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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장동혁 '인간받침대 논란'에 "인권의식 없는 판사출신" 질타

지난 1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남 밀양시 웅동저수지 등에서 급수계획 보고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인권의식이 없는 판사출신"이라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에 대한 미움에 눈이 멀었는지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조항인 연좌제 금지와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비인간적 모습에 전혀 반응이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장 대표가 경남 밀양시 웅동저수지 등을 찾아 급수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과잉 의전 논란이 일었다. 현장에서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이 자세를 낮춰 상황판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기온은 34도였다. 지난 글에서도 조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한동훈에 대한 미움으로 눈이 멀었는지 인류가 피를 흘려 발전시킨 인권보호의 대원칙 두 개를 부숴버렸다"며 "연좌제 금지(헌법 13조)와 무죄추정 원칙(헌법 27조). 사안의 중대성으로 판단할 때 복당을 불허하는 영구제명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농어촌공사국민의힘연합뉴스페이스북장동혁

도박빚 갚으려고… 훔친 오토바이로 무인상점 돌며 현금 훔친 10대 검거

A 군이 범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이버도박을 하다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16)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초 3일간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에서 키오스크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차례에 걸쳐 현금 약 87만 원을 훔쳤으며, 파손된 키오스크 수리비는 약 3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형사들을 투입해 주변 수색 등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무인점포의 절도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으며, A 군은 당시 약 3시간 동안 무인점포 7곳을 돌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 도주 경로로 이동하던 경찰은 A 군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추격해 검거했다. 경찰차에 가로막힌 A 군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 주택가에 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는 장물로, A 군은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구속 송치연합뉴스경찰서이동하

