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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은행 中법인 833억 금융사고…허술한 내부통제 도마

외부 플랫폼이 상환계좌 바꾸고 원리금 유용…차주 피해까지 中 금융사 5곳 3~4월 협력 중단했지만 위험 신호 포착 못해 금감원, 사고 보고 후에도 서면조사·현장검사 착수 안 해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이 매일 원리금 상환 내역을 점검하고도 800억원대 금융사고를 수개월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중국법인이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확인했다고 밝혔지만, 800억원대 금융사고가 이어지는 동안 이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개월간 이상 징후를 잡아내지 못하다 정산금 미입금과 차주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사고를 인지하면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A사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처리했다. 기업은행이 대출금을 직접 집행하는 대신 차주가 낸 원리금은 B사 지정 계좌를 거쳐 사후 정산받는 구조였다. 사고는 B사가 상환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B사는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고 유용하면서도 전산상으로는 정상 상환된 것처럼 정보를 처리했다. 이에 차주들은 대출금을 갚고도 미상환 또는 연체 상태로 처리돼 추심과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기업은행 역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문제는 기업은행이 이 같은 상황을 수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업은행은 의원실에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 6월 24일 정산금이 입금되지 않고 차주 민원이 늘어난 뒤에야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보고서에 기재된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다. 기업은행이 공시한 사고 금액은 833억7600만원이다. 현지 금융기관들이 먼저 감지한 위험 신호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중국 금융기관 5곳은 지난 3~4월 이미 B사를 협력 기관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사고 발생 이후 차주들이 B사를 거치지 않고 상환 금액을 조회하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고를 인지한 지 두 달가량 지난 현재까지 실제 사고 금액과 회수액, 손실 예상액 등은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의 사후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사고 보고 이후 내부 보고와 사고 사례 전파, 사고 금액 변동 여부 확인 등에 나섰지만 기업은행 관계자에 대한 대면 확인이나 추가 자료 요구, 서면조사·현장검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 금액 보전 등 사고 수습이 끝난 뒤 기업은행이 종결 보고를 제출하면 사고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은 대출금은 직접 내주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맡겼고, 800억원대 사고가 터지고서야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해외법인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종결 보고만 기다리는 금감원의 뒷북 감독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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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직원 복지’라던 100억 콘도…직원은 못 쓰고 오너가 누렸다[Pick코노미]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첫 전수점검 1097채 사주 일가 거주·사적 사용 최고 공시가 200억…해외 사택도 조사 Chat GPT 생성 이미지 회사 자산이어야 할 고가 법인주택 1000채 이상이 사주 일가의 ‘내 집’처럼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 신호로 보고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법인주택 2639채를 처음으로 전수 점검했다.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를 제외한 1097채(42%)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밝혔다.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에는 연 매출 수십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부터 매출 수십조 원대 대기업까지 포함됐다. 주택 가격도 일반적인 사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점검 대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을 넘었다.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주택은 453채였고 10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2채에 달했다. 가장 비싼 주택은 공시가격만 200억 원을 웃돌았다. 시세로는 3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사적 사용 방식도 다양했다. 일부 기업은 한강 조망권을 갖췄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보유했다. 이후 사주나 자녀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했다. 회사 안에서는 평직원들도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유지됐다. 개인이 보유하던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긴 사례도 있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만 법인으로 바꾼 뒤 사주 일가가 계속 거주한 방식이다. 주택 구입비와 관리비는 법인이 부담하고 실제 사용 이익은 사주 일가가 가져갔다. 직원 복지를 앞세운 사례도 확인됐다. 법인 명의로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취득한 뒤 일반 직원에게는 이용 기회를 주지 않았다. 대신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만 사적으로 사용했다. 직원 복지시설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오너 전용 휴양시설처럼 운영됐다. 법인 명의 주택을 보유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업무상 필요한 직원 기숙사나 사택은 정상적인 법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직원에게 업무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택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출자 임원이나 그 친족이 법인주택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들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분류한다.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무상 거주로 얻은 이익도 과세 대상이다. 향후 세무조사에서는 사택이 실제 업무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사주 일가가 적정한 임대료를 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인이 주택 취득비와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세무조사는 주택 관련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세금 신고와 자금 흐름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증 범위도 국내 황제사택에 한정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회장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유학비를 대신 내준 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고급 콘도와 해외 주택, 교육비 대납 등 법인자금을 이용한 오너 일가의 호화생활 전반으로 칼끝을 넓힌다. 임 청장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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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민심에 놀란 與…'1주택 거주, 비거주 구분 말자'

