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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어재명이 이재명을 꾸짖는다"… 장동혁, 李 "갑론을박이 민주적" 발언에 "말장난" 직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장동혁 "李대통령 '갑론을박' 해명은 변명… 2024년 '어재명'이 지금의 이재명을 꾸짖는 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조정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해명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갑론'만 밀어붙이며 '을박'은 짓밟았던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과거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했던 발언을 끌어와 "어재명(어제의 이재명)이 지금의 이재명을 꾸짖고 있다"며 국정 운영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갑론을박하고 조정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발언했다"며 "부처 간 엇박자 비판이 나오자 해명이라고 꺼낸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사법개악·보완수사권·부동산… 조정 거친 정책 단 하나라도 있었나"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독단성을 하나하나 짚으며 대통령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는 "사법개악,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 증시 정책 등 갑론을박과 조정을 거쳐 결론에 이른 정책이 단 하나라도 있었나"라며 "야당이 반대해도, 국민이 비판해도 '어쩌라고요'만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진정한 '민주적 과정'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갑론을박과 조정은 야당과 해야 하는 일이며, '민주적 과정'의 핵심은 국민의 목소리"라며 "야당 빼고, 국민 빼고, 부처끼리 싸우는 건 '민주적'이 아니다. 설익은 정책과 부처 간 갈등은 국민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2024년 야당 대표 시절 발언 조명… "덜컥 정책으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 특히 장 대표는 지난 2024년 5월 22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덜컥 정책이 너무 많다. 정권이 국민의 문제, 국가의 문제에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2024년 5월 22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라며 "어재명이 이재명을 꾸짖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과거 야당 대표로서 남에게 던졌던 비판이 결국 현재 자당 정부의 졸속 정책 추진과 엇박자 행태를 그대로 저격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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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K방산 주역’ K2전차 성능개량한다…드론·대전차로켓 대응강화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 심의·의결 18년간 3.5조 투입 초장기 프로젝트 드론·급조폭발물 무력화 ‘재머’ 장착 北 신형 전차·자폭 드론 등 대응력 ↑ K2전차. [현대로템] 군 당국이 향후 18년간 약 3조4480억원을 투입해 육군의 주력 지상전력이자 K방산의 주역인 K2전차의 자폭드론·대전차로켓 대응력을 높인다. 11일 방위사업청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2전차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군 당국은 이 사업을 통해 K2전차에 드론과 급조폭발물을 무력화하는 전파교란장치(재머) 등 능동방호체계와 원격사격통제체계를 탑재해서 생존성과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드론과 로켓·미사일과 같은 미래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결정은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은 물론 전차와 자주포와 드론 전력 등 전술 무기체계 현대화에 주력하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천마-20’ 신형 전차를 동원한 공격훈련을 공개하고 대대적인 전력화를 예고하며 해당 전차가 첨단 능동방호체계를 갖췄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 드론 생산·운용 기술을 전수받아 전술교리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K2전차 성능개량 사업이 2028년부터 2046년까지의 ‘초장기’ 프로젝트로 설정된 것은 통상적인 전술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는 전방 지역에 배치된 K2전차의 성능을 순차적으로 개량해 가용 전력을 확보하고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알려졌다. 주력 대함미사일 사거리도 2배로 확장 해성 함대함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매경DB] 군 당국은 이날 방추위에서 해군의 주력 함대함유도탄인 ‘해성’의 사거리 및 탐지·추적능력을 향상시킨 ‘함대함유도탄-II’ 자체개발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8년부터 2039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6300억원이 들어간다. 국내 연구개발을 거쳐 개발될 신형 함대함유도탄의 사거리는 150~180㎞로 알려진 기존 ‘해성’의 2배에 이를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대함유도탄-II를 확보함으로써 적 해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향후 국산 함정과 함께 패키지로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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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명확히 하라"…노동부에 세부 규정 검토 지시

노동부 "행정해석 이미 제시"…李 "해석과 명확한 기준은 달라" "법 위임 없다고 세부 기준 못 정하는 것 아냐" 시행령·부령 등 적극 활용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노동부가 이미 행정해석을 제시했다는 설명을 내놨으나 이 대통령은 "해석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기업과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에 김 장관이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며 "노동부의 의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과 어떤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기업의 공장입지 결정 등 경영상 판단을 둘러싼 쟁의 가능성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 회사 공장을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더라"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이 노동부가 법률의 위임 규정 문제를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넘어 각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법률 개정에 의존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과 시행령·시행규칙·행정지침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구분해 정책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너무 국회에 의존하다 보니 국회 업무도 과다하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시행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법 개정으로 하려고 하니 국회에 개정해야 할 법이 만 건이 넘고 일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꼭 필요한 것만 법률로 하도록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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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 의지 환영"