경제적 부담UNESCO방사성 물질일본 정부연합뉴스

벌써 21차례, 16만5000톤이 바다로…뉴욕 시민들은 왜 다시 피켓을 들었나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해양투기 3년,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 7월 29일 낮 미국 뉴욕 맨해튼 일본총영사관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 “STOP! Japan! Nuclear Wastewater Dumping into the Pacific Ocean!(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핵폐수 태평양 방류를 중단하라)”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핵폐수해양방류중지 뉴욕본부' 회원과 재미동포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필자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점심시간 맨해튼 거리를 오가던 뉴요커들이 피켓을 바라보았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집회인지 묻는 사람도 있었다. 세계 금융과 외교의 중심이라 할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후쿠시마가 다시 불려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ALPS(다핵종제거시설) 처리수(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다. 정말 이 문제가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끝난 문제'라면 왜 사고현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뉴욕에서까지 시민들은 다시 피켓을 들고 있는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3주년을 맞아 이번에는 '얼마나 방류됐는가'만 묻기보다 지난 3년 동안 누가 이 문제를 계속 기억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앞으로 국제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다. 벌써 21차례, 약 16만5000톤이 바다로 물론 수치는 외면할 수 없다. 후쿠시마현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8월 방류 개시 이후 2026년 7월 24일까지 모두 21차례의 방류가 완료됐다. 2023회계연도 약 3만1145㎥, 2024회계연도 약 5만4999㎥, 2025회계연도 약 5만5011㎥, 2026회계연도 7월 24일까지 약 2만3686㎥가 방류돼 누계 약 16만4841㎥에 이른다. 7월 30일에는 2026회계연도 네 번째, 전체로는 22번째에 해당하는 방류가 시작됐다. 도쿄전력은 2026회계연도에 모두 8차례, 회당 약 7800㎥씩을 방류할 계획이다. 후쿠시마현과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해역 모니터링에서 유의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2026년 6월에는 방류설비에서 경보가 발생해 일시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설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방류를 재개했다. 이처럼 방류는 이제 하나의 '정례 공정'이 되어가고 있다. 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신뢰를 얻으려면 자기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골라서는 안 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모니터링 결과와 국제검증 결과도 함께 보아야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수십 년 동안 사고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정책 자체가 최선인가라는 질문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 바로 이 간극 때문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남아 있다. ▲ 지난달 29일 뉴욕 맨해튼 일본 총영사관 건물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한인 집회 모습. ⓒ핵 펴수해양방류중지. 뉴욕 본부 제공 후쿠시마 어민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하려면 무엇보다 후쿠시마 어민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ALPS 처리수의 처분과 관련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를 전달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의(consent)'가 아니라 일본어 원문에서 말하는 '이해(理解)'라는 표현이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방류 직전 어업계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쿠시마현 어업계는 당시에도 해양방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와 어업계 사이에서는 이 약속이 '깨졌는가', 아니면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것인가'를 두고 해석도 달랐다. 당시 후쿠시마 어업단체는 “약속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지만 깨진 것도 아니다”라는 복잡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해양방출 반대 입장 자체는 바꾸지 않았다. 이 점은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논쟁은 단순히 '방사선 수치가 안전기준 이하인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와 주민이 어떻게 약속했고, 누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누가 떠안는가라는 신뢰와 절차의 문제였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대표도 방류 직전 “과학적 안전과 안심은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산업 피해와 풍평피해에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도 바로 이 사회적 비용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일본 시민사회도 멈추지 않았다 '일본이 방류했다'는 표현 때문에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 전체를 하나로 보는 오류도 피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주민과 어민뿐 아니라 FoE Japan(지구의 벗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 등 여러 시민·환경단체가 방류 결정 이전부터 육상 장기보관이나 모르타르 고형화 같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FoE Japan은 정부가 2021년 해양방출 방침을 결정할 당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대안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방류가 시작됐다고 이러한 운동이 끝난 것도 아니다. 일본에서는 2026년 여름까지도 'STOP! 오염수 해양방출' 등의 시민행동이 이어졌다. 그렇기에 한국의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일본'을 비난하는 일이 아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묻되, 동시에 일본 안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후쿠시마 주민·어민·과학자·법률가·환경단체와 손을 잡는 일이다. 후쿠시마를 국가 대 국가의 감정적 대립으로 만들면 오히려 일본 정부에는 편리할 수 있다. 이를 시민 대 위험, 생명 대 무책임, 미래세대 대 단기적 편의의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 서울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뉴욕으로 지난 몇 년간 한국 시민들의 행동 역시 국경을 넘었다. 2023년에는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서울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장거리 도보행진을 벌였고 일본 각지의 시민들이 이에 합류했다. 이후 교토·나고야 등 여러 지역에서 오염수 해양방출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이 이어졌다. 2024년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뉴욕까지 연결됐고, 2025년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워싱턴DC까지 이어지는 도보행진도 진행됐다. 이원영 전 수원대 교수 등이 이러한 국제 시민행동을 꾸준히 조직하고 참여해 온 것도 그 한 사례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특정 개인의 활동이 아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행동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과정에 한국·일본·미국의 시민들이 연결됐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2026년 7월 29일 맨해튼 집회도 그 흐름 위에 있다. 규모가 몇 명인가가 핵심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 정부는 문제를 '관리 중인 사안'으로 만들고, 언론의 관심은 줄어들며, 시민의 피로도는 높아진다. 바로 그때 다시 질문을 꺼내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의미다. 시민운동의 첫 번째 역할은 망각을 막는 것이다. 국제검증은 강화됐다. 그렇다면 시민운동은 필요 없는가. 지난 3년 동안 국제검증 체계가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IAEA의 검증에 더해 중국·한국 등 제3국 연구기관이 시료채취와 비교분석에 참여하는 체계도 확대됐다. 이것은 2023년 방류 개시 당시보다 분명 진전된 부분이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이제 물러나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국제검증이 강화된 것은 시민사회와 주변국들이 처음부터 끊임없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요구한 결과라는 측면도 있다. 감시가 강화됐으니 감시자를 없애자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IAEA가 주로 검증하는 것은 현재 방류계획이 국제 방사선안전기준에 부합하는가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해양방출이라는 정책 선택 자체의 민주적 정당성, 장기적인 생태적 불확실성, 다른 대안과의 비교, 어민의 권리,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판단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후쿠시마 문제에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기준을 지키는가'와 '그 선택이 최선인가'는 다른 질문이다. 시민사회는 과학의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의 두 번째 역할은 과학을 감시하는 것이지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오염수 논쟁에서 시민운동도 돌아볼 점이 있다.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이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은 오히려 일본 정부의 '과학 대 비과학'이라는 프레임을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사회는 더욱 과학적이어야 한다. 