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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군 시설은 사용 중, 정원엔 아이들 뛰노는데… 용산공원 어디에 집 짓나

옛 방사청엔 군 시설 군인아파트는 장기 통제 어린이정원·장교숙소는 시민 쉼터 정부, 주택 공급 대상지·규모 미정 법 개정·군 이전·토양 정화 난제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들은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빈 땅과 거리가 멀었다.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는 군 시설이 운영 중이고 군인아파트는 여러 부처가 토지를 나눠 소유하고 있었다. 반면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는 이미 시민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대상지와 공급 규모도 정하지 못한 데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군 시설 이전과 법·계획 변경, 토양 정화까지 거쳐야 한다. 20일 오전 9시 서울 지하철 숙대입구역에서 내려 용산고 정문을 지나 두텁바위로를 따라 10분가량 걸었다. 인적이 드문 오르막길 끝에는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옛 방사청 부지(약 9만5000㎡)가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용산공원 부지 중 하나로 거론한 곳이지만, 현장에서는 공원이라는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담벼락 너머로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여러 채가 줄지어 보였다. 일부 건물에는 ‘국방홍보원’과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현판이 걸려 있었다. 길 끝에는 국군복지단 본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군 관계자는 “현재 군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공개된 곳은 해병대기념관뿐”이라며 “관람하려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옛 방사청과 맞붙은 군인아파트 부지 약 4만5000㎡의 모습은 또 달랐다. 철제 울타리 안쪽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노후 아파트가 남아 있었다. 출입은 통제돼 있었고, 넓은 테라스를 갖춘 건물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인근에서 현재 사용 중인 국군 관사 ‘DAPA아파트’와 대조를 이뤘다. 20일 오전 9시 방문한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옛 방위사업청 부지. 담벼락 너머에 있는 건물 외벽엔 '국방홍보원'이라고 적혀 있다. /김보연 기자 옛 방사청 내 군 시설 이전부터 난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등을 ‘녹지 기능을 잃은 부지’의 사례로 들며 주택 공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는 애초 미군기지 본체 밖에 있었지만 2021년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추가로 편입됐다. 당시 정부는 두 부지를 남산과 용산공원을 잇는 녹지축으로 조성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남겨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장에는 공원 대신 군 업무시설과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가 남아 있었다. 옛 방사청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현재 입주한 군 기관부터 옮겨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산하 여러 기관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부지에는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과 해병대 초대교회, 방공호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군사시설도 남아 있다. 군인아파트 부지는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국방부가 토지를 나눠 소유하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려면 소유권을 정리하고 기존 건축물 처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 모두 당장 빈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셈이다. 그래픽=정서희 어린이정원·장교숙소는 이미 시민 쉼터 신용산역 인근 용산어린이정원의 분위기는 달랐다. 이날 오전 10시쯤 정원 곳곳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단체 견학을 온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 아이들은 잔디마당을 뛰어다니거나 체험장과 전시관, 교육관을 이용했다. 미군 장군 숙소로 쓰이던 건물들은 외관을 보존한 채 내부를 리모델링해 활용하고 있었다. 한강로3가에 사는 김모(60대)씨는 “돌 지난 손녀와 딸이 함께 산책하기 위해 자주 온다”며 “공원이 워낙 넓어 주말에도 붐비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어 자주 찾는 편”이라고 말했다. 약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동안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돼왔다. 서울숲 약 48만㎡보다는 작지만 여의도공원 약 23만㎡보다 넓다. 서빙고역 인근 장교 숙소 5단지도 시민에게 개방돼 있다. 약 4만9000㎡ 부지에 주택 16개 동 등 총 18개 동이 들어서 있다. 일부 건물은 어린이도서관과 전시관, 쉼터 등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20일 오전 방문한 용산어린이정원 내 건물. 미군 장군 숙소였던 이 건물은 현재는 홍보관으로 사용 중이다. /김보연 김 장관은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장교 숙소 등을 ‘녹지 기능을 잃은 곳’의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서울시는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사시설이 있던 땅을 녹지로 복원해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용산공원 특별법의 취지라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 면담한 뒤 “용산공원은 전체가 군인들이 사용하던 부지여서 녹지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포장되거나 어떤 용도로든 쓰이던 곳”이라며 “마치 지금 녹지나 숲이 조성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숲처럼 앞으로 녹지를 조성해 국가정원을 만들자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라고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주택용지로 전환할 부분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국토부가 끝내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가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옛 방사청 등을 예로 들었지만 실제 개발 대상과 면적, 공급 규모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측은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일 오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단체 견학을 온 어린이들. /김보연 기자 후보지도 못 정했는데 법 개정·토양 정화 난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는 본체부지에 속한다.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는 본체부지 밖에 있었지만 2021년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추가로 편입됐다. 본체부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도 공원조성지구에서 제외하고 종합기본계획을 바꾸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보된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된 부지부터 공원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체부지의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장교숙소 5단지 모습. /뉴스1 후보지가 확정되더라도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가 필요할 수 있다. 오염 정도와 정화 기간은 부지별 사용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미군이 사용한 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부지는 환경조사와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 군이 사용한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도 개발에 앞서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용산공원 주변 복합개발 부지인 캠프킴은 2020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지 약 6년이 지났지만 정화가 끝나지 않았다. 유엔사 부지도 정화를 마친 뒤 추가 오염이 발견돼 작업을 반복했다. 대상지 선정부터 오염 조사, 정화 설계·공사와 안전성 검증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장윤영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밀조사와 설계, 정화, 안전성 검증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을 서두르더라도 오염토 처리 방식과 관련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 환경 전문가는 “대상지에 따라 토양 정화에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다”며 “법 개정과 군 시설 이전까지 고려하면 실제 착공까지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국토교통부주택 공급재정경제부연합뉴스

