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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패트리엇 안되면 스타링크라도”…우크라가 머스크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 [밀리터리+]

-우크라, 방공망 부족으로 미사일 한 발도 못 막아 -트럼프, 패트리엇 지원 난색…“우리도 필요해” -“전략 수정한 우크라, 스타링크로 ‘궁수’ 노린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왼쪽부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머스크 테슬라 CEO. AI 생성 이미지 최근 방공망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확보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는 러시아의 파괴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인 항공기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로켓처럼 발사된 후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급강하한다. 극소수의 방공 미사일을 제외하고 탄도미사일을 막는 게 불가능한 이유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패트리엇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체계 중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 S-400, 지르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은 패트리엇 시스템뿐”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사드(THAAD)와 해상 기반 이지스 방어체계를 포함한 다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해당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지 않았다. 문제는 패트리엇조차 100% 방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패트리엇 포대가 없거나 미사일이 부족할 경우 이를 대체할 방어체계가 우크라이나에는 없다. 더불어 미국이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과 사드 등 방공망 사용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결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지 못한 우크라이나에서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러시아가 이날 새벽 키이우와 주변 지역에 쏜 미사일 28발 가운데 요격된 것은 한 발도 없었다”며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시민 최소 1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에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의 주장은 패트리엇 미사일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리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트럼프, 패트리엇 지원 난색…“우리도 필요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미국도 필요하다”였다. 2026년 7월 28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만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의 6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며 “바이든은 젤렌스키에게 3000억 달러(약 425조원) 상당의 탄약을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근에는 미온적인 반응으로 돌아섰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유럽 내 최초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시설 또한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에야 가동이 시작된다. “화살 아닌 궁수를 노려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거의 유일한 수단인 패트리엇 방공망의 부족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SCMP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 시설을 파괴하려 한다”며 “이는 화살이 아닌 궁수를 겨냥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2월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의 한 지역에서 드론 요격팀 소속의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통신을 이용해 ‘러시아 내부 표적’ 즉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 시설을 표적 공격하길 원하고 있다. 머스크가 스타링크 접근 권한을 허용한다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 기반 시설을 추적하고 사전에 이를 파괴할 수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타링크를 활용한 표적 공격이 가능해질 경우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전략인 셈이다. 다만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확전의 빌미를 제공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여러 법적 제한 때문에 러시아 본토 타격에는 스타링크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재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와 러시아가 점령한 옛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러시아 영토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청에 대해 즉답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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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남자들 일할 때 여직원들은 리조트서 연수”…‘역차별’ 소송 당한 美 기업, 무슨 일?