정부와 도쿄전력의 측정자료를 검증하고, IAEA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연구결과도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 삼중수소만이 아니라 탄소-14,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등 핵종별 특성을 살피고, 해수뿐 아니라 퇴적물·플랑크톤·저서생물·어류를 장기간 추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히 밝히는 과학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위험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안전이라는 말 속에 묻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리의 행동에서 시민과학으로 그렇다면 방류 3년 이후의 시민운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첫째, 국제 시민과학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한국·일본·중국·러시아·태평양도서국·미국의 대학과 시민연구기관이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해수와 해저퇴적물, 수산물을 장기간 측정하고 원자료까지 공개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 번의 검사 결과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자료를 쌓아야 한다. 둘째, 일본 현지 시민사회와 공동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후쿠시마 현지 어민·주민·시민단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듣고, 한일 연구자들이 함께 조사하며, 공동보고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셋째, 국제기구를 IAEA 하나로 좁혀서는 안 된다. 해양생태계 문제라면 유엔환경계획(UNEP),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 식량과 수산물 문제라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건강 문제라면 세계보건기구(WHO), 태평양 지역 문제라면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도 연결돼야 한다. IAEA는 원자력 안전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바다의 모든 문제를 대표하지 않는다. 넷째, 대안을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육상 장기보관이나 고형화 등 해양방출 이외의 방법을 주장하려면 기술적 가능성만이 아니라 부지, 비용, 안전성, 기간, 2차 폐기물 문제까지 비교해야 한다. 좋은 시민운동은 반대의 목소리가 큰 운동이 아니라 정부보다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운동이다. 시민사회가 물어야 할 세 가지 책임 방류 3년 이후 시민사회가 특히 묻고 기록해야 할 것은 세 가지 책임이다. 첫째는 일본 정부의 정책 책임이다. 왜 해양방출을 선택했고 대안은 어느 정도 검토했으며, 향후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확인되면 정책을 수정할 것인가. 둘째는 도쿄전력의 기업 책임이다. 후쿠시마 사고 자체와 오염수 발생, 장기 폐로, 어업 피해와 풍평피해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셋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태평양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일본의 자료를 평가하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공동의 장기 해양생태 조사체계를 만들 것인가. 특히 우리 정부는 단순히 “우리 바다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의 방류계획을 추적하는 수동적 모니터링이 아니라 동북아 해양방사능 장기조사체계를 제안하고 주도하는 적극적 환경외교다. 부산·제주·동해·남해뿐 아니라 일본 동해안, 동중국해, 북서태평양을 연결하는 공동관측망을 구축하고 대학·정부 연구소·시민사회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후쿠시마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앞으로 또 다른 원전사고나 해양오염사건이 발생할 때 동북아가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이 된다. 8월 27일, '물'에서 '생물'로 질문을 옮긴다 방류 3주년을 맞은 직후인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생물 농축과 건강 영향'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1부에서는 스즈키 유즈루 도쿄대 명예교수가 '후쿠시마의 바다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을 주제로 방사성 물질이 물로 흘러들어간 뒤 수생생물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발표한다.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는 '후쿠시마 앞바다의 생태계 훼손과 그 의미 모색'을 발표한다. 이어 최무영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장정욱 마쓰야마대 명예교수,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필자 등이 토론한다. 국회의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변호단, 책임과학자연대, 공감연대, 반핵의사회, 탈핵신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함께하는 자리다. 이 세미나가 의미 있는 것은 질문의 초점을 '방류수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에서 '바다에 들어간 뒤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로 옮긴다는 데 있다. 다만 이 역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들어서는 안 된다. 생물농축과 건강영향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면 그 근거와 한계를 살펴야 하고, 반대 결과를 제시한 연구 역시 같은 엄격함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시민인권위원회,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공동주최로 '한법소원 검토 세미나'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청계천3가 전태일기념관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이원영 시민인권위 공동위원장이 '핵발전소 건설 의사결정과정의 국민주권 침해'를, 조성민 교원대 명예교수가 '증거무시재판의 인권침해에 대한 UN인권규정'을 발제한다. 이에 대해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김원근 미국 변호사가 각각 지정토론에 나선다. 그리고 방승주 한양대 교수(헌법), 손형섭 경성대 교수(헌법), 이성로 국립경북대 교수(행정학)가 종합토론에 임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연합뉴스 3주년은 '익숙해짐'을 경계해야 할 때 - 세계의 시민이 연결돼야 하는 이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어쩌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방사능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익숙해짐'이다. 처음 방류가 시작됐을 때는 세계적인 뉴스였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류 때마다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10차, 15차, 20차가 되면서 숫자는 일상이 된다. 아직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과학적으로도 '지금까지 관측되지 않았다'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바로 그 간극을 지켜보는 것이 장기 모니터링이고 시민사회의 감시다. 지난 7월 뉴욕에서 만난 재미동포들의 집회 규모는 작았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가진 힘은 집회의 규모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후쿠시마 어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시민이 거리로 나오며, 한국의 연구자와 시민들이 이를 받아 논쟁하고, 뉴욕의 한인들이 다시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외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국제적 연결망을 만든다. 이것을 초국경 환경시민사회(transnational environmental civil society)라고 부를 수 있다. 정부는 국익을 우선한다. 기업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한다. 국제기구는 주어진 권한과 기준 안에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그 경계를 넘어 바다 그 자체와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시민사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공포가 아니라 기억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3년을 맞아 시민사회도 변해야 한다. '방류 반대'라는 구호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거리의 행동에서 시민과학으로, 국내 운동에서 국제연대로, 단기적인 방사선 수치에서 30년의 생태계 추적으로, 일본 비판에서 일본 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묻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측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반대로 새로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누구의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않고 공개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포가 아니라 독립성, 투명성, 꾸준함이다. 뉴욕 맨해튼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들었던 구호를 떠올린다.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태평양은 일본의 바다가 아니다. 정부가 잊어도 시민은 기록해야 한다. 언론이 관심을 거두어도 과학자는 측정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권한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세계 시민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방류 3주년은 시민운동의 실패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시민운동의 다음 30년을 준비해야 할 때다. 바다는 국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속보] 400mm 쏟아진 거제, 산사태 덮친 아파트에서 1명 사망·2명 구조돼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아파트 1층을 덮쳤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4시42분쯤 거제시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인근 아파트 1층으로 토사가 유입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매몰된 1층에서 주민 2명을 구조하고 심정지 상태 주민 1명을 추가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거제시에는 광복절 연휴 3일간 내린 700㎜ 이상 집중호우가 내렸고, 특히 16일 밤∼17일 새벽 사이 400㎜ 이상 극한 호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추가 매몰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오전 경남 거제시 한 주택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와 나무 등이 흘러내리고 안전펜스가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심정지 상태극한 호우연합뉴스집중호우아파트

