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는 보험이 따라붙습니다. 활동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과 활동일지에 적히는 시간은 자주 다릅니다. 더위를 피해 새벽에 나와도 서류에는 관공서가 정한 시간이 그대로 적힙니다. 이 서류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19년 한 손해보험사는 재단법인과 실버 자원봉사활동 종합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 다친 것이 원인이 돼 숨지면 1억5000만원을 주는 계약이었습니다. 80세를 넘긴 A씨는 그해 2월부터 거리를 청소하는 노인 공익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정해진 활동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였지만 어르신들은 실제로 오전 6시에 나와 일했습니다. 2019년 10월 어느 날 오전 7시가 되기 전 A씨는 길에 쓰러진 채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견됐습니다. 정수리에 찰과상이 있었고 구급대원이 물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은 머리를 다쳐 생긴 뇌출혈로 진단했습니다. A씨는 끝내 혼자 걷지도 먹지도 못하는 상태로 지내다 2년 뒤 숨졌습니다. 이후 남겨진 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했습니다. 뇌출혈이 다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저절로 터진 것이라는 주장이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활동일지에 오전 9시부터 일한 것으로 적혀 있으니 그 전에 쓰러진 A씨는 자원봉사 중에 다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보험사와 달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정수리에서는 찰과상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머리에 충격을 받을 경우 충격 부위의 반대쪽에서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A씨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일자리 찾아 나선 노년층.[뉴스1] 다친 날과 숨진 날 사이에 2년의 기간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원래 앓던 병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다친 것과 숨진 것 사이에 연결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공근로 시간문제에 대한 판단은 더 분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 어디에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보험금을 준다는 조항이 없고 관공서 서류의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쓰러진 채 발견됐다가 이후 사망까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긴 경우 그 사망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두고 보험사와 분쟁이 매우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 경우 쓰러지기 전의 평소 건강상태, 치료경과, 쓰러질 당시 CCTV 확보 등을 통해 쓰러진 원인과 사망원인을 어느 정도 밝혀야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용이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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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코인세 부과’ 넉달 앞… 뿔난 2030 “표적 과세”
■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 청원 1.6만명 돌파 신종거래 유형 과세기준 미비 국내 거래소에만 집중 가능성 금투세 폐지에 형평성 논란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도·인프라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과세로 인한 부작용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2030세대에서는 자산 사다리를 꺾으려는 표적 과세라는 불만도 나온다.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기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수 1만6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과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코인 시장을 떠나며 코인 거래소들의 매출 급감과 법인 세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득세 세수가 늘더라도 법인세 세수가 줄고 해외 이탈까지 가속화하면서 오히려 전체 세수가 감소하고, 젊은 세대 표심도 잃을 것이란 주장이다. 지난 6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동의자 수 5만 명을 돌파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실제로 업계에선 준비 없는 가상자산 과세가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촉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근 공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는 “가장 큰 문제는 거래의 국경이 없고 거래내역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쟁과 조세 저항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당국이 해외·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예치해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이벤트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에어드롭’ 등 다양한 신종 거래 유형에 대해 구체적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백지화된 국내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에만 과세해 젊은 세대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 이용자 계정의 절반에 육박하는 45.8%가 2030세대였다. 심지훈 디지털경제협의회장은 “금투세 폐지로 비과세가 된 국내 주식과 달리 코인만 연 수익 250만 원 초과 시 22% 세금을 매기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주요 가상자산이 고점 대비 최대 96% 폭락해 원금 손실인 상황에서 소액 반등에는 과세하면서 손실을 차감해 주는 결손금 이월공제조차 불허하는 것은 시장 현실을 무시하고 투자자에게 손실만 전가하는 불공정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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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독]'워크아웃' 중앙일보, 막혔던 법인카드 풀렸다…하나카드 사용 재개
