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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강변 남양주덕소에 신도시급 2.2만 호 공급…서울은 염창 1천 호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13일)은 공급과 금융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인접 지역 3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고, 추가 지정도 예고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풀어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합니다. 청년, 실수요자 대출은 핀셋 지원에 나서는데요. 세금에 이어 공급, 대출까지, 전방위 카드에 서울 아파트값 진정될까요?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와 경기광주시, 서울강서 등 3곳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0만 가구 규모의 택지 발표를 추진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한강변으로, 미사대교만 넘어면 바로 하남 미사강변도시입니다. 경의중앙선 역세권이기도 해 1시간 안에 서울 도심 진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은 지지부진했습니다. ▶ 인터뷰 : 박금서 / 경기 남양주 공인중개사 - "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면 아무래도 굉장히 큰 호재가…." 정부가 이 일대 228만㎡, 축구장 320개 규모 부지를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발표대로라면 남양주 덕소에는 2만 1700호가조성될 예정인데요. 이번 공급대책의 신규 물량 중 가장 많은 신도시급 규모입니다." 경강선이 지나가는 경기 광주역세권에도 4500호,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인근 부지에도 1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합치면 2만 7천 가구에 달합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이나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모두 10만 가구의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천 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정부는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등 이미 발표한 지역도 속도를 앞당겨 30년까지 모든 부지를 착공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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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호르무즈 통항량 두고…트럼프 행정부-민간 '설전'

[파이낸셜뉴스] 이란 반다르아바스 연안 호르무즈 해협에 지난 5일(현지시간) 선박들이 정박한 가운데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AP 연합 전 세계 석유·천연가스 핵심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리들과 민간 해사 정보 업체들 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미국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장악했고, 해협은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 해사 업체들의 통항량 집계에서는 현재 호르무즈 통항량이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석유 재고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핵심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현 상황에 대한 해석마저 엇갈리고 있다. "지표보다 양호" VS "하루 14척 불과" CNBC, 야후파이낸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호르무즈 통항 흐름이 지표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양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많은 민간 업체가 은밀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집계에서 누락하고 있다"며 실제는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라이트 장관은 송유관 수송을 포함해 현재 걸프만 일대의 전체 석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1500만배럴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미군 지원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도 하루 평균 900만배럴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간 해사 정보업체들의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케플러(Kpler)에 따르면 지난 11일 하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14척에 그쳤다. 최근 5일간 하루 평균 통항량 역시 약 13척에 불과했다. 지난 5월 12일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쟁 이전 하루 평균 120~130척에 이르던 통항량 대비 90% 안팎 급감했다. 장악한 것 맞나…선박들, 이란 승인 항로 이용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로도 트럼프의 주장과 상충된다. 트럼프는 연일 "우리가 호르무즈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 집계에서는 선박들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해협이 모두 이란 미사일, 드론 사정권에 있어 언제든 피격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케플러에 따르면 전날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 14척 가운데 11척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를 이용했다. 이 항로는 미 행정부가 이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항로다. 전쟁 이전 대부분 선박이 드나들었던 해협 중앙 관통 항로를 이용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다. 한편 이란전쟁으로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자문인 마지드 샤케리는 트럼프 임기 내에는 양국의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케리는 "트럼프는 우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텨낼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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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반발 거센 '비거주 1주택' 예외 늘린다… 세제개편 조정안 착수

