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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호르무즈 합의 임박···이란 통제권 강화·중동 외교전 가속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도심의 광장에 쓰러진 자유의 여신상이 그려진 광고판이 걸려있다. AP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방식을 두고 대화를 이어온 이란과 오만의 공동 성명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내 관계국들의 물밑 대화가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협 통제권을 확고히 하려는 이란의 구상도 하나둘 구체화하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본다”며 재차 낙관론을 폈다.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6일(현지시간) 이란·오만 협상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이란 측 북쪽 항로와 오만 측 남쪽 항로에서 이뤄진 다음, 특정 기간 후 해협 중앙 항로를 통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시적 단계에서 남북 통항이 허용되지만, 이후에는 이란의 해협 통제가 훨씬 강화된 상태에서 통항을 재개하겠다는 취지다. 선박에 부과되는 통항료는 다양한 서비스 청구 비용의 일환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선박 적재 화물 가치에 따른 통행료 부과율을 두고 이란과 오만 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요금은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포함해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선박 화물 가액의 5∼7%, 오만은 약 3% 수준의 수수료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란 의회는 ‘미국 관련 선박 통항 금지’ 등의 더욱 강경한 해협 통제책을 내놓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켰다. 의회 의장단 소속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이 이날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 안보와 지속할 수 있는 발전 보장을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 초안을 보면 이란 의회는 미국·이스라엘을 포함한 기타 적대국 소속의 선박의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이란 대리 세력에 반하는 행동을 한 국가의 선박·화물도 금지됐다.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와 개인은 피해 배상 전까지 통과를 불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화물 가치의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화물 가치 20%’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항 선박에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안전 비용’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를 미국을 겨냥한 법안에 담아 돌려줌으로써 오락가락했던 미국의 전쟁 대응을 조롱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이날 엑스에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잠깐, 취소. 그들이 협상을 원한다”라 쓰고 “이는 무한 반복되는 외교 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란 의회의 강경한 구상이 실제 협상에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교섭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합의가 임박하며 관련국의 물밑 대화도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할 예정이라고 미국 CBS 방송이 보도했다. 튀르키예와 사우디, 파키스탄 3자 정상회담도 예정됐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제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알자지라는 “파키스탄의 사우디 방문은 지역 전체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라며 “군사력·기술·에너지와 사우디의 막강한 자금력이 결합하면서 역내 주요 강대국이 뭉치고 있다. 특히 이란 전쟁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움직임”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유가 하락은 다시 올 것”이라며 “나는 곧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본다. 오래 갈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 나는 협상에 관여돼 있으며 우리는 잘하고 있다. 조만간 (종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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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스라엘 단독으로 전쟁?…네타냐후 “이란, 핵무기 개발 선언” 발언 진위 논란 [이슈분석+]
[서울신문 나우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이 무르익는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독자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는 6일(현지 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핵무기 개발 의사를 선언했다며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일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서 “이스라엘 총리로서 나는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안보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6월 15일 플래닛 랩스 PBC가 촬영해 제공한 위성사진. 사진 오른쪽 위는 이란 나탄즈 핵농축 시설이며, 그 바로 남쪽에는 ‘픽액스 마운틴(Pickaxe Mountain)’에서 건설 중인 시설이 보인다. AP 연합뉴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 위협을 다시 한번 실존적 문제로 규정한 셈인데, 논란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발언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알자지라는 “이란 정부나 공식 언론 어디에서도 바히디 사령관의 이런 발언을 찾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발언 내면에는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타결이 가까워진 시점에 이스라엘이 이를 따르지 않고 단독 군사 행동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있다. 코비 마이클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란과의 전쟁은 현재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작”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무의미하며 이 지역에 지속적인 안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오직 하나뿐이다. 