비거주 1주택 거주인정 확대…종부세 차등공제 사실상 철회 [앵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려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나빠진 부동산 민심을 의식하는 모습인데요.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시 검토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달 초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가 핵심입니다. 당정은 어제(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해 전반적인 세제 구조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려고 했던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후속논의를 했습니다. 정부안에는 1주택자가 취학이나 직장 변경 등의 사유로 다른 시나 군에 거주하면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을 인정한다는 예외조항이 담겼는데요. 이 조건 외에도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많다는 지적에 이를 보완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육아나 양육,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등도 실거주 인정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원상복귀하거나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인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를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50%에서 200%로 높이려고 했던 종부세 부담 상한선도 원복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당정은 또 현행 공시가격의 60%에서 내년 70%, 내후년 80%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예고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옮기는 내용도 논의됐죠? [기자]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의 출발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맡고 있어, 자치구가 정비계획안을 마련해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만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변경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면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과 자치구의 주장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사업 지연의 원인이 아닌 데다, 자치구별 심의 역량 차이로 오히려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주택 공급 관련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 관련 논의도 이뤄졌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특히 강북 아파트값이 눈에 띄게 올랐다고요? [기자]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1.14% 오르면서 상승폭은 0.09%p 커졌습니다. 중랑구가 2.2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성북구가 2.08% 상승하는 등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이달 기준 10억167만원으로 집계되며, 지난달 9억8750만원에서 한 달 새 1417만원 오르며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거래는 둔화했지만 매물이 부족해 높은 호가가 유지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강북으로 '키 맞추기'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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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한국서 딱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는 중국인”…추납 제도 뭐길래?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외국인 국민연금'입니다. 국내에서 단 한 달 일한 외국인이 평생 우리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사례가 국민연금공단 현장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애초에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가입도 할 수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즉,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을 권리도 생깁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외국인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연금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이나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복지수당이 아니라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권리를 쌓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해외송금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4년 6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45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앵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수급 요건인 10년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해 왔던 건가요? [답변]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원래 정상 경로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 정산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보통 3년에서 5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수급 요건인 120개월, 10년을 채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국할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으로 정산하고 관계를 끝내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를 우회하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입니다. 원래는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제도로, 최대 119개월 치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과거에 외국인 등록만 돼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딱 1개월 가입하고 119개월 치를 목돈으로 내면 10년이 채워지는 겁니다. 실제 중국인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와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119개월 치를 한 번에 내고 지금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영주 자격의 중국인 C 씨는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살면서 우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끝날 관계가 평생 연금으로 바뀐 겁니다. [앵커] 일각에선 이런 추납 꼼수 때문이라도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가입은 못 막습니다. 외국인 의무가입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 여기에 손을 대면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받는 대우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추납은 다릅니다.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합니다. 추납은 경력 단절 전업주부나 실직자를 구제하려고 만든 국내용 장치입니다. 이 문까지 열어둘 국제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사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늘었습니다. 금액은 54억 6,100만 원으로 2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증과 사후관리가 부실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된 가족관계나 혼인 증빙 서류의 위조 여부를 공단 창구에서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급자가 본국에 돌아가 살면 사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관리에 구멍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 한 달 가입한 외국인이 추납제도를 활용해 평생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현행 제도, 이제는 정비할 때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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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마켓 프리뷰] 반도체 랠리에 코스피 '방긋'…대척점에 선 코스닥