정부, 국회 제출전 이례적 손질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인정기간 확대 쟁점 논란 큰 '공동명의 1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로 보호 입장 송영길 "세수 1조에 목숨거나"… 여권서도 부정적 목소리 정부가 세제개편안 조정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에 제출하기 전 조정안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정안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센 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가자 관련 세제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뉴시스 1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300건 넘는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한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엔 비거주·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로라면 비거주의 경우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거주여부가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이다. 재경부는 취학, 질병, 전학, 해외체류, 부모봉양 등의 사례를 '부득이한 비거주'라고 간주하고 해당 사유에 따른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 인정기간은 최장 3년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하고 예외 인정기간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정부도 이런 지적에는 어느 정도 수긍한 모습이다. 조정안에는 완화된 비거주 예외사유가 담길 전망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종부세는 개인 단위로 합산과세하는데 개편안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주택자 취급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재경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개별 납부나 1가구 1주택자 특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시 부부 공동명의자는 일반 1주택자고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며 "개편안에 따르더라도 현재와 같이 납세 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특례신청 및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제한도를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설정한 주택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 등도 여전하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이재명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두고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양도세 등 손질해봐야 1조원(더 걷힌다)"이라며 "50조원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냐"고 말했다. 자본시장 관련 세금도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주가누르기방지법' 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세제개편안에는 이른바 '국장'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의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반영됐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의 경우 적용대상이 적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하기 전 세제 관련 정부안을 수정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매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의견이 나왔지만 재경부는 통상 정부안을 고수했고 국회에서 수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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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면서... 개미 반발에 또 후퇴하는 금융 과세

작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무산 금투세는 정부 내 거론조차 없어 금융 자산에 대한 과도한 비호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충남 음성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음성=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금융 과세에 백기를 들었다. 개인 투자자 반발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를 사실상 원상 복구시킬 예정이어서, 지난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번복에 이어 후퇴를 거듭한 것이다. 큰 폭으로 오르는 부동산세와 달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논의조차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ISA 개편을 철회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한다. 당초 정부는 연 2,000만 원인 ISA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여론 반발과 여당의 비난,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원상 복구가 유력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혜택을 빼앗는 세제안은 여론의 반발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 청년 자산 증식에 대한 문제는 더더욱 예민하다"면서도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정부가 설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과세 후퇴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에도 상장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했다. 당시 정부는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연말 과세 회피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개미'들의 원성을 이겨내지 못했다. 연이은 번복에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국내 주식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연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27.5%를 과세하는 금투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대폭 인상을 주문한 것과 비교하면,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비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금투세 폐지 이후 공백 상태인 금융 과세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건 이재명 정부로서는 금융자산 과세에 따른 주식시장 위축을 우려할 수밖에 없고, 최근과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는 더더욱 과세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금융 과세는 필요한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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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지자체 협조” 못박아… 행정절차 단축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협약] 호남산단 송전망 경로-일정 미정 용인도 동해안 연결 장거리망 필요 “전담조직 두고 구체 보상기준 제시… 주민 반발 큰 구간 지중화 고려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광주군공항.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적기 공급을 재차 약속했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단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은 정부, 기업, 지역이 한 팀으로 전력망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해 전력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협약 참여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적기 전력 공급에 필요한 기관별 역량을 최대한 결집한다”며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에 참여한 전남광주는 전력 공급 설비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경기 평택시 평택고덕 산단에서 일부 주민 반발, 지자체 협조 미비 등으로 송전망 구축에 최대 21년이 소요됐던 걸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못 박아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반도체 팹 조성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조기 가동은 공장 건설보다 송전망 확충 속도에 달렸다. 정부가 인허가를 단축해 생산시설을 빠르게 짓더라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산단까지 보낼 선로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는 탓이다. 반도체 산단에 2000만 kW(킬로와트)의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핵심 송전망의 세부 노선과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조정할 전담 조직과 보상책, 국가 재정 투입 없이는 정부가 강조한 ‘속도전’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3년 내 1차 완공”… 송전망 확충이 핵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완공 시점에 대해 “2029년, 2030년도 느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년 이내 1차 완공이 가능한가’라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문제는 송전망이 공장 건설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다. 호남 산단의 핵심 송전선로는 경로와 건설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용인 역시 동해안·중부권 전력을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하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데이터센터의 계획 용량도 2035년까지 1840만 kW에 달한다. 가동 시점과 실제 사용량이 달라 단순 합산할 수는 없지만, 최대 3840만 kW에 이르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잇따라 발생하는 셈이다. 현재 송전망 확충 속도는 발전설비 증가세보다 크게 뒤처졌다. 국내 발전설비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2.1% 증가하는 동안 송전선로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향후 필요한 사업 규모는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직류송전(HVDC)’에서 가늠할 수 있다. 경북 울진에서 경기 하남까지 최대 800만 kW의 전력을 보내는 이 송전망은 약 560C-km 규모다. 전송 용량만 단순 비교하면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 수요의 20%를 담당할 대형 송전망 하나가 최근 5년간 전국 송전선로 순증량의 37%에 달한다. 향후 수요 전부를 신규 장거리 선로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선로 증설과 함께 대용량 송전축 여러 개가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동해안∼동서울 HVDC의 준공이 주민 협의와 인허가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7년 이상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적시 전력 공급을 낙관하기 어렵다. ● 지중화 확대하고, 국가 재정 투입해야 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큰 난제라고 입을 모은다. 환경평가와 인허가 기간을 줄여도 송전탑과 변전소가 들어설 지역의 반발을 해결하지 못하면 착공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 직원은 전력망 전문가이지 주민 보상 전문가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주민 협의와 갈등 조정을 담당할 조직을 두고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발이 큰 구간을 땅속 송전선로로 지중화해 건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상 송전선보다 5배가량의 공사비가 투입되지만 주민 반발을 막기 위한 보상과 소송, 공사 중단 등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중화에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 수용성 확보에 투입될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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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수은發 '우주항공 컨설팅'에 KAI 민영화설 재점화…한화·현대차 주목