"국가균형발전 사명 분명히 한 것…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역량 집중" 조상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상호 세종시장은 오늘(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행정 기능 이전을 넘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수도권 과밀화와 일극 체제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 균형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시대적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대목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 정부가 세종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작동하는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완성하려면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이번 정기국회 내에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안정적 건립은 물론 남은 국가 중추 기능 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핵심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상호세종시장 #세종집무실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행정수도특별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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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톤, ‘회생 우등 졸업생’ C&S자산관리 매각 본격화[시그널]

주관사 KB증권 IM 발송 4대 핵심 사업 재편 성공 올 에비타 100억대 훌쩍 몸값 1000억 이상 거론 이 기사는 2026년 8월 11일 11:08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C&S자산관리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종합 시설관리 업체인 C&S자산관리 경영권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C&S자산관리는 과거 실적 악화로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케이스톤의 자금 투입과 고강도 구조조정을 거치며 완벽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스톤과 매각 주관사 KB증권은 C&S자산관리 경영권 인수에 관심이 있는 예비 인수 후보군을 대상으로 투자설명서(IM)를 발송했다. 매각 측은 다음달 예비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케이스톤은 2017년 결성한 블라인드 2호 펀드를 통해 C&S자산관리에 투자했다. 2018년 회생절차를 시작한 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총 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다. 현재 케이스톤이 보유한 C&S자산관리 지분율은 89.86%다. 케이스톤은 자금 투입과 함께 체질 개선 작업을 과감하게 단행했다. 적자에 빠졌던 부실 사업을 정리하고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시설관리(FM·36%), 물류 아웃소싱(BPO·26%), 주차관리(23%), 임대형 민자사업(BTL·15%) 등 4대 핵심 사업군으로 전면 재편했다. 특정 고객사나 캡티브(내부) 물량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15.9%를 기록했다. 체질 개선 노력은 뚜렷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C&S자산관리는 지난해 매출액 1464억 원, 상각전영업이익(EBITDA) 70억 원을 기록하며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이뤄냈다. 올해 성장세는 더 가파르다. 업계에서는 올 1분기에만 회사가 40억 원에 달하는 상각전영업이익을 냈고 지난달 말 기준 수주 잔고는 4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C&S자산관리의 몸값을 최대 10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국내 주요 시설관리 업체들의 기업가치가 상각전영업이익 대비 15배 이상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실제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해 상각전영업이익이 607억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약 9000억 원 수준에서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블랙스톤과 맥쿼리 등이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캡스텍도 지난해 상각전영업이익(약 58억 원)의 17배 수준인 1000억 원 선에서 최근 제네시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IB 업계 관계자는 “C&S자산관리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검증된 수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 캡티브 물량을 보유한 대기업이나 시너지 창출을 노리는 재무적투자자(FI)들의 관심이 높을 것 ” 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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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유상증자 확대…28조원 실탄 확보

상장 후 첫 유증…"일반 기업자금으로 사용"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인텔이 유상증자 규모를 애초 150억달러(약 21조3천억원)에서 200억달러(약 28조3천억원)로 올렸다. 인텔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보통주 2억1천52만주에 대한 공모가격을 주당 95달러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모가는 10일 종가(97.52달러) 대비 2.6% 할인된 수준이다. 아울러 인텔은 주간사단에 3천1507만주를 초과배정옵션으로 배정했으며 공모가 12일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는 이번 증자에 1천억달러(약 141조원) 넘는 수요가 몰렸다고 전했다. 이번 인텔의 유상증자는 1971년 상장 이후 첫 대규모 주식 공모다. 주가 급등을 활용해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인텔 주가는 164% 급등했다. 인텔은 "공모 자금은 일반적인 기업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자본지출(CapEx)과 운전자본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텔은 지난 13일 아일랜드 렉슬립에 있는 '팹 34'에 50억유로(약 8조4천8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팹 34를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연구개발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텔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자본지출 예측치를 200억달러(약 28조3천억원)로 상향하면서 "내년까지 제품·파운드리 성장 지원을 위해 장비·청정실(클린룸)·기판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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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톺아보기]② 배당받고 다시 빌려주나…8800억 투자 셈법

