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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5억~20억원대 아파트, 질주 어디까지…절반 이상 '신고가'
[김규림 기자 imkyurim@gmail.com] 수도권 해당 가격대 신고가 비중 53.8%…1년 전보다 5.9%p↑ 12억~15억원은 23.4%→47.0%…6억원 이상서 가격 경신 활발 서울 송파구 아파트 ⓒ연합뉴스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6억원을 웃도는 중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아파트는 지난달 거래의 절반 이상이 기존 최고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거래의 신고가 비중은 53.8%로 1년 전 47.9%보다 5.9%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가격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다. 신고가 증가세는 6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가격대에서도 두드러졌다.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의 신고가 비중은 같은 기간 23.4%에서 47.0%로 23.6%포인트 뛰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6.1%에서 36.7%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5%에서 20.7%로 각각 높아졌다. 반면 저가와 초고가 시장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3억원 이하의 신고가 비중은 3.5%에서 1.5%로 낮아졌다. 20억원 초과 가격대 역시 신고가 비중이 일제히 하락했다. 다만 초고가 아파트는 전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개별 거래에 따라 신고가 비중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은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거래에서 신고가 비중이 4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가 46.4%,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가 40.4%를 기록해 초고가 주택보다는 실수요와 선호 수요가 집중되는 가격대를 중심으로 가격 경신이 활발했다. 경기도 역시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에서 신고가 비중이 62.8%에 달했다.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48.4%,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33.3%였다. 반면 인천은 3억원 이하 1.9%,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8%,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3.5%에 머물러 서울·경기와 비교해 신고가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거래 가격대 구성은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한 반면, 신고가 비중은 가격대별로 차이를 보이며 6억원 이상 가격대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실거주 위주의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 변화가 앞으로 가격대별 거래 구조와 신고가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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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거래는 3억~6억에 몰렸는데…15억~20억 아파트 절반이 신고가
지난달 수도권에서 거래된 15억~20억원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는 3억~6억원대에 집중됐지만 신고가 비중은 6억원 초과 가격대를 중심으로 크게 높아졌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수도권의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신고가 비중은 53.8%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47.9%)보다 5.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가격대별 신고가 비중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6억원 초과~20억원 이하 모든 가격대에서 신고가 비중이 상승했다. 상승 폭이 가장 컸던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지난해 7월 23.4%에서 올해 47.0%로 23.6%포인트 뛰었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6.1%에서 36.7%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5%에서 20.7%로 각각 높아졌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3억원 이하의 신고가 비중은 3.5%에서 1.5%로 낮아졌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1%에서 5.0%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실제 거래량은 신고가가 집중된 가격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거래의 37.9%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에 몰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억원 이하가 23.2%,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19.6%로 뒤를 이었다. 거래는 중저가 아파트가 주도했지만 가격 경신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아파트에서 활발했던 셈이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이 48.7%로 가장 높았고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46.4%,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0.4% 순이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도 지난해 7월 9.4%에서 올해 28.1%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2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37.9%, 25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26.7%, 30억원 초과는 32.1%였다. 초고가보다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두터운 9억~20억원대에서 가격 경신이 활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서는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이 62.8%로 서울보다도 높았다.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도 48.4%였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지난해 17.2%에서 올해 33.3%로 상승했다. 다만 경기에서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해 일부 선호 단지의 신고가 거래가 비중을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은 6억원 이하 거래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고 신고가 비중도 서울·경기보다 낮았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가격대 구성은 비교적 완만하게 변한 반면 신고가 비중은 6억원 이상을 중심으로 확대됐다"며 "향후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 변화가 가격대별 거래 구조와 신고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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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덜 똘똘한 한 채’ 뜬다…‘15억~20억’ 아파트 절반 ‘신고가’
10일 직방 7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현황 분석 6억 이상 가격대 전반에서 신고가 비중 상승 거래가격대 구성 변화도 함께 나타나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7월에 거래된 15억원에서 20억원 이하 거래 아파트 중 절반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10일 직방(대표 안성우)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7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6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가격대를 중심으로 신고가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1년 전 47.9%에서 53.8%로 상승해 가격대별 신고가 비중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격대별 거래 구성도 1년 전과 달라졌다. 수도권 전체 거래에서 3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4.7%에서 23.2%로 낮아졌고,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비중은 35.9%에서 37.9%로 높아졌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19.7%에서 19.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9억 원 이상에서는 가격대별로 소폭의 차이가 나타났다.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비중은 8.2%에서 8.9%, 12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는 4.1%에서 5.0%로 높아졌다. 