세계 문명을 위협하는 문어(이란)의 머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단독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FP 연합뉴스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까지 이란이 핵무기 개발 직전에 와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며 일관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다. 특히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했던 핵 협정을 파기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해 온 인물로 꼽힌다. 그러나 이란을 바라보는 미국의 셈법은 이스라엘과 차이가 커 보인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정치학자 아론 브레그만은 “이란과의 전쟁은 전략적 재앙”이라면서 “원래 목표는 하나도 달성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그는 오직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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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글로벌 vs 국내 보안맞수] 멘로시큐리티-소프트캠프 RBI 시장서 격돌
제로트러스트·사이버보안 핵심 요소 부상...시장 규모 계속 증가 인터넷 접속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이 브라우저다.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파이어폭스, 인터넷 엣지 등이 브라우저에 해당한다. 우리는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 환경에 접속하며, 여러 사이트에 접근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수많은 정보를 얻는다. 공격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웹 환경을 노려 공격한다.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인터넷 주소(URL)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해 실행토록 해 기업, 기관 등의 중요 자산 및 데이터를 노리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의 입력창이나 URL 변수 등에 악의적인 SQL 문을 삽입해 백엔드 데이터베이스(DB)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SQL인젝션' 공격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DoS)' 등이 대표적인 웹 공격에 해당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침해사고는 전년 동기보다 19.5% 증가한 1236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DDoS 공격 신고는 373건으로 전체 침해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DDoS 공격 유형은 56.7%나 늘었다. 또 모니터랩의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수십만건의 웹 공격이 탐지되고 있다. 이처럼 해커들은 개인 혹은 기업·기관의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해 수많은 웹 공격을 시도한다. 이는 곧 안전한 웹 이용이 웹 보안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소프트캠프, 멘로시큐리티 등 국내·외 기업들은 '원격 브라우저 격리(Remote Browser Isolation, RBI)'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 RBI는 사용자의 기기가 아닌 클라우드나 원격 서버에서 웹페이지를 실행해 악성코드와 바이러스로부터 PC를 보호하는 보안 기술을 말한다. 즉 격리된 환경에서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기존과 똑같이 안전한 인터넷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격리된 환경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기 때문에 웹 공격이 들어올 경로 자체를 끊어 놓는다. 가트너(Gartner)도 RBI 기술을 제로트러스트 및 보안 전략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내부망과 격리를 위해 인터넷용 PC를 별도로 준비하거나,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에 로그인할 필요 없이 기존 PC의 웹 브라우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RBI의 장점으로 꼽힌다. 리서치앤마켓츠(Research And Markets) 분석에 따르면 RBI 시장은 제로트러스트 및 사이버보안 핵심 요소로 부상하며, 지난해 10억4000만달러에 불과한 시장규모가 2029년 32억5000만달러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디넷코리아가 7일 국내 RBI 전문 보안 기업 소프트캠프와 글로벌 RBI 전문 보안 기업 멘로시큐리티를 비교, 분석했다. ■ 멘로: html 변환 방식 구현...본사 "침해사고 당하면 100만달러 배상" 정책 멘로시큐리티는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회사로 아미르 벤 에프라임(Amir Ben-Efraim) 멘로시큐리티 집행이사회 의장 겸 공동 설립자가 설립했다. 현재는 빌 로빈스(Bill Robbins) 멘로시큐리티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멘로시큐리티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등 국가 단위 기준으로 10개 이상의 지사를 두고 있다. 한국 법인은 2019년 설립했다. 김동유 한국지사장이 이끌고 있다. 한국지사 규모는 6명이다. 인성디지탈, 위덱스정보기술 등 두 곳이 멘로시큐리티 총판을 맡고 있다. 멘로시큐리티는 RBI 제품을 주력으로 한 비상장 기업이다. 정확한 매출액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시장이 본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정도다. 멘로시큐리티는 html(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변환 방식으로 RBI를 구현했다. html은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하면 된다. 예컨대 브라우저를 통해 구글 웹사이트에 접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구글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이 html로 이뤄져 있다. 웹 페이지의 뼈대와 구조를 잡아주는 기본 언어다. 멘로시큐리티 RBI는 사용자가 어떤 웹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 코드를 멘로시큐리티 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해 화면을 다시 띄워 격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사용자가 보는 화면은 진짜 웹 페이지가 아니라 멘로시큐리티 RBI가 재구성한 화면을 통해 웹 페이지에 접근하는 식으로 보안성을 높였다. 멘로시큐리티가 내세우는 RBI 솔루션의 차별점은 '사용성'이다. 