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뉴스

AI·투자회사로 쪼개는 카카오… 인적분할 핵심 쟁점 일문일답

카카오, 카카오AI·카카오X로 인적분할… 고용 승계 “AI 사업 의사결정 속도↑… 지주사 전환계획 없어” 카카오가 인공지능(AI)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카카오톡과 AI 사업에 집중하는 카카오AI를 신설법인으로 분리하고, 금융·콘텐츠·모빌리티 계열사를 거느린 카카오X는 투자와 포트폴리오 운영을 담당하는 투자회사가 된다. 독립된 경영체계에서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글로벌 AI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도 함께 제시하면서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AI를 이끌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톡과 AI에 자원을 집중해 5000만명 규모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고, 카카오X 대표 내정자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겸 CA협의체 그룹투자전략실장은 “자회사 관리 부담을 떼고 투자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이번 인적분할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AI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투자사업과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다. 올해 초부터 이사회에서 공식·비공식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면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AI 서비스 선두주자가 될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절실함이 있었다.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인가. 기존 CA협의체는 어떻게 되나.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은 전혀 없다. 인적분할 이후 양사의 사업 목적이 다른 만큼 독립적인 경영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CA협의체 같은 공동 조직도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카카오톡 플랫폼과 자회사 간 사업적 협력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어간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이나 역할에는 변화가 있나.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에게 양사의 지분이 동일한 비율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창업자는 양사에서 대주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 각 회사는 독립적인 거버넌스와 책임경영을 유지한다.” -직원들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어떻게 나뉘나. 근로조건과 스톡옵션은. “현재 카카오 본사 직원은 대부분 카카오AI로 이동한다. 카카오톡뿐 아니라 맵·비즈니스·AI 등 현재 본사의 대부분 사업조직이 카카오AI 소속이 된다. 모든 임직원의 근로조건은 변동 없이 포괄 승계·유지된다. 기존 스톡옵션은 인적분할 비율에 맞춰 분할한다.” AI 국민비서 추진전략 발표하는 정신아 대표. 연합뉴스 -회사를 나눈다고 현재 카카오가 받는 기업가치 할인이 해소된다고 보는 근거는. “AI 사업과 투자자산을 각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국내외 증권사 평가를 기준으로 카카오가 보유한 자산의 합산가치는 34조2000억원인 반면 현재 시가총액은 16조8000억원 수준이다. 카카오AI는 AI 기업으로 독립적인 평가를 받고, 카카오X는 각 자회사의 사업가치와 성장전략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피지컬AI와 가상자산, 글로벌 팬덤 OS 등 새로운 성장사업에도 투자해 자산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카카오X가 오히려 지주·투자회사 할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산가치를 키우는 것과 자산가치 대비 시장 할인율을 낮추는 것을 카카오X의 핵심성과지표(KPI)로 삼겠다. 첫 번째 목표는 산하 자회사의 순자산가치(NAV)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장한 NAV가 실제 주주가치에 반영되도록 할인율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투자성과 일부를 주주에게 바로 환원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선순환하는 구조도 만들겠다.” -구체적인 주주환원 방안은.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과 투자수익의 30%를 주주환원에 활용한다.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의 30%를 배당하고, 특별한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30%를 특별배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재투자한다. 두나무 지분 매각이익에서도 투자원금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약 30%인 3000억원을 자사주 매입·소각에 투입한다. 카카오AI도 잉여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자회사 추가 상장이나 중복상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 현재 별도의 추가 지배구조 개편이나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 향후 카카오X가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활용할 경우 최근 마련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지키고 기존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기존 계열사를 추가로 매각할 수도 있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카카오헬스케어와 카카오게임즈, 다음 등을 조정한 것도 해당 사업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후에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판단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 -2030년 카카오AI의 AI 일간활성이용자(DAU) 2000만명과 매출 6조원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가. “카카오톡의 기존 이용자 기반을 AI 이용자로 전환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현재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월간활성이용자(MAU) 대비 DAU 비율이 60~70% 수준이고, AI 기능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보다 체류시간도 50% 이상 길다. AI가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퍼지면 2000만명 수준의 DAU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후 AI 기반 광고 효율화와 에이전틱 추천·커머스, 파트너 연계 수수료를 새로운 매출원으로 만들겠다.” -분할 후에도 두 회사가 카카오 브랜드와 데이터, 인프라를 함께 사용하게 될 텐데 내부거래 문제는 없나. “양사 간 거래는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한다. 현재도 카카오와 계열사, 계열사 간 거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상가격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분할 이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카카오 브랜드와 데이터, 인프라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양사가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다.” -카카오AI의 분할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왜 미래가치가 아니라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했나. “분할비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결정하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재상장 후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는다. 순자산가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계상 분할비율과 미래 기업가치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기존 주주는 양사에서 동일한 지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분할 자체로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증시AI러시아윤석열