반면 1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비중은 3.0%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20억 원 초과 가격대 역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전반적인 구성 변화도 제한적이었다. 거래 구성은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와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가격대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신고가 비중도 6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구간에서 상승했다. 거래가 이뤄지는 가격대가 일부 상향되는 가운데, 해당 가격대 안에서도 종전 최고가격을 넘어서는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고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6억 원을 넘어서면서 1년 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은 1년 전 6.5%에서 올해 7월 20.7%로 14.2%포인트 높아졌다.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16.1%에서 36.7%로 20.6%포인트 상승했다. 12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구간은 23.4%에서 47.0%로 23.6%포인트 높아져 상승폭이 가장 컸다. 1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도 47.9%에서 53.8%로 상승해 수도권 가격대 가운데 신고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3억 원 이하 거래의 신고가 비중은 3.5%에서 1.5%로 낮아졌다.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4.1%에서 5.0%로 소폭 높아졌지만, 6억 원 이상 가격대와 비교하면 신고가 비중은 낮은 수준이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 수요는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지만, 가격 경신은 6억 원 이상 가격대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가격대 안에서도 입지와 연식, 단지 선호도 등에 따라 거래가격 흐름이 달라지면서 신고가 비중에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20억 원을 초과한 가격대에서는 신고가 비중이 1년 전보다 낮아졌다. 20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56.2%에서 44.0%, 25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71.4%에서 25.8%, 30억 원 초과는 70.0%에서 32.5%로 각각 하락했다. 다만 이들 가격대는 거래 비중이 크지 않아 개별 거래에 따라 신고가 비중의 변동 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가격대 구성은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한 반면, 신고가 비중은 가격대별로 차이를 보이며 6억 원 이상 가격대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는 가격대 안에서도 가격 경신이 이어지며 가격대별 시장 흐름의 차이도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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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출도 4억만 나오는데” 수도권 15억~20억 아파트, 54%가 신고가에 팔렸다[부동산360]
직방, 올해 7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분석 서울 15억~20억 이하 거래 중 48.7% 신고가 서울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수도권의 15억 초과~20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를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새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세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주도하는 가격대의 거래에서 신고가 비중 또한 확대되는 흐름이 발견됐다. 10일 직방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이 1년 전 47.9%에서 53.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직방의 분석에 따르면 가격대별 거래 구성 또한 변화했다. 수도권 전체 거래에서 3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4.7%에서 23.2%로 줄었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비중은 35.9%에서 37.9%로 늘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9.7%에서 19.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직방은 6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에서 신고가 비중이 상승한 점을 주목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1년 전 6.5%에서 올해 7월 20.7%로 14.2%포인트 늘었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6.1%에서 36.7%로 20.6%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23.4%에서 47.0%로 23.6%포인트 높아져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1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도 47.9%에서 53.8%로 상승해 수도권 가격대 가운데 신고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억원 이하 거래의 신고가 비중은 3.5%에서 1.5%로 떨어졌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1%에서 5.0%로 소폭 늘었으나 6억원 이상 가격대와 비교하면 신고가 비중은 낮았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 수요는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하지만 가격 경신은 6억원 이상 가격대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억 원을 초과한 가격대에서는 신고가 비중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20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56.2%에서 44.0%, 25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71.4%에서 25.8%, 30억원 초과는 70.0%에서 32.5%로 각각 줄었다. 다만 이들 가격대는 거래 비중이 크지 않아 개별 거래에 따라 신고가 비중의 변동 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감안해야 한다. 서울아파트 7월 가격대별 거래 현황. [직방 제공] 서울에서는 15억~20억 이하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이 48.7%로 가격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46.4%,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0.4%로 집계됐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년 전 9.4%에서 28.1%로 급증했다. 거래가격대 구성을 보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비중이 27.7%로 가장 높았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1.7%,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6.2%로 파악됐다. 서울은 초고가 시장보다 실수요와 선호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가격대에서 가격 경신이 더욱 활발했다. 20억 원 초과 가격대의 신고가 비중은 20억원 초과~25억원 이하 37.9%, 2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6.7%, 30억원 초과 32.1%로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보다 낮았다. 경기도는 9억원 이상 거래에서 신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62.8%를 기록하며 경기지역의 가격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1년 전 4.0%에서 17.1%로 높아졌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7.2%에서 33.3%로 늘었다.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48.4%였다. 거래가격대 구성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4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억원 이하가 25.1%, 6억원 초과~9억 이하가 17.8%였다. 거래는 6억원 이하 가격대에 집중됐지만, 가격 경신은 9억원 이상 가격대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했다는 특징이 있다. 직방 관계자는 “15억원 초과~20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1.8%로 크지 않았지만, 해당 가격대에서는 기존 최고가격을 경신하는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며 신고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인천은 거래가격대가 일부 높아지는 변화는 나타났으나 기존 최고가격을 경신하는 거래는 서울이나 경기만큼 활발하지 않았다. 3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47.9%, 3억원 초과~6억 원 이하는 42.2%로 여전히 6억원 이하(전체의 90%)가 실수요 시장의 중심을 유지 중이다. 신고가 비중은 3억원 이하 1.9%,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8%,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3.5%로 파악됐다.