웹 페이지를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격리 환경을 제공하는 RBI 제품과 달리 html 코드를 즉시 재구성함으로써 지연이 적고,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트래픽이나 메모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김동유 지사장은 6일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html 코드를 변환하는 방식의 RBI는 멘로시큐리티가 유일하다"며 "멘로시큐리티 RBI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침해사고를 당하면 멘로시큐리티가 100만달러를 배상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만큼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유 멘로시큐리티 한국지사장 김 지사장은 "멘로시큐리티 RBI 제품은 미국 국방부 35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20개 벤더사가 수년째 애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를 지난해 9월 통과하면서 '혁신금융지정제품'으로 선정됐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회사나 완성차 회사, 게임사, 병원, 플랫폼사 등 대형 고객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RBI 시장의 과반 이상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 분야 조달 목표를 갖고 GS인증을 획득했다. 또 글로벌 인증으로는 가장 획득이 어렵다는 FED RAMP도 받았다"며 "싱가포르의 행정안전부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도 30만 유저가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10대 은행 중 8대 은행이 전부 멘로시큐리티를 선택했다. 본사에서도 한국 시장에 관심이 큰 만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소프트캠프: "웹 페이지 완전 분리로 악성코드 통로 원천 배제...3세대 '쉴드게이트' 선보여" 소프트캠프는 1999년 배환국 소프트캠프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문서보안, 정보보안 제품을 비롯해 RBI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다. 소프트캠프는 웹·SaaS 접근 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원천 차단하는 통합 게이트웨이 솔루션 '쉴드게이트'에 RBI를 탐재해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확산과 제로트러스트 보안 정책 확대에 맞춰 RBI를 차세대 핵심 보안 기술로 육성하고 있다. '쉴드게이트' RBI의 최대 장점은 '완벽한 격리'다. AI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웹 공격을 비롯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0-day)' 공격 등 위협이 고도화됐다. 이로 인해 악성코드 작성은 물론 취약점 탐색이 쉬워지면서 공격 대상도 크게 늘어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알려진 공격을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방식보다 외부와의 접점을 최소화하는 '공격 표면 관리'가 핵심 보안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프트캠프 '쉴드게이트'는 이같은 '공격 표면' 자체를 없앤다는 특징이 있다. 외부 웹사이트와 직접 연결하지 않고 화면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없앴다. 멘로시큐리티처럼 html 코드를 재구성하는 구조나 쿠키를 단말로 전달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예 또 다른 화면을 한 가지 화면에서 송출하는 식이다. 소프트캠프 쉴드게이트 이미지.(사진=소프트캠프 홈페이지 갈무리) 배환국 대표는 "코로타19 때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를 보호했던 것처럼 보안도 공격 표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쉴드게이트는 외부 웹사이트와 직접 연결하지 않고 화면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격 표면 자체를 최소화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는 원격 브라우저 화면을 비트맵(Bitmap)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용자 단말과 웹 브라우저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능이 떨어지고 동영상이나 복잡한 웹 서비스 처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진화한 2세대를 선보였다. 2세대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 등을 서버에서 재구성(DOM 재구성·DOM 미러링)한 뒤 안전하다고 판단한 콘텐츠만 사용자에게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반응성과 사용자 경험은 개선됐지만 html과 쿠키, 세션 정보 등이 단말에 전달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공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3세대도 제시했다. 소프트캠프가 구현한 3세대 RBI는 비디오 스트리밍 방식을 적용했다. 웹페이지 실행은 서버에서 모두 처리하고 사용자 단말에는 영상만 전달하는 구조다. HTML과 자바스크립트, 쿠키, 세션 정보가 단말에 내려오지 않아 공격 표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배 대표는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웹 페이지에서 F12를 누르면 표시되는 개발자도구를 시연, 일반 브라우저와 달리 html 코드가 사용자 PC에서 변경되지 않는 모습을 공개했다. 완벽히 웹 페이지와 격리돼 있기 때문에 html 코드는 일체 변하지 않았다. 또 네이버 등 웹사이트에 접속해도 서비스 쿠키가 아닌 '실드게이트' 관련 쿠키만 생성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사용자는 실제 웹페이지가 아니라 화면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내려올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며 "사용자 단말이 침해돼도 서버로 확산되지 않고, 서버가 침해돼도 단말로 전파되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배환국 소프트캠프 대표가 회사 CI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성능도 기존 방식 대비 개선했다. 