■ 모닝벨 '마켓 프리뷰' - 길건우 에프알자산관리 대표 Q. 지난 주 코스피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기대감이 동력이었습니다. 금요일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소폭 상승, 코스닥은 4% 넘게 빠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 코스피, 전장대비 0.88%↑…6912.95 장 마감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관련 종목 강세 - 달러·원, 주간거래 6.1원 하락…1386.5원 장 마감 - 삼성전자 3.87%·SK하이닉스 2.31% 상승 마감 - 반도체 대형주 강세에 시장 일제히 "주주환원의 힘" - 8월 1∼20일 수출액 56%↑…반도체 199% 급증 - 이달 초순 수출액 100억달러 기록…증가 폭 급등 - 이달 초순 수출액 100억달러 대비 증가 폭 급등 - 코스닥, 전장대비 4.63%↓…800선 겨우 지켜내 - 시총 20위권 대부분 하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삼전닉스 강세에 7천피 '바짝'…코스닥 '찬 바람' - 2차전지 '직격탄'…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급락 - 삼전닉스 급등에도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약세 - 모더나발 기대감도 '하루짜리'…바이오·제약주 하락 Q. 삼성전자가 오늘(24일) 아침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애프터마켓 흐름만 보면 걱정이 앞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삼성전자, 최대 110조 원 규모 주주환원 계획 발표 - 3분기 정규배당 포함 약 30조 규모 현금배당 예정 - 약 60조~80조 환원 방식, 올해 실적 확정 후 결정 - 국내 기업 역대급 규모 주주환원에도 애프터마켓 급락 - 주주환원 기대 주가 상당 부분 선반영…구체화도 미흡 - 삼성전자 정규장 3.87%↑…애프터마켓 5.33% 하락 -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미정에 일부 실망 - 시장 일각, 최대 150조 원 안팎 가능성…기대치 하회 - 삼전닉스 주주환원 '잉여현금흐름 50%'에 일부 의문 - 샌디스크·마이크론, 초과현금 100% 주주환원 발표 - 업계·금융계 "잉여현금흐름-초과현금 개념 혼동 오해" - 국내 잉여현금흐름 적용…환원 규모·시기 예측 가능성↑ - 환원 실행 가능성 구속력 높아…"주주 불리하지 않아" Q. 오늘 장 전망과 함께 전략 부탁드립니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환원에 '7천피' 기대감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반도체 랠리 여부 시험대 - 엔비디아 블랙웰→루빈 전환 시작…마진 압박 확인 - 젠슨 황, HBM·첨단 패키징 공급 부족 언급 촉각 - 잭슨홀 미팅, 기준금리·장기물 금리 향방 핵심 변수 - 美금리 진정시 반도체 중심 코스피 추가 반등 기대 - 한은, 금통위 앞두고 인상 고민…국채금리 급등에 신중론 - 뉴욕증시, 지난주 말 국채금리 재상승에도 상승 마감 - 베센트 연일 장기물 진정 발언에도 금리 '무용지물' - 코스피 이익 전망 대비 저평가 지속…추가 반등 기대 -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5.59배…EPS는 상승세 - 중동 사태 악화·유가·물가 흐름 등 글로벌 변수 여전 - 美 7월 PCE 발표 대기…물가 둔화시 금리 안정 기대 - 주주환원 온기에 다시 달린 코스피…이번주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이재명대통령지방선거부동산대책AI미국

2026.08.24
경제

[뉴스 속 경제] 금리의 역습‥40조 달러 부채, 시장 흔드나?