'핵무장' 주장한 안철수 "평양 불바다 될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 머리에 새겨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북핵 압도 핵 독트린'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종전을 제안했다. 그러나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며 이 같이 마랬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어서 했어야 할 말이 더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 핵공유의 수준을 높인 핵무장 프로젝트'"라며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김정은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며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 핵전력의 균형 속에서만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도 북한은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라며 핵공유의 수준을 높여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를 이끌어내는 것, 미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받아내는 것,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 제707 특수임무단을 재건하여 김정은 참수 작전 능력을 복원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조직강화특위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국민의힘연합뉴스대한민국

[속보] 조갑제, '인간받침대'논란에 "장동혁, 인권의식 없어 비인간적 모습에 반응 없었던 것"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인권의식이 없는 판사출신"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에 대한 미움에 눈이 멀었는지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조항인 연좌제 금지와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다. 그러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비인간적 모습에 전혀 반응이 없었던 것이리라"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14일 경남 밀양시 웅동저수지 등을 방문한 뒤 급수 계획 등을 보고받았는 자리에서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이 쪼그려 앉아 상황판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현장 기온은 34도였다. 앞서 글에서도 조 대표는 "장동혁은 한동훈에 대한 미움으로 눈이 멀었는지 인류가 피를 흘려 발전시킨 인권보호의 대원칙 두 개를 부숴버렸다"며 "연좌제 금지(헌법 13조)와 무죄추정 원칙(헌법 27조). 사안의 중대성으로 판단할 때 복당을 불허하는 영구제명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오전 가뭄 피해지역인 경남 밀양시 웅동저수지를 방문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받는 동안 실무자로 보이는 직원 2명이 상황판 뒤에 쪼그려 앉아 거치대를 붙잡고 있다. 이날 현장 기온은 34도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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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하와이 덮친 폭우·강풍…20만가구 정전, 복구 수개월 걸릴 수도