비디오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모든 화면을 계속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화면만 전송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웹 사용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사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데스크톱 전체를 가상화하는 VDI보다 CPU와 메모리 사용량이 훨씬 적고 복잡한 웹 애플리케이션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배 대표는 최근 N2SF(국가 망보안체계) 가이드라인과 가트너의 SSE(Security Service Edge) 아키텍처도 RBI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N2SF에서는 화면 정보 스트리밍 기반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가트너 역시 SSE 핵심 요소 중 하나로 RBI를 포함하고 있다"며 "제로트러스트와 AI 시대가 맞물리면서 RB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보안 기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산은 편리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우리 제품은 그야말로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요구하는 N2SF를 충족시키는 면에서도 외산은 우리 제품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캠프는 현재 공공과 금융권을 비롯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RBI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는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미국과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 대표는 "현재는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온라인 SaaS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용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자연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RBI 경쟁력 핵심이며 이 분야에서는 소프트캠프가 가장 앞서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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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팩플] 윤곽 드러난 오픈AI의 AI 하드웨어는 도넛 모양 스피커
조너선 아이브(왼쪽)과 샘 올트먼(오른쪽). 사진 오픈AI 오픈AI가 제작 중인 첫 AI 전용 전자기기의 윤곽이 드러났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의 첫 AI 하드웨어는 도넛 형태의 스마트 스피커가 될 전망이다. 지름 7.6㎝에 두께 2.5㎝인 아이스하키 퍽(고무 원반) 크기로, 가운데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별도 모니터 없이 음성 대화로 작동하고, 배터리가 내장돼 휴대할 수 있다. 이 제품에는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내장돼 주변 환경을 인식한다. 이용자의 상황을 AI가 파악하기 위한 장치다. 앞서 오픈AI는 이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디자인 한 조너 아이브 전 애플 최고디자인책임자(CDO)와 손잡았다. 지난해 아이브가 설립한 스타트업 아이오 프로덕트를 6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제품은 스마트폰 챗GPT 앱에 있는 ‘음성 모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용자가 이 제품을 향해 말하면 대답하는 식이다. 다만 챗GPT보다 더 고도화된 AI모델이 이 제품에 적용될 전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 정보를 학습해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제품에 ‘생동감’(Aliveness)을 부여한 것도 특징이다. 상황에 따라 내장된 부품이 움직이고, LED 조명을 조절해 AI가 대화에 경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설계했다. 고정된 전자기기라는 한계를 탈피해, 이용자가 인간과 교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는 의도다. 오픈AI의 새 AI 스피커 출시 시점은 2027년으로, 한 대당 가격은 최대 400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애플 스마트 스피커(299달러)보다 비싸지만, 스마트폰보다는 저렴하다. 이 제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업공개(IPO)를 위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론 AI모델부터 전용기기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블룸버그는 오픈AI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제품은) 이용자의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AI 기반 컴퓨터’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아마존과 구글 등이 장악한 스마트 스피커 시장을 재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애플과의 법적 분쟁이다. 애플은 오픈AI가 자사 출신 직원을 채용한 뒤 하드웨어 관련 비밀을 탈취했다며 지난달 10일 영업비밀 침해 및 지식재산(IP) 계약 위반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애플의 금속 마감 기술을 빼돌려 협력업체에 똑같은 부품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오픈AI는 지난 5일 법원에 애플의 소송 기각을 요구하며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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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22대 AI 입법 후반전④] “AI 속도 모르는데”…AI 기반 채용·평가 규제 실효성은?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회의 입법 움직임도 AI기본법을 넘어 산업·저작권·노동·개인정보·딥페이크 등 개별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국회는 최근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그간 계류돼 있던 AI 관련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디지털데일리>가 22대 국회에 발의·계류된 AI 관련 법안을 전수 분석해 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산업별 규제·지원 방향을 살펴본다.<편집자> [사진=제미나이 나노바나나2 이미지 생성]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구직자 A씨는 자신이 지원한 회사가 인공지능(AI)으로 서류를 평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탈락 이유를 물었지만 회사도 외부에서 도입한 AI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반대로 입사 이후 성과평가와 업무배치에 AI가 활용돼 낮은 평가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누구에게 판단 근거를 요구해야 할까. AI가 실제 채용과 인사 업무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위 같은 상황이 가상의 사례만은 아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조사에 응한 기업의 86.7%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인사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공식적인 채용절차에 AI를 도입했다고 답한 기업도 21.7%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AI 규제의 범위가 ‘채용’에서 ‘노동과정 전체’로 넓어지고 있다. AI기본법에서 고영향AI로 분류한 채용 분야를 넘어 직무배치와 성과평가, 승진, 징계, 업무량 배정까지 개별 노동법으로 규율하자는 법안이 등장했다. ◆기본법상 ‘고영향AI’…채용 넘어 배치·평가·징계 부문까지 규율 확대 현행 AI기본법에 따르면 ‘채용,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활용되는 AI를 고영향AI로 분류한다. 