美 DEI 정책 법적 리스크 확산 기린 자회사, 남성차별 피소 나이키 이어 기업들 촉각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툴 제공=나노바나나 일본 기린홀딩스의 미국 자회사가 여성 전용 연수로 남성 차별 소송에 휘말리면서 글로벌 기업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린 자회사, 여성 연수 놓고 피소 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는 지난 2월 기린홀딩스의 완전 자회사인 코카콜라 베버리지스 노스이스트(CCBN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CCBNE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코카콜라 보틀링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직원 수는 약 3400명에 이른다. 문제가 된 것은 2024년 9월 코네티컷주의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린 여성 직원 전용 숙박 연수였다. 이 행사에서 여성 직원들은 통상 업무에서 벗어나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임원 강연과 직원 간 네트워킹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CCBNE의 한 남성 직원은 “여성 직원들만 업무를 면제받고 각종 편의와 교류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불공정하다”며 EEOC에 진정을 제기했다. CCBNE 측은 남성 직원들에게 임금 감소나 승진 기회 상실 등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EEOC는 차별을 주장하는 측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역차별 논란, 정권 교체와 함께 확산 이번 소송은 앞으로 다른 기업의 DEI 정책도 같은 논리로 제소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DEI는 다양성(Diversity)·형평성(Equity)·포용성(Inclusion)의 약자로, 성별·인종·출신 등에 관계없이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기업 경영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소수자 고용과 승진을 장려하겠다는 목적으로 해당 정책이 확산해 왔다. 그러나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한 우대 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직후 관련 대통령령을 폐지했다. 수십 년간 장려되던 다양성 확대 정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역차별 논란의 대상으로 뒤바뀐 셈이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도 지난 2월 이와 유사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나이키는 경영진의 인종별 구성 목표를 설정했다는 이유로 백인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조사받았으며, EEOC가 자료 제출 소환장에 응하지 않은 나이키를 상대로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3년 미 연방대법원의 대입 소수 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이후, 기업의 다양성 정책이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GPU 다음 ‘InP 병목’ 터진다…폭등할 미장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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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부자들 ‘아기 선물’ 美시민권 막힌다…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연방대법원서 제동 걸자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여 출산 목적 입국 시도 땐 비자 취소·영구 입국금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 집무실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공개하고 있다. [EPA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제동을 걸자 원정출산 자체를 차단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와 ‘원정출산 종식’ 등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하고 출생시민권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명한 ‘원정출산 종식(Ending Birth Tourism)’ 행정명령은 비이민 비자를 악용해 미국 내에서 출산한 뒤 시민권을 얻으려는 원정출산 행위를 겨냥했다. 행정명령은 원정출산을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미국 땅에서 출산하려는 행위,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라고 정의했다. 원정출산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면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차단하며, 이미 입국했거나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비자를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 또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거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로 명명된 또 다른 행정명령은 특정 조건하에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시민권 인정을 제한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 판결로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시행이 막혔지만, 정부기관이 시민권과 관련한 서류 발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정책 시행 효과를 얻는 것을 노린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권 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주를 설명했다. 행정명령에서는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부모가 자녀의 시민권 획득을 위해 상업적 거래를 한 경우를 해당 조치의 대상으로 명시했다. 미국 내 출산을 보장받기 위해 원정출산 업체를 이용했거나 미국 내에 있는 대리모와 상업적 거래로 출산하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이와 테러단체로 규정된 집단 혹은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가 낳은 아이도 대상이다. 연방 법령에 의해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미국 영토 내 출생 아기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언론들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출생한 아기 등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지지를 받는 이민 정책과 관련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부자들이 원정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드러내곤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올해 6월 30일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도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액시오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두 번째 시도”라며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다는 법정에서 이의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오랫동안 인정한 예외 조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출생시민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정출산 등 특정 범주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에서 원정출산이 일종의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원정출산을 돕는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마이애미에서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이름의 업체가 원정출산을 2000건 이상 지원했다고 홍보해 연방하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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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경제

"수도권에 5만가구 더" 공급 속도전…후보지 어디?

[앵커] 순방을 마치자마자 긴급 부동산 정책 회의를 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나흘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전다빈 기자가 후보지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나흘 전, 1차 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속도를 강조하며, 관계 부처에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3천여 가구와 태릉CC 6천8백여 가구, 경기 과천 경마장 부지와 경기 성남 공공주택지구 등을 포함해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선 정부의 기존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1월 발표 당시 빠졌던 후보지와 국가 소유 부지도 새로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여의도 LH 부지,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강남구 청담고와 강서구 공항고 등 폐교 부지도 후보군에 포함됐습니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인근과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 등이 유력 후보지로 언급됩니다. 용적률을 높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속도를 높이고,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어제) :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내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서울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서울시에 있어, 정부와 서울시 간 조율 여부가 공급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김현주]

관세대통령삼성전자AI지방선거

2026.08.07
경제

‘더블 태풍’ 비상…日 여행 취소해야 하나?

[앵커] 엔화도 내렸겠다, 일본 여행 계획하는 분들 계실텐데요. 우리 역시 경로를 주시했던 태풍 돌핀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키나와로 가는 오늘 내일 항공편도 모두 결항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태풍 소식이 또 있다 합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오키나와는 공항과 철도 등 교통뿐 아니라 주요 관광시설도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키나와로 향하려던 항공편도 잇따라 결항됐습니다. 두 달 동안 손꼽아 기다렸던 여름휴가도 하루 전날 갑자기 틀어졌습니다. [곽주은 / 오키나와 여행 예정] "태풍 때문에 결항됐다고 연락을 받아서. 여름에 바다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물놀이하려고 예약한 건데. 모레도 결항 되면 그냥 안 가는 걸로 해야 하지 않을까." 태풍 '돌핀'은 오늘 오키나와를 직격한 뒤 9일까지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직접 영향권에 든 오키나와나 일본 남부 지역은 여행 일정을 미루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또 다른 태풍 '찬홈'입니다. 15호 태풍 '찬홈'은 현재 일본 도쿄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돌핀'보다는 약하지만 앞으로 닷새 동안 세력을 키우면서 일본 내륙을 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진로 예측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최신 태풍 정보를 계속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행을 앞둔 경우 항공사의 결항 여부와 현지 기상·교통 상황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조성빈

삼성전자이재명대통령AI관세김건희

2026.08.07
경제

"찌개집 에어컨 4대 틀어요"‥전력 사용량 신기록 세우나?