2026.08.23

경제

78억원 빚에 집 경매까지…정선희 "세상이 나를 생매장"

방송인 정선희. [사진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영상 캡쳐]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방송인 정선희가 남편 고(故) 안재환과 사별한 이후 겪었던 수십억 원대 채무와 악성 댓글 등 극심한 고통의 순간,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전환점이 됐던 동료 개그우먼 이경실의 현실적인 위로를 털어놨다. 21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정선희는 과거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속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인연들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정선희는 2007년 배우 안재환과 결혼했으나, 이듬해 9월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았다. 사별 이후 고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가 드러나면서 정선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직면했다. 당시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채무 규모는 원금 30억 원에 이자를 더해 약 78억 5,000만 원에 달했다. 갑작스러운 부채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루머와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은 정신적 충격을 더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정선희는 "온 세상이 나를 생매장하고, 마치 대한민국이 정선희를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느껴 이경실 언니에게 '더는 못 견디겠다, 백기를 들겠다'고 털어놓았었다"고 전했다. 그 순간 이경실이 건넨 한마디는 정선희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됐다. 정선희는 "언니가 '걔들도 걔들 일 열심히 하는 거다. 너도 네 일 열심히 해라'라고 직설적인 조언을 건넸다"며 "단순하지만 복잡했던 머릿속을 환기해 준 결정적인 말이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후 정선희는 2009년 4월 SBS 라디오 '정선희의 러브FM' DJ를 맡아 방송에 복귀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수많은 빚과 악성 댓글의 굴레 속에서 동료의 담백하고 묵직한 조언이 위기 극복의 실마리가 됐다는 그의 고백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폭염AI윤석열코스닥부동산

2026.08.23

경제

삼전닉스 뛰는데 거래는 뚝…코스피 회전율 ‘연중 최저’

이달 코스피 회전율 0.56%…3월의 3분의 1 수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등에도 거래량 20~30%↓ 개인 손실 누적·미국 증시로 자금 이동에 ‘관망세’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반등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의 거래 활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누적된 데다 자금 일부가 미국 증시로 이동하면서 지수 반등이 거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코스피의 일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0.56%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전체 상장주식 1000주 가운데 약 5.6주가 거래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8월 0.5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장주식 회전율은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시장에서 주식이 얼마나 활발하게 손바뀜했는지를 보여준다. 회전율이 낮아질수록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초 증시 상승기와 비교하면 거래 열기는 눈에 띄게 식었다. 코스피 일평균 회전율은 지난 1월 0.86%에서 2월 1.65%, 3월 1.74%까지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4월 1.49%, 5월 1.16%, 6월 0.82%, 7월 0.72%로 내리막을 탄 데 이어 이달에는 0.5%대까지 떨어졌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올해 초에는 증시 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매매가 활발했지만 최근에는 주식을 보유한 채 추가 매수나 매도를 자제하는 관망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강화에 따른 관련 상품의 거래 위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역시 연중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이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은 3억3351만주, 일평균 거래대금은 26조5000억원대로 각각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지수 반등을 이끄는 반도체 대형주에서도 거래 회복은 뚜렷하지 않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전 거래일보다 3.87% 오른 28만1500원에, SK하이닉스는 2.31% 상승한 17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는 7.24%, SK하이닉스는 0.70% 각각 상승했다. 코스피 역시 지난 21일 0.88% 오른 6912.95에 마감하면서 이달 들어 4.81% 상승했다. 하지만 주가 반등에도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평균 거래량은 각각 2491만주, 469만주로 지난달보다 각각 약 22%, 30% 줄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지난 5월의 일평균 3460만주와 비교하면 약 28% 감소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672만주에서 크게 줄었다. 시장에서는 지수 회복과 투자심리 회복 사이에 시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앞선 증시 조정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누적된 데다 일부 투자자금이 미국 증시로 이동하면서 국내 주식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김현성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가계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큰 흐름 자체는 아직 유효하지만 그 안에서의 배분은 다시 국내에서 해외로 재이동이 확인되고 있다”며 “서학개미 비중 상위 종목들의 최근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국내 증시에서 나타난 급등락 장세와 폭락을 겪은 개인투자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으로 개인 투심이 크게 약화됐고 당분간 강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코스닥AI폭염인공지능윤석열