수출입은행, 우주·항공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 KAI 최대주주 움직임에 민영화 검토 가능성 한화그룹 "민영화 추진 시 긍정적으로 검토" KAI 지분 매각 단정짓기에는 이르단 해석도 [사천=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5월13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직원들이 우리 공군 초도 인도 전력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기들을 제작하고 있다. 2026.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용역 제안을 계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설이 다시 불거지면서 한화와 현대차그룹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사업 예산은 18억원이다. 이번 용역은 글로벌 우주·항공산업과 국내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주요 우주·항공기업에 대한 개별 분석과 함께 'K우주항공 앵커기업' 육성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별 이행 로드맵,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등도 마련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KAI 지분 26.41%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수은이 향후 민영화를 포함한 산업 재편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화그룹이 최근 KAI 지분을 15.89%까지 확대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지분율이 15%를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항공엔진과 위성, 우주 발사체, 항공전자 등 기존 사업에 완제기 사업을 연계해 항공우주 밸류체인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한화그룹 측은 "정부가 KAI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KAI와의 결합이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민영화 절차 참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도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KAI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서는 등 접점을 넓히고 있다. 현대로템과 현대위아 등 계열사와의 시너지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민영화를 기정사실화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제안요청서에는 KAI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용역 목적 역시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앵커기업 육성 방안 마련으로 명시돼 있다. 수은 역시 현재 KAI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한화의 지분 확대와 현대차의 항공우주 사업 확장이 맞물리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KAI 지배구조가 국내 우주·항공산업 재편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용역만으로는 KAI 민영화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한화의 지분 확대 등으로 향후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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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삼전닉스에 물린 개미들…고수는 30% 빠진 ‘이 종목’ 담았다