2026.08.21

세계

"내가 왕족이었다니" 26살에 왕자된 벨기에 자동차 세일즈맨

로랑왕자가 결혼 전 얻은 아들…왕위 계승 서열에는 미포함 로랑 왕자와 클레망 반덴케르크호베 [반덴케르크호베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벨기에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던 26살 청년이 뒤늦게 왕족 혈통을 인정받아 왕자 신분을 얻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벨기에 로랑 왕자는 과거 결혼하기 전 연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클레망 반덴케르크호베를 최근 자신의 법적 아들이자 후계자로 인정했다. 로랑 왕자는 현 필립 국왕의 친동생이다. 이에 따라 클레망은 벨기에 왕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앞서 클레망은 약 6개월 전 시청에서 조용히 열린 공식 행사에서 로랑 왕자의 가족으로 편입됐다. 다만 이러한 소식은 최근까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클레망은 과거 로랑 왕자와 벨기에 가수 웬디 반덴케르크호베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왕위 계승 서열에 포함되지 않으며 왕실 수당도 받지 않게 된다. 벨기에는 지난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왕실 구성원 중 극소수에게만 공적 수당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왕실 수당을 받는 왕족은 필립 국왕, 국왕의 아버지인 알베르 2세 전 국왕, 필립 국왕의 동생들인 로랑 왕자·아스트리드 공주뿐이다. 또 아버지의 성인 작센-코부르크 대신 원래 써오던 어머니 성인 반덴케르크호베를 그대로 유지하고 왕족 공식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필립 국왕의 친동생 로랑 왕자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클레망은 자신이 왕족이라는 사실을 모르다가 16살이 돼서야 이를 알게됐다고 한다. 그는 20살 때 용기를 내 로랑 왕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몇차례 통화 후 직접 만났다. 이후 DNA 검사를 통해 친자임을 확인받았다. 그는 벨기에 매체에 자신이 왕족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데 몇 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성을 포기한다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배신하는 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이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벨기에 왕실은 과거에도 친자 확인 문제로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알베르 2세 전 국왕은 혼외 관계를 통해 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왕실 스캔들로 번졌고 2013년 왕위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kiki@yna.co.kr