고영향AI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고 AI가 결과를 도출한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방안,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같은 일반적 의무만으로 실제 구직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먼저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채용과정에 AI를 사용할 경우 이를 지원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AI가 인종·성별·연령 등에 편향되지 않도록 전문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전부개정안에도 AI 활용 사전고지와 구직자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AI가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더라도 그 사용 사실조차 모른 채 평가받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고용 분야 AI 활용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안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단순히 채용 과정에서 뿐 아니라 근로 주기 전반에 활용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무배치와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등에 사용하는 AI를 별도의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사업자)가 이런 AI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경우 사전에 알리도록 한다. 근로자는 판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AI가 내린 결정만을 근거로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인간에 의한 재검토’ 절차까지 제안하고 있다. ◆실효성엔 물음표…개발자도 모르는 AI 작동 원리, 어디까지 설명할지 정하는 것이 관건 입법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AI가 개인 직업과 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어도 AI 사용 사실을 알고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유를 묻고 사람에게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책전문가들 평가다. 그러나 기술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실제 현장에서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설명가능성’이다. AI가 수많은 변수와 가중치를 활용해 지원자에게 점수를 부여했을 때 기업이 “왜 A 씨가 B 씨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애초에 AI의 작동원리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부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일명 ‘블랙박스’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다. 현재 AI 시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 방식의 AI는 전적으로 ‘확률’에 의존해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 질문이라도 다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결국 법안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설명해야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인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 전문가들 분석이다. 예컨대 기업이 “경력·직무적합성·자격증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특정 지원자가 감점된 핵심 요인까지 밝혀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주체도 복잡하다. AI 채용솔루션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AI 모델의 학습데이터나 세부 판단기준을 고용주가 정확히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 설명 책임이 ①모델을 개발한 ‘AI 개발사’에 있는지 ②AI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든 ‘솔루션 제공사’에 있는지 ③최종적으로 채용결정을 내린 ‘기업’에 있는지 역할 정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책 전문가는 “채용 AI 하나만 놓고도 고영향AI 의무,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규정, 채용절차법상 사전고지·편향검증 의무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사 이후에는 여기에 근로기준법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AI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고영향AI의 위험관리·이용자 보호·인간 감독 등에 준하는 조치를 했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중복조정 장치를 두고 있다. 이종배 의원의 개정안에도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해 ‘AI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우선 적용하되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뒀다. 다만 여러 개별법 간 의무가 중첩되는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교통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AI 기본법 외의 개별법이 구직자·근로자에게 별도의 설명요구권이나 재검토권까지 부여할 경우 어느 법률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책 전문가는 “AI 판단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사람이 어느 순간 개입해야 하며, 부당한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책임질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일”이라며 “채용과 평가 영역에서 AI 규제 성패는 실제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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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폭염에 산불까지…워싱턴 덮친 최악의 산불, 우주서 봤더니 [우주서 본 지구]