빅아일랜드 최대 91㎝ 폭우에 도로·다리 붕괴 항공편 52편 취소…일부 정전 수개월 이어질 수도 허리케인 ‘랄라’가 하와이를 비껴갔지만 폭우와 강풍으로 주택 약 100채가 유실되고 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민희 기자] 미국 하와이가 허리케인 ‘랄라’(Lala)의 직접 상륙은 피했지만 폭우와 강풍으로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뉴스에 따르면 랄라의 영향으로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는 주택 약 100채가 쓸려나갔고 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빅아일랜드에는 76㎝의 비가 내렸으며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3피트(약 91㎝)에 달했다. 집중호우로 일부 도로와 소규모 다리도 유실됐다. 파할라에서는 고속도로가 붕괴해 주민 약 2500명이 고립됐다는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주도 호놀룰루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갔다는 신고가 39건 접수되는 등 랄라와 관련한 피해 신고가 수백 건에 달했다. 당초 미국 국립기상청은 랄라가 빅아일랜드 남단을 강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랄라는 전날 오후 5시께 빅아일랜드에서 약 30마일(48㎞) 떨어진 해상을 통과했다. 랄라는 현재 서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17일 오전 8시께 하와이 제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력도 제1종 허리케인에서 열대 폭풍으로 다시 약해졌다. 국립허리케인센터(NHC)는 빅아일랜드에 내린 홍수 경보를 주의보로 하향했다. 다만 카우아이와 오아후 등에는 여전히 열대 폭풍 경보가 발효돼 있다. 하와이를 오가는 항공편 가운데 190여편이 지연되고 52편이 취소됐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전날 빅아일랜드에서는 교통사고로 1명이 숨졌다. 당국은 해당 사고가 랄라의 영향으로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전 피해가 언제 복구될지도 불투명하다. 정확한 송전선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하와이 전력회사 하와이안 일렉트릭 인더스트리는 일부 지역의 정전이 수 주에서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모두 안전하고 무사하다”면서도 “앞으로 복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고속도로교통사고집중호우기상청

경남 거제 물폭탄에 소방 대응 2단계…130여명 대피

집중호우·만조 겹치며 침수 신고 급증 특수구조대·지원 인력 180여명 긴급 투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친 경남 거제에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주민 130여명을 구조·대피시켰다. 사진은 1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장평동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돼 차들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민희 기자] 경남 거제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상향하고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거제 지역에는 집중호우와 바닷물 만조가 겹치면서 침수 관련 119 신고가 급증했다. 거제소방서는 오전 1시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6시18분께 대응 수위를 2단계로 높였다. 소방청도 오전 2시40분부터 상황대책반을 가동해 현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와 호남119특수구조대를 현장에 투입하고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등 특수 장비도 출동시켰다. 현장 대응과 지휘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원 인력 180여명도 투입했다. 거제 곳곳에서는 침수와 산사태로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아주동 예솔마을에서는 주민 100여명의 대피를 유도했으며, 일운면 회진마을에서도 고립된 주민 30여명을 구조해 대피시켰다. 둔덕면과 사등면, 장평동, 거제면, 고현동 등 피해 지역에서도 인명 구조와 안전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침수 지역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한 뒤 현장 활동을 전개해달라”며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가용 소방력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인명 구조연합뉴스집중호우119산사태

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연합뉴스대한민국페이스북

한동훈 "개헌 프레임 들어가면 안돼…사법리스크 해소용"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사법리스크 해소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라고 했다. 한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논의시 사법리스크 해소용 개헌조항은 안넣겠다던지, 연임은 안하겠다던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두명을 사퇴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재명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대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건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 생각하려는 선의일 것이라 믿습니다"라면서도 이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저는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은 그런 개헌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