2026.08.23

경제

“한강뷰 초고가 아파트 법인명의로 매입, 사주·자녀가 사적 사용”

임광현 국세청장, 황제사택 겨냥 글 게재 종부세 대상 법인주택 42%가 사적 사용 “탈세 신호로 보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사진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업무를 보고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강뷰가 좋거나 서울 강남과 용산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주나 자녀들이 고급주택으로 사적 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인의 슈퍼카 사적 사용에 대한 세무조사 후 법인 명의 슈퍼카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한다”며 “그런데 슈퍼카와 똑같은 사안이 있다. 바로 황제 사택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용 84㎡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임청장은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전체 2639채 중 임대회사의 임대용 1157채와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의 42%가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수 검증된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 10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2채, 최고가는 200억원이 넘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다”며“ 세법상 출자임원과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인데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또 임 청장은 “일부 기업들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들도 있다”며 “직원복지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일반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무전문가들도 반드시 바로 잡았어야 할 과제였다며 이번 단속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들 기업은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국내 황제사택 뿐만 아니라 고급 콘도,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부동산이스라엘윤석열대통령

2026.08.23

경제

코스피 회전율 연중 최저…삼전닉스 자사주 매입이 증시 활력 반전 이끌까

일평균 회전율 0.56%…거래대금도 10兆 넘게 급감 삼전닉스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수급 개선 기대감↑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주요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60.37포인트(0.88%) 오른 6,912.95보다 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8.95포인트(4.63%) 내린 801.94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6.1원 내린 달러당 1386.5원에 주간 거래를 종료했다. 2026.08.2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지난달 5200선까지 밀렸던 국내 증시가 이달 반등 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활력은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 모양새다. 코스피 거래대금과 회전율이 올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0.56%에 그쳤다. 이는 지난 7월 0.72% 대비 0.1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회전율은 상장주식 수 대비 실제 거래된 주식 수의 비율로, 시장 전반의 거래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코스피 일평균 회전율은 지난 1월 0.86%에서 2월 1.65%, 3월 1.74%로 계단식 상승한 이후 지난 4월엔 1.48%로 소폭 하락했다. 이후 지난 5월에도 1.13%를 기록해 1% 이상을 유지했지만 6월에는 0.81%로 1% 밑으로 떨어졌다. 이달 들어 증시가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투자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26조5445억원으로 지난달 36조8754억원 대비 10조원 이상 급감했다. 상반기 평균 거래대금인 36조3369억원과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내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예탁금 상향 조지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12조4485억원에서 지난 21일 기준 9772억원까지 11조4714억원 급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의 자사주 매입 러시로 시장 활력이 되살아날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2조원 넘는 기타법인 순매수 물량이 유입됐다. 수급 주체 상 기타법인은 자사주 매입으로 여겨진다. 앞서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하면서 지난 2거래일 간 SK하이닉스에 2조1523억원의 기타법인 매수세가 집중됐다. 이어 삼성전자까지 15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파격적인 환원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활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시장은 금리가 상단을 제약하고 주주환원이 하단을 지지하는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자사주 매입·소각은 실제 매수 수요와 자본효율성 개선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재료로, 심지어 단타성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닌 FCF(잉여현금흐름) 확대에 따라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장기 모멘텀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수 전체를 보기보다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지수 전체의 강한 확산이 아닌 실적+주주환원+정책 모멘텀 모두 명확하고 실제 수급이 따라오는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에 맞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가장 실적이 확실한 기업들이 가장 주주환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으로 순환매는 매크로(금리) 변동성 완화 이후에나 기대해볼 요인이다. 코스피 대형주에 딱 붙어있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중동전쟁쿠팡윤석열

2026.08.23

경제

직원 몰래 ‘한강뷰’ 최고급 아파트 사서 자녀 주거지로···‘황제사택’ 무더기 적발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는 ‘황제사택’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법인자금 횡령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10채 중 4채는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쓰는 ‘황제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적발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사주일가 자녀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으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엑스(X)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상반기부터 국민주택 규모(84㎡)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검증한 결과 41.6%에 달하는 1097채가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을 웃돌았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도 전체의 17.2%(453채)에 달했고 공시가 100억원이 넘는 주택도 12채 적발됐다. 최고가는 공시가가 200억원을 넘었다고 임 청장은 밝혔다.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쓴 법인 중에선 연 매출 수십억원의 중소기업은 물론 수십조원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선 ‘한강뷰 아파트’나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직원 몰래 사주나 자녀의 고급 사택으로 쓰거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본인의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긴 경우도 적발됐다. 직원복지를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최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고급 콘도나 사주의 유학 자녀 등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에 대해서도 검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대책윤석열폭염국민의힘내란