[뉴스투데이] ◀ 앵커 ▶ 월요일마다 만나는 뉴스 속 경제시간입니다. 전 세계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 시장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성일 경제전문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올랐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까지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 기자 ▶ 미국 국채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더니, 위험한 수준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10년 뒤에 갚기로 약속한 채권에는 연 4.7% 이자, 30년 뒤 갚을 돈에는 연 5.2% 넘는 이자를 투자자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금리를 그대로 뒀지만, 만기 2년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이 30년 채권 금리입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올 봄은 물론,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 지난주 돌파한 미국 정부 빚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경 6000조 원 수준입니다. 미국 1년 GDP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고, 올 한 해에만 2조 달러 넘는 재정 적자를 예상하는 만큼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빠릅니다. ◀ 앵커 ▶ 미국 정부가 빚이 너무 많다는 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최근 시장 상황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한 영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본업에서 낸 엄청난 이익을 활용해, 자금 시장에 돈을 대는, 일종의 은행 역할을 하던 기업들이, 이젠 미국 정부에 버금가는 신용도 탓에 국채와 경쟁하며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채권을 대량으로 사주던 수요자 가운데, 중동 산유국·일본 정부는 여력이 줄었고, 중국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수요 쪽 변화가 근본적 원인은 아닙니다. 매년 갚아야 할 이자가 국방비 지출을 넘어선 상징적 사건이 2024년 있었는데,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일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6년 전 낸 흑자를 마지막으로, 단 한 해도 세금으로 걷은 돈만으로 정부 살림을 꾸리지 못했고, 빚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뿐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효과가 없고, 지난주 재무부가 시장 불안을 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효과는 하루 만에 꺾였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는데, 갑판에서 의자를 재배치하고 있다"는 비아냥 섞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나라 빚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경제 규모가 큰 다른 선진국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미국처럼 장기 금리가 심각합니다. 유럽은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 일본, 영국도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0%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빌려 썼던 정부가 빚 갚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물가 걱정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 동시에 정부는 돈을 푸는 확장 재정을 추진하며 금리 압력을 높이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성장률 저하로 빚 갚을 여력이 줄어드는 추세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 앵커 ▶ 우리나라도 빚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언뜻 보면 남의 나라 얘기 아니냐 이렇게 수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까? ◀ 기자 ▶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코스피가 6% 가까이 떨어졌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나흘 사이 0.1%p, 한 달 전보다 0.25%p 정도 오른 영향이었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가 전보다 금리에 예민해진 탓도 있습니다.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외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서 우리 반도체를 사고 있습니다. 투자를 지속할 의지가 있어도 돈 대줄 금융 기관, 시장의 분위기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주목할 현상은 우리 금리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30년 만기 국채를 2012년 처음 발행했는데, 지난주 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 4.75%까지 올랐습니다. 발행량이 많은 국채들도 작년 평균보다 1.3%p 넘게 연초보다도 0.7%p 넘게 올랐습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적자를 줄이겠다는 약속, 이른바 "건전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만족할 수준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무엇이 정답인지 보여준 셈입니다. 가계 부채가 2천조 원을 넘어선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은 지난달부터 기준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뒤따릅니다. 우리나라 금리 상승은 반도체 분야 호황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시장 흐름에 어긋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안 그래도 나라 안에 해결해야 할 복잡한 경제 상황들이 많은데, 갈수록 좀 안 좋은 대외적인 환경이 늘어나고 있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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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카카오, 회사 쪼개자 목표가 뚝”…그래도 ‘사라’, 이유는?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연합뉴스] 하나증권은 24일 카카오에 대해 인적분할 이후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누려온 프리미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5만8000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본업과 주요 자회사의 실적 성장세와 보유 지분 가치를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며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1일 인적분할을 통해 회사를 ‘카카오X’와 ‘카카오AI’로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을 맡고, 카카오X는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투자 등 나머지 사업을 담당한다. 분할 기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변경상장·재상장은 같은 달 27일로 예정됐다. 하나증권은 이번 인적분할이 사업별 의사결정과 자본 배분을 효율화하고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한 시장의 독립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카카오톡과 다른 사업의 분리로 기존 톡비즈에 부여했던 멀티플 프리미엄을 낮춰 잡고, 자회사 픽코마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치도 재산정하면서 목표주가도 낮췄다. 하나증권은 카카오 분할 이후 기업가치는 카카오X 10조4000억원, 카카오AI 1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인적분할과 변경상장·재상장이 이뤄진다면 상대적으로 카카오AI의 주가 상승 여력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하나증권은 분할 이후 카카오가 그동안 누려온 ‘플랫폼 프리미엄’이 약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카카오톡과 글로벌 사업을 추진해온 자회사들이 서로 다른 법인으로 갈라지면서 개별 회사가 시장의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카카오톡 중심의 사업 시너지에 부여됐던 프리미엄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글로벌 사업을 추진해온 자회사들이 카카오X에 배치되면서 카카오AI는 국내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톡 중심의 사업구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하나증권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내수 플랫폼’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AI 사업의 성과가 실제 실적으로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가에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하나증권은 카카오AI의 성장 스토리가 숫자로 증명되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예상했다. 단기간 상장 자회사들의 기업가치 상승을 제외하면 뚜렷한 주가 재평가 요인이 부족한 만큼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카카오는 본업과 모빌리티, 카카오페이에서 실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보유 지분 가치까지 고려하면 저평가 구간임은 분명하다”면서 “남은 하반기는 인적분할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이며 카카오AI의 AI 성장 스토리는 2028년부터 숫자로 증명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유출부동산인공지능이재명대통령중동전쟁