인스타그램연합뉴스아버지벨기에후계자

2026.08.21

사회

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에…경찰, 관리자 승인 '이중장치' 도입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내달 개선…허위·오류 입력 걸러낸다 석달 만에 실종자 집중 수색 나선 경찰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2026.8.20 ji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자 승인 절차가 새롭게 도입된다. 제주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실종 사건 관리·감독을 강화에 나선 것이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담당자가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해제토록 '이중장치'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를 통해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더라도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실종 해제는 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최근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을 둘러싸고 최초 신고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촉발된 것도 해당 지점이다. 지난 5월 야간 근무자로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이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자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은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정보 등이 실제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별도의 보고·검토 절차와 전산상 해제 절차가 분리된 구조를 보완해 담당자가 잘못된 내용을 입력하거나 부적절하게 사건을 해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약 1개월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돼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장미란씨 가족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관련 정보를 한곳에 축적하고 실종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경찰서 실종수사팀 등 관련 업무를 맡은 경찰관들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데 사용한다.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A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씨의 통신 기록과 A 경장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장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A 경장은 당시 장씨를 대면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실종아동이나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이나 허위로 신고된 사람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장씨 사건은 최초 신고가 종결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19일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장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이미 삭제돼 경찰은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writer@yna.co.kr

연합뉴스직무유기실종신고경찰서30대

2026.08.21

정치

한기호 "탈영했다면 내가 아들" 안규백에 "졸지에 입양할듯"

"당시 방위병이 출근 안하면 '탈영' 아닌 '분실'이 공식명칭"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21일 안규백 장관이 자신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을 부인하면서 "탈영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고 응수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한 의원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당시에 방위병은 '탈영'이 없다. 매일 집에서 출근하면 도장을 찍었고,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 명칭이 '분실'이라고 했으니, '탈영'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적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나. '분실' 때문이 아닌가"라며 "1985년 1월 14일이 소집해제일인데 병적기록 카드에는 1985년 8월 31일로 기록된 것은 분실 기간 추가 근무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물었다. minaryo@yna.co.kr

국민의힘연합뉴스페이스북국방부안규백

2026.08.21

사회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

자격 검증 한계와 기금 유출 우려…제도 개선 요구 분출 감자 캐는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된 뒤 2016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추납신청 대상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F2는 영주 자격 취득 전 장기 체류자, 우수인재, 투자자 등에게 주어지는 거주 비자를, F4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민족 혈통의 동포에게 폭넓은 취업과 체류를 허용하는 재외동포 비자를, F5는 체류 기간과 취업 활동의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영주 비자를, F6는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 비자를 각각 뜻한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CG) [연합뉴스TV 제공] 1개월 일하고 119개월 추납…해외 거주하며 연금 수령 실제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중국인 A씨는 H-2 비자(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단순노무 등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중국인 B씨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후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입국해 1개월 가입, 임의계속가입 1개월, 기존 수령금 반납, 119개월 추납을 거쳐 총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만들어 연금을 수령 중이다. 영주 체류자격(F-5)을 가진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다. 자격 검증·사후관리 한계…공단 내부서 제도개선 요구 이 같은 외국인 추납에 대해 여러 구조적 문제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외국인 추납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26조와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방식이 법리적으로 상충한다는 문제도 있다. 과도한 혜택에 따른 기금 유출과 사후 관리 한계도 심각하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가입 대상 여부와 배우자의 가입 이력, 체류자격 등을 공적 자료로 정밀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추납 대상 기간이 잘못 산정될 위험이 높다. 국가마다 가족관계와 혼인 증빙서류 양식이 제각각이고 위조 가능성까지 있어 일선 창구에서 진위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부정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관리에 구멍이 생길 우려도 상존한다. 국민연금공단 일선 현장에서는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자격 기간(120개월)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추납 및 수급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shg@yna.co.kr

외국인 근로자국민연금공단제도 개선연합뉴스대한민국

2026.08.21

정치

한기호 “졸지에 안규백을 아들로 입양할 판”…안규백 발언에 응수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무이탈(탈영) 의혹 부인 발언에 대해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며 재차 공세를 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무이탈 의혹이 불거지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만약 탈영한 사실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을 하겠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당시 방위병 복무 제도를 짚으며 반박에 나섰다. 한 의원은 “당시 방위병 제도는 매일 집에서 출근해 도장을 찍는 구조로,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 명칭상 ‘탈영’이 아닌 ‘분실’로 처리됐다”며 용어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병적기록표상에 ‘구금 30일’이 적시된 이유가 바로 ‘분실’ 때문이 아니냐”며 “당초 소집해제 예정일(1985년 1월 14일)보다 7개월 이상 늦은 1985년 8월 31일에 소집해제된 것 역시 무단결근 기간에 따른 추가 복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연합뉴스페이스북국방부안규백