중앙포토 천장 모르고 치솟던 코스피가 달라졌다. 하루 만에 8% 급락 후 6% 반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반복하며 7월 들어 16일까지 18% 넘게 하락했다. 한때 ‘만스피’를 바라보던 지수가 6000선까지 밀리면서 투자자들의 공포도 커졌다. 지금이라도 시장에서 탈출해야 할까, 아니면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에 나서야 할까. 대세를 따르기만 해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이제부터는 ‘ 고수의 시간 ’이다. 머니랩이 투자 고수 4인을 찾은 이유다. 표 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준홍 기자 Q : 코스피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뭔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A : 김일태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까지 고점에 출시되며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 현재 거래대금의 80%가 삼성전자·하이닉스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외국인이 6월 선물·옵션시장 만기 때 하락에 베팅해 약 10조원을 벌고 나간 점도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게 되면 투자 피로도만 높아지고 기대만큼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급락할 때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 중장기로 보유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A : 이한영 : 지금 시장의 펀더멘털(기업의 실적과 성장성 등 본질적인 기초 여건)에는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 반도체를 비롯해 시장을 이끄는 주요 섹터의 산업 구조와 성장 방향, 이익 전망 가운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다. 다만 ETF 등으로 인해 수급이 꼬이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A : 한상균 : 조금 다르게 본다. 최근 급락은 수급 요인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영향도 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이익 규모가 약 40% 크고 생산 능력도 30%가량 많지만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과반영’돼 있다. 마이크론과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인 데다 생산시설이 대만과 미국, 일본 등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어 지정학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두 기업이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받기는 어렵다. 이들 사이에선 “죽어도 반도체에서 죽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일부 비싼 반도체주의 비중을 줄여야 할 때”라는 경고도 나왔다. 투자 고수들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상반기 증시를 이끈 반도체 비중을 줄였을까, 아니면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고 오히려 더 담았을까. 반도체를 덜어냈다면, 그 자리는 어떤 종목으로 채웠을까. (계속) “반도체 펀더멘털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아니다. 싸고 좋은 주식이 널렸다.” 삼전닉스가 무너질 때, 투자 고수 4인은 반도체 비중을 저마다 다르게 조절하며 그 빈자리를 채웠다.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업종부터 “K뷰티 실수요는 견조한데 주가는 고점 대비 50% 가까이 하락했다”는 업종까지, 이들이 반도체 대신 담은 종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6187 더중앙플러스 - 텐배거 종목, 미리 사두고 싶다면? “지금 삼전닉스? 의미 없다” 미친척 사라는 10배 오를 종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5270 3800% 폭등 한미반도체 맞힌 남자 “다음엔 이게 텐배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0476 27만원→101만원 ‘新황제주’…삼전보다 뛴 기판주 살 타이밍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8969 소부장, 이 순서 알면 돈 법니다…삼전 수익률 넘을 알짜 종목 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3381