NASA 테라 위성, 지난 2일 촬영 최근 미국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우주 궤도를 도는 위성에 포착됐다. 과학매체 어스닷컴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지구관측소가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오늘의 이미지'로 공개한 워싱턴주 산불 위성 사진을 자세히 소개했다. 최근 발생한 미국 워싱턴 산불의 모습을 NASA 기상관측 위성이 포착했다. (사진=NASA) 이 사진은 지난 2일 NASA의 지구관측 위성 '테라(Terra)'가 촬영한 것으로,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인접한 주와 캐나다까지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가장 큰 연기 기둥은 레이크 첼란 인근에서 발생한 '리틀 자이언트' 산불에서 비롯됐으며, 스포캔 인근에서 새롭게 발생한 여러 화재의 연기까지 더해져 하늘 전체가 짙은 연무로 뒤덮였다. 어스닷컴은 이 위성 사진이 단 한 건의 대형 산불이 얼마나 빠르게 수백만 명의 일상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위성이 해당 지역 상공을 통과할 당시 리틀 자이언트 산불은 3만 8500에이커(약 156㎢) 이상 태웠으며, 진화율은 0%에 머물러 있었다. 산불 연기는 시야를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수백㎞ 떨어진 지역까지 대기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연기 속 미세 입자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질환 위험을 높이고 심장·폐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워싱턴주 사상 처음으로 ‘긴급 PDS 적색경보’ 발령 이번 산불은 최근 수년 사이 워싱턴주에서 가장 심각한 산불 시즌 속에서 발생했다. 장기간 이어진 가뭄과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초목, 미국 전역을 덮친 폭염이 겹치면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지난달 31일 워싱턴주 동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극도로 위험한 상황(Particularly Dangerous Situation·PDS)'을 의미하는 긴급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8월 초 기준 워싱턴주에서는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이 1000건을 넘어섰으며, 약 42만5000에이커(약 1720㎢)가 불에 탔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큰 피해 규모다. 현재도 12건의 대형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으며, 이들 화재로만 20만 에이커 이상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자들은 산불 시즌의 장기화와 겨울철 적설량 감소, 이른 해빙, 잦아진 폭염 등이 미국 서부 전역의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산불은 번개나 인간의 활동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건조한 초목과 강풍이 화재 확산 속도와 진압 난이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대형 산불을 감시하는 데 위성 관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NASA 위성은 연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화재 피해 범위를 지도화하는 것은 물론 화재 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지상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재난 대응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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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부모님께 미안"…얹혀사는 취준생들, 독립 미루는 이유
진학사 캐치, 이용자 1615명 조사 10명 중 4명 "부모와 함께 사는중" 4명 중 3명 "취업 이후에도 '동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모와 함께 사는 취업준비생 4명 중 3명은 소득이 생겨도 곧바로 독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10명 중 8명은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절반 가까이는 집안일도 부모가 대부분 도맡았다.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부모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점이 동거를 이어가려는 배경으로 꼽혔다. 7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이용자 1615명을 대상으로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44%인 709명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 산다는 응답은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구·지인과 산다는 응답이 5%, 배우자·연인이 3%, 기타 1% 순이었다.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부모와 사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보다 '독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란 응답이 더 많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구직자 가운데 48%가 이 같이 답했다. 소득·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37%를 나타냈다. 10%는 '취업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서'란 이유를 들었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어서'라는 응답은 4%를 차지했다. 경제적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컸다. 응답자 중 54%가 용돈이나 생활비를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고 21%는 필요할 때 비정기 지원을 받았다. 이들 응답을 합하면 총 75%에 이른다. 서로 생활비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2%, 오히려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탠다는 응답은 3%로 나타났다. 가사는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됐다. 48%는 집안일을 부모가 대부분 담당한다고 답한 것. 부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눠 한다는 응답은 29%, 본인이 대부분 맡는다는 답은 23%에 그쳤다. 취업 이후 소득이 생겨도 부모와 계속 살겠다는 응답은 42%로 적지 않았다. 32%는 목돈을 마련할 때까지만 함께 살겠다고 답했다. '소득이 생기면 곧바로 독립하겠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나머지 11%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답을 내놨다. 동거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으로 조사됐다. 부모와 사는 응답자 중 61%가 주거·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꼽았다. '심리적 안정감'은 12%,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11%로 뒤를 이었다. 6%는 '식사·청소 등 생활적인 도움'을 장점으로 지목했다. 