2018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공적자금 8100억원을 투입하며 시작된 한국GM '약속의 10년'이 2028년 만료됩니다. 한국GM의 사업 구조를 점검하고 2028년 이후 미래를 짚어봅니다. GM 한국사업장 부평공장. /사진 제공=한국GM GM이 한국 사업장에 6억달러(약 88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GM이 보통주 중간배당을 결의했다. GM이 한국에 새로 투입하는 자금과 주주로서 가져가는 배당금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GM의 실질적인 순투입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한국GM이 보통주 중간배당 총액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GM도 8800억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식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재원이 한국GM 자체 자금인지, GM 계열사의 신규 출자인지, 관계사 차입인지에 따라 투자의 경제적 성격은 달라진다. GM, 잔여배당 82.56% 배분 가능 한국GM 보통주의 76.96%는 GM 계열사 3곳이 보유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인베스트먼트가 48.19%, 지엠아시아퍼시픽홀딩스가 9.55%, 지엠오토모티브홀딩스가 19.22%를 갖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율은 17.02%, 상하이자동차는 6.02%다. 우선주 배당을 제외하고 보통주에 배정된 배당액만 보면 76.96%가 GM 계열사 3곳에 돌아간다. 배당을 직접 받는 주체는 각 계열사지만 GM 그룹 차원에서는 GM 측에 귀속되는 돈이다. 한국GM에는 보통주 외에 2018년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발행된 1종·2종 우선주도 있다. 이 우선주는 약정된 우선배당을 먼저 받은 뒤 남은 배당에도 참여하는 참가적 우선주다.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비율을 적용하면 잔여배당 산정에서 GM 측 배분 비율은 82.56%로 높아질 수 있다. 산업은행은 17.23%, 우선주를 보유하지 않은 상하이자동차는 0.21%로 계산된다. GM 측과 산업은행이 보유한 우선주가 잔여배당에 참여하면서 상하이자동차의 배분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우선주 배당액은 1235억56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보통주 중간배당 총액이 공개되지 않아 GM 측이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은 아직 산출할 수 없다. 4조3465억원, 실제 배당액 아닌 '재원' 한국GM은 지난해 12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쌓아둔 자본준비금 4조3465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보통주 중간배당을 결의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면 회계상 배당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난다. 그러나 4조3465억원이 실제 배당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 항목을 바꾼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현금이 새로 유입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현금 유출액은 이사회가 정한 보통주 배당총액에 따라 결정된다. 잔여배당에서 GM 측 비율 82.56%를 적용하면 배당액 대부분은 GM 계열사에 돌아간다. 예컨대 우선배당 후 잔여배당액을 3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GM 측 배분액은 2조4768억원, 4조원이라면 3조3024억원이다. 이는 실제 배당액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지분 구조에 따른 단순 계산이다. 특히 지난해 말 한국GM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3조1179억원이었다. 4조원 규모의 잔여배당을 실제로 지급하려면 이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이나 별도의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다. 조달 방식 따라 달라지는 '투자의 실질' 앞서 GM은 올해 3월 한국 사업장에 총 6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3억달러 투자계획에 신규 프레스 설비 등을 위한 3억달러를 추가했다. 원화로는 약 8800억원 규모다. 투자 대상은 한국에서 생산하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상품성 강화와 공장 성능 향상, 신규 프레스 설비 도입, 안전·작업환경 개선 등이다. 연도별·공장별 집행액과 완료 시점, 자금조달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원은 한국GM 자체 자금, GM 계열사의 신규 출자, 관계사 대여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모두 한국 사업장에 투자비를 공급하는 방법이지만 경제적 성격은 다르다. 조달 방식에 따라 8800억원의 경제적 성격도 달라진다. 한국GM의 자체 현금이 재원이라면 국내 생산설비에는 투자가 이뤄지지만 GM 본사나 해외 계열사에서 새로 들어오는 돈은 없다. 한국GM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설비투자와 배당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다. GM 계열사의 신규 출자로 재원을 마련하면 한국GM은 상환 의무 없이 현금을 확보한다. 그러나 GM 측이 같은 시기에 배당을 받으면 그룹 관점의 순투입액은 출자액에서 배당 수령액을 뺀 만큼으로 줄어든다. 투자와 배당은 법률·회계상 별개의 거래지만 GM 그룹과 한국GM 사이에 실제로 오간 현금을 판단할 때는 함께 계산할 필요가 있다. 관계사 대여를 이용하면 투자금은 한국GM의 부채로 남는다. 생산설비에는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한국GM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므로 GM 측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본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배당 이후 관계사에서 다시 빌릴 수도 한국GM은 GM 관계사인 제너럴모터스홀딩스와 총 28억달러 규모의 차입약정을 맺고 있다. 시설투자자금 20억달러와 운영자금 8억달러로 구성된다. 2018년 한국GM과 주주들이 체결한 경영 정상화 기본계약인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에 따라 마련된 약정이다. 한국GM은 이를 위해 GM 관계사에 대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약정을 실제로 이용하면 한국GM의 부채가 늘고 원금과 이자 부담도 발생한다. 지난해 말까지 실행된 차입금은 없다. GM도 8800억원 투자에 이 약정을 활용할지 밝히지 않았다. 향후 배당으로 한국GM의 유동성이 줄어든 뒤 관계사 차입을 이용한다면 한국GM이 GM 측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다시 GM 관계사에서 돈을 빌리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 경우 GM 측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고 채권자로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차입약정의 이용 가능기간은 2027년까지다. 2025년 감사보고서에는 2027년 이후 약정 연장 여부나 이를 대체할 자금조달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후속 차종 투자비는 별도 과제 현재 발표된 8800억원만으로 2028년 이후 한국 사업장의 생산 기반까지 확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투자 내용은 현행 소형 SUV의 상품성 강화와 기존 생산시설 현대화가 중심이다. 차세대 소형 SUV 프로그램 '9BXX-2'의 한국 생산 여부와 관련 투자비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GM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에서 9BXX-2 생산계획이 2027년 3분기 안에 결정되도록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이 확정되면 생산공장과 동력계, 양산 시점, 물량을 정해야 하고, 금형 제작·설비 전환·부품 공급망 구축·시험생산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후속 차종 생산계획의 결정 목표와 28억달러 관계사 차입약정 종료 시점은 모두 엇비슷하다. 산업은행이 경영 정상화 합의에 따라 한국GM 지분 17.02%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 2028년 5월 끝난다. 2028년 이후 한국 사업장의 물량과 추가 투자 재원 마련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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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인플레 재점화 우려…亞 증시 약세·日 증시 휴장[Asia마감]