[뉴스데스크] ◀ 앵커 ▶ 기록적인 더위에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사용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휴가철이 끝나고 산업용 전력 수요가 평소처럼 돌아올 거라는 게 문제인데요.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을지 걱정인데, 상황이 어떤지.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김치찌개집. 식탁마다 찌개가 끓으면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바로 옆에선 압력솥 밥이 속속 달궈집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음식 열기까지 더해지다 보니, 종일 대형 에어컨 4대를 쉬지 않고 돌립니다. [정순명/식당 사장] "예전에는 2대 정도 틀어놔도 될 상황에서 지금은 3대, 4대를 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유지가 안 돼요." 보통 하루 중 최대 전력 수요는 저녁 7시쯤, 직장과 가정 전력 수요가 잠시 겹치고, 태양광 발전도 주춤해질 무렵 기록됩니다. 최근 최대 전력 수요는 95기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은 10%대 초반. 보통 10% 아래로 내려가면 불안하다고 보는데, 그 턱밑까지 다다른 겁니다. 문제는 다음 주와 그 이후입니다. 폭염이 절정을 찍은 뒤여도 여전히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예상되고, 휴가철이 끝나면서 산업용 전력 사용도 다시 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폭염이 계속될 경우, 역대 최대였던 2024년 8월 기록을 깨고 8월 셋째 주 하루 99기가와트에 육박하는 전력 사용량 신기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전력 공급 능력을 107기가와트까지 확보해, 역대급 사용량이 나와도 8기가와트 정도 여유가 있을 거란 계산입니다. 정부는 다만 예상 밖으로 수요가 폭증하거나 발전설비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 전국 설비를 점검하고 추가 예비자원 확보 상황을 점검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명대통령관세삼성전자인공지능대통령

2026.08.07
경제

토허구역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검토

청년·신혼부부·갈아타기 등 대상 매수 자금 문턱 낮추는 핀셋 지원 연합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허구역과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투기 수요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에게 한정해 예외를 두는 핀셋 지원 방식이 거론된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토허구역 내 실수요자 대출 규제 보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완화 대상은 청년층 등 실수요자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와 대출 규제로 막힌 갈아타기 수요자의 불편이 커 대출 규제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면서 “다만 모두에게 풀어주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구역은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살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 지분이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일정 기간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 강남권 등 주요 토허구역은 규제지역 대출 규제까지 겹쳐 있다. 무주택자에 한해 집값의 40%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의 주담대 상한선도 있다. 청년층 등은 자기자본이 적어 실거주 의사가 있어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 토허구역 내 대출 규제 완화 논의는 기존 조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앞서 정부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토허구역 주택을 살 경우 당장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길을 열어줬다. 주담대를 받을 때 전입 신고 의무도 일부 풀어줬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의 실거주 시점을 늦춰준 조치에 불과하다. 이번 논의는 실수요자의 매수 자금 문턱까지 낮춰야 더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메시지도 달라지고 있다. 돈줄을 강하게 죄고 있지만 청년층 등 실수요자까지 묶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청년층 등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층 등 서민 주거에는 핀셋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핵심은 규제 완화 수위 조절이다. 토허구역은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가장 강하게 묶는 규제다. 이곳에서 대출 규제가 풀리면 부동산 시장에는 투기를 부추기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고 주담대에는 별도 관리 목표까지 부여해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돈줄을 차단해온 상황에서 토허구역 내 대출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것은 민감한 선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허구역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매수 통로를 얼마나 열어주느냐가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삼성전자트럼프선관위김건희

2026.08.07
경제

“차라리 美 직접투자 할까”…'만능통장 뒤엎은 개편' 개미 울상 [쩐널리즘]

ISA 계약 기간 5년 제한 혜택 축소에 불만 확산 해외 ETF 투자 막혀 정부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핵심은 기존 ISA 혜택 축소다. 사실상 무기한이었던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도 폐지된다. 5년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하는 탓에 기존 투자자들의 절세 전략 변화가 불가피하다. 온라인 주식 플랫폼에서는 "장기 투자·노후 자산 마련에 문제가 생겼다", "세금 혜택보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월이 안 돼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개인 투자자는 "기존에 해외주식 ETF를 분산 투자 관점에서 매수했는데 전략을 다 바꿔야 한다"며 "미국 직접 투자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ISA를 대신해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내놓았다.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투자기구(BDC)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며,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총 2억원으로 기존보다 넓다. 최대 10년 유지가 가능하고, 34세 이하 청년(총 급여 7,500만원 이하)에게는 납입금의 10%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된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거세다. 생산적금융 ISA는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불가능하다. 최근 ISA 내 해외 ETF 비중이 20% 안팎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수익 매력을 우선하는 투자자들이 해외주식 직접 투자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해외 투자에 제약을 둔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전례도 있다. 업계는 이번 개편에 대해 세제 혜택 확대보다 국내 자산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선택적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세제 혜택 확대보다 국내 자산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장기 자금은 세제 혜택보다 투자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는 만큼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보완수사권삼성전자선관위국민의힘