2026.08.24
IT

[기획] K-티끌이 만드는 AI 태산

관절·센서·SW 강소 중간재 기업에 주목하라 풍부한 韓 제조 인프라가 동력 삼성·SK·현대차 등 이미 관심 국산 AI칩 생태계 시너지 기대 로보티즈가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19일 개막한 세계로봇대회(WRC)에 참가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시하고 있다. 로보티즈 제공 국내 피지컬 인공지능(AI) 생태계가 중소·중견·스타트업 기업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핵심인 관절과 로봇 손 센서는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강소기업들이 속속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엔비디아 등 글로벌 업체와도 전략적인 협력과 투자를 받으면서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업계는 자동차와 정보기술(IT) 등으로 축적된 국내 중간재 경쟁력을 잘 살리면 세계적인 수준의 휴머노이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각 기업들은 기술 역량 개발은 물론 국내외 기업간 협업,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시장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미국 테슬라, 어질리티나 중국 애지봇, 유니트리와 같은 굴지의 토종 기업은 없지만 각각 핵심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로보티즈가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19일 개막한 세계로봇대회(WRC)에서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사하는 모습을 관람객들이 보고 있다. 로보티즈 제공 코스닥 상장사 로보티즈는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LG전자가 2대주주이기도 한 로보티즈는 2024년 1월 피지컬 AI 시대를 알린 ‘알로하 프로젝트’에 관절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보티즈는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19일 개막한 세계로봇대회(WRC)에 한국 업체 중 유일하게 참가해 애지봇, 유니트리 등 중국 현지 업체들과 대등한 기술력을 뽐냈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자사 오픈 휴머노이드 로봇 ‘AI 사피엔스’의 핵심 코드까지 공개하는 등 ‘K-피지컬AI’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에이로봇은 현재 시리즈B 라운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로봇은 오는 10월 휴머노이드 양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으로, 현재 휴머노이드 ‘앨리스’ 시리즈를 비롯해 서비스·반려로봇 등을 선보이고 있다. 에이딘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핸드를 포함한 ‘로봇용 센서 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토종 스타트업이다. 삼성전자 계열인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RB-Y1’에 고정밀 힘토크 센서를 공급하는 등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글로벌 딥스’에도 선정됐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도 피지컬 AI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코스닥에 상장한 마키나락스는 AI 운영체제(OS) 기반의 피지컬 AI 기업으로, 가정용 휴머노이드보다 산업 현장 등 제조AI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난 6월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6’ 에이로봇 부스에 관람객들이 로봇 시연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장우진 기자 산업 현장의 자동화 솔루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마키나락스는 국방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국내 피지컬 AI 스타트업인 리얼월드는 엔비디아와 로봇 핸드 분야의 평가 모델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최근엔 피직스심랩·스페이스에이아이·엔닷라이트 등 토종 로보틱스·시뮬레이션 스타트업들과 손잡고 휴머노이드 정밀 손재주 평가 벤치마크 고도화에 나섰다. 리얼월드는 엔비디아의 아이삭(Isaac) 기반 로보틱스 플랫폼 생태계를 활용해 시뮬레이션, 벤치마크 환경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AI 강소기업의 활약은 향후 국산 AI 칩의 성장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현재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 비중이 높지만, 학습 이후 현장 투입(디플로이) 단계에 접어들면 신경망처리장치(NPU) 토종 유니콘인 리벨리온, 퓨리오사AI와의 협업으로 기술 내재화 생태계가 한층 단단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로봇기업 관계자는 “한국은 아직 휴머노이드 자체로 성공한 기업이 없다. 이미 상장한 기업들도 산업용 로봇 부품에서 시작해 휴머노이드로 발전한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반도체·자동차뿐 아니라 조선·방산 등 제조 인프라가 풍부해 기회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생각보다 부품 국산화율이 높은 축에 속한다. 이를 어떻게 생태계로 구축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대통령폭염증시미국AI