하나 → 삼성카드 교체 발급도…JTBC는 여전히 중지 상태 하나금융그룹 사옥 전경.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중앙일보의 법인카드 사용이 일부 재개됐다. 하나카드가 기업 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중단했던 중앙일보 법인카드 사용을 두 달여 만에 다시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JTBC의 법인카드는 여전히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지난 6월 중단했던 중앙일보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을 이달 25일부터 재개했다. 중앙일보는 삼성카드를 법인카드로 사용했던 임원들에 대해선 하나카드로 신규 발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하나카드는 JTBC의 법인카드에 대해선 여전히 중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카드, 삼성카드와 함께 중앙일보·JTBC의 법인카드 사용을 중단했던 현대·신한카드는 사용을 재개하지 않았다. 하나카드는 이번 사용 재개에 대해 "기업정상화 가능성 및 향후 기업관계 증진 등의 영업적 판단 하에 사용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워크아웃 중인 중앙일보의 주채권은행이다. 워크아웃은 법원 회생절차와 달리 채권단이 중심이 돼 채무조정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달 10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단은 서면 결의를 통해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에 고강도 비용 절감과 자산 매각, 경영권 매각을 골자로 한 자구 계획을 제시했다. 신규 채용 중단과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신문 발행 규모 축소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자회사 지분과 충남 태안군 토지 등을 매각해 총 664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고를 통해 수익원을 키우고 디지털 유료 구독 서비스의 구독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중앙그룹 계열사인 JTBC는 지난달 12일 총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후 중앙그룹이 전반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주사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부장판사 홍준서)는 이날 JBT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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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전기차 캐즘 끝 보인다…현대모비스 연 30만대 심장 가동
[앵커] 현대모비스가 다음 주 전기차 핵심 구동장치를 생산하는 유럽 공장의 완공식을 열고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연 30만대의 생산거점을 가동하는 건데요.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유럽 전기차 핵심 부품 공장이 드디어 가동에 들어가는군요? [기자] 네, 현대모비스의 슬로바키아 내 전기차 부품 생산 시설입니다. 취재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다음 주에 전기차 핵심 부품인 'PE(Power Electric) 시스템'을 생산하는 슬로바키아 노바키 공장의 완공과 양산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엽니다. 상반기 일부 양산을 시작했지만 공식적인 완공과 양산을 대외에 선언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직접 현대모비스 이규석 사장이 참석합니다. 슬로바키아 공장은 모비스의 유럽 내 첫 PE시스템 생산 거점인데요. 현대모비스는 2024년 10월 신공장 구축을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와 투자 협약을 맺었고, 다음 주 공식적인 완공식을 열면서 본격 가동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모비스는 슬로바키아 거점에서 연 30만 대 PE시스템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 가운데, 전통 부품 사업의 매각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램프 매각 본계약은 아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6월 목표였던 램프사업 매각 본계약은 두 달째 미뤄진 상황인데요. 취재에 따르면 회사는 당초 올 10월경 매각을 위한 분할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1분기에 매각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분할신설법인 설립을 내년 1분기에 하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산하면 본계약이 최대 4분기로 미뤄질 수 있는 겁니다. 회사로선 램프 사업 매각 대금 등으로, 전동화와 로보틱스 등 신사업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이지만 매각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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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용진-정유경 ‘남매 계열분리’ 속도… 합쳤던 쓱닷컴-신세계몰 7년만에 분할[백브리핑]
■ 백브리핑 이사회서 인적분할 계획 승인 쓱 식료품·신세계 패션 초점 정용진 정유경 신세계그룹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계열사 SSG닷컴이 2개 회사로 분리된다. 이를 두고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계열과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 계열 분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SSG닷컴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라이프스타일 사업부문 인적분할 계획을 승인했다. SSG닷컴은 오는 10월 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분할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12월 1일 별도 법인이 출범할 예정이다. 분할이 마무리되면 존속법인은 SSG닷컴, 신설법인은 신세계몰(가칭)로 변경된다. SSG닷컴은 이마트가 강점을 갖고 있는 식료품 중심 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신세계몰은 백화점이 주축인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상품 판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다만 분할 이후에도 SSG닷컴 내 신세계몰은 연계된다고 신세계그룹 측은 설명했다. 유통업계는 이번 분할 결정을 신세계그룹 오너 남매 간 계열 분리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SSG닷컴은 이마트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물적분할한 이마트몰이 전신으로, 2019년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해 출범했다.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한곳에서 팔아 이커머스 시장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었다. 하지만 쿠팡·네이버쇼핑 등의 득세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다, 7년 만에 다시 회사를 분할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마트와 신세계는 지난 6월 11일 재무적투자자(FI)가 보유한 SSG닷컴 지분 30%를 전량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가 8275억 원, 신세계가 4436억 원을 FI에 지급하고 각각 SSG닷컴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계약이 지난 26일 확정됨에 따라 SSG닷컴 지분율은 이마트가 65.11%, 신세계가 34.89%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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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내 국민 AI 비서 나온다…SKT.카카오KT 붙었다