중동전쟁이재명개인정보유출부동산이재명정부

2026.08.13
경제

동해~동서울 송전망, KTX와 함께 깔았으면 8년 아꼈다

도로를 만들 때 송전선로까지 함께 깔았더니 공사비가 932억원 줄고, 공사 기간은 17개월 짧아졌다. 경남 함안일반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군북~가야 송전선로 건설 얘기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건설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154㎸ 규모의 군북~가야 송전선로는 국도 79호선 함안 군북~가야 국도 건설 공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도로 아래 3~4m를 굴착해 관로를 만들고 직경 200㎜ 파이프를 설치한 뒤 그 안에 송전선을 넣는 방식이다. 1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번 공동 건설로 사업비는 298억원으로 줄었다. 도로와 송전선로를 따로 건설하면 123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900억원 넘는 공사비를 아꼈다. 공사 기간도 49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도로와 전력망의 ‘시간표’를 하나로 맞춘 결과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력·용수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은 정부가 부지·용수·전력만 빨리 공급하면 2년 이내, 그보다 훨씬 당겨서라도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함안 군북~가야 국도 건설공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군북~가야 송전선로 지중화 현장 모습. 200mm 파이프에 송전선을 넣어 송전망을 구축한 후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력. 인프라 속도전의 최대 변수는 주민 반발이다. 특히 호남·충남·영남 등에서 전력을 만들어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북상조류’ 구간은 대표적 병목 구간으로 꼽힌다. 동해안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약 280㎞ 길이의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준공 시점이 당초 2019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8년 밀렸다. 주민 반발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지중화다. 송전탑을 세우는 대신 송전선을 땅속에 묻으면 경관 훼손, 전자파 등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도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도심 구간을 지방도 318호선 확장 공사와 연계해 지중화하기로 했다. 도로를 넓히면서 그 아래에 송전선로까지 넣는 방식이다. 관건은 돈이다. 업계에 따르면 345㎸ 송전선로 기준 ㎞당 건설비는 송전탑을 세우는 가공 방식이 30억~40억원 수준인 데 비해 지중화는 150억~300억원까지 올라간다. 구간에 따라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김영옥 기자 도로·철도 등과의 공동 건설은 이런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부지 확보와 주민 설득, 공사 등 전반에서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어서다. 최재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로·철도·송전망은 모두 길게 이어지는 선형 인프라라 공동 건설 때 장점이 많다”며 “계획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면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줄이고 공사비와 기간도 상당폭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이런 방식을 제도화한 곳도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는 2003년부터 신규 송전망을 지을 때는 기존 송전선로와 도로·철도망을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하도록 법을 바꿨다. 미네소타주는 2024년 5월 고속도로를 송전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기존 고속도로 축을 활용하면 신규 부지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송전망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지중화 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영옥 기자 하지만 한국에선 공동 건설이 여전히 ‘그때그때’ 이뤄지고 있다. 도로와 철도, 송·변전망 건설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한 장의 지도에 겹쳐 놓고 노선과 사업 시기가 비슷한 구간을 골라 공동 건설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가 없어서다. 군북~가야 송전선로도 함안군청과 변전소 건설을 협의하던 한전 실무자가 인근에 국도 건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국토관리청을 찾아가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 공동 건설이 성사됐다. 용인 지방도 318호선 도로 사업을 담당하던 경기도 측에서 한전에 송전망을 도로 아래에 함께 넣자고 제안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비용과 공기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식인데도 개별 사업 담당자가 다른 기관의 사업계획을 알아야 공동 건설 논의가 시작되는 구조라 여전히 시범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동해안~동서울 HVDC와 KTX 강릉선은 이런 ‘칸막이 계획’의 아쉬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망은 주민 반발 등으로 건설이 장기간 지연된 반면 같은 동서축을 지나는 강릉선 철도는 이미 건설을 마쳤다. 교통망이 개선되는 철도 신설은 주민 반발이 적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릉선을 건설할 당시 상당 구간이 겹치는 동해안 송전망을 함께 검토했다면 주민 반발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제도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3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500억원 이상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력·용수 지하매설시설 담당기관과 공동 건설 가능성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후부도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 도로·철도와 전력망의 공동 건설 추진 방안을 담다. 이 대통령이 ‘전격전’을 주문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선도 49번 지방도 부지를 활용해 지중화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직접 밀어붙이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부처 간 칸막이 탓에 이런 공동 건설 방식이 확산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창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도로는 도로대로, 철도는 철도대로, 전력망은 전력망대로 계획을 갖고 가다 보니 서로 연계하기 어렵다”며 “호주나 영국처럼 인프라 투자계획을 미리 함께 살펴보고, 노선이 겹치는 사업을 찾아 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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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단독] 무리한 대출 총량 규제에 커지는 ‘잔금대출 대란’