삽화,망원경,전망,예측,전쟁,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주가,증시,하락,개미,일러스트 /사진=임종철 11일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하락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국제유가가 급등한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일본증시는 '산의 날' 공휴일로 휴장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날 대비 0.81% 하락한 3934.09로 거래를 마쳤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날보다 1.03% 내린 2만5669.80에 거래 중이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날보다 0.43% 오른 4만5120.72에 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두고 양측의 간극은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이란은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및 제재 해제,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전쟁 피해 보상 등 추가 조건을 요구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도 이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맞섰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는 전날보다 5% 가량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시장에 번졌다. 10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87달러를 넘어섰다. 뉴욕상업거래소의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5.1% 오른 배럴당 82.13달러를 기록했다. 재개방이 지연될수록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유가를 계속 밀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2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6월 0.4% 하락한 후 7월에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강한 수치가 나오면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외환 분석업체 FX리더스의 스케르디안 메타 수석 애널리스트는 "예상보다 강한 물가지표가 나올 경우 연준의 긴축 정책 기대가 되살아날 수 있으며, 특히 높은 에너지 가격이 광범위한 물가 압력으로 전이되기 시작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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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생임대' 효과 따져봤나…정부 "전체 계약 규모 파악 못해"

상생임대 특례 적용기한/그래픽=최헌정 정부가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지만 정작 제도의 전체 활용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제도 특성상 전체 활용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이후 신규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상생임대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2년 이상 임대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2022년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얼마나 많은 집주인이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전체 통계는 없다. 계약 체결 당시 이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주택을 매도한 뒤 양도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특례를 적용받은 건수는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임대 중이거나 향후 주택을 처분할 집주인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때 신고하라는 절차가 없었다"며 "현재 신고된 것은 주택을 판 사람들의 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체 계약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만큼 상생임대가 임대료 상승 억제 등 전월세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보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일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정책 판단을 한 것"이라며 "지금 애타는 사람들은 갭투자한 사람들이다. 나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월세 공급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생임대가 실제 임대료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상생임대인들 사이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했는데 제도가 종료되면서 주택 처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당장 매도가 어려운 경우가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기존 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올해 12월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면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남양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구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2026.07.04.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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