2026.08.07
경제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美, 포스코 후판 상계관세 1%대…천하람, 의원 최초 논산훈련소 2박3일 '입소'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자료사진) ⓒ포스코홀딩스 [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단독] 美, 포스코 후판 상계관세 1%대로…3.70%서 '뚝'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산 후판에 대한 2024년분 상계관세율을 1.14%로 예비 산정했다. 이는 직전 연도 최종세율(3.70%)보다 2.56%포인트(p) 낮은 수치다. 예비세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포스코에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은 직전보다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번 결과는 예비판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제출과 반박, 공청회 요청 등을 거쳐 최종판정이 나온다. 상무부는 특별한 연장이 없는 한 예비판정 공표 후 12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독] 천하람, 국회의원 최초 논산 훈련소 2박 3일 '입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박3일 일정으로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교육을 받는 건 최초 사례다. 7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천 의원은 오는 1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한다. 천 의원은 다른 훈련병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훈련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종합각개전투에 참여하고,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간행군에도 참가한다. ▲[르포] 병원 오는 길부터 고비…'폭염'에 더 취약한 환자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8도에 육박하며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는 무더위를 뚫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중교통에서 내려 병원까지는 5분 남짓. 평소라면 금세 지나갈 거리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날은 그 몇 분조차 환자들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병원 안으로 들어온 한 고령 환자는 곧장 진료실로 향하지 못한 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에야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오범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노인진료센터장)는 고령층은 노화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 첫발 뗐다…오늘부터 67개 점포 가오픈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7일부터 전국 67개 점포의 가오픈에 들어간다.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처음으로 고객을 다시 맞는 것으로, 다음달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둔 경영 정상화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식 개장은 오는 13일이다.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상품 구색을 갖추고 물류 공급망과 매장 운영을 점검하는 준비 기간으로 운영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안정적인 상품 공급과 협력업체 신뢰 회복, 영업 성과를 입증해야 경영 정상화와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월드컵 졸전에 국회 청문회, 성 접대 파문까지…축구협회 '쑥대밭' 대한축구협회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협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파도 파도 끊임이 없고, 15년 전 외국인 심판들을 대상으로 성 접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9시 충남 천안시 소재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국내에서 개최된 2014 브라질 월드컵 및 2012 런던 올림픽 예선전과 평가전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 및 감독관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지방선거삼성전자보완수사권인공지능이재명대통령

2026.08.07
경제

"양도세 부담에 옆집과 맞교환?" '신종 절세법' 등장…시장 혼란 가중

[앵커] 세 부담이 수억 원씩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보니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선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맞교환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신종 절세법 이라는데, 이번 세제 개편이 각종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허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십억 원대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서울 압구정동. 집을 맞바꾸고 싶어하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양도세가 이 동네는 20억에서 30억 늘어나는 분도 계시거든요. 늘어나기 전에 본인 물건을 판 다음에 같은 물건을 다시 사면 양도세도 적게 내고 훨씬 낫잖아요." 한 중개업소엔 교환 매매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안내문까지 내걸렸습니다. 양도세를 비롯한 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끼리 같은 단지나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를 맞바꾸는 신종 절세법이 등장한 겁니다. 장특공제 개편으로 17억 원에 산 주택을 10년 거주하고 65억 원에 팔면 양도세는 3억 원대에서 2029년 1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강규성 / 세무사 "제3자한테 팔려고 한다면 시세를 낮춰서 빨리 팔아야 된다든지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수요가 같으신 분들끼리 맞교환을 해서 양도 차익 자체에 대해서 빨리 실현을…." 양도세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풍선효과를 유발할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준고가에 해당하는 단지들 쪽으로 이른바 이제 약간의 다운사이징을 하는 수요들이 몰리게 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면 이 지역은 전세 가격의 상승 압력과 함께 오히려 가격이 더 상승할…."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시장의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하입니다.

트럼프이란삼성전자김건희내란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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