2026.08.23

경제

삼성·SK '50% 환원'인데…미국 반도체사는 왜 10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반도체 호황을 맞아 잉여현금흐름(FCF)의 최소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한 가운데, 해외 경쟁사보다 환원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FCF와 초과현금은 산정 방식부터 달라 단순히 50%와 100%를 비교해선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FCF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투자(CAPEX) 등을 뺀 금액으로, 재무제표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산출할 수 있어 기준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면 초과현금은 기업이 사업 운영과 투자, 재무 안정 등에 필요한 현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뜻합니다. 필요현금 규모에 대한 표준화된 산식이 없어 기업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FCF의 50%가 초과현금 100%보다 실제 주주환원 규모가 작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2026년 누적 FCF의 50%를, SK하이닉스는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환원 기간과 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 규모와 시기를 예측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은 초과현금의 100%를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지만, 초과현금의 구체적인 산출 방식이나 환원 시점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샌디스크는 지난 13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사업 투자 후 남는 초과현금의 10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마이크론도 최근 실적발표에서 장기적으로 초과현금 100%를 주주에게 반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결국 명목상 환원 비율보다 실제로 얼마를, 언제, 얼마나 지속적으로 돌려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금 창출력이 샌디스크나 마이크론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누적 주주환원 규모는 국내 기업들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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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경제

“이제와서 공공임대 늘리라니”…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날벼락’

“주거 불균형 해소·공공성 확보” 조합원 “추가분담금·사업성 우려” 대형 건설사들도 사업 참여 ‘고심’ 경기 광명 철산·하안택지지구 모습. [한주형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최근 각 정비사업 현장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확보하라고 요구해 지자체와 조합 간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지자체는 용적률 상향 등 정책적 혜택을 주는 만큼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 측은 정비계획 수정으로 인한 혼란은 물론 사업성 하락으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맞서면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법정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중첩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혜택이 부여됐다”며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적혔다. 지난 2024년 3월 철산·하안 택지지구단위계획 고시 당시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적용한 데 대해 상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독자 제공]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당초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없었으나 뒤늦게 공공임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실제 공문 발송 이후 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 바란다’에는 공공임대주택 반영 공문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민원이 속속 잇따르고 있다. 하안3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추가분담금 증가와 사업성 악화’”라며 “일반분양 수입 감소 등 부담이 조합원 추가분담금으로 전가될 수 있고 이미 높은 공사비와 금융비용에 추가적인 공공 부담까지 발생해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하안주공6·7단지 통합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안주공 일대 재건축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데다 사업비가 1조원을 웃돌아 건설사들의 관심도가 높았지만 광명시의 공공임대 물량 확대 요구로 사업성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철산·하안지구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둔 단지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하안주공 5단지는 오는 26일 시공사 선정 입찰 예정이었다. 철산·하안지구 정비업계에서는 대규모로 재건축이 추진 중이지만 사업성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 지역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공공 환원이 과도할 경우 사업성이 더 악화되고 추가분담금 증가, 사업 추진 속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해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자체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원 요구를 두고 혼선이 빚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성남시를 비롯해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는 특별정비계획에서 공공기여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국토부의 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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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경제

국토부, '고시원 욕조 허용' 비판 여론에 규제 완화 재검토

정부가 고시원을 주거공간으로 쓰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시원 방 안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이후 금지된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기준상 다중이용업소인 고시원은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욕조 설치는 금지돼 있는데,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요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화재 등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완화한다는 취지로 관련 기준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와 관련해 고시원 각 호실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서 욕조를 삭제하고 취사시설만 남겼으며,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이라는 기준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고시원 보증금과 월세 인상 우려가 있고, 개인 취사 시설 등 정작 필요한 시설은 여전히 설치가 금지돼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행정예고 기간 잇따랐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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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생활

“전유성이라면 이렇게 웃겼을 것”…후배들이 만든 ‘전유성 없는 전유성 쇼’ [현장]

제14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서 고(故) 전유성의 1주기를 맞아 후배 코미디언들이 참여한 '전유성 없는 전유성 쇼'가 개최됐다. 이홍렬, 신봉선, 김신영, 졸탄 등이 토크, 꽁트, 마술 등을 선보이며 고인이 평생 추구했던 자유롭고 창의적인 코미디 정신을 추억했다.

대통령폭염우크라이나윤석열내란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