부모와의 관계도 단순한 경제적 의존에 그치지 않았다. 45%는 부모와 '모든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는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답했다. '생활·주거 등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관계'라는 응답은 20%, '함께 살면서도 각자의 생활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응답은 19%를 차지했다. '취업·진로 같은 중요한 결정을 상의하는 관계'라는 답은 15%였다. 불편함도 있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사생활 보장이 어렵다'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넘었다. 20%는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정서적·경제적 독립이 늦어질까 걱정된다는 답은 13%를 차지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부모는 청년에게 경제적·생활적 지원자이면서 진로와 고민을 나누는 가장 가까운 정서적 지원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며 "취업이나 소득 발생만으로 곧바로 독립하기보다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 준비와 사회 진입을 이어가려는 청년의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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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7년간 18번의 큰 변화"…라이엇게임즈가 밝힌 'TFT' 인기 비결은
8월 7일부터 더현대 서울서 '와일드 팬페스트' 개최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 견줄만큼 인기를 누리는 '전략적 팀 전투'의 흥행 비결로 끊임없는 '변화'가 꼽혔다. 라이엇게임즈는 7일 오전 더현대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출시 7주년을 맞이한 '전략적 팀 전투(TFT)'의 주요 성과를 조명하고 오프라인 이벤트인 '와일드 팬페스트 in 더현대 서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브리짓 브레넌 TFT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 총괄, 아만다 잭슨 TFT 소셜 미디어 리드 겸 '신비의 숲' 커뮤니티 리드, 김준우 TFT 한국 퍼블리싱 리드, 정하림 TFT 커뮤니티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좌측부터) 아만다 잭슨 TFT 소셜 미디어 리드 겸 '신비의 숲' 커뮤니티 리드, 브리짓 브레넌 TFT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 총괄, 김준우 TFT 한국 퍼블리싱 리드, 정하림 TFT 커뮤니티 매니저. [사진=문영수 기자] '전략적 팀 전투(TFT)의 인기 비결로 '변화'가 꼽혔다. [사진=문영수 기자] 라이엇게임즈가 2019년 선보인 TFT는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IP를 바탕으로 한 오토배틀러 게임이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3억명이 즐기는 인기 게임으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3번의 신규 세트, 7년 간 총 18번의 각기 다른 테마를 갖춘 세트를 선보이며 역동적인 변화를 꾀한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혔다. TFT는 출시 7주년을 맞아 언리얼 엔진 전환 및 전용 PC 클라이언트 도입 등 굵직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PC 클라이언트는 TFT 이용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로, 오는 10월 9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브리짓 브레넌 TFT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 총괄은 "PC 클라이언트는 보다 쾌적한 플레이 경험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TFT 만의 플레이 경험과 TFT 다운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리얼 엔진 전환 계획도 밝혔다. 단순한 시각적인 업그레이드 뿐 아니라, TFT의 영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투자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브리짓 총괄은 "언리얼 엔진 전환은 시각적인 업그레이드 뿐 아니라 TFT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며 "전세계 플레이어들 역시 저희만큼이나 TFT의 미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라이엇게임즈는 TFT 커뮤니티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TFT는 전 세계의 수많은 이용자가 즐기는 게임답게 다양한 인터넷 '밈'을 양산했다. TFT 모바일 출시 당시 광고 음악이 파생시킨 'DUDUDUNA' 밈을 비롯해 TFT 인플루언서와 콜라보로 진행한 영상은 조회수 792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TFT 이스포츠 현황도 소개됐다. TFT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 이어 라이엇게임즈의 인기 이스포츠 종목으로도 거듭났다. TFT 이스포츠는 하나의 세트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 대회를 시작으로 지역 대표 선발전을 거쳐 세계 챔피언을 가리는 '전략가의 왕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TFT는 3년 연속 이스포츠 월드컵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괄목할 성과를 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스포츠 시범 종목으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TFT가 언리얼 엔진으로 전환된다. [사진=문영수 기자] TFT PC 클라이언트가 10월 9일 출시된다.[사진=문영수 기자] 라이엇, '와일드 팬페스트' 개최…다양한 체험과 이스포츠까지 라이엇게임즈는 TFT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이벤트인 '와일드 팬페스트'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 서울'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순차적으로 한달간 진행한다. 8월 7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하는 TFT 와일드 팬페스트 in 더현대 서울은 단일 게임 IP가 더현대 서울의 '사운드 포레스트'를 장식한 첫 사례로, 사전예약 시작 약 10분만에 전 일정이 조기 마감됐다. 더현대 서울 5층 사운드 포레스트에서 △TFT 신규 콘텐츠 체험 △정상급 프로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 △인플루언서 이벤트 △아티스트 공연을 진행하며 6층에서는 실물 트레이딩 카드 게임 '리프트바운드' 전시 존을 운영한다. 8월 8일 '무대 존'에서는 국내외 정상급 프로 선수들이 참여하는 'TFT 코리아 인비테이셔널'이 열린다. 한국의 '서일' 박찬서와 '스틸로 오브 보라' 김주한은 비롯해 '전략가의 왕관' 2회 우승을 차지한 일본의 '타이틀', 베트남에서 TFT 인기를 주도하는 'YBY1'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방한해 실력을 겨룬다. 김준우 TFT 한국 퍼블리싱 리드는 "TFT 플레이어라는 자부심, 게임과 이스포츠의 선순환 구조, 한국에서 체험하는 TFT 이스포츠의 열기를 체험하실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정하림 TFT 커뮤니티 매니저도 "더현대 서울의 사운드 포레스트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공연들까지 하루종일 머무르며 눈과 귀가 호강하는 축제를 경험하실 것"이라고 했다. 