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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백악관 "美 투자한 외국 조선소, 모국서 美군함 2척 건조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백신 접종 유연성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2026.8.10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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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트럼프 “‘美투자’ 조선업체, 모국서 최대 2척 건조 승인”
트럼프, 드론·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2척까지 건조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하면 모기업 조선소에서 2척까지는 선박을 일시적으로 건조하도록 허가 받을 것”이라며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기업 해외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인 조선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미국 조선소에서 모든 선박의 건조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허용하는 선박으로는 수상전투함과 보급·수송함을 거론했다. 각서는 미국과 핀란드 간의 양해각서(MOU)를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5년 10월 9일 미국과 핀란드는 중형 쇄빙선 건조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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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외국 조선소서 함정 최대 2척 건조 조건부 허용...한화 해당(종합)
‘미 해군·조선산업 기반 재건’ 각서 美 조선소 인수·인력양성 조건 추가 선박 美 건조·기술라이센스 제공해야 수상전투함, 보급·수송함 대상 핀란드모델, 美 해군에도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 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2척까지 건조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 팩트시트는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하면 모기업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일시적으로 건조하도록 허가 받을 것”이라며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적었다. 세부적인 투자 조건은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미국에 있는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모기업 해외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인 조선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미국 조선소에서 모든 선박의 건조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허용하는 선박으로는 수상전투함과 보급 · 수송함을 제시했다. 이 같은 조건들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번 각서는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해온 기존 규정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 건조 제한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을 기다려야 한다. 각서는 미국 해안경비대와 핀란드 간의 양해각서(MOU)를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5년 10월 9일 미국과 핀란드는 중형 쇄빙선 건조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쇄빙선 초기물량을 핀란드에서 생산해 생산 공백을 줄이고, 이와 동시에 미국 내 건조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각서는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에게 80여 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5번째 해군 조선소를 설립, 미국의 잠수함 및 항공모함 수리 능력을 증대하도록 지시했다. 또 국방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잠수함 프로그램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보관, 수리 및 재정비 할 수 있는 부품 수리 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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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中겨냥 드론·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美안보 위협·25㎏ 이상·열화상 기능 드론엔 9월3일부터 100%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드론 관세 조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포고문 관련 설명자료에서 드론은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명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UAS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그러면서 UAS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같은 동맹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이번 조사를 “미국의 국가 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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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속보]트럼프, 드론·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해외 드론 공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인항공시스템(UAS)과 관련 부품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최고 세율인 100% 관세는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최대이륙중량은 본체를 포함해 배터리, 카메라, 화물 등 탑재물을 모두 포함했을 때 무게다. 이보다 크기가 더 작고, 국가안보와 특별히 관련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일부 드론과 기타 드론 부품에는 25%가 부과된다. 유럽연합(EU)·일본·리히텐슈타인·한국·스위스·대만산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를 부과된다. 다만, 하드웨어·소프트웨어(SW) 기술 모두 해당 국가와 미국산 기술만 이용해야 한다고 백악관은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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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호 “李, 임기 단축하더라도 분권형 개헌 필요 언급”
野 의원들과 골프 회동서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라운딩을 하며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제안에 대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밝혔다. 대통령이 취임 뒤 자신의 ‘임기 단축’을 언급한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과 김 의원은 지난달 4일 수도권 한 골프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의원 등과 동반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먼저 “87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만큼 국가 장래를 위해 분권형 권력 구조로,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공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시더라”며 “그렇지만 대통령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개헌하자고 말을 하면 오히려 안 되더라’며 국회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지난 2022년 대선 때에는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을 언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25년 대선에선 하지 않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내세웠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에도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분권형은 보통 책임 총리제, 이원집정부제 등을 말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권력 구조 개편과 임기에 대한 생각이 변화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조선일보 DB 김 의원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독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금 수준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족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니, 그런 의도가 있다면 개헌을 못 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고 한다. 개헌안 국회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인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9명만 반대해도 통과가 어려운 만큼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김 의원의 골프 회동 직후인 같은 달 말 조정식 국회의장은 ‘연임 개헌’에 대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데,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대통령의 순방 중에 ‘연임 개헌’ 논란이 확산하자,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서서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근 이 대통령은 주말에 여야 의원들과 골프 라운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굉장히 담백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외로 소탈하시더라. 여야가 그렇게 함께하는 공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골프 회동과 이 대통령의 개헌 관련 언급에 대해 “비공개 일정, 비공개 발언은 확인이 어렵다”고만 했다. 이 대통령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현 인천시장 등 전현직 민주당 원내지도부와도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뒤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전 국회부의장, 박덕흠 현 국회부의장과 함께 골프 회동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도 함께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중진 신성범 의원도 골프 회동 제안을 받았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회동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골프 실력도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골프 라운딩’ 제안을 받았다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었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하는 ‘부부 동반 골프’여서 대통령 부부가 모두 골프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과거엔 골프 실력이 90타대로 꽤 괜찮았지만 여러 선거를 치르면서 골프채를 잡지 않아 실력이 떨어졌던 것 같다”며 “정확히는 골프 실력이 는 것이 아니라 예전 실력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재명 대통령도널드 트럼프민주당 당대표미국 대통령 -
경제[속보] 트럼프, 드론·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일본은 15%
/사진=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무인기)·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령에 성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EU(유럽연합), 일본, 한국, 스위스, 대만, 리히텐슈타인 등에서 생산된 드론 및 부품에는 15% 관세가, 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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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속보]트럼프, 美투자 외국 조선소에서 선박 2척 건조 허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의 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 해군 함정 건조 역량을 재건하기 위한 국가 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각서에 따르면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한 경우 해당 외국 조선사의 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한시적으로 건조해 미국에 인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선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을 확보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훈련하고 본국 조선소의 건조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 또 2척 건조 이후 추가 선박은 생산 능력이 회복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에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사업에서 처음 적용돼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조선산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미 해군 함정 건조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피트 헤그세스미국 대통령 -
세계트럼프, 수입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일본 등은 15%
현지시간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의 우대관세가 적용됩니다. 현지시간 13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문에 따라 미국은 국가안보에 민감한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과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최대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촬영 기능을 갖춘 드론도 포함됩니다. 이보다 크기가 작거나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생산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영국산 드론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포고문 서명 후 21일 뒤 발효됩니다. 다만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하지 않은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서명 후 180일부터 시행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드론은 현대전에서 핵심전인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의 미군의 군사 작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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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트럼프 "'美투자' 외국 조선소에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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