2026.08.21

정치

“일방통보 헌정사 초유사태”…靑, 손봉기 서면 임명제청에 불쾌감, ‘재제청’ 요구하나

청와대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 임명 절차를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두 후보자를 두고 여러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며 “이 가운데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다른 후보자로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수용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돼,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사법 인사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역시 이날 공지를 통해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사전 협의 절차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비판했다. 다만 실제 반려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며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하기로 결정할 경우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우선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대한민국대통령청와대대법원

2026.08.21

정치

“법원을 또 공격 대상으로 만들어”…조희대 ‘서면제청 논란’에 판사들도 부글부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관들은 “제청권을 지키겠다며 법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현직 법관들 “조희대,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사태부터 ‘설명없는 독선’ 반복”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관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청와대와 의견차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미 반년 이상 지연됐고, 약 3주 뒤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까지 협의가 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한 뒤 대면으로 임명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를 깨고 서면으로 후보 2명을 통보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대법관 공석을 방치했던 조 대법원장이 끝내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을 드러내 사법부 전체가 곤경에 처했다는 불만도 크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협의가 정말 불가능했겠느냐”며 “원하는 후보가 달랐더라도 (청와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서면 제청’ 형태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드러낼 필요도 없었다”며 “아무리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중요하다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다시 법원 전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후폭풍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과의 관계 악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 논란’으로 재차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본인 소신대로 제청할 생각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5월 대선 직전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때부터 주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단 내지른 다음에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미 신망을 많이 잃었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독단적 제청권 삭제해야” “정부와 ‘밀실 협의’ 관행 자체가 문제” 주장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를 제청할 권리를 독점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밀실 협의’를 진행하는 인선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동료를 선택할 구성권을 주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임명 제청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비공개로 협의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일상을 좌지우지할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이 사람, 저 사람 주고받는 것을 관행이라 할 수 있느냐”고 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관 자리가 대법원장의 낙점으로만 채워진다고 인식되는 순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권위와 신뢰는 추락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4명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군을 다시 추려도 될지 물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최고법원의 구성을 소수의 고위 법관이 밀실에서 좌우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의 독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페이스북이재명

2026.08.21

사회

[단독]‘오빠 강요 논란’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무혐의’ 종결

지난 5월3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7세 여아에게 “오빠라고 해보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부적절한 언행임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발언 경위·횟수·표현·정도를 고려할 때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지난 14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수사가 최종 종결됐다.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5월3일 선거운동을 위해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7세 여아에게 하정우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아이에게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었고 아이가 “1학년이에요”라고 답하자,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아동학대’, ‘성희롱’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은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라며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이튿날에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60대, 50대 남성인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산북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고, 이후 다시 부산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50대 남성아동복지법연합뉴스아동학대

2026.08.21

생활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파업…국내 전 공장 '올스톱'

지난 20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4시간 부분파업으로 일찍 퇴근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부분파업에 이어 21일에는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자료: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 끝에 21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지난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파업 지침에 따라 기술직(생산직) 오전·오후조가 각 8시간 파업하기 때문에 울산·전주·아산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이 16시간 가동 중단된다. 사무직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3만9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으며, 노조 집행부는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열린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대회'에 참석해 사측을 압박한다. 이번 파업으로 노조의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생산라인 가동 중단 120시간)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누적 생산 차질이 5만5200여 대, 매출 손실액은 2조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노사는 상여금 50% 인상,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 3대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낮은 고정급 비중과 100조 원대의 사내유보금을 근거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법적 근거가 없고 임협 범위를 벗어난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생산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은 물론 대외 신인도와 수출 전선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25일 부분 파업에 이어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투쟁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현대자동차연합뉴스부분파업현대차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