아만다 잭슨 TFT 소셜 미디어 리드 역시 "이번에 한국 서울에 처음 방문해서 너무나 감회가 새롭다"라며 "TFT 커뮤니티와 함께 새로운 이벤트를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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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SK하이닉스 하한가 체결 논란에…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적 금지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SK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이 프리마켓에서 하한가로 체결되는 일이 벌어지자, 넥스트레이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7일) 넥스트레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정적VI 제도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프리마켓에서의 상·하한가 주문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적VI 제도는 전일 기준가격 대비 10% 이상 변동된 가격으로 주문이 접수되면 즉시 체결하지 않고 단일가매매로 전환해 단일가(균형가격)를 산출한 뒤 거래를 재개하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다음달 14일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문 처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하한가 체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최근 프리마켓에선 약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나 SK하이닉스가 하한가로 거래를 개시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프리마켓 개장 직후 SK하이닉스가 전일 정규장 종가 대비 29.98% 낮은 116만8000원으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거래량은 11주에 불과했으나, 최초 가격 결정이 기존 정규시장과 달리 단일가매매가 아닌 접속매매 방식인 까닭에 이대로 시초가가 결정됐습니다. 끝으로 넥스트레이드는 "상·하한가 등의 주문을 통한 가격 급등락에 대해서는 이상 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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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수치료 제한에 다른 유사한 물리치료 택해…보험사·의료계 입장차
통증 완화 목적의 비급여 진료 관리급여화 시행 뒤 청구액↑ [연합뉴스] #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A씨는 재활치료를 받던 중 병원으로부터 도수치료가 횟수제한이 생겨 몇 번 받지 못한다며 도수치료와 치료 목적이 유사한 비급여 신장분사치료를 권유받았다. 신장분사치료는 냉각 에너지를 통증 부위에 짧게 분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물리치료다. A씨는 신장분사치료가 30분에 8만원, 1시간엔 16만원으로 기존의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던 도수치료와 가격이 같다고 들었다. 지난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로 횟수 제한이 생기자 치료 목적이 유사한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 가운데,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반면 의료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해마다 1~2조원 적자를 내는 실손의 운영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진료 제한이 생긴 만큼 다른 진료를 택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병원은 기존 3만원이던 신장분사치료 비용을 8만원으로 올리거나 마사지나 체외충격파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도수치료를 대체하는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병원은 도수치료의 수가 자체가 워낙 낮아지고 수익이 나질 않다 보니 환자를 진료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가 된 뒤 도수치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료가 이뤄져서다. 보통 실손으로 보장받던 비급여였던 도수치료는 지난달부터 관리급여화로 건강보험에 편입, 환자가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 보장한다. 기존 1~4세대 실손 가입자는 실손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연간 제한 횟수가 생겼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서울 한 산부인과 병원에 ‘여성 물리치료사가 진행하는 산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걸려 있는 모습. [이충우 기자] 이를 두고 업계는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실손의 운영 지속성을 위해 비급여 등 과잉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손은 일상 생활에서 겪는 진료 등을 보장하는 필수보험에 가까운 만큼 적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계속되면 실손 운영 부담은 물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폭이 커질 수도 있다. 반면 의료계는 관리급여화로 도수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다른 대체 치료를 받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제도 변화로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물리·재활치료를 2주 받은 뒤에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어서다. 또 현재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여 남짓 지난 만큼 현재의 수치만으로 과거 과잉진료를 일으킨다고 비판 받았던 도수치료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관리급여화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고 현재 단계에선 과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관리급여화로 도수치료를 받는 선행 조건이 생긴 만큼 당장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다른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사 7곳(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 기준 지난달 8영업일간 일 평균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은 3억4500만원이다. 이는 지난 6월 초 8영업일의 1억1300만원보다 206.6%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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