대출 막힌 신축 아파트 속출 1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시중은행 임시 부스에서 열린 디에이치방배 아파트 잔금 대출 서류 접수 현장. 전날 선착순 대출 신청에 성공한 입주 예정자 외에도 일부가 “현장 대출 접수가 가능하냐”며 몰려 북새통이었다. 전날 오후 1시에 풀린 이 은행 대출 한도 1000억원은 반나절 만에 마감됐다. 이 과정에서 신청을 접수해 주던 대출 모집인들의 전화가 불통되자, 일부 시민은 분통을 터뜨렸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3064가구 강남 대단지에서 ‘선착순 대출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픽=김성규 올 들어 금융 당국이 관리하는 은행의 연간 가계 대출 총량 목표가 사실상 소진되면서, 고객의 담보와 소득이 충분하고 대출을 취급할 여력이 있어도 은행들은 창구를 닫아야 할 상황이다. 당장 입주를 앞둔 단지들이 유탄을 맞았다. 서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2091가구)이 이달 입주하고, 강북권에서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2451가구)가 10월에 입주하는데, 이들 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다. 최근 서울과 경기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 사이에선 잔금 대출 모집인과 통화 연결 자체가 힘들다는 원성이 나온다. 입주 예정자 단체 대화방 등에 ‘대출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몇 초 만에 대출이 마감됐다고 하더라’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은행이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면서 2~3명 정도인 대출 모집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출 금리와 조건을 비교해 고를 여유는 사라지고, 일단 접수부터 해놓고 나중에 조건을 확인하는 식의 대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수도권 곳곳으로 번졌다. 다음 달 입주하는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1045가구)에서도 은행들의 대출 결정액이 550억원에 그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아파트 전문 중개소 관계자는 “잔금 대출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입주를 포기하고 매물로 내놓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액이 2억원으로 제한된 아파트에서도 입주 자금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강남의 한 고가 아파트 단지 중개소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 입주민 중에서도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를 놓거나 매수자를 찾는 것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우회하는 단지는 몇 곳 안 된다.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입주 예정자가 잔금 대출 문제를 호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2178가구)에는 5대 은행이 당국 지도로 총 5000억원 규모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는 대출 물량 배정이 지연되자 시청 측에서 은행들을 설득해 대출 한도를 늘리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해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연말까지는 아직 4개월 이상 남았고, 잔금 대출을 늘릴수록 다른 가계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고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달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1700가구), 다음 달 창원 센트럴아이파크(1509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홀대받아 대출이 안 나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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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대출 안나와 집 계약 취소 속출"…본점 지령에 주담대 닫은 은행들

핵심요약 금융당국,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전년 1.7%보다 낮은 1.5% 설정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올해 들어 5조원 증가…증가액 목표치 4조원 넘어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은행 돌며 대출 상담 오픈런…인터넷은행 10분 내 마감도 야당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정부, 실수요자 예외 방안 검토중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 "한, 두 명 대출해 주면 이번 달은 제게 할당된 대출 마감이에요. 고객 상담을 받아봐야 대출을 해줄 여력이 없어요. " 이달 초 서울 영등포구의 한 A은행의 창구 직원은 업무 마감 후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던 늦은 저녁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은행 본점. 내일부터 영업점의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10억으로 줄이라는 '통보'가 내려왔다. 이미 대출 총량이 상반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 이하로 쪼그라들게 된 것. 직원들에 할당된 금액을 생각해보면 월 초에 1~2명만 대출해주면 한도가 넘는다. 은행권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고삐를 더욱 세게 쥐면서 좁아진 대출 문턱을 넘기 위한 차주들의 '은행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증시 호황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실제 5대 은행의 지난 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50조3766억원으로 올해 들어 5조4005억원 증가했다. 이미 연간 증가액 목표치인 4조3300억원을 1조원 넘게 초과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이 지난달 10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약정서까지 썼다가 대출 안 나와 계약 포기하기도 총량 규제로 대출 공급이 제한되면서 피해는 실소유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접수가 시작되는 매일 오전 6시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10분도 안 돼 하루 한도가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대출을 실패한 차주들은 은행 지점을 돌며 대출 상담을 받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이달 초에 한도가 차버린 상황이 대부분이다. B은행 관계자는 "지점별 대출 한도가 이미 소진돼 우리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며 "대출을 받기 위해 오픈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도 대출이 어렵다 보니 매매 계약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 놓고 약정서까지 썼는데 결국 대출이 안 나와서 무산된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고 했다. 이 중개인은 "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10가지였다면, 지금은 한 두 가지로 줄었다"며 "대출상담사들은 대출을 연결해 주면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다 보니 무리하게 대출을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곤란해진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은행 가계대출 한도 관리를 풀어주지 않는 한 대출 받기 까다로워진 상황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주 기자 "대출 오픈런, 은행 대출이 선착순 배급소냐" 야당에서도 당국의 대출규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니라 '오전 6시 땡 치자마자 얼마나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는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접수 개시 10분 만에 한도가 바닥나고, 신용점수 950점이 넘는 고신용자마저 잔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며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북한의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킨 주범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런 죄가 없는 정상적인 금융소비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거칠고 몰상식한 정책 비용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땜질식 예외 처방과 행정편의주의적 총량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실소유자 대출까지 막힌다는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예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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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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