2026.08.23
세계

여성 후보 1·2위지만… 유엔 사무총장 2차 투표도 ‘절대 강자’ 없었다

지난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인 코스타리카 출신의 레베카 그린스판(왼쪽)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과 캐럴린 로드리게스-버케트 주유엔 가이아나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로이터·AFP 연합뉴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을 뽑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2차 예비 투표에서 여성 후보들이 선두를 차지했다. 하지만 1차 투표 때 1위였던 후보가 2위로 밀리고 선두권 후보들의 표 차이도 1표에 불과해, 뚜렷한 강자 없이 혼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현지 시각)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차기 사무총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예비 투표(straw poll)를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2위였던 캐럴린 로드리게스-버케트(52) 주유엔 가이아나 대사가 찬성 8표, 반대 3표, 의견 없음 4표를 얻어 1위로 올라섰다. 1차 투표에서 1위였던 코스타리카 출신 레베카 그린스펀(70)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은 찬성 7표를 받아 공동 2위로 내려왔다. 아르헨티나 출신 라파엘 그로시(65)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찬성 7표로 공동 2위에 올랐다. 1위와 공동 2위 간 찬성표 차이가 한 표에 불과한 것이다. 마키 살(64) 전 세네갈 대통령, 올라라 오투누(75) 전 우간다 외무장관,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61) 전 에콰도르 외무장관, 미첼 바첼레트(74) 전 칠레 대통령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늦게 후보로 등록한 이본 아-바키(75) 전 주미 에콰도르 대사는 찬성표를 한 표도 얻지 못했다. 1·2차 투표에서 로드리게스-버킷과 그린스펀 등 여성 후보가 잇따라 선두권을 차지하면서 유엔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유엔은 1945년 창설 이후 80여 년 동안 9명의 사무총장을 배출했지만 모두 남성이었다. 그러나 현재 투표 결과만으로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유엔 외교가의 평가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표심이 여러 후보로 분산된 데다 ‘의견 없음’ 표도 상당수 남아 있기 때문이다. 1위 로드리게스-버케트조차 반대표 3표를 받았다. 특히 앞으로는 반대표의 성격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사무총장 최종 후보가 되려면 안보리 15국 가운데 최소 9국의 찬성을 얻는 동시에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P5) 가운데 어느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각 후보가 받은 반대표 가운데 상임 이사국의 표가 포함돼 있는지가 향후 판세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1차 투표 때보다 오히려 판세가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두가 바뀌었지만 후보 간 격차는 더 좁혀졌고, 어느 후보도 안보리의 확실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후보군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안보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후보가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비 투표는 안보리가 유엔 총회에 추천할 단일 후보를 정하기 위한 비공식 절차다. 안보리 이사국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투표를 반복한다.

이재명정부지방선거이재명대통령러시아AI

2026.08.23
세계

일본 이바라키현서 규모 5.9 지진…최소 17명 부상(종합)

도쿄 등 수도권서 ‘진도 5약’ 관측 수도관 파열·고립 신고 잇따라 [서울=뉴시스]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23일 오전 2시 규모 5.9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6.08.23. [서울=뉴시스] 문예성 김승민 기자 = 일본 동부 이바라키현에서 23일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7명이 다치고 수도관 파열과 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발생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이바라키현 남부 북위 36.0도, 동경 140.1도 지점에서 규모 5.9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68㎞다. 이번 지진으로 이바라키현 오미타마시와 우시쿠시,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지바현 우라야스시, 도쿄도 아다치구 등에서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5약은 대부분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무언가를 붙잡고 싶다고 느낄 정도의 흔들림이다. 선반에 놓인 식기나 책이 떨어지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움직일 수 있다. 도쿄 23구에서 진도 5약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2021년 10월7일 지바현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9의 지진 이후 처음이다. 사이타마현에서는 이날 오전 4시 기준 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이 지진에 놀라 넘어지거나 침대와 계단에서 떨어졌고, 깨진 거울 파편에 얼굴을 다친 사례도 확인됐다. 가나가와현에서도 오전 7시 기준 8명이 다쳤다. 이들은 넘어지거나 침대·계단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도쿄소방청에는 오전 6시30분까지 이번 지진과 관련한 구조·구급 출동 요청 3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구급 출동은 20건으로, 정확한 부상자 수는 확인 중이다. 이밖에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냉장고나 장롱이 넘어져 방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구조 요청도 잇따랐다. 아다치구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지진 충격으로 소방설비가 오작동해 스프링클러에서 다량의 소화제가 분사됐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주변 도로에 퍼진 거품을 제거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바라키현 우시쿠시청에서는 2층 천장 일부가 떨어졌다. 떨어진 천장 구조물은 폭 약 50㎝, 길이 약 2m 규모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앞으로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계속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정부이재명대통령폭염반도체지방선거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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