[앵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모두의 AI'사업자로 SK텔레콤과 카카오, KT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세 곳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한 공공 절차를 대신하는 'AI 비서'를 올해 안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안지혜 기자, 총 6곳이 경합을 벌였는데 이 중 3곳이 최종 선정 됐다고요? [기자]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SK텔레콤과 카카오, KT 3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공모에는 총 6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요. 기술 적합성을 심사하는 서면평가와 서비스 편의성, 이용자 확보 전략, 생태계 기여도 등을 검증하는 발표평가를 거쳐 대형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이 사업자로 낙점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중 이들 세 곳과 협약을 맺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베타 서비스를 거쳐 연내 모두의 AI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3개 사업자에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B200 512장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전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앵커] 각 컨소시엄별로 어떤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까? [기자] 우선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질문 하나로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처리하는 실행형 AI를 개발합니다. 앱이나 웹뿐만 아니라 전화와 문자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인데요. 카카오 컨소시엄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진입점으로 삼아 범용 챗봇과 AI 에이전트를 결합하고, LG유플러스와 함께 연내 전화 AI 서비스 라이트 버전을 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KT 컨소시엄은 다음 포털이나 무신사, 직방 같은 제휴 서비스에서 검색하다가 AI를 바로 불러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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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금리 빚고통’ 줄여준다지만… ‘버티면 탕감’ 154조 연체 우려
■ 정부, 자영업 6조 ‘빚 탕감’ 새도약기금 10개월만에 또 감면 채무조정 대상 채권 31.5조 달해 성실상환자 금리우대 제공 불구 형평성 침해… 도덕적 해이 우려 민생 최우선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도 국세수입이 처음 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장기연체채무 추가 감면에 투입하는 선심책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도약기금 출범 10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빚 감면에 나설 경우 채무조정 대상 채권만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돼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추가 구제 기대에 채무 상환을 미루는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3년 은행권·정책금융 등을 통해 358조7000억 원이 투입됐는데 만기연장 조치 등을 통해 현재 약 43.1%(154조7000억 원)의 상환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약 6조3000억 원을 검토해 소각이나 삭감 등 감면 조치 액수와 대상을 4분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소각·조정 대상과 규모, 수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전 결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했지만 한국은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을 통해 취약차주의 채무를 조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두 기금이 채무조정을 약정하거나 매입한 채권은 25조2418억 원에 달한다. 2022년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13조5418억 원이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새도약기금도 장기연체채권 11조7000억 원어치를 매입했으며, 지난 6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2조2583억 원의 채무를 면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도약기금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적극적 채무조정’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채무조정 대상 채권은 30조 원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상이 최대 6조3000억 원에 이를 경우 기존 두 기금을 합친 대상 채권은 약 31조5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지원을 명분으로 재정을 동원한 빚 감면을 거듭 확대하는 셈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채무 감면이 반복되면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채무 감면을 넘어 소상공인의 영업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성실상환자에게 금리와 대출 한도 우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금리를 0.3%포인트 낮추고 대출 한도를 2억 원 높인다. 기업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한 구조조정·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26일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중에도 연체 없이 빚을 갚는 기업에 원가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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