서울 아파트국토교통부집값 상승20억 원20억원 -
경제
토허제 구역의 ‘전세 낀 집’ 내년에도 사고 팔 수 있다
올해 끝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세제 개편안과 충돌하자 연장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이후로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계속 거래할 수 있게 해,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매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본지 통화에서 “바뀌는 세제로 인해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토허제 때문에 못 파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를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예 연장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2028년까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는 9월 이후로 예상된다. 현재 토허제를 적용받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에서 집을 산 매수자는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에 입주해야 한다. 임대차 만료가 임박하지 않은 집은 사실상 처분이 어렵다. 매물 급감을 우려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세 낀 집’을 무주택자가 사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시행했고, 올 연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세금 더 내기 싫으면 집을 팔라”고 압박하지만 정작 토허제 때문에 세 낀 집은 팔지 못하는 ‘정책 충돌’이 발생해, 다시 ‘특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규제와 예외를 남발하면서 정책 전반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전면적인 토허제가 과도한 규제였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세제 개편안국토교통부세제 개편경기 지역 -
생활[교통시대]'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고유가 및 전쟁 상황 예의주시 대중교통비 부담완화 효과…재정엔 부담 국토교통부가 내달 종료 예정인 '반값 모두의 카드'의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는 당초 고유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고유가의 원인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서다. 고유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국-이란 전쟁의 향방은 여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가가 과거와 같은 불안정성을 보이진 않고 있다는 게 고민의 배경이다.▷관련기사:'모르면 손해'…1인당 대중교통비 4.4만원 돌려준 그 교통카드(6월9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4월 고유가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값 모두의 카드를 선보인 바 있다. 정부가 올해 첫 추경 예산에서 국토부 소관의 세출 예산을 1904억원을 증액, 모두의카드 환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모두의 카드(정액제)의 환급기준 금액은 50% 인하되고, 출퇴근 시차 시간 이용자에 대해서는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이 30%포인트 상향됐다. 반값 모두의 카드가 주는 혜택은 적지 않았다. 대광위에 따르면 반값 모두의 카드는 4월 한 달간 이용자 1인당 평균 4만4000원의 대중교통비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 교통비 평균 지출금액 7만원의 약 62%에 해당한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말 모두의 카드 가입자는 600만명을 넘었다. 작년 10월 400만명 수준이었던 모두의 카드 가입자는 올해 4월 500만명을 넘었고, 이후 3개월 만에 100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추세라면 연내 가입자 80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응이 뜨겁고 효과도 크지만, 국토부와 대광위 내부에선 오는 9월 반값 혜택 종료를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대광위 고위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반값 모두의 카드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조치"라며 "현재 유가 수준을 보면 연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보통휘발유'의 평균판매가격은 리터당 1866.16원으로 7월 첫째 주 1952.06원 대비 상당히 하락했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월 셋째 주(1688.26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비싼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답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모두의 카드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관련 예산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을 환급 대상으로 추가하면 예산 부담은 이들의 가입 속도 및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급이 되지 않았던 것은 예산 때문"이라며 "청소년을 환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시기는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 지도에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충남 온양온천역까지 가는 방법을 검색해봤다./사진=네이버 지도 한편으로 국토부가 내놓은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사례들이 파악되고 있는 점은 향후 문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까지(편도 3750원) 가는 식의 장거리 이동이나, 상대적으로 비싼 광역버스나 신분당선 등을 이용해도 최대 월 5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모두의 카드가 아니어도 무임승차를 이용해 온양온천역에 하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모두의 카드 혜택이 확대되자 이러한 초장거리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이란 전쟁네이버청소년출퇴근 -
경제뒷목 잡고 전치 10주?…교통사고 장기치료 심사 받는다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받으려면 의사 한의사 200명 위원단 검토 거쳐야 나이롱 환자 방지 차원, 9월 10일부터 시행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을 입고도 불필요하게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치료비는 계속 증가하자,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나이롱 환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사진 | 나노바나나 생성 이미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씩 감소했다. 그런데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어 해마다 평균 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치료비는 크게 늘면서 교통사고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이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0일부터는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경상환자 중 염좌나 타박상(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주요 대상이며, 의료취약 계층 보호 차원에서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치료 적정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8주 이상 치료를 연장하기 원하는 경우, 환자는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보험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 등은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보내 치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다. 이후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의사와 한의사 20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심사위원단이 치료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심사에서 치료연장이 거부되면 환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아울러 제도 변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또한 9월 10일 이후부터는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비용도 공제조합이 부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되고 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경험 많은 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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